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9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생중계

법원이 19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재판에 대한 생중계를 허가했다.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과정이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부터 열리는 1심 선고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11일 허가했다.

영상은 법원 보유 장비로 촬영해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 송출된다.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모습이 생중계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가담자 7명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