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반법치주의의 극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된 것에 대해 대통령실과 변호인단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두고 불구속 상태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의 재판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출마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비상계엄이) 헌정 문란의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반발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 이론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구나 그 일을 형법의 내란 범죄로 몰고, 국회가 체포 동의까지 했던 이재명과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도 구속하지 않았던 판사들이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발부해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야당과 공수처가 탄핵몰이를 하고 일부 판사들이 동조하는 것에 수많은 국민과 재외동포들, 그리고 이번에는 20대·30대 청년들까지 함께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나 보석 청구 가능성도 언급했다. 석 변호사는 “앞으로 법원은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서 사태의 악화를 막아야 한다”면서 “판사들도 자신들이 결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9

“평화적 의사 표현 해달라”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옥중에서 입장문을 내고 지지자들의 법원 난동에 대해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 표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새벽 서부지법에서 발생했던 상황을 전해 듣고 크게 놀라며 안타까워하셨다”며 “특히, 청년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소식에 가슴 아파 하시며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물론, 개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셨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줄 것을 당부하셨다”면서 “경찰도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나가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히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사법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힐 것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9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 홍 시장은 이날 미국 출장길에 오르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무거운 마음으로 워싱턴 출장을 간다”고 밝혔다. 그는 “강학상(강의나 학문상) 보아 왔던 내란죄가 현실이 됐다”며 “전노(전두환, 노태우) 이후 내란죄로 구속된 최초의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수치를 당했다”고 탄식했다. 그는 “참 어이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이 또한 지나가리로다 라는 솔로몬의 잠언을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이날 출국해 2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다시 개헌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태로 국민은 충격이고 국격은 무너지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대통령 구속 이런 충격을 또 겪기 전에 개헌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바뀐 세계 최초 국가”라며 “K팝 드라마 푸드 등 한류 열풍으로 개발도상국은 물론 세계 대부분 나라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지만, 국내에서는 갈등지수, 자살률, 출산율, 노인빈곤, 지방소멸 등 사회적 문제가 산적해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정치적으로는 역대 대통령들이 하야 시해 탄핵 구속 등 불행한 역사가 연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지 않기 위해 개헌을 하자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라며 “이번에는 꼭 대통령제를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바꾸고 국회도 일당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양원제로 개헌 정치체제 교체로 7공화국 초일류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피현진·장은희기자

2025-01-19

尹 수사·재판 일정 ‘관심’… 막판 뒤집기 나서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의 향후 수사와 재판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 막판 뒤집기에도 나설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구속 영장 발부로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는다. 윤 대통령은 수용번호를 발부받은 후 키와 몸무게 등을 확인하는 정밀 신체검사를 받는다. 이후 카키색의 미결수용자복으로 갈아입은 뒤 얼굴 사진인 ‘머그샷(수사기관이 촬영하는 피의자 사진)’을 찍어야 한다. 입소 절차를 마치면 수용동의 3평 남짓한 독방으로 이동해 머물 예정이다.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추가 조사한 뒤 오는 24일을 전후해 사건을 넘기면, 검찰은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발부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 불복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피의자는 석방되지만, 반대의 경우 구속 상태서 탄핵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핵심은 사정 변경 여부다. 즉, 구속된 뒤에 구속을 취소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가 관건이며 현 상황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 등을 했다. 이 같은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불복의 결과를 받아내는 것뿐 아니라 수사·체포절차를 지연시키고,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이와 함께 구치소 수용 후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만날지도 주목받고 있다. 서울구치소의 면회는 통상 1일 1회 가능하며, 변호인 접견은 일과 시간 중 수시로 가능하다. 면회 희망자가 별도 공간에서 접견하게 해달라는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하면 구치소 내 교도관 간부 회의를 통해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반면 윤 대통령은 ‘기소 전 보석’으로 부르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을 고려할 수도 있다. 법원은 구속과 그 계속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해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재판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때에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을 명할 수 없다. /장은희기자

2025-01-19

서부지법 습격 지지자 처벌 수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진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이들이 강도 높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도 지시했다. 앞서 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뒤, 법원 정문과 유리창 등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경찰은 구속심사가 열린 전날부터 영장이 발부된 이날까지 총 8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18개 경찰서로 나눠 조사하고 있다. 전날엔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침입한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공격한 혐의 등으로 40명이 연행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에게 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죄가 공통으로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건조물침입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용물건손상범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다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음이 입증되면 처벌 수위가 더 강한 특수건조물침입(5년 이하의 징역)과 특수공용물건손상방해(기존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경찰이 이번 사태 관련자 전원을 구속수사할 방침이라 했다”면서 “구속영장 신청은 징역형 선고를 염두에 둔 것으로 봐야 하고, ‘선처’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오늘 새벽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빚은 폭력 사태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된다. 이 고통조차도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으로 쓰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긴급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힘들고 괴롭지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자제력을 발휘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의견을 전개해야 더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제도 개선을 이뤄낼 수 있다”며 “이를 뛰어넘는 증오는 대통령께도 무거운 짐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시라기자

2025-01-19

尹 구속 “형평성 맞지 않아” vs “상식적인 판단” 온도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19일 여야는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와 관련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지만, 야당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는데, 사실상 연금 상태인 현직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된 것이 과연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게 된 상황에 비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광재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에게만 사법 심판의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며 “윤 대통령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부정선거론 등 내란 세력이 퍼뜨린 마타도어로 국론을 분열시켰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내란 수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며 “자신을 법 위에 존재하는 초법적 존재라고 믿는 ‘법폭’을 풀어주면 대한민국 공동체가 다시 위태로워진다”고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19

경북문화관광해설사회 제13대 회장으로 황유빈 해설사 취임

경북문화관광해설사회 제13대 신임 회장으로 황유빈 문경시 문화관광해설사가 취임했다. 경북문화관광해설사회는 지난 16일 제12대 박문태 회장 이임식과 제13대 황유빈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제13대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황유빈 회장은 “경북 관광이 한 단계 도약할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친절과 미소를 바탕으로 경북 관광 발전에 보탬이 되겠다”]”며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와 ‘2025 경북방문의 해’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문태 회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2년간 해설사의 권익 증진과 위상 높이기에 크게 이바지하며 경북문화관광해설사회를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간의 성과가 앞으로 해설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축사에서 “문화관광해설사는 지역 관광발전의 핵심 축으로 특히, 2025년 APEC 정상회의와 경북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설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해설사 여러분의 헌신을 격려하고 해설사의 활동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문화관광해설사회는 2001년 설립된 경북 대표 봉사단체로 지역의 역사·문화·자연유산을 알리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현재는 386명의 해설사가 활동 중이며 매년 약 250만명의 관광객에게 수준 높은 해설과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외 관광객에게 경북의 전통과 가치를 알리는 ‘문화관광 대사’로 활약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19

경북도 2025년 제1회 과학기술진흥위원회 개최

경북도가 지난 17일 2025년 제1회 과학기술진흥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제6기 위원회는 양금희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도내 과학기술 연구기관, 대학, 관련단체,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등 위촉직 15명과 김호진 기획조정실장, 최혁준 메타AI과학국장 등 당연직 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경북도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자문·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임기는 2년이다. 특히, 이번 6기 위원회는 지난해 지역 영리더 주도 RD 연구회를 통해 능력을 인정받은 청년 위원 2명을 위촉해 미래 세대를 위한 젊은 과학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북 과학기술혁신계획,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연계 2026년도 중점사업 보고에 이어,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24년 추진 실적 및 2025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또한, 2026년 중점신규사업으로 지난 12월에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지방협의회를 통해 예산 연계 후보사업으로 선정된 농업로봇 관련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와 함께,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에 따른 3대 전략 9대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2025년도 과학기술분야의 RD 176과제(총사업비 6,612억 원)에 대한 세부 사업을 논의했다. 양금희 부지사는 “첨단과학기술이 국가의 존립과 명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대인 만큼 2025년 새롭게 시작하는 6기 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위원회에서 나온 다양한 고견이 첨단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이 되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19

尹 옥중 입장문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 표현 해달라”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옥중에서 입장문을 내고 지지자들의 법원 난동에 대해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 표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새벽 서부지법에서 발생했던 상황을 전해 듣고 크게 놀라며 안타까워하셨다”라며 “특히, 청년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소식에 가슴 아파 하시며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물론, 개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셨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줄 것을 당부하셨다”면서 “경찰도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나가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히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사법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힐 것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9

경북도, 2025년 관광진흥기금 융자·보조사업 확대

경북도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보조사업’을 확대해 시행한다. 경북도는 올해는 APEC 정상회의 준비와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전년 대비 20억 원을 증액한 총 110억 원 규모로 편성, 역대 최대 금액을 지원한다. 공고도 기존 3월에서 1월로 앞당겨 진행하며, 1분기 내 신속한 집행을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시설자금 융자의 경우, 0.8%라는 파격적인 금리로 호텔 등 관광시설의 신축, 개보수 등에 최대 20억 원을 지원한다. 상환기간은 업종 관계없이 12년(5년 거치 7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다. 관광객이 불편함 없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숙박시설 관련 업종을 우선 지원한다. 운영자금 융자는 최근 국내 상황으로 관광업계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신설했다. 관광사업체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 영업비용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며, 금리는 시설자금과 동일한 0.8%다. 상환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원금 분할 상환)이다. 보조 사업은 지역 특화 관광상품 개발, 관광 홍보, 관광 종사자 교육 등에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관광산업은 지역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이번 지원을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이 경북을 방문하고 머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북의 문화와 관광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1-19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소개 및 경북형 4대 프로젝트 발표

경북도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도내 대학과 지역이 함께 상생‧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는 기존 교육부 중심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방식을 탈피해, 지자체가 지역별 전략과 특성에 맞춰 대학에 지원하고 협력해 인재 양성-취업-정주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지역 주도형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새로운 고등교육 플랫폼이다. 도는 이를 위해 대학 정주 인프라 확충, 특성화 전략, 지산학연 협력 강화 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 지역 고등교육 혁신을 선도할 방침이다. 특히, RISE 체계에서는 2025년부터 5년간(2025~2029)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이 아닌 지자체·대학 주도의 상향식(Bottom-up)과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대학 교육·연구를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정주형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 지역 맞춤형 고등교육 혁신을 도모한다. 도는 본격 시행되는 RISE체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내 32개 대학을 직접 찾아가고 만나는 설명회와 컨설팅을 60여 차례 개최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K-대학 아이디어 포럼’을 열어, 대학이 혁신의 주체가 돼 지역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문제점 해결과 인재 양성을 위한 방안을 대규모로 논의했다. 12월에는 교육계와 학계,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경상북도 RISE위원회를 출범하고 RISE체계 전담 기관을 경북연구원에서 경상북도 인재평생교육재단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장인 이철우 도지사 외에 정태주 안동대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대학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노력해 왔다. 경북형 RISE는 ‘K-대학 대전환을 통한 아이디어 산업 활성화’의 비전을 두고 지역 특화 산업과 대학 역량을 결합하기 위해 지자체가 대학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바탕으로 K-U시티, K-IDEA Valley, K-IVY, K-LEARNING 등 네 가지 프로젝트에 걸쳐 총 17개 단위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K-U시티 프로젝트(1시군-1대학-1특성화)’는 시군별 특성화 주력산업에 맞춰 대학과 고등학교, 기업을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 지역 인재가 지역 대학에서 전문 역량을 쌓은 뒤, 곧바로 지역 기업으로 취업해 상생을 이루는 구조를 만든다. 포항의 이차전지(양극재) 산업, 구미 반도체, 의성 세포배양, 청송 항노화 등 권역별 전략산업에 대응하는 특성화 모델이 대표 사례다. ‘K-IDEA Valley 프로젝트(지산학연 협력 생태계)’는 아이디어 산업 창업밸리 조성을 비롯해 특화산업 스케일업, 현장실무형 고급인재양성 등을 추진한다. ‘K-LEARNing 프로젝트(평생 직업교육 및 지역 현안 해결)’는 인구구조 변화와 청년 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평생직업 교육체제를 확대하고, 해외 인재 유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늘봄학교와 사회 소외계층 지원, 지역 의료인력 양성 등을 통해 다양한 지역 현안을 해소하고, 모든 도민이 평생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다진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앞으로 지방비 20% 이상을 매칭해 5년간 약 1조 5천300억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함으로써 도내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 정주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글로컬대학을 배출(4곳 5개 대학)한 경북도는 글로컬대학뿐만 아니라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RISE 체계에 포함해 적극 연계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는 “RISE사업으로 경북의 대학과 지역이 동반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1-19

경북도,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 7개 사업 42지구 261억원 투입..

경북도는 올해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해 보행환경 조성 등 7개 사업 42지구에 261억원을 투입해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올해는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 보행안전 확보 및 교통사고 사전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에 전년 대비 60% 증액해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세수 감소 등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에서도 최근 3년 내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은 7지구에 70억원을 투입해 보도가 없거나 보행 공간 안전성이 부족해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한 곳을 대상으로 보도 신설, 기존 인도 확장, 보차로 분리, 차량 속도 저감 시설, 부체 도로·길어깨 등을 설치한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도로 구조로 안전사고 위험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급커브·급경사, 차로폭 협소, 병목지점, 교통사고 발생이 많은 도로의 기하구조* 개선이 시급한 구간의 도로선형 개량을 추진한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은 사망사고가 중복해서 발생한 곳이나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에 미끄럼 방지시설, 중앙분리대, 교통섬, 노면표시, 신호기 등 4지구에 42억원을 들여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한다. 기타 교통환경 개선으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지구 5억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2지구 8억원이 투입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교통환경도 변해야 한다”며 “도민의 도로 안전과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 안전 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1-19

尹 대통령 구속에 대통령실 “야권과 형평성 맞지 않아”

대통령실은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했다. 조국 전 의원도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구속되지 않아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비상계엄이) 헌정 문란의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정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구속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어려운 정국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공직자로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동맹국의 지도자 교체 등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감안해 정부가 외교·안보 상황을 잘 관리하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며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 등 대외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민생을 챙기는 데도 내각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주요 수석과 차장이 참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9

홍준표, 尹 구속에 “무거운 마음으로 워싱턴 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보며 “무거운 마음으로 워싱턴 출장을 간다”고 심경을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학상(강의나 학문상) 보아 왔던 내란죄가 현실이 됐다”며 “전노(전두환, 노태우) 이후 내란죄로 구속된 최초의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수치를 당했다”고 썼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내란 수괴(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홍 시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워싱턴으로 출발하며 이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참 어이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이 또한 지나가리로다 라는 솔로몬의 잠언을 굳게 믿는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19

野 주도 내란특검법 수정안 통과…與 거부권 요청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외환과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한 수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법 합의 처리를 위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가운데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에서는 안철수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이 수정안은 ‘외환 유도사건’, ‘국회의원 표결 방해사건’ 등이 빠진 게 핵심이다. 기존 11개였던 특검 수사 대상은 △국회 점거사건 △선관위 점거사건 △정치인 등 체포·구금사건 △무기동원, 상해·손괴사건 △비상계엄 모의사건 △관련 인지사건 등 6개로 축소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국민의힘의 주장을 전폭 수용한 안”이라며 “국민의힘도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관련 인지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별건으로 모든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외환, 내란 선전·선동 다 뺀다고 해봤자 ‘관련 인지사건’으로 다 수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눈속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별건수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만능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위헌적 특검법에 대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요구대로 최 권한해댕이 이번에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시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도 관심사다. 1차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된 지난 8일 국민의힘에선 6명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두 표 차이로 부결·폐기된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8

[속보] 공수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현직 대통령 최초

공수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현직 대통령 최초

2025-01-17

국민의힘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TK 정희용·유영하 불참

국민의힘이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다만 대구·경북(TK)에 지역구를 둔 재선의 정희용(성주·고령·칠곡) 의원과 초선의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 등은 특검법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낸 ‘내란·외환 특검법’에 대응 차원에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에는 △내란선전·선동, 외환, 인지 수사 규정 삭제 △수사 기간을 최장 150일에서 110일로 단축 △수사 인원을 155명에서 58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검 추천 권한은 야당이 제시한 대법원장 추천 방식을 유지하되 특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108명 전원이 특검법에 동의하지는 않았다. TK출신 정희용·유영하 의원을 비롯해 윤상현·장동혁 의원이 이름을 올리지 않았던 것이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발의하는 자체 특검법에 이름에 함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검 제도는 보충성·예외성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이미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쟁용·대선용 특검’은 과다한 혈세가 투입되는 중복수사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이미 체포된 상황이고,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예측되는 상당수는 이미 검찰 기소까지 완료되어 수사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상태”라며 “이 상황에서 추가적인 혐의와 의혹을 보충적으로 수사 혹은 조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특검은 진상규명이 아닌 ‘결과를 내기 위한 수사’로 종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야권이 언론 브리핑으로 여론을 왜곡할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야당을 향해 “사법부가 적접한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억지 정치 특검’의 무리한 추진을 당장 중단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7

다이빙 중국대사, 이철우 경북지사와 APEC 등 협력방안 논의

지난해 12월 27일 부임한 신임 다이빙(戴兵) 중화인민공화국 재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가 17일 경북도를 방문해 이철우 지사를 예방하고, 양 지역의 경제 문화·관광·교육 등 한·중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은 올해 한국의 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이어 2026년 APEC 의장국으로 경북도와 경주시의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날 이 지사는 다이빙 대사에 의료시설과 호텔 최고급 객실인 프레지덴셜 스위트(PRS), CEO(최고경영자) 서밋 행사장 등의 준비 상황, 지원근거 법규정비, 경제인 행사준비, 자원봉사자 모집,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양 지역의 우호협력을 당부했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APEC 정상회의는 기존의 국제회의를 넘어 ‘문화관광APEC’, 글로벌 500대 기업 CEO가 참석하는 ‘경제 APEC’이 되도록 추진 하는 등 역대 가장 성공적인 성공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정상회의에 중국 시진핑(习近平) 주석이 참석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한·중 수교 33년으로 양국은 그동안 경제적으로 크게 동반성장 해왔으며 앞으로 ‘천년 고도 경주’에서의 2025 APEC 성공개최를 통해 한·중 상생을 넘어 세계 경제 도약의 이정표가 되어 초일류 국가로의 도약에 초석을 다지겠다”고 전했다. 이에 다이빙 대사는 “경주국립박물관 등 APEC 정상회의 주요시설 등을 시찰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양국 간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17

민주당 잘못대응으로 최근 중도층 보수로 이동.. 최재성 전 정무수석 분석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과 관련,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은 “중도층이 이동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계엄 전에 20% 후반대였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20% 중반대로 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된 뒤 거기서 더 올라갔다”며 이같이 관측했다. 최 전 의원은 정당지지율 역전에 대해 “민주당이 잘못 대응하고, 때로는 조금 능력이 없어 보이고, 무책임하고, 거칠고, 조롱하는 과정이 (보수의) 결집을 조금 더 가속화시키고 중도층을 이동하게 만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이번에 중도층이 이동한 것을 굉장히 중대하게 봐야 한다”며 “갑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을 굉장히 금지해야 할 텐데 이런 장면들이 연이어서 나왔다. 이미 중원의 싸움, 중도의 싸움 된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 기자

2025-01-17

중기벤처부, 포항철강단지 등 특별지원 지역 2년 연장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로 막대한 피해를 본 포항철강단지 지역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업 특별지원지역 2년 연장을 지정받았다. 17일 경북도에 따르면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은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하거나 악화할 우려가 있는 산업단지·공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 지역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정한다. 이번 특별지원 지역 지정기간 연장으로 포항 철강 1~3단지, 포항4일반산업단지, 대송면 제내리 공업지역에 입주한 기업(453개 사)과 새로 입주할 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으로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 입찰에 우선 참여할 수 있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연구개발(RD), 기업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지정기간 연장으로 철강·이차전지산업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포항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17

‘포항 상옥 스마트 과수특화단지’ 농식품부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

‘포항 상옥 스마트 과수특화단지’가 농식품부 신규 공모사업인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사업’에 선정돼 국비 6억 원(총 29억 원)을 확보했다. 17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해 4월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과수재배 면적 20ha 내외 규모로 집단화된 단지에 3년간 기반 조성, 과원 정비(평면형), 농가 교육 및 컨설팅, 공동 이용 장비, 홍보 및 마케팅 등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 걸쳐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북도는 해당 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사업 참여농업인, 농협, 행정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육성 중생종 품종인 ‘이지플’을 특화단지에 식재, 향후 지역 특화 품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경북형 평면 사과원 조성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된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사과 산업의 틀을 경북도가 앞장서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2023년부터 다축 재배를 전국 최초로 농가 확산 보급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농식품부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사업의 모티브를 제공했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포항 태산농원에서 ‘경북 사과산업 대전환 선포식’을 개최하고, 기존 방추형 재배 방식에서 수폭을 최대한 줄여 고품질·다수확 생산이 가능한 ‘경북형 평면 사과원(초밀식형+다축형)’을 2030년까지 6000ha까지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17

APEC 정상회의 주요 현안 점검회의 연 경북도

경북도가 지난 16일 APEC 준비지원단 사무실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5년 APEC 정상회의’주요현안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3일 이철우 지사 주재로 열린 ‘2025년 신규 전략시책 아이디어 보고회’의 후속 조치로, 이날 김 부지사는 APEC 최일선 부서를 찾아 당면 현안 청취와 실·국에서 제출한 아이디어와 접목 할 방안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기획 행사과는 APEC 주요 건의사업 국비(예비비 등) 요청,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제1차 고위 관리 회의(SOM1), APEC 정상회의 상황실 운영계획, 정상회의 의료보건 대책, Post APEC 추진 전략에 대해 보고했다. 운영 지원과는 글로벌 CEO 초청, 인프라 및 시설환경 조성, 숙박시설 조성, 정상회의 참가자 셔틀버스 임차와 수송 용역에 대한 보고를 이어갔다. 의전 지원과는 의전 서비스 전략 마련, 설 특집 APEC 브랜딩 홍보, MZ세대와 함께하는 온라인 마케팅을 현재 당면 현안으로 제시했으며, 대외협력과는 문화 APEC 추진방안, K-음식문화대전 개최, 시도민과 함께하는 APEC, APEC 2025 KOREA 경주 자원봉사 등을 주요 현안으로 발표했다. 과별 보고 후 자유 토론에서는 APEC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과 각 실국별 협조 필요사안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특히, 실무를 맡은 주무관들은 관계 기관과 부서의 지속적인 업무협의와 협력체계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며, 준비단과 실·국이 잘 협력해 행사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학홍 부지사는 “APEC 준비지원단이 APEC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최전선에 있는 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사의 주인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멋지게 장식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17

조사 전면 거부한 尹 대통령…구속 갈림길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6일 윤 대통령이 조사를 전면 거부함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을 상대로 2차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이 불응했다. 공수처는 “오후 2시 조사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오후 1시 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 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건강상 이유’로 윤 대통령이 조사를 오후로 연기했다는 공수처 발표에 대해 “건강 때문이 아니고 공수처의 위법한 조사에 응할 이유나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체포는 ‘불법’이라며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묵비권을 행사할 예정이냐는 질의에서 “그렇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전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전속관할권 위반이어서 불법·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심사를 진행했고,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소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법원이 체포적부 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도록 규정한다. 체포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구금된 상태로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됐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전 윤 대통령 조사를 더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윤 대통령의 구체적 진술이 없어도 검찰과 경찰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증거자료와 진술 등이 충분한 만큼,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와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6

국힘 35%·민주 33%… 정당 지지도 역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여야 정당 지지도가 오차범위내에서 역전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앞선 것이다. 탄핵 및 체포영장 집행 여파로 보수 지지층이 강하게 결집하면서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회복하는 사이 민주당은 여권 실정에 따른 반사 이익을 더 이상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1월 셋째주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5%, 민주당 33%로 나타났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3%, 진보당 1%,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7%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3%p 올랐고 민주당의 경우 3%p 하락해 역전했다. 이처럼 양당 지지율이 뒤집힌 데에는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가 총결집하고 있는데다 민주당이 중도층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서 정국 주도권을 쥐었음에도, 내란 사태 수습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자 중도층 민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여전한 것과 ‘줄탄핵’ 역풍, 카카오톡 검열 논란 등도 국민들의 피로감에 불을 지핀 것으로 보인다. ‘올해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엔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자가 36%, 국민의힘 후보는 33%로 나타났다. 또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정권 교체론)’는 응답은 48%로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정권 재창출론)’는 응답(41%)을 앞섰다. 지난주 같은 조사에서 정권 교체론이 53%, 정권 재창출론이 37%로 집계돼 16%p의 격차가 났으나, 이번 조사에서 정권 교체론이 50% 밑으로 떨어진 점도 눈에 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엔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9%,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36%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응과 관련해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3%였고, ‘잘하고 있다’는 33%를 차지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28%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3%, 홍준표 대구시장 8%, 오세훈 서울시장 6%,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의 경우 직전 조사보다 3%p 하락해 30%대 지지율이 깨졌고, 김 장관의 경우 NBS 조사 기준으로 처음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 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의 호감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이 대표 37%, 오 시장 28%, 한 전 대표 24%, 안 의원 19% 등의 순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9.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6

“APEC 참석해 달라” 이철우 지사, 트럼프에 친서

이철우사진 경북도지사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와 함께 2025 APEC 정상회의 참석 요청을 하는 친서를 전달했다. 친서는 카터 전 대통령 장례식에 한국 대표로 참석한 김장환 목사를 통해 전달했다. 이 도지사는 친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인사를 전하고, 올 가을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에 미국을 비롯한 회원국 모두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했다. 이 도지사는 이번달 초 미국 대통령 취임식 위원회(Trump Vance Inaugural Committee)로부터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공식 초청받았으나 국내 상황에 대응한 민생 안정과 APEC 정상회의 준비 등 당면 현안에 전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2일 SNS를 통해 21개 회원국에 ‘여야정 공동사절단’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중심으로 ‘경제사절단’ 파견을 제안하는 등 2025 APEC 성공 개최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1-16

尹 ‘체포적부심사’ 서울중앙지법 배당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심리할 예정이다. 심문기일은 이날 오후 5시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적법하지 않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며,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자체의 적법성을 가려달라며 전날 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온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당초 이날 오전부터 조사를 재개할 계획이었으나, 윤 대통령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 연기를 요청했고 이에 오후 2시부터 재조사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체포적부심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있어 오늘 중 기록을 보낼 예정”이라며 “법원에 기록을 보내 접수되면 그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한이 정지된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시점은 15일 오전 10시 33분으로 체포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 관계자에 따르면 체포 기한은 일 단위로 정지되기 때문에 적부심 인용·기각 결정이 이날 중 이뤄져 기록이 반환되면 하루, 내일 반환되면 이틀이 체포 기간에서 제외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6

‘계엄특검법’ VS ‘내란특검법’ 합의 성사될까

여야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내란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합의안 마련을 위한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면 오후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합의된 특검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협상에 실패하면 야당은 단독으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차례로 면담을 갖고 특검법과 관련한 여야 협상과 본회의 개최 일정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내일 자체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며 “내일(17일) 오전 특검법이 발의되면 우 의장이 중재하는 원내대표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에서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뺀다고 동의하면 합의할 수 있는지 묻자 “협상을 해봐야 알 수 있다”며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꽤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특검 법안이 (본회의에) 단독으로 올라가면 당연히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대해 “108명 이름 전원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았다”며 “최악의 (야당)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우 의장과 면담 후 “국민의힘이 특검안을 내놓으면, 양당 원내대표는 오전 11시에 만나 협상을 시작하고 그 결과를 내일 의결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안건을 처리하고,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국회를 연 상태에서 반드시 내일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본회의 개의 직전까지 ‘내란 특검법’에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본회의를 정회해 놓고 협상을 이어가 최종 합의안을 자정 전까지 표결하겠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법과 관련된 부분은 내일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의장이 갖고 있다”며 반드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또 ‘협상이 결렬될 경우 야당 단독안을 처리하느냐’는 질문에 “협상이 잘될 거라고 본다”면서도 “협상을 지향하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2025-01-16

‘尹 탄핵심판’ 2차 변론… 尹측 ‘부정선거’ 의혹 집중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시작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주된 배경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을 열었다. 헌재는 지난 14일 첫 기일에서는 양측 당사자와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 정도만 파악한 뒤 4분만에 변론을 종료했다. 헌법재판소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에 따라 이번 두 번째 기일부터 윤 대통령 참석 없이 변론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배진한 변호사는 이날 헌재 심판정에서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 문란 상황”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대통령은 부정 선거에 대한 제보를 많이 받았다”며 “중국과 북한이 선관위를 해킹하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고, 사전 투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도 제기했다. 배 변호사는 “계엄 선포는 평화적 계엄이었다”며 국회에 군을 투입해 마비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있을 수도 없고 (대통령이) 말한 적도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계엄에 관여한 다수 군인이 윤 대통령의 무력 사용 지시를 증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시키지 않았다는 게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며 “더불어민주당이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을 연속으로 시도했고 간첩죄 개정을 막는 등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과 중국·러시아 외교 정책을 민주당이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종북’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게 이상하다”고 비난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김진한 변호사가 탄핵소추 사유에 관해 20여분 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요건과 절차 중 어느 것도 준수하지 않은 위헌적 행위”라며 “계엄 해제를 결의 중인 국회에 대한 공격 행위만으로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금도 국민을 분열시키는 음모론에 기초한 반헌법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1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16

도내 어디서든 1시간내 접근 가능 대구·경북 대순환 철도 구축한다

경북도가 1시간 내 접근 가능한 대구·경북 대순환 철도와 대구경북신공항 순환 철도를 추진한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경북 대순환 철도는 대구를 시작으로 구미~김천~문경~영주~봉화~울진~포항~영천을 거쳐 대구로 돌아오는 총연장 485.5km의 순환 철도망이다. 순환 철도 노선은 작년 말 개통한 동해선(울진~포항)과 현재 운행 중인 중앙선(영천~경주), 대구선(동대구~영천), 경부선(동대구~김천), 기본계획을 수립중인 중부내륙선(문경~김천), 비전철 구간인 경북선(점촌~영주), 미연결 구간인 봉화 분천~울진 구간을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기본계획 수립 중인 중부내륙선(문경~김천)은 2027년 공사 시작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올해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위한 예산확보 등 사업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철도 신설 구간이며, 그동안 경제성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천~울진 구간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충남 서산~천안~문경~울진)다. 충북도 및 관계 13개 시군과 함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 반영을 위한 공동건의 등 국가계획 반영에 노력중이다. 대구·경북 대순환 철도망이 구축되면 대구광역권, 서부 산업클러스터권, 북부행정도시권, 환동해권을 아우르는 순환망 구축으로 철도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다. 경북도는 대구경북신공항 순환철도망 구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서대구를 기점으로 신공항~의성~군위~영천~동대구를 거쳐서 서대구로 돌아오는 총연장 162.5km의 순환 철도망이다. 대구·경북 메가시티의 핵심 교통인프라 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구경북광역철도(서대구~의성)와 작년 개통한 중앙선(의성~영천)과 대구선(영천~동대구)을 연계한 철도망으로 확대 추진한다. 대구경북광역철도(서대구~신공항~의성)는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6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이다. 빠르면 올해 3분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대구경북신공항 순환 철도는 지방권 광역철도 최초 시속 180km급 광역 급행 철도(GTX) 차량을 투입해 신공항을 중심으로, 80분대로 순환 운행하게 된다. 의성~신공항 8분, 서대구~신공항 35분대, 영천~신공항 40분대 등 순환철도망을 이용하면 어디서든 40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해진다. 대구·경북 광역철도의 광역순환 운행이 현실화 되면 통합 신공항 영향권 확대에 따른 공항 경제권 활성화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아울러, 촘촘한 격자형 철도망 구축을 위해 포항~신공항철도, 김천~구미~신공항철도, 의성~영덕철도, 상주~신공항철도 등 동서축 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사업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북도는 대구·경북 메가시티를 넘어 영남권(부·울·경), 충청권, 호남권 등 다른 광역권과 연계한 초광역 철도망 구축을 구체화하고 있다. 서산~영주~울진을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전주와 김천을 잇는 전주~김천선, 오송~안동고속철도, 동대구~창원 고속철도 노선으로 관련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도는 작년 한 해 5개 노선 철도가 개통돼 철도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다”며 “이제는 촘촘한 격자형 철도망 구축으로 대구·경북 메가시티 완성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1-16

경북도, 한옥집단마을 관광 자원화 추진

경북도가 도내 한옥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2025년 한옥집단마을 자원개발사업’ 공모를 17일부터 2월 17일까지 접수한다. ‘한옥집단마을 자원개발사업’은 전통 한옥이 밀집해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한 마을을 한옥 숙박 체험 거점으로 관광 자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경북도 내에 있는 한옥 10호 이상의 한옥집단마을이다. 경북도는 사업 추진 여건, 사업계획의 차별성,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적합한 마을을 3개소 이내로 선정한다. 선정된 마을에는 사업계획에 따라 도비를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특색있는 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 내용을 확대하고, 시·군별로 1개 마을을 선정·지원하도록 제한한 것을 폐지했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각 시·군은 다양한 사업구성이 가능하고, 적합한 대상지 발굴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은 “한옥집단마을은 한국문화의 정취를 느낄 수 있어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이 큰 장소”라며 “오랜 역사가 있는 사업인 만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역사적 가치가 높은 향토 자원이 매력적인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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