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조지연 의원 , 행안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19억원 확보

조지연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산시)이 지역현안과 재난안전 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19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도로 확포장, 수리시설 개보수 등 주민 안전 및 환경 개선에 투입될 예정이다 . 확보된 예산은 총 4 개 사업으로 △남천면 하도리(리도 203 호선) 진입로 확포장 7억 원 △자인 중구지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6억 원 △압량 구지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4 억 원 △압량 신대 2 리 진입로(리도 207 호선) 확포장공사 2억 원이다 . 조 의원은 “이번 하반기 특교세 확보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현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12-27

홍준표 “韓 탄핵, 뒷골목 건달정치”민주당 비판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말 안들으면 두들겨 팬다. 논리고 명분이고 없다”며 “그건 뒷골목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야당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나라가 어찌되든 국민이 어찌되든 내가 권력을 잡아야 하는데 걸리적 거리면 무조건 두들겨 팬다”며 “뒷골목 건달정치고 양아치 패거리 정치가 그런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하는 짓이 옛날부터 그랬다”며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양아치 패거리 정치의 극치”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27

한덕수 탄핵시 최상목 권한대행…韓 탄핵안 오늘 표결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민주당은 26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이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하자 야당이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추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지 얼마되지 않아 또 다시 국정 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탄핵안에 명시된 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한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탄핵소추 효력을 놓고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권은 국무총리인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기준이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과반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27

대구 동구의회 ‘조례안 예고’ 10년간 5건 올려

대구 동구의회가 최근 10년간 ‘조례안 예고’를 단 5건만 게시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6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조례안 예고는 위원장이 심사대상인 의안에 대해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 등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5일 이상 게재해 예고할 수 있다. 그러나 동구의회 홈페이지에는 조례안 예고가 현재 2024년 1건, 2019년 1건, 2016년 3건, 2015년 12건, 2013년 1건 등 모두 18건 게시됐다. 최근 10년간 단 5건 올라온 것이다. 동구 외 다른 대구시 8개 구·군은 ‘조례안 예고’ 과정을 거치고 있다. 동구의회는 지역주민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지방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면, 의장에게 보고한 뒤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이후 본회의를 거쳐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이 과정에서 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홈페이지에 최소 5일 이상 게시해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조례안 예고’가 이뤄져야 한다. 회의 규칙에는 조례안 예고가 생략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입법 내용이 주민의 권리나 의무,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일 경우 등이다. 하지만 최근 동구의회가 통과한 조례안은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주민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사안이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동구의회가 조례안 예고 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을 통해 ‘우회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례안 예고가 ‘해야 한다’가 아닌 ‘예고할 수 있다’라는 권고 조항으로 규정돼 있는 점을 악용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감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구의회 관계자는 “우회 입법 등 주민들이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히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희기자

2024-12-26

임신부터 출산까지 ‘ALL CARE’ 나선다

영천에 거주하는 30대 청각장애인 부부는 힘든 역경을 이겨내고 소중한 첫아기를 품에 안았지만 기쁨도 잠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현실에 부모는 큰 어려움을 느꼈다. 부부의 사연을 접한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의 전담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해당 가정을 방문해 부모에게 진동벨을 활용해 아기의 움직임을 느끼게 하고, 아이에게는 촉감 놀이를 통해 다양한 감각을 경험하도록 하면서 옹알이뿐 아니라 소리를 전혀 내지 않았던 아기의 발달을 도왔다. 부부는 “처음에는 자신감을 잃고 힘들어했지만, 아기의 성장을 보며 다시 용기를 얻었다. 현재 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즐거운 생활하고 있다”며 감격했다. 경북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 전 건강 관리부터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 지원까지, 전 과정을 ‘ALL CARE’하는 정책을 통해 출산율 제고에 앞장서며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임신·출산 ‘ALL CARE’ 정책은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고 자녀 출산을 통해 행복에 흠뻑 젖을 수 있도록 촘촘하고 빈틈없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임신 전)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 난임부부시술비확대지원, 한의약난임치료지원 △(임신 후)생애초기건강관리지원,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출산 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 이른둥이지원(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지역 내 인프라)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지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안동의료원 난임센터 운영 등 다양한 정책으로 지원했다. 특히, 난임 부부 지원 정책의 성과가 뚜렷하다. 지난해 기준, 난임 시술자 5947건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태어난 아이는 1026명으로, 이는 지난해 경북 출생아 1만186명의 약 10%에 해당한다. 또한, 출산 이후에도 산모와 신생아 건강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모든 출산한 가정에 바우처와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통해 건강관리사를 출산 가정에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고 있다. 이런 서비스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은 단순히 인구 증가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과 도민의 행복 증진이라는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경북의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해 대한민국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26

“‘경주 APEC’ 성공개최 위해 최선 다할 것”

경상북도의회 박성만사진 의장은 26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불안한 국내외 정치·경제환경을 극복하고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도민과 함께 도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경상북도가 한단계 도약을 하도록 총력을 쏟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또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가 세계적인 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성숙된 민주주의 사회임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방향설정도 제시했다. 경상북도의회는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단계에서부터 ‘APEC정상회의 경상북도 유치 특별위원회’구성 등을 통한 노력을 기울였고, 경주 확정 이후에는 ‘경상북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공적 개최를 위해 발 빠른 대응과 선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12월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 APEC 관련 예산 증액을 위해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지만, 사상 초유의 감액예산을 확정함으로써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이런 대내외적 어려움에도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외교부와 경상북도의 APEC 추진 상황을 각별히 살피고, 기본 로드맵에 따라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2-26

“대왕고래 살려야 ” 후속조치 잇따라

박용선 경북도의원(포항5, 국민의힘·사진)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이후 후속조치들이 나오는 등 도내 반응이 뜨거워지고 있다. 박용선 도의원은 지난 12월 17일,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단순한 자원 탐사가 아니라,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작”이라며 경북도가 이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동해 심해에서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탐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대한민국을 에너지 독립국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역사적 과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시추를 위한 예산 497억 원 전액이 삭감되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 이와 관련, 박용선 도의원은 단순히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그치지 않고,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도민 펀드 조성,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지역 기업 참여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같은 박용선 도의원의 발언 이후, 포항시의회는 지난 24일 ‘대왕고래 예산 반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프로젝트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또한 포항시의원들은 “이 사업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주권과 포항의 미래를 위한 핵심 과업”이라고 강조하며, 지역 TF 구성과 지역민 참여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형철 포항시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국가 에너지 안보와 국익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포항시가 지역 기업과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북도에서도 경북연구원을 통해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한 펀드 조성 등 정책과제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박용선 도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정치적 논란과 예산 삭감으로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국민적 염원과 미래 세대를 위한 도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2-26

李지사 “탄핵정국이지만, TK통합 계속 추진”

이철우지사가 대구경북행정통합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 지사는 26일 경북도청에서 올해 도정 성과 및 내년 도정 방향 브리핑에서 “내년 연말까지 법(행정통합 특별법)이 통과 돼도 그다음 6개월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 자치단체 출범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행정통합에 대한 철학을 밝혔다. 또 “(당초) 내년 6월 말까지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가) 되는 게 정상적이었지만 탄핵정국으로 중앙 컨트롤타워가 없어져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사정상 “중앙에서 권한을 이양해줄 사람이, 책임질 사람이 없어 (추진 일정이) 조금 넘어가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애초, 경북도는 대구시와 함께 이달 통합안이 시도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안에 특별법을 제정하고 통합 자치단체를 2026년 7월 출범시킨다는 계획이었다. 대구시의회는 통합 동의안을 처리했으나 경북도의회는 통합안이 상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탄핵정국으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특히 이 지사는 “대전과 충남 등 다른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헌법이 개정된다면 헌법에서 행정통합을 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조항을 넣으면 지역 균형 발전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북북부지역이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것은 도청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지의 걱정이라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추진과 관련해서는 “대구시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사업비 조달이 되면 좋은데 안 되면 대구와 경북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대구시는 대구은행(iM뱅크)에서, 경북도는 농협에서 자금을 빌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신공항은 추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손해인 만큼 내년 상반기에는 특수목적법인(SPC)을 무조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취수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통합이 잘 되면 대구와 경북이 합의해서 추진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봉화 석포제련소 이전에 대해서는 “(이전에 따른 )봉화 주민 피해가 없도록 세계적인 미술관 건립 등 대책을 만들”며 “이전은 주민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해야 하는데 쉬운 문제가 아닌 만큼 날짜를 정해서 가는 것(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한편 이 지사는 올해의 성과로 경주APEC유치를 최대 성과로 꼽았다. 이 지사는 “2024년 최대성과는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로 경주와 경북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세계 무대에 등장하고, 문화융성과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초일류 국가로 발전하는 축제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주가 인구 25만 명의 작은 지방 도시 한계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에서 500여 차례가 넘는 지지 선언과 최단기간 146만 명이 서명하는 등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뜨거운 열망으로 이뤄낸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2-26

韓대행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면서 야당의 ‘헌법재판관 즉각 임명’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에 착수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열고 여야를 향해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 있는 시점”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같은 시각 의원총회를 진행 중이었고 소식을 듣자 즉각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를 요청한 것은 사실상 임명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 셈이다. 민주당이 제기한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는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 △윤석열의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와 헌법 및 법률 위배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이행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의사국장에 의해 보고됐고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만약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을 전망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의 담화에 대해 “권한대행임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이라며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며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이어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뒤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규탄하는 대회를 열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인정받아 정상 가동을 시작한 한일외교·한미외교가 또다시 마비될 것”이라며 “대통령도 탄핵하고 총리도 탄핵하고 감사원장도 탄핵하고 중앙지검장도 탄핵하고 이런 민주당의 탄핵폭주, 탄핵쓰나미가 국정마비를 넘어 국정을 초토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26

“내란 비호·박정희동상 강행 유감” 대구 야 4당, 홍준표 시장 맹비난

대구 야4당은 26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강력히 비판하며 “내란비호 홍준표 시장 규탄한다. 박정희 불법 동상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대구시당은 이날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시장이 지난 12·3 내란 사건 이후 연일 반헌법적이고 극우적인 발언을 쏟아내며 헌법을 짓밟는 정치를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홍 시장의 내란 비호 발언과 행위가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홍 시장을 “대구의 윤석열”이라고 지칭했다. 대구 야4당은 “시민의 반대와 법원 가처분 심사 진행 중에도 독재자 박정희 동상 제막을 강행해 시민을 분열시키고 이를 자신의 대권 놀음에 악용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은희기자

2024-12-26

경북도, 10대산업 전략·핵심과제 제시

경북도가 26일 10대 산업 분과의 전문가들과 관계부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산업 대전환 거버넌스 운영’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로봇, 미래 모빌리티, 차세대에너지, 바이오, 식품, 방위산업, 섬유 등 경북도의 10대 산업 관계부서 및 총괄 위원을 맡은 김현덕 경북대 교수와 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10개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경북은 지역 주력 제조업 중심으로 AI 기술을 융합한 산업전환 모델을 만들고, 기업지원과 투자, 인력 양성 정책과 연결하기 위해 ‘산업대전환 거버넌스’를 올해 6월부터 가동했다. ‘산업대전환 거버넌스’는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등 70여 명의 전문가와 10개 분과를 구성한 뒤, 산업별 현황 분석, 주요 이슈 점검 등 수차례에 걸친 분과별 토론과 숙의를 거쳐 발전 이행안과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10대 산업 중, 미래모빌리티 분야는 △공정혁신 차체플랫폼 앵커기업 육성 △신 전원시스템 전력플랫폼 구축 및 고전압 핵심부품 기술 확보 등을 주요 전략방향으로 삼았다. 이차전지에서는 ‘이차전지 산업 완결형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이차전지 소재·리사이클링 산업 통합 클러스터 조성 △이차전지 스마트 제조-공정 시스템 도입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바이오와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신약, 백신,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3대 혁신연구 거점 구축은 경북 바이오산업의 혁신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경북도는 2025년부터는 기술 발전, 산업 동향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목표 산업별로 전담 부서와 전문가를 매칭하고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압축형 워킹그룹’을 운영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26

“도로 친윤당, 야당이나 할 얘기” ‘비난 반박’ 목청 높이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권영세 의원이 26일 당 일각에서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을 두고 “야당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권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대통령이고 여당이 대통령의 옳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지지해주는 것이지, 친윤당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적절한 비판은 아닌 것 같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야당은 ‘이재명 당’”이라고 덧붙였다. 권 내정자는 비대위원 인선 등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을 듣고 있다”면서 “31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권 내정자를 비대위원장으로 추인하기 위한 전국위원회를 오는 30일 소집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에는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원장 임명안 의결을 위한 ‘전국위원회 소집안’을 상정했다. 안건은 상임전국위원 67명 중 45명이 ARS 투표에 참여해 43명이 찬성(찬성률 95.56%)해 의결됐다. 권 내정자는 30일 비대위원장 취임 즉시 비대위원 인선안을 확정하고 상임전국위 추인을 거쳐 연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26

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 26일 본회의 상정 불발

연내 통과 기대를 모으는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TK신공항 특별법)’이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다만,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본회의 일정은 오는 26일과 31일 이틀이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본회의를 추가로 열기로 하면서 개정안의 이달 내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상황이다. 특별법에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본회의 통과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과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특례 등의 조항이 담겼다. 또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가능토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법안이 처리되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 발의한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신공항 건설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근거와 공자기금 지원 근거, 대구시에 신공항 건설본부를 두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해당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TK신공항 건설의 법적·재정적 기반을 확고히 마련할 수 있게 돼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26

영덕 달산마을 공동영농 참여 농가 25일 첫 배당금 받아

영덕 달산마을 농업대전환을 통해 공동영농 참여 농가에 25일 첫 배당금이 지급됐다. 이는 문경 영순지구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소득배당이다. 이날 지급된 배당금은 3.3㎡(평)당 3000원, 1ha당 900만 원으로 벼농사(700만 원/ha)를 지을 때보다 높은 금액이다. 특히, 농가에선 고된 노동을 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소득을 보장받는 것은 물론, 공동영농 참여 시 별도 인건비(9~10만 원/일, 농기계 작업 15~30만 원/일)도 받을 수 있어 실제 소득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배당금을 받은 김종철(69) 농가는 “영덕 달산 골짜기에서 평생 벼농사만 짓다가 배추 농사지으면 되겠나 하면서 반신반의했다”며 “농사가 잘돼서 이렇게 배당받으니 난생처음 받는 크리스마스 선물 같다”고 말했다. 영덕 달산지구를 이끄는 백성규(62) 팔각산절임배추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올해 수확기에 잦은 비로 작황이 좋지 않았지만, 배추값이 좋아 농가들과 약속한 배당을 지킬 수 있어 너무 기쁘다”며 “믿고 따라준 농가에 감사하고 앞으로 합심해 소득을 더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소득배당은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되며, 이번 배당은 올해 가을배추 수확과 절임 배추 판매 금액을 정산한 것으로 1차 배당액은 총 1억3600만 원이며, 2025년 8월 콩·양파 수확·판매 후 추가 배당이 지급된다. 한편, 소득배당 1호였던 문경 영순지구에서도 오는 28일 2년 차 배당이 지급된다. 구미 또한 2025년 1월 배당 예정으로, 구미 웅곡지구에는 30ha에 45 농가가 참여해 여름철 콩과 특수미를 심어 수확하고 현재는 밀과 조사료가 파종된 상태다. 이철우 지사는 “모두가 힘들다고 할 때 우리는 농업대전환으로 성공을 증명해 보였다. 정부에서도 경북의 사례를 시책으로 채택해 전국으로 확산한다”며 “경북이 주도하는 농업대전환으로 대한민국 농정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윤식·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26

경북도가 만든 ‘산돌배’ 숙취혀소제 식약처 기준 충족

경북도가 도내 임산물의 차별화와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부가 소득품목 확대를 위해 산돌배 숙취 해소 효과를 입증, 기능성표시식품 원료로써 임농가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했다.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숙취해소제가 일반식품에서 기능성표시식품으로 변경됨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에만 숙취해소제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헛개와 밀크씨슬 등 건강기능식품 원료 또는 자체 특허로 만든 기존 제품도 기능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판매 불가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숙취해소제로 혼동되는 우회적인 제품명을 사용하면 오인의 여지를 검토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이에 경북산림환경연구원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는 산돌배의 숙취해소 기능성표시식품 원료 등재를 위해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숙취 해소 임상시험을 추진했다. 임상시험은 서울 소재 B병원에서 36명의 기저질환이 없는 40대 미만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2회에 걸친 무작위배정, 이중 눈가림, 위약-대조로 교차검증을 했다. 그 결과, 비섭취군 대비 산돌배 섭취군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 숙취 자각 증상 설문 평가 등 주요 지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숙취 해소 기능성을 입증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산돌배 섭취군에서 숙취 원인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음주 후 30분에서 1시간 내 빠르게 감소 했는데 이는 비섭취군에서 4시간 이후 아세트알데히드가 감소한 것과 비교해 볼 때 ‘3시간 먼저 빨리 깬다’는 것을 확인했다. 숙취 해소 기능성을 입증한 산돌배는 헛개가 다수인 기존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원료로 새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초기 감소 부스터 효과’는 숙취 해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차별화된 홍보 마케팅 전략의 핵심 요소로 기대된다. 전영수 연구원장은 “산돌배 기능성 원료개발로 도내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소득원을 확보했다”며 “생산자·기업의 상생협력에 기반한 고부가 임산물 연구개발을 통해 경북도가 고부가 임산업의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산림바이오 산업화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26

이철우 지사 는 ‘2024 송년 직원만남의 날’ 행사 가져

이철우 경북지사가 26일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는 ‘2024 송년 직원만남의 날’ 행사를 열고 저출생과 전쟁, APEC 정상회의 유치, 지방시대 주도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지사는 이날 2024년 도정추진 유공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유철균 경북연구원장의 ‘2070 경북 일등전략 구상’ 발표, 예술 강연을 함께 듣고 관람했다. 먼저 이날 유공 공무원 표창에서는 경북형 재난체계 대전환 ‘케이 시티즌 퍼스트 프로젝트(K-Citizen First Project)’를 추진한 안전정책과 최창열 팀장이 MVP 공무원으로 선발됐다. 또한, 정부 합동 평가 유공 분야에서는 정책기획관 김명제 팀장이 녹조근정훈장, 새마을봉사과 한상엽 팀장이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지방시대정책과 전미향 팀장이 인구감소 위기대응 유공 분야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도지사 시책 유공 표창 11명,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유철균 원장은 ‘2070 경북 일등전략 구상’ 발표에서, 1970년 이전 인구 1위를 자랑했던 대구·경북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목표로 발굴한 경제, 사회, 공간의 3대 영역, 12개 미래 핵심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지사는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탄핵정국에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전 행정력을 다하고,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뜨거운 열망으로 이뤄낸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역대 가장 성공적인 국제행사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26

한덕수 “여야 합의 제출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2024-12-26

경북도 ‘2024 정부 평가’ 5관왕… 농업대전환 성과

경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4년 각종 정부 평가 결과 과수·가공·쌀·원예·축산 5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농업 경쟁력을 입증했다. 15일 경북도에 따르면 한 광역자치단체에서 5관왕을 차지한 것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분야별 평가를 시작된 이후 처음 있는 일로, 경북도가 추진해 온 농업대전환의 진정성과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경북도는 올해 과수 분야 ‘2024 대한민국 대표과일 선발대회’ 대상과 5개 농가 수상, 명품쌀 분야 ‘제27회 전국 쌀 대축제’ 대상 및 3개 농가 수상, 축산분야 ‘2024년 전국한우경진대회’ 지자체 종합우승, 그랜드챔피언(대통령상) 및 4개 농가 수상, 가공 분야 ‘2024 식품외식산업 발전 유공’ 산업포장 및 3개 업체 수상, 원예분야 ‘2024년 시설원예사업’ 중앙평가 1위 등 농정 주요 성과를 이뤄냈다. 경북농업대전환은 ‘농민은 땅도 있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왜 도시근로자보다 못사는가?’라는 고민에서 시작된 농업 분야의 대대적인 혁신 정책으로 규모화·기계화·첨단화로 농업의 근본적인 틀을 바꿔 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각종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이제는 검증된 농업대전환의 대대적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더욱 발전된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4-12-25

신혼부부·신생아 가구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

경북도개발공사는 무주택 신혼부부·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50호를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 30~4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며, 공급위치는 ‘경산, 구미, 경주, 칠곡’ 4개 지역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은 ‘2년 내 출산한 신생아 가구’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게 1순위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이외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등이 입주자격 내에 포함되며, ‘일정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경우 입주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류 접수기간은 2025년 1월 13일부터 1월 22일까지이며, 서류제출은 등기우편으로 접수기한 내에 제출하면 된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2-25

가족 내 역할 분담 ‘아빠교실’ 저출생 극복 해법 제시한다

경북도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양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해 올해 아빠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는 ‘아빠교실’사업을 추진했다. 25일 경북도에 따르면 ‘아빠교실’은 아빠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가정 내 엄마의 육아 부담을 줄여 여성의 직장 복귀와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육아 분담의 역할을 넘어 가족 내 양성평등 의식 확산과 가족의 행복도를 높여 출생률을 증가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둔 사업이다. 올해 총사업비 1억6000만 원(도비 8000만 원, 시·군비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22개 시·군 가족센터에서 261회의 프로그램을 운영, 총 5259명의 아빠가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실질적인 육아 지식과 실습을 중심으로 설계해 아빠와 아이가 함께하는 놀이 활동, 육아 관련 강연과 워크숍, 가족 캠프와 체험 프로그램, 육아 경험 공유와 네트워킹 등 다양한 구성으로 만들었다. 아빠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육아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가족과의 유대감을 강화했다. 경북도가 아빠교실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 대부분이 프로그램에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육아 정보도 얻고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가장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아이와 놀 시간이 부족해 항상 미안하던 중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아빠교실’에 참여하게 됐고, 서툴러도 아이와 함께 놀고 소통하는 법을 익히며 유대감을 쌓았다”고 밝혔다. 아빠가 육아를 적극적으로 돕자, 엄마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시간제 일자리를 얻었다. 애초 한 명만 낳아 잘 키우려던 부부는 새로운 희망과 자신을 갖고, “둘째 아이를 낳아도 행복하게 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둘째를 임신하게 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경북도는 아빠교실을 통해 양성평등 지수(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개선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해법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새로운 역할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안성렬 저출생극복본부장은 “아빠교실은 단순히 육아를 돕는 프로그램을 넘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여성의 커리어와 가정 내 역할 분담이 조화를 이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선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4-12-25

경북도, 주거안정 3종 패키지 사업 본격화

경상북도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다자녀 가정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돌파구 마련을 목표로 ‘다복경북(多福慶北)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다복경북 프로젝트는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존중 분위기를 조성해 가족 친화적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주거 안정을 위해 이사비 지원, 임차보증금(전세) 지원, 큰 집 마련 (구입) 지원 등 주거 안정 3종 패키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다자녀 지원 기준을 통일하고, 다자녀 가정의 정의와 지원 입법화를 건의, 다자녀 가정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 혜택을 받는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일원화된 혜택 제공으로 발생하는 추가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요청해, 지자체 예산으로만 운영하는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생활 편의 지원도 더욱 강화한다. 도는 도내 문화·관광·체육시설 입장료 할인을 추진해 다자녀 가정이 보다 풍부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경주 엑스포 입장과 김천 상무 경기 관람 등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범위를 점차 확대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 혜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 활용도 강화된다. ‘모이소 앱(APP)’과 ‘경북저출생극복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정책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신청 과정을 간소화 해 다자녀 가정의 신청 편의성을 높여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경북도는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왔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사업을 통해 6만 6천 가구에 5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지원했고, 세 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진료비 본인 부담금 5만원을 지원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줬다. 다자녀 440가구에 최대 40만원 이사비를 지원하고, 아이앰뱅크장학재단과 협력해 100가구에 다둥이 장학금을 지원해 자녀 교육비 부담을 줄였다. 경북도는 정책적 지원을 넘어 다자녀 가정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다자녀 권리장전’을 제정해 다자녀 가정이 자녀 양육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고,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기반을 마련한다. 다자녀 가정이 안정적이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다복경북 프로젝트는 다자녀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양육비 부담, 주거 안정 지원에 중점을 두어, 이들이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돕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2-25

경북 청년정책사업 152개 중 145개 완료

경북도는 지난 24일 ‘청년정책추진단(TF)’ 추진 실적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경북도는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청년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평균 이행률 91.8%로 총 152개 사업 중 145개 사업이 정상 추진·완료 됐다. 주요 추진 성과인 청년일자리 분야에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796명, 청년인턴(해외·관광·공예업체·미술관·박물관) 지원 108명, 청년창업 지원 319명,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 149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894명을 도왔다. 주거 분야는 국민임대 42호, 청년행복주택 98호 등 청년주택 공급 확대, 청년월세(최대 20만 원)을 1만4332명에게 지원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SW중심대학 육성 5개교,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25개교, 지역산업 연계형 대학 특성화학과 혁신지원 8개교 등 대학혁신과 대학연계 지역맞춤형 이공계 인재 육성, 고졸청년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를 위한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174명 지원, 직업교육 혁신지구 123명 지원, 대학일자리센터 14개소 운영, 학자금 대출이자 522명 등의 사업을 완료했다. 복지·문화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1083명 지원, 청년 한부모 자립 지원 2087명, 1000원의 아침밥 34만식 제공 등의 사업을 처리했다. 참여·권리 분야는 도 운영 위원회에 청년 10% 의무 위촉으로(102개 위원회 지정)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고, 청년정책포털(청년e끌림) 운영, 젊은 경북, 청춘동아리 활동을 통한 48명의 커플 매칭을 추진했다. 김학홍 청년정책추진단장은 “민선 8기 경북도는 지방시대 선도를 위해 청년 정주시대로의 대전환을 시도하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정책을 빈틈없이 관리해 경북 청년이 지방시대를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25

경북도 ‘만남주선’ 커플들 크루즈 여행 간다

경북도가 지난 24일 포항 영일만항에서 경북도 ‘만남주선’ 사업에서 선발된 솔로 커플과 신혼부부의 국제크루즈 여행 축하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저출산과 전쟁 100대 실행 과제’ 중 하나인 ‘만남 주선’ 사업으로, 인기 해양 관광 상품인 ‘국제크루즈 여행’을 제공해 혼인율 저하에 따른 젊은 층의 결혼·출산의 인식변화 개선 등 저출생 문제의 첫 단추인 남녀 간의 만남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자는 경북도 만남 프로그램인 청춘동아리, 솔로 마을과 시·군 만남 프로그램을 통해 커플이 된 27쌍과 추가로 경북문화관광공사 공모로 모집한 도내 신혼부부 23쌍 등 총 100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포항 영일만항에서 국제크루즈선(코스타세레나호, 11만4500t)을 타고 일본 북해도를 5박6일 동안 여행한다. 이날 축하 자리에서 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은 “2025년도에도 경북에서 일자리를 찾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보금자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올해 1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국 최초로 전담 조직을 만들어 만남부터 결혼, 출산, 주거, 돌봄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주기를 ‘저출생 관련 100대 과제’를 마련해 추진하는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25

“2042년 경북 인구 237만 명까지 감소”

경북도가 시·군별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경북 시·군 장래인구추계(2022~2042년)’ 결과를 공표했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추계는 통계청 ‘2022년 인구총조사’, ‘시·도 장래인구추계(2024년 5월)’ 결과를 기초로 최근까지의 인구변동 요인(출생·사망·이동) 추이를 반영해 미래 인구변동 요인을 가정하고, 향후 20년(2022~2042년)간 시·군별 장래인구를 전망했다. 조사는 시·군별 △연령별 총인구 △주요연령계층(유소년·생산연령·고령·학령) △주요인구지표(인구성장률·부양비·노령화지수·중위연령) △인구변동요인(출생·사망·이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결과 최근의 인구변동 요인이 향후 지속된다면 총인구는 2022년 263만 명에서 26만 명(9.8%)이 감소해 2042년에는 237만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시·군별로는 영천, 청도, 울릉의 경우 중장년층 유입 등으로 소폭 증가하지만 나머지 시·군은 출생보다 사망자가 많은 자연 감소와 인구 순유출이 지속되어 총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나타났다. 또한, 모든 시·군에서 △유소년인구(0~14세)가 2022년 28만 명에서 2042년 15만4000명으로 45.1% 감소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2년 175만 명에서 2042년 117만6000명으로 32.8% 감소 △고령인구(65세이상)는 2022년 59만6000명에서 2042년 104만 명으로 7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생산 가능 나이 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유소년과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총부양비는 2022년 50명에서 2042년에는 101.5명으로,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령화지수는 2022년 213명에서 2042년 676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인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역 불균형의 양상은 도내 시·군에서도 같이 나타나고 있다. 포항, 구미, 경산 등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지역은 인구구조가 상대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도내 대다수의 군 지역에서는 청년층 유출, 유소년인구 급감 등 인구감소의 위험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은희 AI데이터과장은 “최근 추세가 지속되면 인구 고령화가 심화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으나, 경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 ‘청년이 머무는 경북’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이러한 추세 반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군별 자세한 인구추계 결과는 도 홈페이지(경북소개–경상북도 통계포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25

與 비대위원장에 5선 권영세 “화합과 쇄신”

국민의힘이 지난 24일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5선의 권영세 의원을 지명했다. 권 내정자는 탄핵 정국 속에서 당을 수습하고 쇄신을 성공시켜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전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정 안정과 당의 화합과 변화라는 중책을 위해 풍부한 경험과 즉시 투입 가능한 전력이 필요하다”면서 권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이에 의원들은 반대 없이 박수로 추인했다. 권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추대받은 직후 화합과 쇄신으로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의 화합, 안정, 쇄신이 모두 필요하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중진인 권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차분하고 안정적 성품으로 알려져 있다. 당 사무총장과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선거대책본부장, 윤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 등 정부와 당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당은 26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30일쯤 권 의원을 정식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같은 검사 출신이면서 친윤계로 분류되는 권 의원이 비대위원장에 지명된 것을 두고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새 지도부는 비대위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직 많은 국민이 사과가 부족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한 직후 다시 한번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제가 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 자격으로, 또 그전에는 원내대표 자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명백히 잘못된 행위다,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부족하다’면서 국민께 사과드렸다”면서 “국민들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계속 사과가 필요하다면 계속 사과드리겠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25

오늘 헌재관 임명 시한… 韓 대행 명운 판가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분수령을 맞았다. 민주당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며,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25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을 거듭 언급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한 대행 탄핵 시 국무위원으로서 재적 의원의 절반을 넘는, 즉 151명만 동의하면 된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헌법까지 어기는 게 한 권한대행의 선택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체 없이 임명장을 수여해야 한다”며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압박을 향해 “입법 독주이자 폭력”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또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즉각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며 “헌법상 권력 분립과 삼권분립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탄핵 정족수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대통령 기준인 200명으로 판단하고 있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헌법 62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이 필요하고,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위원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의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대행자가 탄핵 대상이 되면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 행위만 탄핵사유가 된다’고 나타나 있다. 이를 토대로 해석하면 대통령 기준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며, 권한대행 이전인 총리 시절의 행위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며 “3분의 2 찬성이 없으면 한 권한대행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4-12-25

尹 대통령 부부, 한남동 관저서 성탄 예배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칩거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크리스마스마스 이브인 24일 특정 교회 관계자들과 함께 관저에서 성탄 예배를 드렸다고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 부부가 24일 서울 소재 한 교회 목사 주재로 관저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25일 밝혔다. 관저에는 해당 목사와 장로, 성도 등 1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가족과 조촐하게 예배를 드리며 24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교회의 소재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실은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를 찾아 성탄절 예배를 드릴 계획이었으나 불안정한 정국 상황을 고려해 관저에서 예배를 드렸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두 차례 영암교회 예배에 참석한 적 있으며, 영암교회는 윤 대통령이 유년기에 다녔던 교회로 알려져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죄 의혹을 받는 윤 대통령 2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공조수사본부의 2차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 18일 1차 출석 요구에 이어 두 번째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것이다. 윤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 앞서, 공조수사본부가 지난 20일 관저와 대통령실에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우편물 수령을 거부하고 전자 공문도 열람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도 전날 “내일(25일) 출석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공조본은 이르면 26일 내부 회의 등을 거쳐 조치 사항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낼지, 체포 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할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우선 조사일을 새로 정해 다시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세리·김채은기자

2024-12-25

‘탄핵 정국 속 성탄’ 與野 “위기 극복” 한목소리

성탄절을 맞은 여야가 25일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등으로 발생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쓰겠다고 한목소리로 다짐했다. 탄핵 정국 속에서 국민의힘은 민생과 안정을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종식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해야 할 성탄절을 맞이했지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힘겹기만 하다”며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내수 부진, 수출 둔화, 고환율 장기화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언급하고 “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국가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 법안이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희망, 평화, 안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우리 정치는 광복 이후 첫 국회에서 민생과 평화를 기원했던 그 간절한 초심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께는 희망을, 사회에는 평화를, 나라에는 안정을 드리겠다고 다짐한다”며 “성탄절 희망의 빛이 대한민국 곳곳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두 손 모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위헌적 계엄으로 인한 내란 사태로 큰 혼란을 겪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 위대한 노력으로 이 위기도 곧 극복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 대변인은 “조속히 내란을 종식하고 국가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에 ‘어둠을 물리칠 빛의 성탄을 꿈꾸며’라는 제목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국민 여러분의 성탄(聖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손에 쥔 작은 빛으로 내란의 어둠을 몰아내고 있는 우리 국민들 곁에 함께하셨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25

尹 대통령 관저 앞 경찰 경계 근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2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2024-12-25

경북도 친환경 재배를 위한 ‘노린재 기피제’ 특허 기술이전

경북농업기술원이 지난 23일 ‘노린재 기피제를 이용한 노린재 방제방법’ 특허 기술에 대해 친환경 해충방제 전문기업인 ㈜에이디와 통상 실시 계약을 체결했다. 노린재는 기주범위가 넓어 과수뿐만 아니라 밭작물에도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과실을 구침으로 직접 흡즙해 상품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적기 방제가 필수이지만 유기농, 무농약 등 친환경 재배에서는 방제가 어려워 매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된 노린재 기피제 특허 기술은 식물의 수액을 빨아먹는 노린재의 생태적 특성을 이용해 기피성분이 함유된 식물 에센셜 오일을 특수팩에 담아 과원 등 밭에 비치해 노린재의 유입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친환경 재배뿐만 아니라 일반재배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특허 기술을 재배 현장에 적용했을 때 사과에서는 썩덩나무노린재 발생 밀도가 84.7% 감소했고, 콩에서는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발생 밀도가 70.2%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했다. 특히, 작물 수확기에는 노린재 방제를 위한 약제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노린재 기피제를 활용하면 친환경적이고 효과적으로 노린재를 관리 할 수 있다. 또한, 약제 방제 등 관리 노동력을 줄이고 상품성을 향상할 수 있어 재배 현장의 어려움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영숙 기술원장은 “노린재 기피제와 같은 친환경 유기 농업 자재를 개발하고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재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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