경북매일

정치

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 ‘공공시설 재배치’ 정책 제안

내년 6·3 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예정자인 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는 30일 도심 주민 편의와 노후 공공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심 공공시설 재배치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도심 곳곳에 노후 공공시설이 방치되면서 주민 불편과 도시 쇠퇴가 누적된 상황에서 개별 보수가 아니라 도시 구조를 주민 생활 중심으로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라는 설명을 보태서다. 노후 체육시설 이전·재배치를 위해 상도동 일대 포항시 소유 노후 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연일읍과 오천읍 인접 지역으로 이전하고, 기존 부지는 형산강과 연계한 주민 휴식·여가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도심 하천 공간을 시민 생활 속으로 되돌리고, 낡은 시설로 인한 주거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공 전 부지사는 남부 지역에 편중된 평생학습 인프라 문제 해소를 위해 북구 지역 시유지를 활용한 평생학습관 신설을 제안했다. 또, 흥해·장량로 인근을 중심으로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 이용 시설을 추가 배치해 남·북구 간 생활 인프라 균형을 바로잡겠다고도 했다. 공 전 부지사는 “오천 소각로 일대 주민 혐오 시설은 과거 도시계획의 잘못된 판단으로 발생한 문제”라며 “주민 불편을 외면하지 말고 단계적 이전·재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대규모 신규 재정 투입이 아니라 기존 시유지 활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부지의 일부 매각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 지방개발공사를 통한 예산 절감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 전 부지사는 “도심 재생은 거창한 개발이 아니라 주민이 매일 겪는 불편을 하나씩 줄이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공공시설 재배치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2-30

[신년사] 임종식 경북교육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말처럼 새해에는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꿈과 희망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동안 경북교육은 ‘따뜻한 경북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걸어왔습니다. 학교를 다시 공동체의 중심으로 세우고, 위기의 순간마다 교육이 아이들의 일상과 삶을 지켜내는 가장 든든한 힘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의 경북교육이 있기까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신 교육가족과 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안전의 위협,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 학령인구 감소, 기후 위기라는 복합적인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는 ‘따뜻한 배움, 모두의 성장, 지속가능한 내일’이라는 세 가지 지향점을 중심으로, 아이들의 오늘과 내일을 단단히 잇는 교육을 이어가겠습니다. 따뜻한 배움을 위해 무엇보다 안전을 가장 먼저 지키고, 서로 존중하는 배움터를 만들어가고, AI 시대 따뜻한 기술로 모두가 함께 배우는 미래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모두의 성장을 위해 질문하고 도전하는 주도적인 인재를 키우고, 학교 행정 지원 강화로 교육가족의 하루를 더 따뜻하게 돌보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해 학령인구 감소라는 과제 속에서 새로운 교육 모델을 창출하고, 공존의 K-EDU로 세계교육 표준을 실현하겠습니다. 2025년은 경북교육이 세계 무대의 주역임을 증명한 해였습니다. APEC 2025 공식 부대행사인 K-EDU EXPO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경북과 대한민국 교육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제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사람을 중심에 둔, 따뜻함을 잃지 않는 혁신’으로 더 멀리, 더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지역이 학교가 되고, 모든 도민이 선생님이 되는 시대에 든든한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경북교육을 응원해 주시는 교육가족과 모든 도민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북교육감 임종식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30

[신년사]이철우 경북도지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어제 뜬 해와 오늘 뜬 해가 다르지 않지만, 그럼에도 새해가 특별한 이유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다시 시작하려는 우리의 경건한 마음 때문입니다. 올해는 지치지 않는 열정과 역동성을 상징하는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입니다. 그동안 힘들다는 이유로 망설여 왔던 꿈들에 거침없이 도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는 세계의 시선을 한반도로 모은 중요한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평화와 번영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모였고, 경주를 찾은 각국 대표단과 글로벌 인사들은 신라 천 년의 역사와 K-문화, K-뷰티, 한식이 지닌 매력에 큰 감동을 표했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 경북이 쌓아온 역량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을 모아주신 도민 여러분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한 해가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기후 위기가 불러온 경북 북부지역 초대형 산불로 오랫동안 가꿔온 산림과 삶의 터전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긴급 복구와 생계 지원으로 일상 회복을 위해 힘써왔지만, 아직도 현장에는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발 빠른 행정력을 가동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산림 생태 복원과 지역 회복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최초의 한반도 통일을 이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했습니다. 한민족의 정신문화를 이끈 불교와 유교 모두 이곳에서 꽃피웠고, 한식·한글 등 5한(韓)의 원산지도 우리 지역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 모두가 굶주릴 때 ‘성공하지 못하면 바다에 빠져 죽겠다’는 의지로 산업화를 이끈 곳 역시 당당한 기상의 땅, 경북입니다. 뿌리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수많은 기적을 이뤄낸 경북은 늘 중심을 지키며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수도권 일극체제가 불러온 저출생·고령화에 지방이 흔들리고 있지만, 이것 역시 수천 년 역사에 비추어보면 머지않아 해결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우리 안에 새겨진 기적의 DNA는 AI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또다시 대한민국을 일으키는 유례없는 혁신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명마는 오래 달려도 지치지 않고, 불평 없이 천리를 내달립니다. 경상북도는 속도보다는 방향을, 단기 성과보다 지속 가능한 변화를 중시하며 도민 여러분과 함께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작은 변화라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도정을 이어가겠습니다. 새해에도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30

[신년사] 박성만 경북도의회의장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활기찬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뤄지길 바라며 우리 경북에도 희망과 행복의 기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북부권 대형산불 피해를 도민들과 함께 극복하고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안으로는 절박한 민생을 다시 회복 시키고 밖으로는 우리 경북의 저력과 자부심을 보여준 한해였습니다. 새해에도 우리는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의 도약을 위해 힘차게 달려 나가겠습니다. APEC 정상회의가 남긴 성공 경험과 외교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북이 글로벌 문화·관광과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하여 지역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더하여 새정부의 국정기조에 따른 경북의 정책 방향을 면밀히 분석 적용하고,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각 지역 현실에 맞는 경제, 사회, 문화, 농업, 안전,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은 도민 여러분들과의 소통과 성원입니다. 경북도의회에서는 조직 개편으로 확대된 홍보 기능을 활용하여, 의회 의정활동이 도민들께 더욱 신속하게 전해지고, 도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오년 새해에도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항상 도민 곁에서 힘이 되며, 오직 도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북도의회의장 박성만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30

경북도 2025년 일자리 창출 성과 전국 최고 수준 달성

경북도가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30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 지역혁신 프로젝트사업은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목표치 565명을 초과한 606명의 고용 성과를 달성해 최종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뿌리산업 분야 플러스 일자리사업 역시 S등급을 획득했으며, 이중구조개선지원사업과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지원사업은 각각 A등급을 받는 등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북도 일자리 정책의 기반은 생활경제권 중심 모델이다. 권역별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해 ‘지역+산업’ 맞춤형 정책을 설계·추진해 사람 중심의 일자리 정책과 지역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국 유일의 모델을 만들었다. 올해 경북도는 약 30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용창출·유지 7440명, 재직자 및 외국인 훈련 176명의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자동차부품산업에 105억 원을 집중 지원해 원청과 협력사 간 근로조건 격차 해소, 미래차 전환 기술지원, 신규 취업자 및 재직자 장려금 등을 제공했다. 청년 근로자 1295명에게는 주거비·교통비·건강검진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복지와 정주 여건 개선에도 힘썼다.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과 철강업 침체에 대응해 국비 64억 원을 확보해 총 71억 원을 들여 피해기업 186개사 576명을 신속히 지원하며 100% 고용 유지를 이뤘다. 경북도는 2026년 중앙정부의 ‘5극3특’ 정책을 반영해 대구-경북 초광역 일자리 사업을 비롯해 인구유출 방지, 관세 대응, 산업안전보건 개선, 근로자 정주 지원 등으로 정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30

모성은 포항지진 범대본 의장, ‘광역철도 연장, BRT·복합환승센터 도입‘ 공약 발표

내년 6·3 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를 선언한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의장은 30일 ‘광역철도 연장 및 BRT·복합환승센터 도입’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모 의장은 '시·군 통합 대도시’를 통한 인구 증대를 가장 직접적인 인구증대 방안으로 제시하고, 이를 보완할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대구-포항 광역철도 연결과 BRT(대도시권의 교통 효율화와 빠른 이동을 목표로 도입된 간선급행버스 체계)·복합환승센터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외부인구 유입의 편의성을 높이는 대안 중에 예산 부담이 적어 사업 타당성이 높고 포항지역의 수용성이 높은 범위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구-경산-영천-포항을 잇는 광역철도망에 BRT를 연결하고 복합환승센터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비용의 신규 도시철도 대신에 대구-포항 광역 간에는 경북도가 추진 중인 기존 철도망을 이용하고, 도심 부분은 지하철과 속도가 거의 비슷한 BRT를 도입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더불어 상대동 시외터미널을 민자 형태로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하고, 해도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전과 포항역과 원도심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밖에도 모 의장은 장기읍성에 이어 청하읍성, 흥해읍성, 연일읍성의 조속한 복원과 해병대 위상을 강화하는 ‘준4군체제’ 이행 때 포항에 해병대사령부를 이전해야 하고 해병사관학교와 해병대테마파크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기면 군 사격장(수성, 정친) 실질적 주민 피해 보상 추진과 장성동 미군반환공여구역 유류부지 39만9600여㎡(약 12만 평)에 주민 친화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2-30

이재명 대통령 “국수본 지휘 규정 조속히 마련해야”...법제처에 방안 마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지휘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도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데 국수본부장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하느냐“며 “법제처에서 분명하게 정리해줘야 한다. 무엇이든지 권한 행사가 애매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지휘 규정이 없다”고 말한 데 따른 지시였다. 이 발언은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댓글 조작은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정부 부처가 제대로 챙겨줄 것을 주문하는 대목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건 업무방해이고, 정보 조작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다.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경찰이든 검찰이든, 행정안전부든 법무부든 잘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향해 “저번에 수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고, 윤 장관은 “경찰청에서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수사 성과를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그때 윤 장관이 “국수본에 대한 지휘 규정이 없다”고 발언하자, 조속히 지휘 규정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조원철 법제처장에게는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이 범죄 수사에 관해 지휘할 수 있는 합법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30

이혜훈, 내란 옹호 발언 공식 사과, “당파성 매몰돼 사안의 본질 놓쳤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인데도 제가 당시에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1년 전 엄동설한에 내란극복을 위해 애쓴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가 ‘윤 어게인’ 집회에 참석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활동을 한 것이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고백한 것이다.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권에서도 ‘내란 옹호 발언’을 문제 삼는 분위기에 대해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일과 관련해 ‘명확한 의사 표명을 해야 한다’는 주문을 한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3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는 자리에서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한다“고 머리를 조아렸다. 이 후보자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나의 판단 부족이었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나에게 있다“면서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앞둔 지금 과거의 실수를 덮은 채 앞으로 나아갈 순 없다“고 사과 표명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말이 아니라 행동과 결과로 사과의 무게를 증명하겠다. 계엄으로 촉발된 우리 사회 갈등·분열을 청산하고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는 데 혼신의 힘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30

김병기 원내대표 전격 사퇴...본인·가족 비위 의혹 눈덩이, 결국 낙마

권력형 특혜와 가족들이 연루된 비리 의혹에 휩싸였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사퇴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날 김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히기 직전까지만 해도 해명과 사과를 하는 선에서 입장 발표가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실제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이날 아침 방송에서 “김 원내대표의 입장 표명은 해명과 사과 부분일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좌진 사적 동원, 부인과 아들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중심에 서 있다가는 이재명 정부와 당에 길릴돌이 될 수밖에 없다.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난다.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사퇴의사를 밝혔다. 그는 “제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혹이 증폭돼 사실처럼 소비되고, 흥미와 공방의 소재로만 활용되는 현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다“며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진실을 끝까지 밝히는 길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제 거취와도 연결돼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정은 제 책임을 회피하고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린 후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제 의지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전격 사퇴함에 따라 민주당은 곧바로 차기 원내대표 선거 준비에 들어간다. 차기 원내대표는 당헌상 김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내년 6월 초순까지)인 약 5개월간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30

북한 권력 서열, 자동차 번호판에서 확인...내각 수장이 입법·당·군부보다 높아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차 번호판이 신분의 위상을 나타내던 시기가 있었다. 민선이 아닌 관선 시절 경북도지사나 대구시장 고위 관료들이 타던 차량에 특정 번호판이 부여됐던 것이다. 이런 정황이 북한 고위 간부들의 차량 번호판에서 나타났다는 재미있는 보도를 30일 연합뉴스가 했다. 연합뉴스는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를 분석한 결과, 북한 권력의 1인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7·27 0001’ 번호판이 달린 차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30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박태성 내각총리는 ‘0002’를,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0003’을 전용차량의 번호판으로 각각 사용하는 것으로 식별했다고 했다. 행정부를 총괄하는 내각 총리가 입법부의 수장격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군부 핵심, 노동당 간부들보다 앞선 번호의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내각의 위상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권력 서열 2위는 국회의장인 점과 다르다. 연합뉴스는 북한 최고 핵심 권력인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호명 순서에서도 최근 박 총리가 가장 먼저 불리고 있는 만큼 그의 공식 권력 서열이 명실상부한 ‘2인자‘로 자리매김했다는 해석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고 전했다. 이는 김일성·김정일 시대만 해도 노동당이나 군부가 북한 권부 내에서 절대우위였지만,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내각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방증이어서 주목할 만하다. 연합뉴스는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의 말을 인용해 “군사 분야를 제외하고 박태성이 실무 책임자라 할 수 있으므로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상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30

쿠팡 청문회 오늘부터 이틀간...국힘은 국조 요구하며 불참

오늘부터 이틀간 쿠팡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6개 상임위원회 연석 청문회가 열린다.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6개 유관 상임위가 참석하는 연석회의 방식이다. 쿠팡 전현직 임원 등 13명이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해 실체적 진실이 얼마나 밝혀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런데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과 동생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빠진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어서 다소 김빠진 분위기가 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아닌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하고, 청문회 주관 상임위가 정무위가 아닌 과방위가 된 점에 불만을 표시하며 불참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쿠팡의 ’1인당 5만원 이용권 지급이 속임수’라는 국민적 비판이 높은데다 미국 의원들을 동원한 김범석 의장의 안하무인 격 대처를 적극적으로 노출하면 국민의 지지를 얻고, 사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정무위, 기재위, 외통위 3개 상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사보임 절차를 거쳐 과방위원 자격으로 청문회에 참여시킨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30

이혜훈 ‘반탄 이력’ 통렬한 반성없다면 중도 낙마 배제 못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일과 관련, ‘명확한 의사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보수 진영의 이 후보자가 깜짝 발탁된 이후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배신자”로 규정했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불편한 기류가 크게 일면서, 언론들도 이 문제를 이슈화시키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런 기류를 반영한 듯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을 소개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사용한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용납할 수 없던 내란 등에 대한 발언에는 본인이 직접 좀 더 충분히 소명해야 하고, 그 부분에 있어 단절의 의사를 좀 더 표명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오늘 언론에서 그런 게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뒤 ‘그렇다면 여러 국민의 의문과 질문에 대해 후보자 본인이 스스로 단절의 의사가 있는지 (해명할)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지명할 수 있지만, 충분히 자기 실력을 검증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검증‘도 통과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도 있다고 했다. 이 발언은 국회 인사청문회 때까지 이 후보자가 내란과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있지 않으면 임명되지 못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로도 해석될 수 있다.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격할 것이 명백한데다 반성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여당 내부에서도 부정적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 이 대통령이 국회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나 참모들이 이런 요구를 이 후보자에게도 전달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9

윤석열 선거법 위반-김건희 매관매직, 형사합의 21부에 같이 배당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을 같은 재판부인 형사합의 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이 시작되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재판부에 출석하는 광경이 보여질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등에 관한 허위의 내용을 발언한 사실이 드러나 민중기 특검팀에 의해 막판에 재판에 넘겨졌다. 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 등이 허위라고 봤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재판부에는 계엄 기획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9

불법 비상계엄 관여 ‘3성 장군’ 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곽종근 ‘해임’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등 중장 3명이 파면의 중징계를 받았다. 같은 중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는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중장은 법령준수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이 적용됐고, 고현석 중장은 법령준수의무 위반이 징계 사유가 됐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중징계 처분 내용을 공표했는데, 대령 1명도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됐다고 했다. 파면되면 본인이 낸 원금에 이자만 더해지기 때문에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해임 징계의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의 사유가 아니면 정상 지급되는데, 곽 전 사령관의 경우 실체적 진실 규명과 헌정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일관된 진술을 이어가고 있는 점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사령관은 당초 열린 징계위원회가 파면 의결했으나 이후 감경 처분됐다고 한다. 고 전 육참차장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육군본부 참모들이 탑승한 이른바 ‘계엄버스‘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인 작년 12월 4일 새벽 3시쯤 출발하는 데 관여한 것이 주요 혐의. 이 버스는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계룡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만에 돌아왔다. 앞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과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도 각각 파면, 강등 징계를 받았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9

조지호 전 경찰청장 “윤석열 ‘월담’ 발언 확신없지만, ‘체포지시’ 분명 들어"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체포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조 청장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월담하는 의원을 체포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조 전 청장의 기존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공격했다. 변호인들은 “최근 (윤 전 대통령과의) 첫 통화는 국회 통제 관련이고, 그 후 통화는 월담한 의원을 잡으라는 것이었다고 증언한 것과 달리 처음 진술한 경찰 조사에선 모두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상황과 맞지 않는 진술이라 증언을 준비하면서 바꾼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조 전 청장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체포하라‘, ’불법이다‘ 이 두 가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월담‘이 전제된 것이냐는 질문엔 “확신이 없다“면서도 “어느 통화에서 들었는진 모르겠지만 분명히 ‘체포하라‘, ’불법이다‘라는 취지로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조 전 청장은 이전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와 체포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주장을 번복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해 왔다. 저 전 청장은 또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계엄군이 진입할 예정이다‘, ’정치인 15명을 체포할 텐데 위치추적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여 전 사령관에게) 위치 추적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는 데 그게 지금은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분이 수사에 대해 잘 모르시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9

국민의힘, 이혜훈에 파상공세···“부역 행위”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직을 수락한 이혜훈 전 의원을 향해 이틀째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인선 발표 직후 이 전 의원을 즉각 제명한 데 이어 이번 인사를 보수 진영을 흔들려는 ‘저급한 정치 꼼수’로 규정하며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9일 전남 해남 방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의 장관직 수락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장 대표는 “조금이라도 양지가 되면 자신의 철학과 가치는 물론 동지들까지 버릴 수 있다는 데 참담한 마음”이라며 “당을 배신하고 당원들에게 상처를 주는 인사에 대해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더 인터뷰’에 출연해 이 전 의원에 대해 “장관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재명 정권의 앞잡이가 돼 영혼을 팔고 자리를 구걸하는 모습에 많은 분이 분노하는 것”이라며 “이런 배신적 행위를 정치에 이용하는 이재명 정권의 교활함에 다시금 놀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외당원협의회도 수위 높은 비난을 퍼부었다. 이들은 성명에서 “불과 수개월 전만 해도 이재명 정부만은 막아야 한다고 함께 외쳐왔던 자가 장관직이라는 정치적 보상에 눈이 멀어 이재명 정권의 부역자를 자처하는 정치적 배신”이라며 “장관직 수락 후에도 그 사실을 은닉한 채 국민의힘 당무를 수행한 정치적 이중성은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저버린 처사”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내란 옹호’ 문제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내란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충분히 소명해야 하고, (내란과 관련) 단절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29

사퇴 압박 받는 與 김병기 원내대표, 거취 고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본인과 아내 등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공항에서 열린 12·29 제주공항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 뒤 기자들로부터 거취 표명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김 원내대표가 30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입장 발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만 확정적이지는 않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들은 계속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차남의 숭실대 편입 개입, 지역구 대형병원 진료 특혜 등이 터진 데 이어 이번에는 그의 부인이 2022년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김 원내대표가 당시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같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민주당내에서는 김 원내대표가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내일) 해명과 사과에 더 방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러고 나서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이후에는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 측 관계자도 “내일 입장 표명을 지켜봐 달라”며 “주변에선 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권유하는 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통일교 특검 등 사법개혁 입법 드라이브가 원내대표 사퇴로 인해 발목이 잡힐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대통령실과 보조를 맞추며 강경 지지층과 온건 지지층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해 왔다는 점도 사퇴 가능성을 낮게 보는 요인이다. 그러나 당 안팎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사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본인이 해명할 수 있는 사안인지, 용단을 내려야 하는 사안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국민의힘은 물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으로부터도 거취에 대한 결단을 압박받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의원직 사퇴는 아니어도 원내대표 사퇴는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29

“특별법 시행령 재검토·국정조사 촉구” 경북 산불 피해주민들, 국회 기자회견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정부의 대응과 보상 체계를 규탄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29일 오후 영양·영덕·청송·의성·안동 등 경북 5개 시군 산불 피해 주민들로 구성된 ‘경북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특별법 시행령 전면 재검토 및 개정 △피해 주민 권리를 보장하는 실질적 손해배상 체계 마련 △집단손해배상소송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대응 △경북 초대형 산불 관련 국정조사 즉각 실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현장에는 버스 15대를 타고 상경한 피해 주민 약 500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상복을 차려입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곡소리로 회견을 시작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경북 산불로 사망자 31명, 부상자 187명이 발생했고 수많은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피해 주민들의 주장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부실한 산림 관리와 기후 위기에 대한 미흡한 대응, 초기 진화 실패와 지휘체계 혼선이 겹친 명백한 인재”라며 “그럼에도 시행령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피해 보상을 일회성 지원금 수준으로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피해 주민들은 이날 집단손해배상소송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불 발생과 확산 과정에서의 국가 책임, 산림청과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의 관리·대응 실패, 피해 규모 축소와 부실 보상 문제를 법정에서 명확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정항우 대책위 상임위원장은 “국정조사는 책임을 묻기 위한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다시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과정”이라며 “국회가 침묵한다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공범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활동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김정호 특위 위원장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해 연장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임시주택 거주자 등 국가 지원이 절실한 국민이 여전히 많은 만큼 정부는 성과를 피해지역에 신속히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29

다시 ‘청와대 시대’···李 대통령, 첫 출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처음 출근했다. 대통령의 청와대 출근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출근한 2022년 5월 9일 이후 1330일 만이다. 3년 7개월에 걸친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마감하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리게 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를 출발해 9시 13분쯤 청와대 정문을 통과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재명 만세” 등을 연호했다. 청와대 본관 앞에서 하차한 이 대통령은 검은색 코트에 흰색, 빨간색, 파란색이 섞인 줄무늬 넥타이를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파란색과 빨간색을 착용해 통합의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앞에서 차량에 내리자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마중을 나온 참모진과 집무실로 이동해 티타임을 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로 알려진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안보·재난 시스템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를 위해 시설개선공사를 진행하며 안보·재난 관련 시스템을 중단 없이 가동한 센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여민1관 집무실에서 주한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에게 아그레망을 부여하는 것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주로 여민1관에서 일하며 참모들과 물리적 거리를 좁힐 예정이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한다’는 뜻의 여민관을 집무실로 택한 것은 국민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일상적 회의부터 3실장 중심의 집중적 회의까지 여민관에서 이뤄지는 원활한 의사결정 구조를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 복귀를 통해 ‘과정이 투명한 일하는 정부’를 표방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회복하고, 세계가 찾는 외교·안보의 중심으로 거듭남으로써 국민께 효능감을 드리는 ‘이재명식 실용주의’를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29

추경호 대구시장선거 출마 선언⋯현역의원 출마 러시 이루나

내년 6·3 지방선거를 5개월 정도 앞두고 대구시장 선거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홍준표 전 시장의 중도 사퇴로 무주공산이 된 시장 자리를 두고 전·현직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등 예비후보자들이 속속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달성군) 의원은 29일 대구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6월 실시되는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한다”며 “실행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제 전문가가 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강점으로 ‘경제’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내세운 그는 “3선 국회의원으로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지냈고, 현재는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다”며 "경제 분야에 사실상 전 분야를 망라하는 경험을 쌓아왔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대구 경제를 살리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저열한 정치탄압과 정치보복에는 단호히 맞서 이겨내겠다. 사법적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내겠다”며 “이번 대구시장선거 도전을 통해 이재명 정권과 정치 특검의 편향되고 왜곡된 정치탄압의 심판이 아니라 대구시민의 엄정한 평가와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의 출마선언에 앞서 최은석·주호영 의원과 일부 전·현직 기초단체장도 대구시장 출마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지난 4일에는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갑)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다. 최 의원은 당시 “추 의원은 거시경제 전문가지만 저는 실물 경제 전문가”라며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전국 꼴찌인 대구는 대기업 출신의 실물 경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 부의장도 지난 8일 “대구시장 출마를 위해 사실상 많은 준비를 해왔다”며 “내년 초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며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역 국회의원인 윤재옥(대구 달서구을)·김상훈(대구 서구)·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 역시 출마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선 기초단체장인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지난 20일 자서전 북콘서트를 열면서 대구시장 선거 출마의지를 다졌고, 배광식 북구청장은 내년 1월 ‘굽은 소나무 포럼’ 출범을 예고하며 세 결집에 나섰다. 지난 16일에는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동대구역에서 “이재명 정부 실정에 맞설 보수의 방패가 되겠다”며 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최근 강연 활동에 나서면서 대구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여권에선 홍의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에서 “대구를 위한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 1월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글·사진/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29

3대 특검 마무리...윤 전 대통령 8개·김건희 여사 3개 재판받아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목표로 설정된 3대 특별검사팀이 29일 활동을 마무리했는데, 이 결과 윤 전 대통령은 8개의 재판을 받는다. 김 여사가 기소된 건은 3개. 부부가 11개에 달하는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내란 사건에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7개 혐의가 더 추가됐다. 첫 1심 선고는 내년 1월 16일 나오는데,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에 대한 재판(담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이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이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해놓고 있다. 가장 중요한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으로 내년 1월 9일 변론 종결이 예고됐다. 선고는 2월 초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윤 전 대통령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재판은 1월 12일 정식 재판을 시작한다.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사건 재판은 1월 13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지난 26일 추가 기소돼 중앙지법에서 재판받는다. 민중기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과 통일교 교인 집단 당원가입, 일명 ‘매관매직‘ 금품수수 사건 등 3개 혐의로 기소했다. 민 특별검사팀이 재판에 넘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선고는 내년 1월 28일 이뤄진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9

이철우 지사 대구경북신공항 조기 착공 위해 2조 원 금융차입 제안

이철우 경북지사가 29일 ‘2026년 도정 운영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조기 착공을 위한 새로운 금융 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경북도와 대구시가 각각 1조 원씩, 총 2조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은행 대출을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하면서 대출 조건은 연이율 3.5%로, 사업자가 신속히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즉각적인 실무 협의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동안 이 지사는 기부대양여 방식 특성상 군 공항 이전 부지의 개발·매각 대금이 먼저 확보되지 않아 공사가 즉시 착공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해 왔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북도와 대구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다. 이날 브리핑에서도 이 지사는 대구경북신공항 추진과 관련한 언론 질의에 답하며, 정부 예산 0원이 이나라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이미 총 12조 원 규모의 예산이 확보된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시키면서 더 이상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북도와 대구시가 직접 금융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신공항 조기 착공에 대한 강력한 실행 의지를 천명했다. 이 지사는 “지자체가 연이율 3.5%를 보증하면 공사에 나설 민간 사업가들이 많을 것”이라며 “이미 시중 은행의 긍정적인 대답을 이끌어 냈다. 더 이상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사업을 늦춰서는 안 된다. 2026년 공사를 시작하면 2030년 공항을 개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제안이 구체화할 경우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은 추가적인 국비 확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29

‘첨단산업·문화관광·농업혁신·영남권 공동발전·공동체 강화’···경북도 2026년 도정 운영 방향 발표

이철우 경북지사는 29일 ‘2026년 도정방향 설명회’를 열고 “2025년은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살린 희망의 역사였다”며 “2026년은 도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 성장 기반을 확실히 다지는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민생 중심의 정책 기조를 확고히 하면서 첨단산업·문화관광·농업혁신·영남권 공동발전·공동체 강화라는 다섯 가지 핵심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5대 첨단산업 메가테크 연합도시 구상을 본격화한다. 메가테크 연합도시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방산 등 각 시·군의 전략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국가 사업화로 이어가는 것이다. 기존의 행정구역 중심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강점을 묶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경북도는 ‘경북투자청’과 ‘경북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해 지방정부 차원의 금융투자 권한을 강화하고, 메가특구 조성 및 예타 대상사업 발굴, 미래 인재 양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3+1 세계역사문화관광 수도’ 비전을 제시했다. 경주 APEC을 통해 입증된 문화관광 경쟁력을 도내 전역으로 확산시키고, ‘5한(韓)’과 세계문화유산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에 집중한다. 백두대간, 낙동강, 청정동해 등 권역별 특화 관광 전략을 추진하고, 세계적 브랜드 호텔과 리조트 유치를 통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한다. ‘1시·군-1특화 푸드’ 브랜드화, 미식 로드와 축제를 통해 지역 먹거리를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켜 식품산업과 관광산업을 동시에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농업·산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종합 대전환을 선언했다. 청년 영농법인을 중심으로 한 ‘1마을-1특화 영농모델’을 확산해 농촌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또 농업대전환을 산림과 해양수산 분야로 확대해 산림경영특구 5개소를 시범 조성하고, 스마트팜·스마트과원 등 첨단 농업 모델을 육성한다. 영남권 공동발전 신(新)이니셔티브도 제안했다. 대구경북신공항과 영일만항을 핵심 축으로 삼아 신공항은 국비와 지방정부 자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참여를 통해 2026년을 건설 원년으로 삼는다. 영일만항은 두 배 규모로 확장해 LNG·수소 등 미래 에너지 특화 항만으로 육성한다. 세계 크루즈 관광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글로벌 관광 경쟁력을 확보하고, ‘2+2 포트 전략’을 통해 영일만항과 부산항을 북극항로 기반 해양물류와 크루즈 관광의 복합 축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도가 제시한 2026년 도정 방향은 도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종합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29

경북농업기술원-그리트(주) 스마트농업 AI 솔루션 현장 확산 MOU 체결

경북농업기술원과 인공지능 전문기업 그리트㈜가 지역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두 기관은 29일 경북농업기술원에서 ‘스마트농업 데이터 기반 AI 솔루션 현장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농업 혁신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번 협약은 농업 현장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첨단 인공지능(AI) 기술과 결합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개발·보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경북 지역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AI 솔루션 모델 확산, AI 적용 경영성과 지표 개발·분석 및 기술지원, 온실 AI 솔루션 시스템 검증 및 농가 보급 모델 개발, 공동연구 및 신규 협력사업 발굴 등 네 가지 핵심 분야에서 공동 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협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기술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 도입을 넘어, 농업 현장의 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해 경북 농업의 구조적 혁신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농업인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경우,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스마트농업 모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류광섭 그리트㈜ 대표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AI 솔루션을 개발해 경북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영숙 기술원장은 “이번 협약은 2026년 인공지능 디지털농업 원년의 출발점으로, 경북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그리트㈜의 우수한 AI 기술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노동력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29

김정재 의원, 10년 연속 NGO 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2016년 제20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래 10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1999년 출범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27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기구이며, 매년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 평가해 우수의원을 선정한다. 올해 역시 1000여 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정책 전문성, 문제 제기 수준, 대안 제시 여부 등을 중심으로 엄정한 심사를 진행했다. 김정재 의원은 202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으로서 정쟁이 아닌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 검증에 집중하며 국민의 주거·교통·안전과 직결된 현안들을 폭넓게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코레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10개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정책 실패와 공공기관의 비효율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 정책으로 규정하고, 고가 주상복합·오피스텔은 규제에서 제외한 채 서민과 중산층만 부담을 떠안기는 불공정한 구조라고 비판했고,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갭투자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 신뢰 훼손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정재 의원은 “10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며 “국민과 지역의 삶을 기준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해 온 노력이 의미 있게 평가받은 것 같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2-29

경북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실질 성과 중심 행정 확산

경북도가 일선 현장의 문제 해결을 중심에 두고 추진한 적극행정 성과를 하반기 대표 사례로 선정했다. 산업 투자, 외국인 인재 정책, 복지 서비스, 기능성 식품 산업화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낸 점이 눈에 띈다. 경북도는 29일 ‘2025년 송년 직원 만남의 날’ 행사에서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4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우수사례는 도민 추천과 실·국 추천을 토대로 적극성·창의성·정책 기여도를 평가하고 ‘경북도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AI데이터과 이근호 사무관은 민간기업 참여 포기로 무산됐던 정부 공모 사업을 민간 투자 방식으로 전환해 다시 살려냈다. 이를 통해 총 2조 원 규모의 글로벌 ECO-AI 데이터센터를 경북으로 유치했고 600명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대형 사업을 지역에 안착시켰다. 외국인공동체과 이한솔 주무관은 경북도가 제안한 광역형 비자 제도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했다. 우즈베키스탄 해외인재유치센터 개소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인재 양성부터 선발·입국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하며 지방정부 주도 외국인 인재 유치 모델을 구축했다. 아이돌봄과 서지현 주무관은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지침을 조정해 과도한 수요를 관리하고, 환급 업무 자동화로 행정 부담을 줄였다. 종사자 마음건강 지원과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며 서비스 품질 관리까지 병행했다. 산림환경연구원 임지음 연구사는 산돌배를 숙취 해소 기능성 표시식품 원료로 산업화하며 헛개에 치우쳤던 시장 구조에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했다. MZ세대 맞춤 제품 개발과 청년기업 협업, 타깃 마케팅으로 소비 기반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경북도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들에게 도지사 표창과 함께 근무성적평정가산, 포상 휴가 등의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적극행정이 공직 문화로 정착하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2-29

안승대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 수소트램 건설·해병대회관 유치 공약

내년 6·3 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예정자인 안승대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29일 수소트램 건설로 포항 구도심을 살리고, 해병대회관을 유치해 포항의 새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KTX포항역의 이전과 시청 등 주요 공공기관이 신도심으로 옮겼고, 방문객의 도심 외곽 유출과 유동 인구 감소로 상권이 쇠퇴하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포항 도심공동화가 발생했다고 진단한 안 전 부시장은 KTX포항역에서 구도심까지를 1단계로, 구도심에서 철강산단까지를 2단계로 수소트램 건설을 제안했다. 그는 수도권 유동 인구 확대를 위해 청량리에서 출발하는 중앙선 ITX-이음 열차의 포항 정차를 추진함으로써 KTX포항역의 접근성을 높여 포항을 찾는 사람의 총량 자체를 늘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KTX포항역과 구도심을 잇는 친환경 수소트램을 구축해 관광객과 출장객, 시민들이 환승 부담 없이 도심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업비와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기존 도로와 철도 부지를 활용한 지상형 트램 방식으로 추진하고, 구도심에서 철강산단까지 노선을 확장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구도심 일원에는 트램 순환역과 도심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고, 죽도시장과 상권 인근에는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안 전 부시장은 해병대회관을 포항에 건립해 해병과 시민이 함께 쓰는 새로운 문화·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해병대만 자체 회관이 없다고 해병대회관 건립의 조속한 이행을 주문한 상황을 고려해서다. 안 전 부시장이 제안한 해병대회관은 해병대 역사·명예를 담은 기념관과 전시관을 중심으로 전우회 공간, 다목적 홀, 야외광장, 500실 이상 5성급 이상 호텔을 포함한 복합시설이다. 후보지로는 포항 북구 장성동 옛 미군저유소 반환 부지를 제시했다. 해당 부지는 약 39만7천㎡ 규모로 접근성이 뛰어나며, 인근에 조성 중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와 연계할 경우 숙박·전시·행사가 결합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해병대회관이 들어서면 장성동과 영일대 일대는 ‘마이스·호국·관광’ 복합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해병대 입영·수료·면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가족 방문 수요가 연중 안정적인 관광 수요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2-29

김병기 원내대표·가족 경찰 수사받는다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 경찰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원내대표 건에 대해 “새롭게 고발되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진행 사안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와 그 가족에 대한 고발장은 현재 동작·영등포·서초경찰서 등 3곳에 제출돼 있다. 동작경찰서는 김 원내대표의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김 원내대표 아내의 동작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법 입수한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공개했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건을 수사 중이다. 영등포경찰서는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무상 사용 의혹 고발건을 처리중이다. 서초경찰서는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실을 부친 보좌진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 원내대표 장남에 대한 고발장을 수사하고 있다. 3개 경찰서에 사건이 흩어져 있어, 사안의 성격상 서울경찰청이 직접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9

경북교육청 ‘교육행정 법률 자문 사례집’ 발간

경북교육청이 교육행정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법률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육행정 법률 자문 사례집’을 발간했다. 29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사례집은 실제 현장에서 이뤄진 주요 자문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돼, 교육지원청과 학교 실무자들이 행정 판단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사례집은 사례 개요, 질의 내용, 자문 의견, 관련 법률 순으로 정리해 현장 적용성을 높였으며, 재산·계약·급여·감사·학원 등 교육행정 담당자가 빈번히 마주하는 사안을 선별해 수록했다. 또한 법률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문장과 핵심 요약 중심으로 편집해, 복잡하고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는 법률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법률 전문성이 부족한 실무자들에게는 행정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여주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사례집을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배포해 행정 업무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축적되는 새로운 자문 사례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확대해 나가며, 실무자들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행정은 다양한 법령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영역인 만큼, 현장에서는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례집이 학교와 교육지원청 실무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29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복귀 첫 집무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복귀 첫날 집무를 시작했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이날부터 ‘청와대‘로 환원됐다. 오전 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내려왔고, 같은 시각 청와대에 새롭게 걸렸다. 이 대통령은 오전 9시 13분 전용차를 타고 청와대 경내로 들어섰다. 검은색 코트에 통합을 상징하는 흰색, 빨간색, 파란색이 배색된 사선 줄무늬 넥타이 차림으로 차량에서 내렸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식 등 주요 행사 때마다 이 넥타이를 맸다. 현직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일인 2022년 5월 9일로부터 1천330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본관에서 참모들과 아침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청와대 내부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안보 대비 태세 등을 점검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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