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권영세 비대위 인선 완료…TK출신 임이자·강명구 합류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들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에 합류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당 새 지도부를 발표했다. 비대위 구성은 모두 7명으로 권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대구 서)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비대위원으로는 TK출신 여성인 3선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이 임명됐다. 이 외에 재선 최형두 의원, 초선 김용태·최보윤 의원이 내정됐다. 선수별 대표자격을 비대위원에 넣어야 한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을 권 비대위원장이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원외 인사는 1명도 없고, 모두 현역 의원으로 구성됐다는 점이다. 계파색이 비교적 옅다는 평가도 나온다. 임이자 의원의 경우 친윤계로 분류되고, 최형두 의원은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보윤 의원은 친한계로 분류돼 왔다. 김용태 의원은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4인방 중 한 명으로, 그간 자신을‘반(反)윤핵관’으로 지칭했다. 주요 당직자로는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강명구(구미을) 의원을 비롯해 사무총장 이양수 의원, 전략기획부총장 조정훈 의원, 조직부총장 김재섭 의원, 수석대변인 신동욱 의원이 내정됐다.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했던 김재섭 의원을 조직부총장에 임명한 것이 특징이다. 법률자문위원장은 친한계로 분류되는 주진우 의원을 유임시켰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친윤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면서 “당 분열을 막고 통합하겠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계 출신의 임이자 의원과 당 장애위원장인 최보윤 의원, 그리고 젊은 수도권 의원인 김재섭·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으로 합류시키면서 청년, 노동, 사회적 약자층을 보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31

법원, 윤 대통령에 대해 31일 체포영장 발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하루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청한 윤 대통령의 내란·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 초유의 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금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 최장 48시간 동안 강제 조사를 할 수 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계엄 사전 모의, 국회·선관위 장악 및 정치인 체포 지시 등에 관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31

포항지역 고교 평준화 유지해야 ‘64.6%’

포항지역 고교 평준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평준화 유지 64.6%, 평준화 폐지 32.8%로 나오는 등 유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포항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포항 고교평준화 제도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포항이 2008년 평준화 제도 도입 이후 지속돼온 제도의 효용성 논란과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향후 포항지역 고입 제도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설문조사에는 6579명이 응답했으며, 학교 급별로는 중학교 학부모가 50.69%(3335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초등학교 학부모는 31.75% (2089명), 고등학교 학부모는 17.56% (1155명)가 참여했다. 응답 결과, ‘평준화 유지’가 64.6% (4250명), ‘평준화 폐지’가 32.8%(2158명), ‘의견 없음’이 2.6%(171명)로 나타나 평준화 유지에 대한 의견이 훨씬 우세했다. 응답 의견을 학교 급별로 구분해 보면, 초등학교 학부모는 ‘평준화 유지’가 61.08%(1276명), ‘평준화 폐지’가 35.95%(751명), 중학교 학부모는 ‘평준화 유지’ 65.64%(2189명), ‘평준화 폐지’ 32.20%(1074명), 고등학교 학부모는 ‘평준화 유지’ 67.97%(785명),‘평준화 폐지’가 28.83%(333명)로 평준화 유지에 대한 비율이 모든 학교급에서 60% 이상으로 높았다. 다만 초등학교 학부모의 경우 평준화 유지에 대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경북교육청은 설문조사 결과 평준화 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나, 지난 8월 실시한 위탁연구에서 ‘평준화 제도 개선 후 유지’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던 만큼 지역의 학부모가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교육청 중등교육과 내에 업무 담당 장학사를 지정하고, 평준화 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회와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듣고 제도를 보완해 가겠다는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포항교육 발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포항시민과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포항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2024-12-30

권영세 “계엄·탄핵 국민께 깊이 사과”

권영세 비상대책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30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했다. 당 전국위원회는 이날 오전 비대면으로 권 비대위원장 임명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국위원 787명 중 과반 이상인 546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486명이 찬성표를 던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권 비대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탄핵 사태에 대해 사과하면서 야당을 향해 추가 탄핵을 멈추고 중단된 여야정 협의체를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신데 우리 당, 우리 국회, 우리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치의 위기가 경제와 안보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루속히 혼란을 안정시키고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 변화와 혁신의 채찍질을 멈추지 않겠다. 처절하게 반성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제 사법이 할 일은 사법에 맡겨놓고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할 때”라며 “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공식 명명된 직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위로했다. 취임식도 생략한 채 참사 수습으로 비대위원장 첫 행보에 나선 것이다. 오는 31일 비대위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진행할 계획이다. 권영세 비대위는 출범부터 중차대한 과제를 떠안았다. 당장 당 화합을 통한 안정화가 최우선 과제다. 이에 따라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과정에서 드러난 친윤계와 친한계 간 갈등을 봉합하고, 원팀 기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탄핵 정국을 맞아 야당과 벌어진 지지율 격차를 좁히는 것 역시 과제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에 열리게 될 대선도 준비해야 한다. 당 안팎에서는 ‘친윤·탄핵 반대’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내란·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시하거나 위헌조항 삭제 시 야당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다만 당 ‘투톱’(대표·원내대표) 모두 윤 대통령 탄핵 소추에 반대한 친윤 색채의 정치인인 만큼 쇄신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30

“유족 지원” 무안 달려간 여야 한목소리

여야 지도부는 30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 점검에 나섰다.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치 지도부는 현장에 총출동해 피해자 유가족을 위로하고, 사고 수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전날 당 차원에서 구성된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대책위원회’ 위원들과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헤아릴 수 없는 유족의 슬픔 앞에 모든 국민이 같은 심정일 것”이라며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으로 참극이 벌어진 것에 국민과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사태 수습과 진상 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도 이날 정식 취임한 뒤 곧바로 사고 현장을 찾았다. 권 신임 비대위원장은 사고 후속 조치와 관련 “장례를 하기 위해선 검시관 (검시) 절차가 끝나야 하는데 희생자들의 상태가 안 좋아 구분이 안 된다”며 “평소 SOP(정부의 표준운영절차)대로 하지 않고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상목 대행과도 얘기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선 여야가 없다”며 “희생자들 마지막 가는 길을 잘 모시기 위해 국민의힘이 중앙당 차원에서 최대한 협력하고 최대한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전남 무안군 전남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사고 수습책 마련에 나섰다. 전날 민주당은 ‘항공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재명 대표는 사고 발생 직후 전남도당에 마련된 상황본부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했다. 이 대표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수습”이라며 “피해자 가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당은 항공참사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 대책위원회가 현장에 머물며 피해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 전남도, 광주시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자 민주당 항공사고대책위원회 상황본부장을 맡은 맹성규 의원도 “피해자 가족 지원을 위해 민주당과 국회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겠다”며 “국토위에서도 사고가 수습되는 대로 원인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전남도당에서 황운하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 대책위’를 구성하고 현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최상목 부총리가 참사 수습에 힘을 쏟는 노고에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30

어촌 활성화 빈집 재활용·청년 정착 지원 ‘맞손’

경북도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30일 도내 어촌 빈집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어촌 빈집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 △동해안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및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한 어촌정착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어촌 지역의 소득증대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등 경상북도 어촌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이 공동협력키로 했다. 현재 경북은 도내 어촌 지역 인구감소에 따른 노후 빈집 증가로 주민 안전사고 우려와 마을 미관 저해 등으로 빈집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며, 어촌 지역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어촌마을 활성화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어촌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경북도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지원사업비를 활용해 빈집을 활용한 어촌 재생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촌 재생 프로젝트 사업은 어촌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과 지역활동가 등에게 빈집을 활용한 주거·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정착프로그램을 운영해 침체한 어촌마을에 생활 인구 유입은 물론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30

경북도 “국가 위기 속 민생 안정에 충실하겠다”

경상북도는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희생자 애도와 함께 국가적 위기일수록 주민들을 위한 근본적인 일들을 충실하게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예정된 연말연시 행사 등의 일정은 그대로 진행하되 특별한 애도 속에서 축하공연, 폭죽 등을 배제하고 간소화한다. 도는 30일부터 2025년 1월 4일까지 도청 동락관 1층 기획전시실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오후9시까지 공무원들은 물론 각계 사회단체 등 주민들과 함께 희생자에 대한 조의와 애도를 표하고, 도가 운영하는 공식 누리집과 SNS, 유튜브를 통해서도 추모한다. 도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되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민생 안정과 함께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행정부지사를 안전점검 TF 단장으로 구성해 다음달 2일부터 2주간 실국별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연이어 일어나기 때문에 주민 안전과 직결된 △항공 △대형선박 △대설한파 △인파사고 △산불 △전통시장 △요양원 등 7대 중점 분야에 대해 점검한다. 7대 중점 분야 안전 점검은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 수십차례 경미한사고와 징후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하인리히 법칙을 교훈 삼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철우 도지사는 “나라가 어려울수록 근본으로 돌아가 도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서민 경제 활성화 방안 등 민생을 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2-30

“위기 청소년 보호와 성장 저출생 극복의 중요 사안”

경북도는 올해 청소년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성장도 저출생 극복의 중요한 사안이라는 판단하에 위기를 겪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돕는데 적극 나섰다. 30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에만 학교를 그만둔 도내 전체 청소년 2000명 중, 해외 출국 등 사유인 452명을 제외하면 1548명이 학교 밖에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이다. 경북도는 현재 가정불화, 학대, 폭력 등으로 가정과 학교에 돌아가기 힘든 청소년들이 비행과 범죄에 노출되거나 방황하지 않도록 만 9세부터 24세까지 가정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쉼터 7개소를 운영하는 등 청소년 보호·지원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경북도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안동)와 남자단기청소년쉼터(구미)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청소년들이 퇴소 후 사회구성원으로 잘 적응하도록 정서 지원·취업 등을 지속 관리하는 자립강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퇴소한 9명 모두 자립에 성공해 사회 일선에서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구미 경북남자청소년쉼터(단기)는 1인 1자격증 취득 등 자립 강화 사업을 확대, 최근 3년간 바리스타 6명, 컴퓨터 자격증 5명, 왁싱 4명, 요가 5명 등 20명의 청소년이 자격증을 취득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학교 밖 청소는들을 위해 학습 지원, 자격 취득, 기술 교육, 취업 훈련 등 다양한 지원 장치를 제공하면서 검정고시 684명 합격, 대학 진학 220명, 복교 59명, 취업 58명, 직업훈련 43명, 자격취득 191명, 자기곌발 244명, 수상경력 32명 등 올해 1,531명이 학업 복귀와 사회 진출 등의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학교 밖 청소년이었던 A 씨는 “교우 갈등과 왕따로 학교를 그만두게 됐지만, 검정고시 공부를 위해 학교밖청소년센터를 방문했다”며 “센터를 통해 검정고시도 합격하고 바리스타 직업훈련을 통해 자격증도 취득하게 됐는데, 사회복지사라는 새로운 꿈도 꾸게 되어 대학도 진학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성렬 저출생과전쟁본부장은 “가정 밖이나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좌절과 실패를 겪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30

“대구 지방의회 ‘조례안 예고’ 의무화해야”

속보= 대구 동구의회가 ‘조례안 예고’ 과정을 생략해 주민의 자치법규 참여기회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본지 2024년 12월 27일자 3면, 지방의회가 ‘조례안 예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짧은데다 권고조항에 그쳐 지방의회의 조례 개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30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다. 의원발의의 경우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의회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 전문을 입법예고할 수 있다. 현행 지방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를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로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지방의원 발의 조례안의 경우 시민들은 발의 여부조차도 인지하기 어려운데다 이마저도 권고조항이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시민 의견서가 제출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이 충분한 주민 여론수렴 없이 의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예고는 의무지만 지방의회는 이러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재정·개정 도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예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상 입법예고기간을 40일 이상,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정했다. 국회 또한 입법 예고는 의무다. 국회는 1994년 6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 위원회가 입법예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지난 2011년 5월 제 18대 국회에서 재량사항이던 입법예고 실시여부를 의무화했다. 국회법은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예고기간을 10일 이상,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 15일 이상으로 규정했다. 지방의원 발의 조례안 절차가 간편해 지방자치단체가 악용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의해야 할 조례를 의원에게 부탁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틈도 없이 조례를 제·개정하는 일이 빈번하다. 실제로 대구시는 공공기관 통폐합 시 입법예고 기간 단축을 위해 수많은 조례를 의원 발의로 추진한 바 있다. 한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지방의회가 자치법규 입법과정에 법령상 보장된 주민의견을 수렴할 절차를 지키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2024-12-30

경북도 ‘영리더 주도 R&D 연구회 발굴 사업 발표회’

경북도가 지역RD 정책지원 기관인 경북연구개발지원단과 30일 ‘영리더 주도 RD 연구회 발굴 사업 발표회’를 개최했다. 경북도는 올해 초 반도체·로봇·이차전지 등 3개 분과로 연구회를 구성해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연구회 분과별로 그동안 기획한 RD사업(차세대 전력반도체 SiC Wafer 제조를 위한 신규 소재 및 공정 요소 기술 개발 등 10개 사업)을 발표했으며, 경북도의 정책 실무자들과 정책 기조 적합성 및 사업화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첨단산업 분야의 최신동향을 공유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었다. 경북도는 향후 지역이 필요로 하고 가능성 보이는 사업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보완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가투자예산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30

공조수사본부, 윤석열 체포 영장 청구

고위공직자범죄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돼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는 30일 새벽 0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으로 있는 인물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간 윤 대통령은 18일과 25일, 29일 “공수처로 나와 관련 조사를 받으라”라는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모두 응하지 않았다. 여러 고민 속에서 4차 출석요구서 등을 검토했다는 공수처는 결국 ‘응답 없는 피의자 대통령’에 관해 체포영장 청구로 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 기자

2024-12-30

경북도, 에너지 투자펀드로 ‘대왕고래’ 지원

2024-12-29

尹, 공수처 ‘3차 소환’ 불응결국 체포영장 수순 밟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이날 조사도 아무런 연락없이 불응함에 따라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조사 예정 시각인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출석에 대비한 경호 협의 등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것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이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함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소환 통보를 할 지, 체포 영장을 청구할 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반복적으로 고의로 거부한 만큼 체포 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여러 차례 시사했던 만큼 공수처가 4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기보다는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경호처가 수사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청구 관측에 대해 “법대로 진행돼야 한다”며 “법치주의는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도 “안 나간다기보다 나가기가 어렵다고 본다”며 “사실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권한 자체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2024-12-29

“재판관 즉각 임명” 민주, 최 대행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다만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이은 ‘줄탄핵’ 가능성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길은 헌법적 절차를 통해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뿐”이라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즉각 임명해야 되고, 윤석열 파면을 위한 헌법적 절차에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권한대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얘기다. 그는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시 탄핵 추진 가능성에 대해 “헌법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다리겠다”며 “헌법재판관 문제와 특검 문제는 기한이나 마지노선은 없고 당연히 할 것이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야권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이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의 연이은 탄핵으로 재난 수습을 맡을 담당자들이 공석이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는다. 그러나 이상민 전 장관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사퇴했다. 여기에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해 민주당은 일단 사고 수습과 애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 30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 일정을 순연키로 했다. 야권 한 관계자는 “사고 수습 전까지는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기 어렵다”며 “지금은 사고 수습에 더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4-12-29

오늘 與 ‘권영세호’ 출범… 비대위원 인선 첫 시험대

국민의힘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의 인선 절차를 30일 마무리하고, ‘권영세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 권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공식 취임 후 비대위원 인선 등을 통해 비대위 체제로 공식 전환된다. 권 지명자의 시급한 과제는 당 수습이다. 계엄·탄핵 직후 국민의힘이 극심하게 분열하면서 일각에서는 ‘심리적 분당 상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번째 비대위인 만큼 당의 안정화뿐 아니라 계엄·탄핵과 명태균 의혹으로 노출된 여권의 난맥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여권의 중론이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적임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권 지명자가 이를 수습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권 지명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12년 대선의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지냈고, 윤 대통령이 당선된 2022년 대선 때는 선대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 투톱(대표·원내대표)이 정치적 경륜을 갖춘 5선 중진이지만 친윤(친윤석열) 색채를 띤 정치인이라는 점은 쇄신의 강도 측면에선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30일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발표할 비대위원 인선이 권 지명자의 첫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계파색이 옅은 원내 인사를 선수별로 안배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일부 소장파·비주류 목소리를 반영하거나 외부 인사를 발탁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파격 인사보다는 즉각적으로 실무에 투입돼,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인물을 내세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권 지명자는 비대위 체제 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만큼,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비대위원을 꾸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 관계자는 “3선으로 1명, 초·재선에서 각 1∼2명을 배정하는 방향으로 예상된다”며 “외부 영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의견은 계속해서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시절 선임된 김상훈(대구 서) 정책위의장은 유임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총장은 4선의 박대출 의원과 3선의 이양수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권 지명자는 비대위 출범 직후 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혁신위원회를 띄울 계획이다.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자체 수정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주목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29

“신속한 수습 지원”… 여야, 여객기 사고 대응기구 구성

여야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당내 대응 기구를 구성하는 등 지원에 나섰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각각 긴급회의를 열고 사고 수습을 위해 국회와 당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 현안 회의를 갖고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수습 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TF위원장은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이 맡았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각 부처 공직자들은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부탁드린다”며 “TF도 사고 수습, 진상 규명, 유가족 지원 등 종합 수습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당내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무안에 있는 전남도당에 상황본부를 마련했다. 사고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주철현 최고위원이 맡는다. 대책위 산하에는 상황본부와 사고수습지원단, 유족지원단 등 3개의 기구가 설치됐다. 상황본부장은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사고수습 지원단장은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유족 지원단장은 서삼석 의원이 각각 맡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직접 상황본부를 찾는 등 사고 수습에 집중했다. 이 대표는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 당국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습하고 지원해주길 바란다”며 “당 입장에서도 최대한의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4-12-29

이철우 지사 “최대한 지원”·홍준표 시장 “깊은 애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9일 발생한 전남 무안공항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 “경북도가 사고 수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 도지사는 “도민을 대표해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분들과 가족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경북도 차원에서도 빠른 수습이 될 수 있게 돕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현재 전남도와 소통하면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있으며, 구호지원금, 자원봉사 등 예상되는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중이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에 대해 언급하며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 참사라면 유감”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고가 조류와의 충돌로 인한 사고라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버드 스트라이크를 막기 위해 공항 주변에는 언제나 새들 접근을 막는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버드 스트라이크는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새가 항공기 엔진에 흡입돼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비행기의 엔진이 손상되거나 추락할 수 있는 큰 위험이 존재한다. 사고 당시 일부 탑승객은 착륙 시도를 시도한 항공기가 새가 날개에 끼어 착륙을 하지 못하고 복행(착륙 시도 이후 재이륙)을 시도했다고 증언했다. 홍 시장은 “고인들과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사고가 더이상 희생자 없이 조속히 수습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창훈·장은희기자

2024-12-29

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안동·예천 특교세 38억 확보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024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38억 원(안동시 22억 원, 예천군 16억 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2024년 하반기 배정분으로 안동은 △송현사단~안기간도로 개설공사 10억 원 △예안면 도촌리 급수구역확장사업 8억 원 △서후면 재품리 교량 수해복구공사 4억 원을 확보했다. 예천은 △예천 경북도청 신도시 주차타워 조성 8억 원 △용문 뒷내천 재해복구 8억 원을 확보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29

경북도, 하반기 ‘도시재생’ 전국 최다 6곳 선정

경북도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4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 공모사업’에 전국 최다인 6곳이 선정돼 사업비 1271억 원(국비 762억6000만 원, 지방비 508억4000만 원)을 확보했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뉴:빌리지 사업(경주 262억 원, 구미 250억 원, 영주 250억 원, 상주 250억 원), 지역특화재생사업 (문경 250억 원)△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구미 9억 원)이 선정됐다. 먼저 ‘뉴:빌리지 사업’은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하면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고, 경주시 성건동 성건1지구(8만2000㎡), 구미시 선산읍 완전·동부지구(8만3127㎡), 영주시 휴천2동(9만8281㎡), 상주시 남원동 남성지구(152만387㎡)으로 향후 5년간 국비 607억2000만 원을 포함한 총 1012억 원을 투입해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하고, 주민들이 주택을 정비하면 용적률 완화, 기금융자 등 혜택도 제공한다. ‘지역특화재생’은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해 수요·특색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문경시는 가은읍 일원(29만295㎡)에 ‘새로운 빛으로 거듭나는 공간, 가은, Only you(온 이유)’란 비전을 설정, 향후 4년간 250억 원을 투입해 과거 석탄산업의 부흥으로 성황기를 맞았던 가은지역의 과거 빛났던 모습을 되찾고자 관광콘텐츠 개발과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구미시 원평동 일원에 지원되는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사업비 9억 원으로 향후 1년간 스마트 보행안전 서비스를 구축하고 청소년 문화시설 내 스마트 놀이터 등을 조성한다. 경북도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사업유형에 적합한 대상지를 시·군과 협업해 발굴하고, 현장실사와 최종 평가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상시 컨설팅을 하는 등 완성도 높은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 가능성을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치열한 경쟁을 거쳐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인 만큼 신속히 추진해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고 특히, 이번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 환경을 개선해 점점 쇠퇴해져 가는 원도심에 희망을 불어넣어 활력적인 경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29

정계·경제계 등 포항지역 각계 인사 한자리에

포항상공회의소는 2025년 신년인사회를 3일 오전 10시 효자아트홀에서 개최한다.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이해 개최되는 포항상의 신년인사회는 정계, 경제계, 교육계, 노동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가 한자리에 모여 새해 정진을 다짐하는 지역 최대의 신년행사이다. 지난 197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47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주최측인 포항상공회의소 나주영 회장을 비롯해 포항시장, 포항시의회 의장, 경북도 경제부지사, 지역 국회의원, 주요 기관단체장, 언론사 대표, 도의원, 시의원, 상공의원, 기업체 대표 등을 비롯한 각계각층 500여 명의 지역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서는 포항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작성 후 신청할 수 있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4-12-29

1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경주에 문열어

2024-12-29

“유통 음료류 117건 인공감미료 함량 적합”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도내에서 유통되는 음료류의 인공감미료 함량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사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음료 117건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사용 허가된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수크랄로스, 네오탐의 함량을 조사해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했다. 인공감미료는 설탕을 대체해 식품에 단맛을 부여하는 식품첨가물로, 식품 유형별로 사용 기준을 제한하고 있으며, 식품에는 사용된 인공감미료의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조사 결과, 수크랄로스와 아세설팜칼륨이 각각 114건과 96건의 높은 검출 빈도를 보여 대부분의 음료류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용량에 제한이 없는 아스파탐은 3건에서 검출돼 평균 0.15g/kg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카린나트륨과 네오탐은 조사 대상에서 검출되지 않아, 모든 제품의 인공감미료 함량이 사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창일 식의약연구부장은 “앞으로도 부적합 식품을 신속하게 유통 차단하기 위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해 도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29

野, 헌법재판관 임명 미루면 또 탄핵…주목받는 국무위원 서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직무 정지로 ‘서열 3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등 ‘1인 3역’을 맡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룰 경우 최 권한대행도 탄핵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민주당이 권한대행이 누구든 계속 탄핵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줄탄핵 소추를 예고함에 따라 국무위원 서열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2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그 상황이 된다면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시켜야 된다”며 “사실상 내각 총사퇴 수준의 국무위원 탄핵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미뤄 야당의 주도로 탄핵이 될 경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는 사상 초유의 일이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사실상 대통령 ‘대행의 대행의 대행’체제가 되는 셈이다. 실제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서열은 의장인 대통령과 부의장인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직무정지) △국방부 장관(공석) △행정안전부 장관(공석) △국가보훈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공석)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순이다. 문제는 남은 국무위원 15명 중 민주당이 5명을 추가 탄핵하면 국무회의 개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사실상 행정부가 붕괴된다. 이럴 경우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정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 민주당 주도로 일반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하거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국무회의를 열지 못하면 법안은 법률로 자동 확정된다. 확정 법률이 정부에 이송되고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하게 돼 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민주당이 국정을 운영하게 된다. 한편, 헌법상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국무위원(장관)으로 구성된다. 현재 장관직이 19개로 대통령·국무총리를 포함하면 국무회의 정원은 21명이다. 이중 과반인 11명이 출석해야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28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보호 한도 1억원 상향

예금 보험금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지난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을 1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국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약 3배 증가했지만 보험금 지급 한도는 조정되지 않아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번 개정안 통과로 예금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한도(5000만 원)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25만 달러, 영국은 8만5000 파운드, 일본은 1000만 엔으로,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는 미국과 비교하면 7분의 1 수준이며, 일본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주 부의장은 “20년만의 한도상향으로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예금을 맡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28

대통령 ‘대행의 대행’…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지 13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재적 의원 192명 가운데 192명이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을 제외한 범야권 191명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 결정에 의장석을 둘러싸고 “무효” “의장 사퇴” “직권남용”을 외치며 항의했다. 앞서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은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결 요건이 ‘재적 과반’으로 정해지면 당론과 무관하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헌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탄핵 심판과 별개로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가결 요건 기준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한 규탄대회에서 “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우원식 의장이 제멋대로 2분의 1 단순 과반수가 넘으면 되는 것으로 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권교체 이후 29번째 탄핵안”이라며 “민주당은 탄핵 연쇄범으로 사실상 무정부 사태를 유도하는 국정 테러세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의 탄핵안은 국가와 국민 전체에 대한 탄핵”이라며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앞으로 투쟁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더불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와 ‘국무총리 업무’ 그리고 본연의 ‘부총리 업무’까지 모두 떠안게 됐다. 대통령실과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은 앞으로 권한대행자인 최 부총리를 보좌하는 기관이 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27

우원식 국회의장 “韓 대행 탄핵 기준, 재적의원 과반 찬성”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를 151명으로 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 의장석을 둘러싸고 “원천무효”라고 외쳤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적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 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회 및 국회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주당은 재적 의원의 과반 이상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 기준으로 가결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가결 요건을 대통령과 동일한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으로 정할 경우 표결에 참여해 부결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우 의장이 재적 과반으로 정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27

최상목 “韓 탄핵,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제고해달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제고해달라”고 정치권에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 소추와 다름이 없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안보·국민경제·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국가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라며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계속되는 탄핵 위협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국민위원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더 이상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만 몰두할 수 있게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럴 경우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될 전망이다.

2024-12-27

경북도, 감염병 분야 실험실 검사역량 인증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2024년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하는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 숙련도 평가에서 모든 항목에서 적합으로 평가받아 감염병 진단검사 역량을 인정받았다. 27일 연구원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체 와 환경 검체에 대한 진단 검사능력 향상 및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매년 숙련도 평가를 받는다. 평가 항목은 백일해 등을 포함한 69종 병원체와 모기, 참진드기, 토양 등의 환경 검체 대상의 11종 병원체에 대한 유전자 검출 검사, 항원·항체검사, 배양검사 등 총 90개 항목으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올해 요충증,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내년은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쿠도아충증의 병원체 숙련도 평가가 추가되어 법정감염병 검사 항목이 확대된다. 서상욱 감염병연구부장은 “연구원은 법정 감염병 최종 확인 기관으로서 검사법 기술이전 확대, 직원 진단 역량 강화교육 등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27

경북도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경북도가 지난 26일 ‘2024년 송년 직원 만남의 날’ 행사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선발된 2024년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5명을 포상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에 선발된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은 도민 추천과 실·국에서 추천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담당자의 적극성, 창의성, 도정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경북도 적극 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최종 선발된 우수공무원과 주요 실적을 보면, 아이돌봄과 정화수 주무관(행정6)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표 사업인 ‘K보듬 6000’의 첫 구상부터 실현까지 담당했고, 조부모 등 주민 참여공동체 돌봄을 위해 아파트 1층 또는 기존 돌봄 시설을 강화해 온마을 공동체가 아이를 안전하게 함께 돌보는 새로운 돌봄 문화의 조성에 적극 노력했다. 재난관리과 박범동 주무관(시설6)은 도민 최우선의 경북형 주민대피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북형 12시간 예보 활용 마을순찰대, 대피협의체 등을 운영해 전국에 모범이 됐다. 특히, 호우 대비 7대 중점 관리지역 담당자 지정, 특별전담팀 운영관리를 통해 자연재난 대응·대처 능력의 극대화로 인명피해 ZERO 달성에 크게 이바지했다. 저출생대응정책과 김미정 주무관(위생6)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4개 시·군과 협약을 통해 건립되는 안동시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의 건축비와 운영비 예산을 절감하는 등 도민에게 안정적인 산후조리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디지털메타버스과 장종원 주무관(행정7)은 지역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공모사업인 ‘디지털 트윈 시범구역 조성’에 경북도, 포항시, 기업이 함께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사업 과제평가 1위로 사업대상자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대학정책과 황영석 사무관(행정5)은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취업 및 정착을 위해 경북학, 실용한국어 교과목의 개설과 운영을 지원했다. 또한, 지역기업체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유학생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위해 일·학습 병행의 표준 현장실습 학기제 운용을 지원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지원과 인식개선에 적극 노력했다. 이번에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도지사 표창과 함께 근무성적평정 가산, 희망부서 전보, 포상 휴가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철우 지사는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성과를 낸 적극 행정 공무원을 우대해 자긍심을 드높이고,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27

경북도, 2025년도 상반기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경북도가 2025년도 상반기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시험을 2개월 여 앞당겨 오는 2025년 3월 중 실시한다. 27일 경북도에 따르면 2025년 10월에 개최하는 ‘APEC 2025 KOREA’의 원활한 준비와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인력을 조기 채용해 공공기관 인력수급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채용공고는 경북도 누리집 ‘시험정보’란 및 기관별 누리집을 통해 내년 1월 초에 발표한다. 원서접수는 2월 초에 경북도 공공기관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고, 한 사람이 1개 기관 1개 직종에만 지원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3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기관별로 서류전형과 면접 절차를 진행해 4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김미경 인재복지과장은 “상반기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시험 일정을 앞당겨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하루라도 빨리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27

71 72 73 74 75

많이 본 뉴스

권영세 비대위 인선 완료…TK출신 임이자·강명구 합류

법원, 윤 대통령에 대해 31일 체포영장 발부

포항지역 고교 평준화 유지해야 ‘64.6%’

권영세 “계엄·탄핵 국민께 깊이 사과”

“유족 지원” 무안 달려간 여야 한목소리

어촌 활성화 빈집 재활용·청년 정착 지원 ‘맞손’

경북도 “국가 위기 속 민생 안정에 충실하겠다”

“위기 청소년 보호와 성장 저출생 극복의 중요 사안”

“대구 지방의회 ‘조례안 예고’ 의무화해야”

경북도 ‘영리더 주도 R&D 연구회 발굴 사업 발표회’

공조수사본부, 윤석열 체포 영장 청구

경북도, 에너지 투자펀드로 ‘대왕고래’ 지원

尹, 공수처 ‘3차 소환’ 불응결국 체포영장 수순 밟나

“재판관 즉각 임명” 민주, 최 대행 압박

오늘 與 ‘권영세호’ 출범… 비대위원 인선 첫 시험대

“신속한 수습 지원”… 여야, 여객기 사고 대응기구 구성

이철우 지사 “최대한 지원”·홍준표 시장 “깊은 애도”

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안동·예천 특교세 38억 확보

경북도, 하반기 ‘도시재생’ 전국 최다 6곳 선정

정계·경제계 등 포항지역 각계 인사 한자리에

1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경주에 문열어

“유통 음료류 117건 인공감미료 함량 적합”

野, 헌법재판관 임명 미루면 또 탄핵…주목받는 국무위원 서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보호 한도 1억원 상향

대통령 ‘대행의 대행’…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우원식 국회의장 “韓 대행 탄핵 기준, 재적의원 과반 찬성”

최상목 “韓 탄핵,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제고해달라”

경북도, 감염병 분야 실험실 검사역량 인증

경북도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경북도, 2025년도 상반기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울릉도 해안가 4개 해수풀장 개장… 에메랄드 바다 한눈에 조망, 이용료도 무료

1분기 지방 아파트 거래량 최고는 ‘대구’

세탁비 2500원·짜장면 4000원·커트비 5000원 치솟는 물가에도 주머니 사정 생각

참다랑어 경북 150t 긴급 배정… 어민들 “이것도 대책이냐”

울릉도공항활주로연장추진위 국회 방문…울릉도 주민 ‘안전한 활주로 만들어달라’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