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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독극물 테러에 손도끼 위협도… 공무원들 ‘수난’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언·폭행 등 테러에 가까운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처벌이 미흡하고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부족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공무원들이 민원인으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한 사례는 4만6천79건으로 2019년 3만8천54건 대비 19.7% 증가했다.실제로 지난달 29일 오전 9시 20분께 포항시청 대중교통과 사무실을 무단으로 침입한 60대 남성 A씨가 B과장에게 생수병에 든 불상의 액체를 뿌렸다.당시 B과장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어 무방비 상태였고, A씨가 저지른 범행을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었다.서울 소재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B과장은 현재 눈을 심하게 다쳐 시력 회복 여부에 대해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같은달 경주에서도 민원인이 벌인 테러로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지난 10월 초 경주시청 건축허가과를 찾은 50대 건축사 C씨는 자신이 맡은 건물의 허가가 경주시의 늑장행정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D과장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이 과정에서 C씨는 몸에 지니고 온 손도끼를 내보이며 D과장을 위협했고, 다행히 주변 직원들이 그를 말려 폭행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상황이 이렇자 공무원 조직에서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테러사건 가해자를 엄중 처벌할 것과 함께 이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악성민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전국공무원노조 포항시지부는 1일 성명서를 통해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협박, 성희롱 등 업무방해는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포항시는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강력히 요청했다.또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언·폭행 행위에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인식을 갖도록 제도와 절차를 바꿔야만 한다”며 “형사고발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포항시와 경주시 등 지자체들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에 나섰다.포항시는 우선 안전한 청사를 위해 청원경찰 인력을 시청사 출입구에 배치하고 남·북구청과 읍·면·동에도 점진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또 시청사 내 비상승강기·비상계단 이용시 출입증을 발급받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상벨 및 CCTV를 주요 민원부서에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아울러 웨어러블 캠을 보급해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인 방문시 겪고 있는 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확보 가능토록 해 사전예방 및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경주시도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시민들에게는 행정에 대해 불만을 표시할 권리가 있고 정책을 제안할 권리가 있지만, 테러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사법당국의 엄중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겠다. 포항시는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1-11-01

구미 3세 여아 사건 ‘사라진 아이 찾기’ 경찰 수사 8개월째 별다른 성과 없어

경찰이 구미에서 발생한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 바꿔치기 후 사라진 아이를 찾고 있으나 단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구미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이래 지난 8월 17일 숨진 여아 친모 석모(48)씨가 미성년자 약취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그런데 석씨가 출산 직후 비슷한 시기에 자기 딸 김모(22)씨로부터 바꿔치기한 또다른 여아의 행방은 아직도 묘연하다.수사당국은 이와 관련해 8개월째 수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1심 재판에서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씨가 출산한 아이를 자신이 몰래 출산한 아이와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먼저 석씨 출산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대구·경북지역 병·의원을 뒤졌으나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석씨가 바꿔치기해 데려갔다는 여아의 행방을 알 만한 주변 인물이나 공범도 찾지 못했다.구미경찰서는 사건발생 초기 형사 인력 상당수를 투입했으나 최근엔 1개 담당팀이 일상 업무를 하면서 사건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사건이 전국적 관심을 끌면서 잇달아 들어오던 시민 제보도 거의 끊겼다. 이대로라면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다만 경찰은 석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해 데이터 복구 및 분석하는 포렌식 작업에 기대를 걸고 있다.경찰은 석씨가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임신 및 출산 당시에 사용한 중고 휴대전화 2대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석씨가 쓰던 휴대전화에서 아이를 찾는데 필요한 정보 등을 찾아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건 공소시효(10년)가 많이 남아 작은 단서라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1-10-27

독도해상 실종 선원 6명 수색 성과 ‘빈손’

독도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에 탑승했던 실종 선원에 대한 수색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수일째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독도 북동쪽 168㎞ 떨어진 공해상에서 전복된 제11일진호(72t급)가 완전히 침몰함에 따라 수중 수색을 종료됐다고 24일 밝혔다.해경은 수중 수색을 종료하더라도 해군, 일본 해상보안청 등과 협조해 해상 수색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해경에 따르면 제11일진호는 지난 22일 오전 6시 30분께 사고 지점에서 서쪽으로 약 40㎞ 떨어진 수심 2천600m 바닷속으로 침몰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0일 오후 2시 24분께 독도 북동쪽 약 168㎞ 공해상에서 사고를 확인한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이 동해해경청에 통보하면서 알려졌다.구조된 중국 선원의 진술에 따른 전복 사고 발생 시간은 지난 19일 밤 11시다.해경은 앞서 사고발생 사흘째인 지난 21일 중국인 선원 2명을 생존 상태로 구조하고 선장 박모(63)씨는 숨진 상태로 발견해 유족에 인계했다.나머지 선원 6명(한국인 2명·중국인 2명·인도네시아인 2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해경은 해군 함정 6척과 관공선 3척, 민간어선 16척 등 25척과 항공기 5대 등을 동원해 나머지 실종자 6명에 대한 해상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독도를 관할하는 울릉군에서도 어업지도선과 독도평화호를 수색 현장에 투입, 수색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울진/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

2021-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