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마무리...윤 전 대통령 8개·김건희 여사 3개 재판받아

尹 내년 1월16일 1심 첫 선고 결과 주목

29일 마무리된 3대 특검 수사 결과로 윤석열 전 대통령 8개, 김건희 여사는 3개의 재판을 받는다. /연합뉴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목표로 설정된 3대 특별검사팀이 29일 활동을 마무리했는데, 이 결과 윤 전 대통령은 8개의 재판을 받는다. 김 여사가 기소된 건은 3개. 부부가 11개에 달하는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내란 사건에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7개 혐의가 더 추가됐다. 첫 1심 선고는 내년 1월 16일 나오는데,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에 대한 재판(담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이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이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해놓고 있다.

가장 중요한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으로 내년 1월 9일 변론 종결이 예고됐다.

선고는 2월 초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윤 전 대통령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재판은 1월 12일 정식 재판을 시작한다.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사건 재판은 1월 13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지난 26일 추가 기소돼 중앙지법에서 재판받는다.

민중기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과 통일교 교인 집단 당원가입, 일명 ‘매관매직‘ 금품수수 사건 등 3개 혐의로 기소했다.

민 특별검사팀이 재판에 넘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선고는 내년 1월 28일 이뤄진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최정암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