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떴다방, 대구엔 얼씬 마라

대구시가 최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고 있는 속칭 `떴다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대구시는 20일 김범일 대구시장이 간부회의 석상에서 “공동주택 등 분양사무실 현장에서 속칭`떴다방` 개입 영향으로 신규분양 아파트의 프리미엄 형성 등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 행위를 바로 잡겠다”며 강력한 단속을 특별 지시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대구시와 구·군은 앞으로 경찰청과 국세청 등과 협조해 공동주택 분양사무소는 물론 입주가 예정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떴다방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특히 떴다방들이 분양 현장 부근에 설치하는 가설 천막이나 이동식 탁자 철거 및 불법 광고시설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법위반 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과 동시에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이 같은 대구시의 떴다방 단속은 지난 19일 대구시가 구·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하는 간담회에서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용 대구지부장은 “최근 공동주택 등 분양사무실에서 외지에서 투입된 떴다방의 불법 중개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중개업협회가 주축이 돼 회원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자정운동을 실시하면서 떴다방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범일 시장은 “분양사무실 주변 현장에서는 가격부추김,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등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중개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분양사무실에 문의한 후 거래해야 한다”며 “앞으로 떴다방 근절을 위해 부동산청약제도 개선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6-21

미성년자와 성관계 유인 20대에 징역 1년2개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도록 유도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박미선 판사는 20일 인터넷 채팅으로 남성을 유인한 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도록 한 후 돈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김모(20)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박 판사는 또 김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공동 공갈)로 기소된 박모(19)군 등 10대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만남을 주선시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시킨 뒤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 집행유예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군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만큼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덧붙였다.김씨 등은 지난 4월 인터넷 채팅으로 A(31)씨를 유인해 가출한 소녀와 성관계를 하도록 한 뒤 협박해 15만원을 뜯어내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4명의 남성에게서 2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6-21

원전비리 한수원 경주본사 등 9곳 압수수색

논란이 되고 있는 원전 비리 문제와 관련, 주무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압수수색을 받았다.부산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20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와 고리·월성원자력본부 사무실 등 9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압수수색 대상은 서울 강남구와 경북 경주시에 있는 한수원 본사, 부산 고리원자력본부와 신고리 1·2발전소, 경주시 월성원자력본부와 신월성 건설소 등의 사무실이다.이와 함께 JS전선이 2008년 신고리 1·2호기 등에 납품한 제어케이블과 관련된 전·현직 한수원 임직원의 자택 등 5곳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검사 3명과 수사관 60여 명을 동시에 투입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검찰에 따르면, 제어케이블의 계약체결, 성능검증, 승인, 납품, 출고 등과 관련한 서류와 컴퓨터 파일, 회계장부 등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이날 제어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에 공모한 혐의(사기 등)로 한수원 송모(48) 부장과 황모(46)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또 통상 50일가량 걸리는 제어케이블의 시험 성적서 승인이 불과 14일 만에 이뤄진 경위를 조사중이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3-06-21

박성만 부의장, 2심서도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성만(사진) 경북도의회 부의장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구고법은 20일 박 부의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의장은 지난해 4월 11일 치러진 영주지역 국회의원 선거의 새누리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상대 후보 측이 부정선거행위를 했다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제1심 재판부(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13-06-21

구미·김천농협 불법 파견근로 무더기 적발

구미농협과 김천농협이 불법 파견근로자 71명을 쓰다가 당국에 적발됐다.대구지방고용청 구미지청은 김천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와 구미농협이 운영하는 파머스마켓이 불법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협동기획이 파견한 근로자는 김천 하나로마트에 37명, 구미 파머스마켓에 34명 등 총 71명이다.김천농협과 구미농협은 2008년부터 협동기획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매장관리 업무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구미지청은 명목상 도급이라 하더라도 각 농협이 해당근로자에 업무상 지휘·명령권을 행사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파견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인 계산원, 판매원 등을 맡았다.지난해 8월 파견법 개정에 따라 불법 파견이 확인되면 즉시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김천농협과 구미농협은 직접 고용해야 한다.구미/남보수기자nbs@kbmaeil.com

2013-06-21

생닭 770만 마리, 240억 상당 무허가 가공·유통

대구강북경찰서는 19일 무허가로 생닭 770만 마리(243억원 상당)를 가공·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권모(61)씨 등 업체 대표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권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닭 450만 마리, 137억원 상당을 북구의 한 시장 상인들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모(46)씨는 2011년 9월부터 생닭을 가공, 포장해 수성구에 있는 치킨집 등 10개소에 생닭 18만마리(6억원 상당), 박모(45)씨는 2004년부터 축산물판매업 신고 없이 육계 약 300만마리(100억원 상당)를 유통시킨 혐의다. 이들은 이와 같은 불법으로 3억에서 최고 20억원의 연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중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6-20

오리알 3만여개, 폐기 대상 가금류 부화중지란 외국인에 판 10명 불구속기소

폐기처분해야 할 오리알 수만개를 외국인 출입 식당 등에 유통·판매해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등이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9일 유통이 금지된 부화 전의 가금류 알인 부화중지란을 대량으로 판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부화업자 오모(26)씨와 유통업자 박모(58)씨 등 10명을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부화 직전의 오리 등 가금류의 알 3만여개를 외국인전용식당이나 식품점 등에서 외국인들에게 팔아 3천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부화업자 오씨는 부화중지란을 개당 600~700원에 유통업자에게 넘기고 유통업자와 소매상 등을 거치면서 부화중지란은 생알은 개당 1천원, 삶은 알은 1천500원씩 외국인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필리핀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들이 부화중지란을 `발롯`이나 `쫑빌롯`이라고 부르며 삶아서 먹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이들이 유통한 부화 중지란을 경찰이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부패 등으로 식용이 불가하다는 감정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은 부화 중지란에 대한 유통기한이나 보관방법에 관한 준수사항이 없는 점을 악용, 부패 직전의 부화 중지란까지 공급하고 판매해 왔던 것으로 경찰조사 밝혀졌다.대구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동남아에서는 인기 있는 음식재료이지만 국내에서 부화를 시도한 알을 유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며 “부화 중지란에 대한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등 또 다른 유통업자와 부화업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6-20

전자발찌 부착 40대 부동산사기 또 검거

전자발찌부착명령을 선고받았으면서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수천만원을 가로채려 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포항북부경찰서는 19일 타인 명의의 부동산을 자신의 것인 양 속여 계약금을 가로채고 잔금까지 챙기려 한 혐의(사기)로 부동산 매매사기단 민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 5월 6일 위조한 부동산 명의인 신분증을 만들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민씨는 “공시지가로만 30억원인 땅을 도박 빚 때문에 싸게 판다”며 41만㎡ 상당의 땅을 5억원에 내놓으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계약금을 챙기는 등의 교묘한 수법을 사용했다.한편 민씨는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돼 지난 2010년 출소, 전자발찌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았으며,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고세리기자manutd20@kbmaeil.com

2013-06-20

가짜석유 유통 업주 등 적발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형택)는 19일 가짜석유를 시중에 유통시켜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실제 업주 정모(34)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종업원 박모씨 등 4명을 약식기소하고 도주한 일당 2명은 기소중지했다.정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경산시 임당동과 서상동에 판매업소 2곳을 차려놓고 가짜석유 11만4천ℓ(시가 1억5천만원 상당)를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검찰조사결과 가짜석유 유통과 관련해 이미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정씨는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대신 처벌을 받게 하는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가며 가짜석유를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6-20

이권개입 활개 친 영천지역 조폭두목 구속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직폭력배 두목임을 내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공갈 등)로 영천지역 조직폭력배 두목 A(53)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1년여에 걸쳐 영천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업자에게 장례식장의 지분을 팔아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업자를 위협해 매월 100만원씩 1천4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께에는 건립중인 아파트 시행사 대표에게 용역계약(부지매입 관련)을 근거로 협박해 25평 아파트 1가구 또는 현금 1억 5천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협의서를 작성케 했다.A씨의 불법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했다.지난 2009년 3월에는 평소 친분이 있는 피해자에게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해 주겠다고 해놓고 피해자 처 명의로 된 부동산을 매각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담보를 설정해 3억여원의 재산손실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2010년 10월에는 아파트를 건립하려다 부도가 난 건설업체 대표에게 접근,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채권을 마치 있는 것처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해 채권자 명단에 2억5천만원을 강제로 기재케 하고, 후임 사업자로부터 1억8천만원 상당을 받아냈다.경찰은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조직폭력배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6-20

불륜으로 이혼하면 내연녀도 배상책임

내연녀가 간통죄로 처벌받지 않았지만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가정법원 제2 가사단독 왕해진 판사는 19일 A씨가 전 남편의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는 A씨의 전 남편과 연대해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판결문에서 “민법이 정한 `부정한 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부정행위를 포함한다고 봐야 하는 만큼, 전 남편과 내연녀가 정기적으로 만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전 남편과 B씨의 부정행위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정황상 명백한 만큼 B씨는 공동불법행위자인 A씨의 전 남편과 함께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6-20

포항시 대부업체 특별 단속

포항시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민생활침해사범 근절을 위한 등록대부업체 및 미등록업체 등에 대한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채권 추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김기태기자 kkt@kbmaeil.com

2013-06-20

영농조합법인 대표, 국비보조금 불법 수령 2억 챙겨

영주경찰서는 국비 보조금을 불법교부받은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A영농조합법인(영주시 봉현면) 대표 B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2년 3월 자부담 3억6천만원과 국비 6억원, 도비 7천200만 원, 시비 1억 6천800만 원을 교부받는 사업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B씨는 같은 해 4월 3일 C산업과 공사대금 6억5천만원의 가공·기계·설비계약을 체결하고, 자부담금 3억6천만원 중 계약금으로 2억4천만원을 C 산업 대표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했다.B씨는 이후 업체 대표로부터 2억 원을 수표로 되돌려받고 영주시에 자부담금 3억6천만원을 정상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허위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해 보조금 8억4천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다른 분야의 정부 보조사업자 등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영주/김세동기자

2013-06-19

“재소자 자살해도 교도관 과실 없으면 국가책임 못 물어”

재소자가 자살했더라도 교도관의 관리소홀 증거가 없으면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단독 최창석 판사는 교도소 복역중 자살한 A씨의 유족들이 9천9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제출한 탄원서에 세상을 비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도관이 서신을 검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 없었고, 교도소의 순찰주기가 지나치게 길어 자살방지에 적절치 않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A씨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수용되는 것을 거부한 것을 자살징후로 보기 어렵고, 교도관들이 A씨의 자살징후를 알아내지 못하거나, 막지 못한 데에 과실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 2009년 7월 대구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다 같은해 8월 자신이 수감된 방의 화장실 창문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6-19

영주 할머니·영아 살해범 현장검증

속보=지난 10일 오후 3시께 영주시 가흥동 소재 한 주택에서 생후 3개월 된 영아 A군과 이를 돌보던 할머니 B(62)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39·경기도 안산시)씨에 대한 현장 검증이 18일 오후 2시 사건현장에서 진행됐다.피의자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경찰조사에서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이혼한 전처가 자신과의 결혼 생활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가정에 불성실했으며 이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재혼해 아이를 낳은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김씨는 또 사건 당일 전처 C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C씨의 시댁을 찾았으나 C씨가 외출하고 없자 시어머니와 거실에 있던 3개월 된 영아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김모씨는 지난 14일 오전 4시45분께 시민 제보로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소재 노상에서 검거됐다.영주/김세동기자kimsdyj@kbmaeil.com

2013-06-19

군비행장 소음피해 지방의회연합회, 보상법안 입법청원

군용비행장 주변 피해보상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과 소음대책지역 기준완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법안을 입법 청원하기로 했다.연합회 수석 부회장인 이차수 북구의회 의원을 포함해 9명의 임원은 18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입법 청원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연합회는 전국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의 기초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대구 북구의회는 이경애 부의장, 구권회·이차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이날 연합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소음영향도가 75웨클 이상인 주민들에게 보상금 지급 △소음대책기준은 민간공항과 동일하게 75웨클로 하향조정 해 줄 것 △국무총리 소속의 소음대책위원회를 운영할 것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앞서 연합회는 지난 11일 평택시의회와 함께 진행한 공청회에서 관련법안을 입법청원할 계획을 밝히며, 국방부가 작성한 법안에는 소음피해의 보상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점, 소음대책기준이 85웨클 이상인 점,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소음대책위원회가 운영되는 점 등이 문제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6-18

`징역중 호화생활` 지역에 불똥?

지난 2002년 3월 16일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 등산로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이화여대 법학과 4학년 재학 중인 하모(당시 22세)씨 피살사건이 최근 또 다시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사건은 사위인 판사와 이종사촌 동생사이의 불륜을 의심한 국내 유명밀가루 제조업체 회장의 부인 윤모(68)씨가 이종사촌 동생인 하모씨를 청부살인한 사건으로 결론났고, 윤 씨는 2004년 5월 대법원에서 살인 교사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무기징역형을 받은 윤씨가 허위 과장 진단서로 4년간 대학병원에서 호화생활을 해 온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특히 윤씨는 포항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형집행정지를 받아, 지역 관련 기관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2004년 5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씨는 2007년 7월까지 여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2007년 7월 유방암 수술 명목으로 1차 형집행정지를 받은 뒤 그해 10월,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해 2008년 10월까지 외부에서 지냈다. 2008년 10월부터 의정부교도소에 재수감됐고, 2009년 12월 백내장 수술을 이유로 2차 형집행정지에 이어 5개월 연장을 신청, 모두 8개월간 바깥에서 생활했다. 이후 윤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1년 3월 18일까지 포항교도소에서 복역을 했지만 2011년 3월 세 번째 형집행정지로 또다시 출감했다.문제는 포항교도소에 수감됐던 윤모씨와 관련한 관계기관의 형집행정지 적법여부와 수형자의 관리 실태이다.모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윤씨는 형집행정지 이후 파킨슨병, 전신쇠약, 두통, 현기증, 등을 사유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3개월 연장 3회·6개월 연장 2회 등 모두 5차례나 별 어려움 없이 형집행정지 연장을 받았다는 것. 형집행정지는 죄를 짓고 교도소에 복역 중인 사람이 질병 등으로 교도소 생활이 하기 어려울 때 일시적으로 석방해 병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수형자(受刑者)가 의사 진단서를 갖춰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관할 검찰청 검사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포항교도소 복역 당시 윤씨는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의사 진단서와 소견서 등을 토대로 대구지검에서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 결국 대구지검이 서류에만 의지한 채 윤모씨의 형집행정지 허가를 내줬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여기다 수형자가 고의로 의료기록 증명서를 위조해 형집행정지를 낼 경우 아무런 보완책이 없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세브란스 특실에 머물던 윤씨는 수 십차례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할 정도로 자유롭게 병원을 드나들어 검찰의 관리 소홀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현행 일반 교도소의 경우 수형자가 형집행정지를 받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 검찰은 무기징역수나 죄질이 무거운 수형자의 형집행정지에 대해 매우 인색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한 교정직공무원은 “일반 죄수들이 형집행정지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윤씨처럼 수 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로 풀려날 수 있는 것은 상당한 재력가의 전 부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지난 1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부장 김석우)는 윤씨에게 10여 차례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주치의 박모(54) 교수의 신촌 세브란스병원 집무실 등을 9시간여 압수수색했다./김기태기자 kkt@kbmaeil.com

2013-06-17

공금횡령 최근덕 전 성균관장 징역 2년 선고

법원이 성균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근덕(80) 전 성균관장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안동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지원장)는 지난 14일 성균관 공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최 전 성균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고 성균관의 모든 재산을 개인 축재에 도구로 사용했고, 성균관장직은 사임했지만 여전히 산하기관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특히 재판부는 선고 직후 방청석에 있던 성균관 김동대(65) 총무처장에게 “성균관이 현재 상태로 계속 운영된다면 유사 사건이 재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성균관이 민주적 운영체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앞서 검찰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헌성금 8억3천여만 원과 청소년인성교육 국고보조금 5억4천여만 원을 각각 자녀 증여와 주식투자 등으로 쓴 혐의로 최 전 관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3-06-17

청도경찰서, 채무 고민하다 자살기도자 구조

청도경찰서가 자살 의심자 운행 통과차량 CCTV확인 등 발 빨른 조치와 구조 활동으로 자살기도자의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청도서는 지난 13일 오후 4시께 H씨가 평소 채무관계로 고민해 오다 자살관련 유서를 남기고, 본인 소유 차량을 이용 대구 북구 칠성동 자택에서 가출했다는 대구북부경찰서로부터 통보를 받았다.청도경찰서는 즉시 자살 기도자 관내 진입확인을 위해 CCTV 통과차량 확인 및 휴대폰 위치 추적수사를 실시했다.이어 전 경찰력을 동원해 수색에 나선지 4시간 만에 매전면 구촌리 소재 신촌부락 앞 동창천 하천변에서 수면제 과다복용 후 본인 소유 차량에서 실신 한 H씨를 찾아냈다.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매전파출소 이만호 경위와 염일호 경사는 H씨를 순찰차를 태워 병원으로 후송,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청도/이승택기자 lst59@kbmaeil.com

2013-06-17

성추행 의혹 물의 경찰간부 인사조치

대구지방경찰청의 한 간부가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아 인사조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대구경찰청은 지난 11일 한 여성이 정모 경위가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지난 12일 인사조치 했다고 밝혔다.16일 경찰에 따르면 정 경위는 지난 11일 신고를 한 여성과 대구시내 한 식당에서 식사와 술을 나눠 마신 후 주차장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헤어졌다는 것.이 여성은 정 경위와 헤어진 후 경찰에 성추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고 곧바로 경찰은 정 경위와 여성을 상대로 사실 관계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조사를 위해 경찰 출석 요구에 신분과 사생활이 알려지는 것이 싫다고 한 뒤 신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추행은 아니라며 진술내용을 번복하며 고소를 취하했다.이에 따라 대구경찰청은 정 경위가 신고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일선서로 인사조치했다.하지만, 정 경위는 이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적은 없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여성과는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며 그동안 두 세번을 만나 같이 간단한 식사와 술을 마셨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정 경위와 당시 여성의 신고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중”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6-17

성폭행 허위신고 40대 女, 실형 선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후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신고한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백정현 판사는 13일 성폭행 허위고소를 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47.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합의 후 성관계를 가졌지만 상대방을 무고하기 위해 속옷 등을 증거물로 미리 보관한 점 등으로 볼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상대방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명예실추를 시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수사가 시작되자 무고에 대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말 함께 술을 마신 남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고도 `성폭행당했다`며 대구여성 원스톱지원센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창훈기자

2013-06-17

지역 총학생회 횡령수사 확대해야

구미대학 전 총학생회장 4명이 관행적인 운영비 및 장학금 횡령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이 대학의 이전 총학생회장이나 다른 대학의 총학생회장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관련대학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이는 총학생회 비리파문으로 향후 학생모집 때 차지를 빚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경북지방 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학생회비나 학생회 간부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구속한 구미대 전직 총학생회장은 모두 4명에 이른다.구속된 이들은 모두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 총학생회장을 맡았다.수사결과 이들은 행사 대금을 부풀려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학생회비를 횡령하거나 학생회 간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일부만 주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횡령한 돈은 선거자금 충당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이 때문에 학교 측의 학생회비 관리 감독이 부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실제 구미대은 최근 5년 동안의 학생회 관련 서류만 보관하고 있어 경찰도 5년 내의 총학생회장 비리만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경찰은 학생회비나 장학금을 가로챈 수법이 비슷한 점으로 미뤄 이들외 이전의 총학생회장이나 다른 대학의 총학생회장도 유사 비리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김천지역 한 조직폭력배도 후배를 학생회장에 당선시킨 뒤 자신은 김천대 대의원의장을 맡아 학생회비와 학교지원금 6천7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올해 4월 구속됐다.결국 이런 관행에 따라 일부 대학 총학생회에 비리가 대물림됐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지만 정작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잇단 총학생회 비리로 관련대학들은 학생모집 때 대학이 폭력배가 설치는 대학이란 부정적 이미지를 학부들께 심어줘 학생모집시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고 있다.A 대학 관계자는 “우리 대학은 취업률 장학금 등 지역대로서는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데 이번 사건으로 대학이미지가 실추될까 걱정”이라고 했다.학부모 이모(47)씨는 “딸이 4년제를 나와도 취업이 안 돼 고민하던 중 아들은 취업률이 좋은 A 대학을 보내려고 했는데 이번 학생회 조폭 연류사건을 보고 다른 대학으로 바꿀 방침”이라고 전했다.구미/남보수기자nbs@kbmaeil.com

2013-06-17

전처와 불륜 의심, 친구 살해 6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0년 6개월

전처와의 불륜을 의심해 친구를 살해한 살인범에 징역 10년6월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13일 이혼한 전처의 사생활을 의심해 초등학교 동기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모(61)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 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씨의 범행이 가장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 그 죄질이 매우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종합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이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것은 인정되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원씨에 대한 참여재판에는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모두 유죄평결을 했고, 범행당시 원씨가 심신미약상태였다고 인정한 배심원은 없었다.양형의견은 징역 10년과 11년이 각 2명이었고, 징역 7년과 10년 2월, 15년이 각 1명이었다.원씨는 지난 2월 전처가 자신의 초등학교 동기생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을 듣고 동기생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6-14

`신규면허 금지` 택시지원법 6월국회 제출

택시 과잉공급지역의 신규면허를 금지하는 총량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택시지원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된다.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정책위와 가진 당정협의에서 “택시지원법안을 마련해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택시 감차 방안 등 쟁점사안에 대해 업계 및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국토부가 보고한 택시지원법안은 과잉공급지역의 신규면허를 금지하는 총량제 강화, 불법행위시 면허취소 등 처벌 강화를 통한 과잉공급 해소 방안과 각종 지원책을 담고 있다.지원책에는 노사간 논란을 빚은 차량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의 운송비용 전가 금지,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CNG(압축천연가스) 택시 전환 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 과잉공급 택시에 대한 감차보상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자동차 취득세 및 LPG(액화석유가스) 개별소비세 감면 등 조세감면 근거도 마련토록 했다.이와함께 법안은 택시 안전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승차거부, 부당요금, 도급택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업자 투명성 확보 및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택시 운행관리 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했다.앞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택시법 개정안`은 지난해 정기국회때 본회의에서 처리됐으나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 시행되지 못했다.한편, 택시업계 4개 단체는 정부가 입법 계획을 밝힌 택시발전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서에서 정부 법안에 대해 “다른 법률에 이미 규정돼 있는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이중으로 규정해 어떤 실익도 기대할 수 없다”면서 “택시 노·사간, 법인·개인택시 간의 이해가 상충하는 사항을 규정해 택시업계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택시 4개 단체는 지난 1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이른바 `택시 대중교통법`이 9월 정기국회에서 재의결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6-14

40억대 도박사이트 운영 6명 검거

40억원대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검거됐다.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1일 외국에 서버를 두고 다단계 방식으로 수백명의 회원을 모집해 42억원대의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일당 6명을 검거해, 운영자 김모(24)씨를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4~11월까지 수성구 범어동 한 주상복합아파트 등 3곳에서 일본에 서버를 둔 벤츠토토 등 3개 사설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카페, 블로그, 메일 등을 통해 수백명의 회원을 모집한 후 각종 스포츠 경기에 1회당 5천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배팅하는 수법으로 모두 42억원 상당의 인터넷 도박을 벌여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부당수익으로 고급 외제차량을 구입하는 등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에서 밝혀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6-12

보이스피싱 中 동포 2명에 각 징역 4년·3년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8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강모(43)씨와 박모(43)씨 등 중국 동포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송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짧은 시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데다 대포통장 모집과 현금 인출 등을 맡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강씨 등은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무더기로 발송한 뒤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대출을 빙자, 380여명으로부터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받아 챙겼다.이들은 이 통장을 속칭 대포통장으로 활용,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를 빙자하는 등의 수법으로 120여명으로부터 모두 17억9천여만원을 입금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6-10

학원장-산재피해자들 `짜고 친 고스톱`

대구 성서경찰서는 7일 산재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국가재활훈련비를 빼돌린 모 기술학원장 곽모(45)씨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또 곽씨와 공모해 학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훈련수당을 받아 챙긴 혐의(산업재해보상보호법 위반)로 김모(58)씨 등 산재피해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달서구에서 기술학원을 운영하는 곽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까지 김씨 등 산재피해자 10명을 재활이 필요한 훈련생으로 등록시킨 후 실제 출석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출석부를 허위로 조작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훈련비 1천575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 등 산재피해자 10명은 이 기간에 외국에 있는 등 실제 출석하지도 않고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훈련수당 명목으로 4천42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성서경찰서 지능팀 문병부 경사는 “산업재해기금 집행이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같은 유사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중”이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06-10

선린대에 무슨 일이?

총장 구속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포항대학교에 이어 선린대학교도 교육부의 특정 감사 도마에 올랐다.9일 교육부는 지난 3일부터 28일까지 전국 20개 대학(4년제 대학 10개, 2년제 대학 10개)를 대상으로 `2013년 입시관리비 신입생 충원율 특정감사`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대상 가운데 포항의 2년제 대학인 선린대가 10일부터 14일까지 교육부의 특정 감사 대상에 포함돼 감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교육부 기획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의례적으로 펼치는 종합 감사가 아니라 입학전형료에 대한 수당과 표집된 공식 데이터 등을 자료로 해 신입생 입학 충원율이 높은 대학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여러가지 사실을 토대로 전국 10여 곳의 2년제 대학을 선정했으며 점검 차원의 감사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하지만 지역의 대학 관계자는 의례적인 감사가 아닌 특정 감사인 만큼 어떠한 제보에 따라 교육부가 움직이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다.지역 대학 관계자는 “포항지역에서 문제가 있었던 포항대와 포스텍 등이 아니라 선린대가 감사 대상으로 지목된 것은 의외”라며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국고보조금 등에서 문제가 있을 확률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추정했다.이에 대해 선린대학교 관계자는 “입시관리비와 입학전형료에 대해 감사를 벌인다는 공문이 내려왔었다”며 “아직은 감사 전이어서 정확한 답변을 내놓기가 어려우며 감사가 진행되면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답변했다.한편 이에 앞서 포항대는 지난 1월 말께 신입생 모집과 관련한 뇌물수수와 국가보조금 편취 등으로 대학 총장과 교직원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3-06-10

수입 냉동꽃게로 양념게장 제조, 무허가업자 6명, 4억원어치 팔아

대구 북부경찰서는 7일 무허가로 수입산 냉동 꽃게를 이용해 양념게장을 만들어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김모(54)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금정구에 무허가 식품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수입산(바레인산) 냉동 꽃게를 해동한 뒤 직접 제조한 양념을 이용해 시가 4억원 상당의 양념게장을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일당제 주부 10여명을 고용해 부산과 경남 일대 재래시장에 가판대를 설치한 뒤 불법으로 제조한 양념게장을 팔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불법제조한 게장을 통해 2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김씨 등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형사처벌이 된다는 점을 알고 아예 양념게장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김씨 등이 보관하고 있던 수입산 냉동게와 게장 등을 폐기처분하는 한편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6-10

대구지법 “이혼했더라도 전세금은 부부 함께 갚아야”

부부가 이혼했더라도 전세금은 예전 부부가 함께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남편 명의로 전세대출금을 빌린 뒤 이혼했다 하더라도 연대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1심의 판결에 불복해 A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와 전 남편은 부부공동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한 전세자금을 빌린만큼 일상의 가사에 의해 이뤄진 법률행위로 남편과 함께 연대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대출이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혼했고, 협의 이혼한 만큼 대출금 상환에 대한 연대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발생한 연대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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