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3년 넘게 타인 명의로 수면제 처방 30대 女 구속

구미경찰서는 27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이모(여·3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지인 13명의 이름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 1천718개를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평소 잠을 잘 이루지 못해 수면제를 복용하던 이씨는 수면제 내성이 생기자 더 많은 약을 처방받기 위해 학교 동기나 선후배를 상대로 화장품 맴버십 카드를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이씨는 처방 기록에 의심을 품은 지인이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리면서 덜미를 잡혔다.경찰은 명의가 도용된 피해자들에게는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에 따른 각종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 거절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진료 받은 내용 보기`를 이용해 본인의 진료기록 외 또 다른 기록이 있는지 살펴보고 명의 도용이 의심된다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5-01-28

조희팔 측서 15억 뇌물수수 검찰 서기관 구속 기소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유사수신사기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수사 무마 부탁과 함께 10억원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 서기관을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은 또 오 서기관에게 돈을 건넨 현모(52·구속)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관리하던 현씨로부터 조씨 관련 범죄정보 수집 및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2008년부터 5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15억 7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외에도 2008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2월 초 사이 레미콘 업체 대표이사 정모(47·구속)씨로부터 편법 우회 상장과 관련한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9천만 원을 받는 등 모두 2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대구·경북에서 22년간 검찰 수사관 등으로 일한 오씨는 검찰의 조희팔 관련 수사가 진행된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 사이 대구지검 특수부 수사과 소속으로 조희팔 사건 등 범죄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담당했다.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원 가량을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 2011년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공식 확인되지는 않은 상태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1-27

혼성도박단 26명 무더기 검거

상주경찰서는 지난 25일 오전 2시께 상주시 모서면에 있는 도 경계 조그만 시골의 안방에서 속칭`아도사끼`도박을 한 혐의(도박 등)로 A씨(49·여) 등 26명(여 20명, 남 6명)을 검거했다.상주/곽인규기자

2015-01-27

진돗개 쇠파이프 폭행 포항 50대 기소

속보=쇠파이프로 진돗개를 때려 왼쪽 눈 실명 등의 장애를 안긴 50대 남성1월 15일자 4면 보도이 국내 최초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6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사찰에서 기르는 진돗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로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이웃 정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9시께 포항시 북구의 한 사찰의 진돗개 단비를 2m 길이의 쇠파이프로 수차례 때렸다는 것. 줄에 묶여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던 단비는 목뼈 5군데가 골절되고, 왼쪽 눈이 실명되는 등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었다.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징역형 처벌이 도입된 지난 2012년 7월 1일 이후의 판결례를 보면 가해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경우나 주거침입 등 다른 범행과 경합범으로 처벌된 경우를 제외하면 처음이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전국의 동물보호단체와 동물애호가들이 정씨의 엄벌을 청원하는 서명 운동을 진행했고, 포항지청에는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150여 건의 진정서와 탄원서가 접수됐다. 또 지난 21일에는 동물사랑실천협회 등의 동물보호단체가 포항지청 앞에서 정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는 등 항의가 잇따랐다. 검찰은 정씨가 휘두른 쇠파이프가 흉기라고 보고 그 위험성을 인정해 흉기휴대·재물손괴죄를 추가 했다.포항지청 관계자는 “줄에 묶여 저항도 하지 못하던 개를 무참히 폭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해 구속수사 여부도 검토했었다”며 “하지만 피고의 주거가 뚜렷했으며 직업이 일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이와 유사한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한편, 생후 6개월여 만에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처지에 놓인 단비는 아직까지도 서울의 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5-01-27

인부사망 보고 않은 고용주, 작업중지·과태료 처벌

고용노동부가 벌목장의 인부가 숨졌지만 관할 노동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고용주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에 이어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안동지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2시 50분께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 호국암 인근 야산에서 20m 높이의 참나무를 베던 A(65)씨가 나무에 깔려 숨졌지만 사업주는 사고 사실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 당시 예천군이 발주한 조림예정지 조성 작업장에서는 5명의 근로자가 벌목 작업을 하고 있었다. 안동지청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를 포함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5-01-27

시가 수억 외제차 3대 빌려 밀수출 시도 혐의 4명 구속

고급 외제차를 빌리고 나서 이를 밀수출하려던 일당이 검거됐다.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6일 고급 외제차를 빌린 뒤 밀수출하려 한 혐의(사기)로 최모(32)씨 등 4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연말부터 최근까지 자가용 임대·임차를 위해 개설된 인터넷사이트나 동호회 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하루에 50만~100만원 가량을 주고 시가 2억4천원이 넘는 마세라티 GT, 2억2천만원 상당의 아우디 R8 등 고급 차량 3대를 빌린 뒤 주인 몰래 팔아치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50~100만원에 차량을 빌린 뒤 차 주인들이 분실에 대비해 차량 내 외부 5~6곳에 부착해 둔 위치추적기를 모두 제거하고 나서 부산항을 통해 해외로 팔려고 시도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또 이들이 차량을 빌리는데 필요한 돈을 관리하는 자금관리책, 외제차를 빌려오는 대여책, 차량을 팔아치우는 처분책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1-27

농촌 빈집털이 30대 구속

영천경찰서는 농촌지역 빈집을 상대로 현금 117만원과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A씨(33)를 구속했다. 26일 영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0과 22일 2회에 걸쳐 영천시 화남면의 한 농가 주택 2곳에 침입해 현금 117만원과 금반지, 목걸이, 팔찌 등 귀금속을 훔친 혐의다.영천/조규남기자

2015-01-27

일감 알선 대가 수억 챙긴 건설노조위원장 집유 3년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일감을 알선하는 대가로 건설 노동자들에게서 소개비를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대구·경북지역 건설관련 노조 위원장 김모(4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직업 소개 관련 범행은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져 오던 일이고, 횡령한 보조금은 교육생 식비나 직원 월급 등으로 대부분 사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김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대구·경북 철근 노동자 230여 명에게 일자리를 소개하며 한 명당 하루 5천~1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모두 2억 3천여만 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1-26

`판교 환풍구` 사고 관련 17명 기소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 붕괴된 환풍구와 인근 건물 전체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관계자 2명이 검찰에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다.22일 경기지방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행사관계자인 이데일리TV 대표 김모(62)씨 등 4명과 건물 책임시공업체인 포스코건설 현장소장 김모(48)씨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붕괴된 환풍구와 인근 건물 전체 책임시공사인 포스코건설 현장소장 등 2명은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부실시공을 방치했고, 하청업체 대표 김모(49)씨 등 2명은 금속창호 면허가 없는 업체에 재하청 해 부실시공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재하청업체 대표 김모(47)씨 등 2명은 시방서에 나타난 것보다 받침대 등을 적게 사용했고 현장에 남아있던 자재를 이어 붙여 사용했으며, 책임감리자 이모(42)씨는 이 같은 부실시공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입건됐다.이데일리TV 대표 김씨 등 4명은 행사를 주최 주관하면서 행사 대행업체에 안전대책이나 보험가입 등에 대한 지시를 명확히 하지 않는 등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5-01-23

개인정보 불법매매·무등록 대부영업 4명 적발

경북지방경찰청(사이버수사대)은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던 개인정보를 구매한 후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권을 매매해 영리를 취한 4명을 검거해 이중 김모(29)씨를 구속하고,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약 3년 동안 불법 획득한 개인정보를 이용, 휴대폰 소액결제깡 홍보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온 사람들의 휴대폰번호를 이용, 게임아이템을 구매해 되파는 방식으로 9천567회에 걸쳐 11억7천만원 상당의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해 1억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김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휴대폰 소액결제깡 일을 했던 일당 2명으로부터 개인정보 9만5천건을 1천500만원 상당을 지불하고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소액결제한 금액의 20~30%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송금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인정보 매매사범을 검거한 것을 계기로, 최초유출자 등 검거에 더욱 수사력을 집중, 국민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불안감을 떨쳐 버리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2015-01-23

검찰 수사관에 뇌물, 기업인 구속

편법 우회상장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 수사관에게 억대에 가까운 뇌물을 준 상장기업 전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수처리 및 레미콘 관련 업체인 ㈜영진인프라 전 대표이사 정모(4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8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2월 초 사이 대구지검 특수부 소속 수사관이던 오모(54·검찰 서기관·구속)씨에게 3차례에 걸쳐 9천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정씨는 자신에 대한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이나 수사를 막으려고 오씨의 차명계좌로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정씨의 회사는 이 과정에서 수차례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수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대구·경북에서 22년간 검찰 수사관으로 일하면서 지역 범죄정보 수집·분석 업무 등을 담당했다.정씨의 혐의는 4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재산 흐름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오씨의 비위 행위와 관련, 계좌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1-23

이진훈 수성구청장 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구형

지난해 6·4선거전 업적 홍보를 위해 주민에게 공개편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후보나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시점에 현직 구청장 이름으로 홍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허용할 경우 불필요한 사전 선거운동이 난립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이 구청장은 2013년 7월 `구민께 올리는 중간보고 편지`라는 제목으로 홍보성 내용이 담긴 편지를 주민 900여 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2월 수성구청 내부통신시스템을 이용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 910통을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1-22

응급실 진료방해 벌금 200만원

대구지방법원 제7형사단독 오창민 판사는 병원응급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진료를 방해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김씨는 지난 2013년 8월 25일 새벽 4시 30분경 대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약 40여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1-21

9억 상당 철근자재 빼돌린 8명 구속

신축 아파트·오피스텔 9곳에서 철근 8억8천여만원어치를 빼돌린 현장소장 등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다.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태형)는 19일 아파트 등을 신축하면서 철근 자재를 조직적으로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철근 가공업체 대표 A씨(55)와 시공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B씨(43)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또 현장 철근반장 C씨(40)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은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대구, 경북, 울산지역 8개 아파트와 대구지역 오피스텔 신축 과정에서 1천128t(시가 8억 8천만 원 상당)의 철근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시공사나 감리업체의 적발을 피하려고 시공에 사용될 철근 중 일부를 철근 가공업체 단계에서 미리 빼돌리고 나서 발주서와 송장에는 시공도면에 적힌 전체 철근 물량이 건설현장에 입고된 것처럼 꾸미는 방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검찰관계자는 “이들은 공사 중간이나 종료 뒤 횡령한 철근 물량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배분했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1-20

칠곡 20대 살해 태국인 용의자 인터폴 수배

속보= 칠곡 20대 회사원 피살사건본지 19일자 4면 보도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태국인 남성이 사건 직후 태국으로 간 것으로 확인됐다.칠곡경찰서는 지난 16일 오전 3시 50분께 칠곡군 석적읍 주택가에서 발생한 최모(29·회사원)씨 피살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태국인 B씨(29·일용노동)를 지목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러나 B씨는 이보다 앞서 1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폐쇄회로TV를 통해 최씨와 B씨가 다투는 장면과 B씨가 흉기를 떨어뜨린 뒤 다시 줍는 장면 등을 확보했다. 범행 당시 장면에는 B씨 얼굴이 드러나지 않았으나 범행 30분 전 이 일대에서 배회할 당시 얼굴이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은 이를 토대로 탐문 조사한 결과 B씨가 한국에 사는 태국인 여자친구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점도 확인했다.불법체류자였던 B씨는 당국에 불법 체류 사실을 신고한 뒤 출국했으며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할 예정이다.칠곡/윤광석기자

2015-01-20

거래업체 억대 뇌물수수 한국지멘스 부사장 구속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지용)는 거래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국지멘스 인더스트리 사업부문총괄 부사장 은모(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은씨는 지난 2010년 7월쯤 거래업체로부터 독점 거래 및 제품 단가 인하 청탁과 함께 2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은씨가 업무와 관련, 거래업체에 먼저 금품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은씨에게 돈을 준 업체는 한국지멘스에서 압력계측기 등을 공급받아 국내 화력발전소 건설현장 등에 납품해 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1-16

수천만원 보조금 횡령 대구 어린이집 원장 집유 1년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15일 정부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수성구 모 어린이집 원장 A씨(62)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나 수법, 보조금 액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지만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모두 반환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보육교사들의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구청으로부터 4천4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더 타낸 뒤 어린이집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창훈기자

2015-01-16

5만원권 위조·사용 20대 둘 구속

컬러프린터기와 A4용지를 이용해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20대 2명이 구속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14일 컬러프린터복합기를 이용해 대구 동구의 주택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 70매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한 혐의(통화위조·위조통화 행사)로 정모(25)씨와 김모(24)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지난해 12월23일께 컬러복합기로 5만원권 위조지폐 70매를 만들고서 부산과 경남 밀양 등의 재래시장에서 모두 14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교도소 수감 당시 다른 수감자에게서 지폐 위조방법을 듣고 지난해 출소하고 나서 수억원대 지폐를 위조하기 위해 컬러프린터복합기와 A4용지 1만3천500장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주로 70대 이상의 영세 노점 상인을 대상으로 과일과 채소 등을 사들인 후 거스름돈을 받는 수법으로 모두 53만5천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이들이 위조지폐를 사용한 첫날 시장 상인들이 잇달아 의심하자 겁을 먹고 더 이상 지폐를 위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대구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5만원권 위조지폐는 은선을 손으로 만지면 매끄럽지 않고 불빛에 비추더라도 신사임당 초상이 나타나지 않는 조악한 상태”이라며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1-15

포항지역 첫 해촉 이장, 행정심판 청구

속보=지난달 포항지역의 한 마을에서 사상 초유의 이장 해촉사태2014년 12월30일자 4면 보도가 발생한 가운데 해촉처분에 반발한 이장이 최근 행정심판을 청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포항시는 지난 12일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각2리 전 마을이장 김모(54)씨가 대송면사무소를 상대로 경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대송면은 지난해 12월 4일 △마을총회시 주민화합을 근절, 해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행위를 미이행하고 △도로점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도로시설물 공사를 시행하고 △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조정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이유로 김씨를 이장직에서 위촉해제했다.대송면은 이같은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김씨 측에 해촉처분사전통지서를 전달했고, 이에 반발한 김씨가 공개청문을 요청하면서 같은달 29일 청문이 개최됐다. 청문을 통해 김씨는 “주민들과 다소 오해가 발생한 부분은 있었으나 마을의 화합을 저해할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대송면은 청문이 끝난 이틀 뒤인 31일 해촉을 최종 결정했다.김씨는 이에 반발하며 대송면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피청구인인 대송면은 청구서를 접수한지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을 제출해야 하며 행정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까지는 청구일로부터 약 한 달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포항시 관계자는 “행정심판은 시민들에게 막대한 비용, 시간 등이 소요되는 행정소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며 “만약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번 사태가 행정소송까지 번진다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고 전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5-01-14

시공업체서 수억대 뇌물수수 LH간부 넷 구속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지용)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LH 부산울산지역본부 주거급여사업소장 한모(56)씨와 대전충남본부 간부 유모(52)씨, 대구경북본부 간부 2명 등 LH 직원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돈을 준 시공업체 대표 이모(57)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세종시 공원묘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시공업체와 하도급업체 등으로부터 9천6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유씨의 직속상관이었던 한씨는 유씨로부터 800만 원을 상납받은 것을 비롯해 시공업체로부터 직접 뇌물을 받는 등 모두 2천3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들 4명의 간부는 LH가 발주한 7개 공사현장에서 5개 시공업체 등으로부터 모두 2억 2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뇌물을 받는 대가로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대금을 대거 증액시켜 주거나,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자연석의 무단반출을 허가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간부 직원은 태국, 일본, 중국 등에서 수차례 해외 골프 접대를 받는 한편 시공사에 골프장 예약을 부탁해 자신의 회사 상사를 초빙해 골프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대구지검 김지용 특수부장은 “공기업 내부에서 사적인 인맥과 이해관계가 얽혀 의사결정 구조를 사유화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1-14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돈 주고받은 7명 입건

고령경찰서는 대구·경북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을 상대로 중고차의 전자식 주행거리계를 조작해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P씨(65·서울)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P씨에게 돈을 주고 누적 주행거리를 낮춘 중고자동차 판매업자 S씨(38)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P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주행거리 계기를 택배로 받아 메모리를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장비를 이용, 지역 매매업자 6명을 상대로 한 대당 3~7만원을 받고 6대의 주행 누적거리를 낮춰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중고자동차 주행거리계를 조작하거나 성능점검기록부를 허위로 조작하는 등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고령/전병휴기자kr5853@kbmaeil.com

2015-01-13

부동산 사려 개인정보 조회 경찰관 벌금 50만원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어재원 판사는 부동산을 사기 위해 경찰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개인 정보를 조회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경찰 공무원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경북지역 모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경찰 온라인 조회용 단말기를 이용, 자신이 사려는 땅 소유주의 주소 등을 확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이 범행과 관련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어 판사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 공무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위반한 것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이미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1-12

대학병원 응급실서 난동 부렸다가 벌금 100만원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오창민 판사는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위협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6월 23일 대구시 중구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늦게 온 환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자신의 아내보다 먼저 침대를 배정받았다는 이유로 거세게 항의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의료진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고, 의료진을 벽에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오 판사는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1-12

조희팔 비리 검찰간부 영장

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수사 무마 부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검찰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 총무과장 오모(54·검찰 서기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08년 6월께 조씨의 범죄수익금 760억원을 은닉한 고철사업자 현모(52)씨로부터 `검찰의 조희팔 사건 관련 범죄정보 수집과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지난해 10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수억 원을 같은 방법으로 받은 혐의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1-08

조희팔 비호하며 수억 수뢰 현직 대구지검 서기관 체포

대구지방검찰청은 단군이래 최대 사기범으로 불리는 조희팔의 은닉재산에 현직 검찰 서기관이 관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 총무과장(검찰 서기관) 오모(54)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08년 6월께 조씨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고철사업자 현모(52)씨로부터 `검찰의 조희팔 사건 관련 범죄정보 수집과 수사 무마`부탁을 받고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5천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해 10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또 2009년 9월부터 10월 사이 서울, 대구·경북 등지에서 현씨로부터 3억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1-07

대구·경북경찰청 7명 총경 승진

경찰청은 5일 대구지방경찰청 정보4계장 구희천 경정과 경북지방경찰청 경무계장 경성호 경정 등 모두 86명을 총경 승진 임용자로 선발했다. 이번 경찰청 인사로 대구경찰청에는 구희천 경정과 박권욱(생활안전계장)·양시창(경무계장)·이희석(외사계장) 경정 등 4명, 경북경찰청은 시진곤(경비경호계장)·김해출(감사계장)·경성호(경무계장) 경정 등 3명을 포함해서 모두 7명이 총경으로 승진 임용자로 결정됐다.이번 경찰청 인사는 근무성정 및 경력평정 결과를 바탕으로 순경출신 30%를 배려하는 등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정했고 이중 지방청장 등 지휘관의 추천과 관서별 업무성 등을 고려해 86명을 총경 승진후보자로 최종 선발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5-01-06

변호사 행세하며 돈 갈취 베트남 출신 귀화인 구속

구미경찰서는 5일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맡아주겠다며 의뢰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베트남 출신 귀화인 A씨(35)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33명에게 접근해 자신을 변호사로 소개하고 이혼과 면접교섭권 소송을 맡아주겠다며 의뢰비 명목으로 7천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베트남 출신인 A씨는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2010년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법무사 사무소에서 보조업무를 맡으며 법률 지식을 배운 것으로 알려졌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5-01-06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 위반 622곳 4천329t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윤영렬)은 지난 한해 동안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시행해 622개 업체 및 위반물량 4천329t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농관원 경북지원에 따르면 이중 원산지를 속이고 판매하다 적발된 398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위반물량이 많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소비자를 속인 업체 대표 등 5명은 구속했다. 또한 원산지를 미표시 판매한 224개 업체에 대해서는 3천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업종별로는 음식점이 331건(53.2%)으로 가장 많았고 농·축산물 유통업이 218건(35.0%), 농산가공품이 60건(9.7%), 통신판매 13건(2.1%) 등이었다./고세리기자

2015-01-06

버스승차 거부에 격분, 흉기 휘두른 50대 집유 3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버스 승차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53)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을 휘둘렀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변상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경북의 한 버스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둔기로 이 회사직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알코올성 정신장애를 앓아온 이씨는 이날 칠곡군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회사 버스를 타려 했으나 세워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1-05

파킨슨병 아내 살해 70대 징역 4년

파킨슨병을 앓는 아내를 오래동안 간호하다 살해한 7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문모(72)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병 시중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였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나, 당시 상황이 극단적 선택을 해야 할 만큼 중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과정에서 숨진 아내가 방어흔적을 남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문씨는 지난 9월 9일 대구 수성구 자신의 집에서 둔기로 부인(70)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아내를 숨지게 한 뒤 자신도 같은 방식으로 자살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30여 년간 파킨슨병을 앓은 아내의 곁을 지켜 오다가 함께 세상을 떠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문씨는 지난달 말 결심공판에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온 아내를 버린 남편으로서 살 명분이 없다”면서 고개를 떨궜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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