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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남아 여성 성매매업소 공급 외국인 등 검거

대구지검 김천지원 형사2부는 동남아 여성들을 관광비자로 입국시켜 인천 등지의 성매매업소에 공급한 혐의(성매매 알선, 직업안정법·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불법체류 외국인 A씨(28·스리랑카)를 구속 기소했다.또 A씨에게 동남아 여성을 소개한 공급책인 태국 여성 B씨(30)를 지명수배하고, A씨로부터 동남아 여성을 공급받은 성매매업소 업주 C씨(38)를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알선 등), 성매매업소 종업원 D씨(28)를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알선 방조 등), 마사지업소 업주 E씨(36)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B씨를 통해 동남아 여성들을 관광비자로 입국시켜 인천 등지의 성매매업소에 소개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해 회당 2만원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C씨는 지난 3월 구미시에 있는 성매매업소에서 A씨를 통해 소개받은 태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하도록 하고 대가를 취득한 혐의다.D씨는 지난 3월 구미시에 있는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손님을 안내하고 콘돔을 회수하는 등의 일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E씨는 지난 4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을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천/최준경기자jkchoi@kbmaeil.com

2014-08-04

안동 `보조금 폐교 매매` 본격 수사

속보 = 보조금으로 매입한 폐교를 몰래 팔아 뒷돈을 챙기는 등 안동시 댐지원 및 수계지원 특별회계를 둘러싼 논란본지 7월31일자 9면 보도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안동경찰서는 31일 안동시 임동면 한 마을 작목회에 안동시가 댐지원 및 수계지원 특별회계 일부를 보조해주면서 당초 매입했던 폐교된 초등학교를 전 이장과 작목회원들이 몰래 매매한 사실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경찰은 해당 마을 이장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지난 2006년 최초 폐교를 지원받았던 전직 이장 B씨와 작목회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특히 경찰은 안동시와 해당 면사무소 등 감독관청을 비롯해 마을주민들 몰래 폐교가 매매된 사실과 공동 농기계 창고 증축사업이 어떤 방법으로 승인 절차를 통과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또 안동지역 면단위에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와 공동농기계 현황, 사용 및 처리실태, 여기에 지급된 면세유 향방도 조사할 예정이어서 수사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안동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불법 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나 수사 범위가 넓은 만큼 최소 1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안동/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4-08-01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19개 업체 적발

대구·경북지역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의료기기 광고물 중 거짓·과대광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대구지방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광고물 459건을 점검한 결과, 거짓·과대광고 등`의료기기법`을 위반한 19개 업체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이번에 적발된 내용은 큐월드 등 8개업체의 의료기기 오인광고와 ㈜대동에프앤디 등 8개업체의 광고미심의 등으로 가장 많은 위반으로 적발됐고 주식회사뷰웰스는 거짓·과대광고로, 쓰리원피티 업체 등 2개사는 광고심의 규정 위반 등이다.이에 따라 대구식약청은 사항이 중대한 8개업체는 고발조치하고 8개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나머지 3개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이들 위반 광고 중 인쇄매체는 26%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75%는 인터넷을 통해 거짓·과대광고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 매채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대구식약청 관계자는“앞으로도 상시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거짓·과대광고를 근절할 방침”이라며“거짓·과대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 및 관련업체에 법령 안내 등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허가된 의료기기를 현명하게 구입하고 의심되는 의료기기 정보에 대해서는 의료기기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을 통해 확인하거나 지방청 의료제품안전과를 통하면 확인이 가능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08-01

112허위신고 여성에 30만원 지급명령

112로 허위전화를 해 경찰의 위치추적 및 다수의 순찰차 및 수십명의 경찰관을 동원하는 등 경찰력 낭비로 치안 공백을 일으킨 20대 여성에게 민사상 지급명령이 내려졌다.28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3월 술에 취한 채 대구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로 전화를 걸어“감금돼 있다. 화장실도 못가게 한다”며 허위신고를 한 김모(29·여)씨에 대한 즉결심판 및 민사상 지급명령신청 결과 30만원의 지급명령이 확정됐다고 밝혔다.당시 김씨의 허위신고로 순찰차 3대가 긴급출동했고 수십명의 경찰관과 112 타격대가 긴급히 급파되는 등 큰 소동이 벌어진 바 있다.특히 김씨는 이전에도 술에 취해 112 허위신고를 한 전력이 있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 같은 조치를 받게 됐다.이에 따라 대구 수성경찰서는 범죄와 관련 없는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8월 한달 간을 `올바른 112신고문화 정착을 위한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경찰력 낭비를 줄이는데 집중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또 182경찰콜센터 홍보 및 시민의식 전환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홍보용 부채 1천여개를 제작해 관공서나 학교, 캠페인 행사에 배부하고 경찰서 민원실과 지구대 등에 비치했다.대구 수성경찰서서 조경효 112종합상황실장은 “여성 범죄신고는 최우선 긴급출동으로 분류되며 접수가 될 경우 전 경찰관들이 고도의 긴장상태가 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14-07-29

대구 가구골목 불, 상가 등 14곳 태워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은 지난 주말 대구경북이 대형화재 등 사건·사고로 얼룩졌다.울진 후포해수욕장 앞 바다에서 레저보트와 어장관리선박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포항해양경찰서는 27일 오후 4시34분께 어장관리선이 `바나나보트`로 추정되는 레저보트와 부딪혀 타고 있던 5명 중 3명이 찰과상을 입어 인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피서객 2명은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 않아 간단히 치료 후 해경 후포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다.같은 날 오전 9시 45분께는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의 가구상가 밀집 지역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나 상가 6곳과 음식점 7곳, 주택 1채 등 모두 14곳이 전소했다. 이날 화재로 소방서 추산 1억5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이에 앞서 26일 오전 3시께는 울진 후포항 동쪽 31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오징어채낚기 어선 S호(29t·후포 선적)가 전소돼 침몰했다.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어선의 기관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으며 7시간이 지난 오전 10시께 침몰했다. 승선원 12명은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들에 의해 긴급 구조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강풍으로 인한 사고도 이어졌다. 26일 낮 12시께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재개발주택공사현장에서 30m가량의 철제 안전펜스가 바람 때문에 넘어가 인근에 주차돼 있던 봉고 차량을 덮쳤다. 같은 시각 포항시 북구 두호동의 한 공사현장에서도 비계가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도로와 인도로 무너져 내렸다. 다행히 사고 당시 행인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인도와 1개 차선이 통제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교통사고로 70대 노부부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다.25일 오전 10시 18분께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 연일읍사무소 앞 도로에서 정모(79)씨가 몰던 오토바이와 김모(20)씨의 스포티지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정씨와 함께 타고 있던 부인 지모(76)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경찰은 정씨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김영태·주헌석·윤경보·안찬규기자

2014-07-28

포항철강공단 하도급업체 대표 외국인 임금체불 혐의 고발당해

포항철강공단의 유력기업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하도급사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고발돼 노동당국에 의해 검찰에 송치되는 등 상습 임금 체불 시비가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25일 노동부 포항노동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노동지청은 P사의 대표이사 조모(47)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송치했다. 노동지청은 지난 2월 우즈베키스탄인 J씨(40)의 고발 이후 검찰의 `불구속 기소 의견` 지휘에 따라 이 같이 조치했다.P사는 포항철강공단 모업체의 포장과 출하 부문 하도급업체로서 J씨 등 외국인들을 고용해왔다.관계자에 따르면 P사는 지난해 8월 J씨가 퇴직할 무렵 퇴직금 수령증에 퇴직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서명만 받은 뒤 퇴직금 751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노동지청이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근무했으며 피의자와 고소인, 참고인 진술 등의 내용이 맞아 조씨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P사는 지난 2011년에도 임금체불로 처벌되는 등 상습적 혐의가 논란이 된 것으로 알려져 사실 여부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엄정한 조사가 요구된다.이번 일이 알려지자 지역 모 국회의원의 사무국장과 P사와의 관련성에도 의혹의 눈길이 모이고 있다.이에 대해 당사자인 사무국장은 “지난해 10월 선거 오래 전에 대표이사 직을 동생에게 완전히 넘겨 현재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서 “J씨의 배후에서 일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확대한 일로 보이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임재현기자imjh@kbmaeil.com

2014-07-28

해외은행 고객정보 빼내 위조신용장 개설 7억 가로채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3일 캐나다와 미국 등 외국 금융기관의 고객 정보를 몰래 빼내 무역거래를 위장한 위조신용장을 개설한 후 은행 예치금 7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나이지리아인 A씨(41)를 구속했다. 또 국내조직책 석모(30)씨와 계좌개설책 박모(37)씨, 현금인출책 변모(38)씨, 환전책 장모(38)씨 등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석씨 등은 지난 2010년 12월16일 캐나다 한 은행에서 불법으로 빼낸 캐나다인 B씨의 고객정보를 이용해 위조한 무역거래신용장과 전신송금전환지시(TTL)를 은행에 보내 B씨의 계좌에서 박씨의 계좌로 39만여달러(환화 4억4천여만원)를 이체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또 모두 2차례에 걸쳐 캐나다와 미국인의 고객 정보를 빼내 은행에 예치돼 있던 64만200여달러(한화 7억3천여만원)를 이체받아 가로챈 혐의도 함께받고 있다.대구지방경찰청 홍사준 국제범죄수사대장은 “A씨 등은 의류 취급 가짜 무역회사를 차린 뒤 피해자 B씨와 무역거래를 한 것처럼 위장하고 B씨 명의의 이메일로 은행으로 무역거래신용장과 TTL을 제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07-24

청도 마지막 송전탑 공사 재개, 주민과 충돌

한국전력이 21일 주민 반발로 공사를 중단했던 청도군 각북면 삼평1리 송전탑 건설 예정지에서 송전탑 건립 공사를 재개하자 이를 저지하던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이 반발하면서 충돌이 발생했다.한전은 이날 오전 5시부터 작업자와 직원 140명과 중장비를 동원해 주민과 시민단체가 공사를 막기 위해 설치한 망루 등 시설물을 철거하고 송전탑 건설을 위해 울타리를 치고서 공사 자재를 운반했다.이 과정에서 송전탑 건설에 반대해 온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이 반발하면서 충돌이 발생했다5개 중대 500여명의 인원을 현장 주변에 배치한 경찰은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 등 9명을 공사 방해혐의로 연행한 뒤 경산·영천경찰서에 분산해 조사하고 있다.청도군 각북면 삼평리는 신고리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경남 창녕변전소를 거쳐 대구경북지역으로 공급하는 송전탑이 들어서는 곳이다. 청도에 계획된 345kV 송전탑 40기 가운데 39기는 이미 건립됐다.삼평1리 주민들은 마을을 지나는 송전선을 땅 아래에 설치해달라며 2012년 9월부터 마지막 1기(23호기) 건립에 반대하는 농성을 벌여왔다. 한전은 23호기의 기초 공사만 한 상태에서 2년 가까이 공사를 중단했다.한편, 이날 정의당 경북도당은 긴급 성명을 내고 “주거와 생존권을 위해 싸우는 삼평리 주민들과 적극 연대할 것”이라며 “정부와 한전은 공사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들의 대안을 적극 수용하라”고 촉구했다.청도/이승택기자 lst59@kbmaeil.com

201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