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불법 대부업자와 결탁 혐의 포항 경찰관 2명 영장 기각

대부업자와 결탁한 혐의를 받은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4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포항북부경찰서 지능팀에 근무하던 A경사(44)와 B경사(41)를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하지만 법원은 대가성 자금 흐름에 대한 증거 등의 소명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울산지방경찰청 광수대에 따르면 A경사 등 2명은 지난 3월 휴대폰 대출 사기조직을 수사하며 사건을 축소하고, 수사기밀을 빼내 수배자에게 전해준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다.광수대는 A경사 등이 수백억원대의 전화 금융사기 관련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배 중이던 불법대부업자 C씨와 연락하며 뒤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대가성 금품이 오갔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현재 A경사와 B경사는 불법대출업자 C씨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며 울산광수대가 제기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울산광수대에서 A경사와 B경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전해옴에 따라 지난달 24일 이들을 대기발령조치했다”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긴 어렵지만 정보원으로 수사에 도움이 돼 검거하지 않았으며, 금전거래도 없다고 주장하는 만큼 정확한 수사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3-06-07

폐교 안동 건동대, 경찰학원 들어선다

학생 수 감소와 경영부실로 올해 초 문을 닫은 안동 건동대학교에 빠르면 내년부터 국내 최대의 경찰학원이 들어선다.건동대 재단인 백암교육재단은 4일 폐교된 건동대 건물과 기숙사 등 모든 시설물에 대해 서울에서 굴지의 경찰학원을 운영하는 모 학원장에게 반영구임대 형식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백암교육재단에 따르면 앞서 지난 3월말 학원 측은 경찰학원 설립이 가능한 지 여부를 타진하는 등 건동대 인수에 관심을 표명하고, 현장답사를 마친 지난달 24일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학원 측은 현재 안동시에 용지폐지 등을 신청하는 한편 경북도교육청의 학원 승인인가 절차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건동대의 부지가 약 10만㎡(3만평)에다 건평만도 3만3천㎡(1만평)에 이르는 등 학원 측이 앞으로 4년 동안 기존 건물과 시설물에 인테리어 등 7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어서 국내 최대 경찰학원으로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학원을 운영할 50여명의 직원 등 고용창출과 수천여명의 유동인구 증가도 기대되고 있다.이로써 전 교육계와 산업현장에 까지 골고루 영향을 끼친 `건동대 `폐교사태` 후유증은 만 1년이 지나서야 겨우 일단락됐다.백암교육재단 관계자는 “해당 학원 측과 오래전부터 대학인수 유치에 관심을 갖고 여러 번 접촉을 시도해 계약이 성사됐다”면서 “서울서 운영 중인 경찰학원이 포화상태여서 대기 원생 수만 700여명에 이르고 있어 개원 초기부터 건실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2010년 이후 2년 연속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에 지정되는 등 `경영부실대학`로 지정된 건동대는 지난해 5월 중순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 폐지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 올해 2월 말 자진 폐교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3-06-05

여대생 살해 조씨 구속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대생을 뒤따라가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 유기)를 받고 있는 조모(24·공익근무요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대구지법 이병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갖고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조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대구시 중구 삼덕동 골목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여대생을 뒤따라가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살해한 뒤 이튿날 경북 경주의 한 저수지에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4일 오전 여대생이 살해된 조씨의 북구 산격동 원룸과 시신이 유기된 경주 저수지 등에서 현장검증을 벌인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06-04

상습 음주운전자에 징역형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박미선 판사는 3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박 판사는 “동일 범죄로 집행유예 2차례를 포함 모두 5차례나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

2013-06-04

대구 성서경찰서 “끈질긴 수사 근성 살아있네”

예식장 전문털이범 2명이 공소시효기간을 한 달여 남겨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하객들로 인해 예식장이 붐빈 틈을 이용, 축의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이모(5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6년 7월 공범 5명과 함께 수성구 한 호텔 예식장에 하객으로 위장하고 들어간 뒤 혼주의 축의금 보관함에 들어있던 현금 121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범행에 가담한 범인들 중 4명은 경찰에 붙잡혔으나 이씨 등 3명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달아났다.경찰은 예식장 CCTV에 찍힌 화면 등을 토대로 최근까지 달아난 범인들의 행방을 쫓았으며, 지난 1일 달서구 한 예식장에 나타난 이씨 일당을 현장에서 검거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6-04

K2 소음피해 비대위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소송`

K2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과다수임료 및 지연이자 반환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5월21일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은 비리혐의자인 최모 변호사의 입장만 고려하고, 사회적·법률적 약자인 주민의 어려움은 감안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K2 소음피해 비대위는 3일 동구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지방법원의 최모 변호사의 입장만을 고려한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할 계획이며, 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법률적 약자인 소음피해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요구했다.특히 비대위측은 “대구지방법원은 법률 전문가인 최 변호사가 지식이 부족한 피해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거액의 수임료와 지연이자를 가져가는 등 의도적으로 설명의무를 회피했다”면서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주민들의 주의소홀에 대한 책임만을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비대위는 심지어 “800억원의 소음피해 보상금 중에서 최 변호사는 지연이자 50%와 판결금의 15%를 합치면 모두 215억원으로 총액의 28%에 해당함에도 과다한 변호사 보수를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또 “2차 약정서의 변호사 보수에 관해 승소가액의 15%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승소액의 15%로 돼 있다”며 “대구지방법원은 이같은 표현이 추가로 더 발견돼도 이에 대한 차이에 대해 그다지 주목하지않았다”고 밝혔다.이어 “최 변호사를 도운 최모씨가 지난 2004년 10월3일 약정서에 변호사의 보수를 승소금의 15% 및 지연이자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서명했다고 하지만 같은날 최씨는 증언을 통해 그동안 지연이자라는 개념을 모르다가 2011년 9월께 알게됐다고 하는 등 신빙성 없는 내용을 대구지법은 다른 증거없이 신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여기에 “대구지방법원은 주민들 중 지연이자가 변호사의 보수로 된 사실 또는 적어도 지연이자의 의미를 이해하는 주민들은 거의 없었음에도 주민들이 무효행위를 알았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 없이 추인의 법리를 적용했다”며 “여러 증거와 간접 사실이 있는데도 증거가 없다며 피해주민의 주장을 기각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재판부의 왜곡된 시각으로 인해 최 변호사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면서 “최변호사는 지연이자 액수도 공개한적이 없어 사법관련 전문인들의 의도적인 탈·불법행위임에도 추인이라는 법형식을 빌려 전적으로 주민들의 노력부족 등을 이유로 판결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6-04

대구지법, 환자 2명 과실치사 의사 집유

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판사는 31일 수술을 앞두고 주의소홀로 환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의사 김모(38)씨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백 판사는 “사고 당시 피해자들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하지만 “환자 2명이 사망한 것이 피고인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했지만 의사로서 기대되는 주의의무에 미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의 좋지 못한 건강상태도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김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환자에게 간이식 수술의 전단계인 혈장교환술을 시술하던 중 과실로 피해자의 혈관을 손상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어 같은해 3월에는 간 조직검사를 받은 환자를 주의소홀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06-03

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운영비리 특별 단속

대구·경북 경찰이 각종 비리 등으로 물의를 빚은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섰다.대구·경북지방경찰청은 오는 8월 말까지 3개월간 어린이집과 노인복지, 장애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리 전반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의 주요대상은 국고보조금 횡령과 급식비리 등으로 단속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통보해 부정으로 받은 국고보조금 환수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또 경찰은 보육교사·원생을 허위등록해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내는 행위, 식자재비·특별활동비를 부풀려 보고하고 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아 횡령하는 행위, 불량 식품을 납품받아 경비를 절감하는 행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비나 노인요양보험료를 가로채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이를 위해 지방청 수사2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등 전문 수사인력을 동원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6-03

불량부품 원전 본격 수사

검찰이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부품이 설치된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부산지검 동부지청(김기동 지청장)은 30일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성능검증업체 A사 본사 사무실과 충남 천안시에 있는 케이블 제조업체 본사 B사 사무실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5-31

김덕란 前대구시의원 항소심서도 징역 3년

지인들에게 거액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덕란(53) 전 대구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그리고 법정구속을 하지않은 1심과 달리 법정구속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유해용)는 30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구시의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구시의원과 법무사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 일반의 신뢰를 바탕으로 24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어 “원심이 선고된 지난해 7월이후 거의 1년이 돼가지만 피해 금액을 거의 갚지 않은 데다 그동안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고, 실형을 선고한 만큼 도주의 우려가 있어 법정 구속한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이날 선고 뒤 사기사건의 일부 피해자는 “형량이 약하다”고 소리치며 법정에서 거세게 항의했고, 일부 피해자가 실신해 법정이 휴정되기도 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5-31

여대생 피살 수사 장기화 되나

대구 여대생 남모(22)씨 살해 사건 발생 6일째를 맞고 있지만 수사가 제자리를 맴돌아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건 발생 6일째인 30일 경찰은 실종 직전에 탔던 택시 기사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용의차량을 70대로 압축하고도 범인을 찾는데는 별다른 성과가 없는 등 답보상태에 놓였다.또 대구에서 남씨의 시신이 발견된 저수지가 있는 경주까지 고속도로와 국도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지만, 자체 수사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없는데다 용의차량에 대한 정보마저 확보되지 않아 수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는 남씨가 중구 삼덕 119안전센터 옆 골목에서 택시를 탔을 당시 인근에 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경찰의 방범용 CCTV가 아닌 구청의 교통단속용 CCTV로 새벽에는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건너편 CCTV로는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희미하기 때문이다.또 경찰은 남씨가 실종 직전 함께 있었던 일행 2명을 상대로 최면수사를 벌였지만, 용의자에 대한 인상을 파악하는 데 실패하는 등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이다.특히 사건 발생 시간대에 피해자를 태운 용의 차량 주변을 지난 차의 블랙박스 등을 찾고 있으나 현재까지 수사에 도움이 될 제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다 숨진 남씨의 시신에서 손톱 및 체액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했지만,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시신 발견 당시 부검에 앞서 실시한 정액반응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데다 시신이 물속에 잠겨 있기 때문에 설령 범인의 DNA가 남아있더라 하더라도 상당 부분 훼손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경찰은 30일 남씨 살해사건과 관련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전단을 배부하고 지난 29일에는 이번 사건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는 사람에게 신고보상금을 당초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린 상태다.채승기 대구중부경찰서 수사과장은 “빠르면 내일까지 대구와 경주를 오가는 주요 경로의 CCTV 기록 분석작업을 끝내고 용의차량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주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5-31

구미 귀가 여성 강도사건 용의자 공개수배

속보=구미경찰서는 지난 27일 구미시 임수동의 한 회사 주차장에서 발생한 귀가 여성 상대 강도사건5월29일자 4면 보도의 용의자를 공개수배했다. 사진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회사 주차장서 차를 타는 A씨(여·53)를 흉기로 위협해 차량에 태운 후 신용카드를 뺏어 428만 원을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현금인출 시 CCTV에 찍힌 영상을 토대로 키 170cm 정도, 보통 체격의 30대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담은 수배전단을 제작해 배포했다.또한 전면에 motor cycle, 뒤에 ODG JEAN이 적힌 청색 계통 점퍼와 검정색 등산 바지, 흰색 운동화, 모자를 쓰고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구미/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2013-05-31

5억원 상당 `가짜 참기름` 유통·제조업체 대표 구속

5억원 어치의 가짜 참기름을 만들어 전국에 유통한 제조업체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대구 중부경찰서는 29일 5억7천여만원대의 가짜 참기름을 만들어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칠곡군 모 식품업체 대표 김모(50)씨 등 2명을 검거하고 김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칠곡군에 공장을 차려놓고 중국산 참깨 원액에 옥수수기름을 섞은 가짜 참기름 5억7천여만 원 어치를 만들어 전국의 재래시장과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산 참깨 원액과 옥수수기름을 7대3의 비율로 혼합해 가짜 참기름을 만들어 재래시장 등 100여개 식품도매업체와 인터넷 판매 등으로 전국에 유통시켜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공장 내 밀실에 설치된 옥수수기름 혼합 시설과 가짜 참기름 250병(450ℓ)를 압수하고 이들을 상대로 가짜 참기름을 유통시켜 벌어들인 정확한 부당이득에 대해 조사 중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5-30

아파트 매매 사기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아파트를 비싸게 팔아 주겠다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신종 전화금융사기단 일당이 적발됐다.대구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29일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가장해`아파트를 비싸게 팔아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화금융사기단 10명을 적발하고 조직관리책 신모(5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입건,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2010년 서울에 위장 퀵서비스 사무실을 차려놓고 생활정보지 등에 아파트 매매광고를 낸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매매가격보다 비싸게 팔아 주겠다”고 속여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서류작성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9명으로부터 모두 21차례에 걸쳐 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들여 보이스 피싱과 대출사기 조직 등에 공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또 신씨는 전화사기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현금인출책에 지시해 현금을 인출한 후 나눠 가지는 수법으로 사실상 조직을 총괄 관리 해왔던 것으로 보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5-30

주택조합아파트 법정 다툼 애꿎은 조합원만 피해 우려

포항 남구 오천읍에 들어설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 지주와 최초 사업자간 법정 소송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고된다. 양자간의 소송이 장기화할 경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성격상 모든 피해를 조합원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어 청약자(조합원)들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특히 조합원 자격이 포항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현재 포항 남구 오천읍 구정리 557번지 일대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인 K아파트 건립사업이 추진중이다.주택조합아파트 성격상 시행사가 되는 조합업무대행용역컨설팅 A사는 사업 예정부지 지주 6명에게 토지 사용 승락서를 받고 토지 매입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A사는 내달 초 아파트 건립 예정지 인근에 조합원 사무실을 꾸린 뒤 본격적인 조합원 모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A사에 앞서 먼저 주택조합아파트 사업을 추진했던 B사가 지주들이 토지에 대해 이중계약을 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B사는 지난해 지주들과 2013년 2월 6일 기한으로 잔금을 치르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 약정서 및 계약서를 체결했으나 지난해 9월 지주들이 일방적으로 약정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B사는 지난 2월 울산지원에 아파트 건립 예정 부지 22필지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부동산 가압류가 결정된 토지는 아파트 건립 예정 부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법적 소송이 해결되기전까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더욱이 B사는 이 소송과 함께 가압류 금액 추가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어 소송이 장기화할 전망이다.B사 관계자는 “지난해 지주들과 아파트 건립 부지에 대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들은 잔금 기일 내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했다. 이로 인해 토지 계약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법원에 제소했다”고 밝혔다.반면 지주 L씨 등 5명은 이 토지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4월 가압류이의를 신청했다.지주 대표 김모씨는 “B사가 약정에 따른 금액을 제때 치르지 않았다. 이에 계약금을 돌려줬고, 약정 해지서를 전달했다”며 “B사에 대해 무고죄와 손해배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반박했다.이처럼 B사와 토지 지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소송이 매듭짓기 전까지는 아파트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로 인해 지역주택조합 특성상 조합원 자격으로 참여했더라도 사업 지연 등으로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게 돼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한편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무주택 가구주 20명 이상)들이 조합을 구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설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벌이는 아파트 공동구매 형식이다./김기태기자 kkt@kbmaeil.com

2013-05-30

재소자에 담배 제공하다 구속 교도관 재소자 지인 통해 수백만원 수수 혐의

속보 = 재소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안동교도소 교도관이 검찰에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29일자 4면 보도과 관련해 검찰이 구체적 뇌물 등 관련 수사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29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재소자 지인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뒤 재소자들에게 담배 등을 건넨 혐의(뇌물수수)로 안동교도소 A 교도관(31)을 지난 11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현재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최근 안동교도소 재소자들의 지인들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 수백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A씨는 특정 재소자들에게 담배를 제공해오다 교도소 내 특별사법경찰에 포착, 검찰에 고발되면서 지난 11일 구속영장이 집행됐다.익명을 요구한 한 교도관은 “곪아 터질게 터진 사건이다. 대가성 향응을 받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재소자들에게 담배와 같은 생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면서 “근무기간이 2년에 불과한 해당 교도관의 불미스런 사건 자체가 근무기강 해이와 안일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총체적 문제점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말했다.안동지청 관계자는 “보도지침상 수사 중인 사건에 관련해 답변을 피한다는 것이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숨기기 등 오해의 소지로 확대 해석됐다” 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고 밝혔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3-05-30

대구지방경찰청, 북대구 IC 신천대로·동로 교통정보 전광판 설치

대구지방경찰청은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IC에서 대구시내로 진입하는 주요도로의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교통안내 전광판을 설치했다.대구지방경찰청은 29일 오전 10시부터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IC 요금소 직전 150m 지점에 대구시내로 진입하는 주요도로의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교통안내전광판을 설치해 신천대로와 신천동로의 교통상황을 안내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전광판은 신천대로 7개소와 신천동로 4개소 등에 설치된 교통정보수집장치를 통해 운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도형 및 색깔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북대구 IC는 고속도로와 대구시내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유출차량은 주로 신천대로를 이용, 상동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평소 신천대로는 북대구IC~상동교 약10Km까지 8-10분가량 소요되지만 사고·공사 및 출퇴근·주말 정체 시엔 우회로가 부족해 단일로로서 30분이상 소요되고 있다.신천동로는 상동교까지 약 12Km 구간으로 소요시간은 15~20분 정도로서 신천대로 정체 시 우회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신천대로와 신천동로의 분기점에 교통안내판을 설치해 운전자가 미리 노선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며 “전광판을 통해 운전자가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눈높이 교통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3-05-29

포특사, 6·25 호국선열 영결식 거행

포항특정경비지역사령부(이하 포특사)가 28일 2013년도 전반기 유해발굴사업으로 수습한 6·25 호국선열에 대한 영결식을 거행했다. 포특사는 지난 3월5일부터 4월25일까지 경주시 안강읍과 포항시 북구 기계면 등 전투의 격전지였던 어래산 등 5개 지역에서 유해발굴을 실시해 왔다. 이 지역은 6·25전쟁 당시 고지를 뺏고 뺏기는 치열한 공방전이 있었던 곳임에도 지금까지 기관차원의 전사자 유해 수습은 처음이다.포특사는 이번 유해 발굴 작업간 예하 부대 장병들의 체험을 독려, 해병대 제1사단 12개 부대 1천580명, 교육훈련단 2개 부대 36명 등 총 14개 부대 1천616명이 참여했다.발굴은 개인호 굴토만 실시하던 이전 방법을 개선, 전면굴토와 개인호 굴토를 함께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발굴 결과 부분유해 57구와 완전유해 3구가 수습됐으며, 이 중 58구가 전면굴토를 통해 발굴됐다. 또 의복 49점 이외에도 탄약류 2천178점 등의 유품이 발굴돼 해당 지역의 당시 참혹했던 전선을 짐작할 수 있었다.해병대 제1사단의 주관 아래 도솔관에서 거행된 영결식에는 사단장을 비롯한 200여명의 장병과 포항시 부시장, 경주보훈지청장 등이 참가해 순국선열의 넋을 기렸다.특히 이번 포특사의 유해발굴은 기존 유해발굴이 주로 38선 일대 접경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 포항 지역을 비롯한 후방 전적지의 유해 탐사 및 발굴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또 부대는 이번 영결식 이외에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장비 및 부대견학, 안보교육 등을 실시해 국민들에게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3-05-29

테이저 건 오발 경찰관 불구속 입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30대 여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테이저 건을 오발해 피의자 눈을 다치게 한 경찰관이 불구속입건됐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월배지구대 소속 박 모(52)경위를 불구속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박 경위는 지난달 24일 오전 2시 20분께 달서구 모 식당에서 술에 취한 강모(37·여)씨가 폭력을 행사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강씨에게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잘못 발사해 강씨의 왼쪽 눈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박 경위는 안전핀이 풀려 있는 테이저건을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둔 채 검거에 나서는 등 사용 매뉴얼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규정상 안전핀을 잠가 놓고 위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만 안전핀을 풀도록 돼 있다.박 경위는 경찰조사에서 “주머니에 넣어둔 테이저건이 검거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손에 쥔 상태로 수갑을 채우려했다. 나도 모르게 갑자기 발사됐다”고 진술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5-29

재소자 뇌물수수 혐의 교도관 구속

재소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안동교도소 한 교도관이 검찰에 구속됐지만 검찰과 교정당국이 일체 함구하고 있다.지난 27일 오전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안동교도소 A교도관을 재소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에 대해 안동지청과 안동교도소 측은 뇌물의 성격이나 규모 등 관련 내용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이에 대해 안동교도소 관계자는 “지침상 공개할 수 없다. 교도소내 재소자의 소문이 매우 확대된 것 같다” 면서 “사실에 대해 뭐라고 답변할 수 없다. (교도관이) 구속됐을 수도 있거나 구속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4조원 대에 이르는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직위 해제된 안동교도소 B교도관은 현재 재판 계류 중이다.B교도관은 지난 2008년 8월 조씨 측근으로부터 “부산지역 조희팔 관련 법인 관계자를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3-05-29

미성년 알바 18차례 성추행 40대 업주에 집행유예 2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7일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18차례에 걸쳐 미성년 종업원들을 강제로 추행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종합해 사회봉사를 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집행을 미룬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아르바이트생(당시 15·여)에 접근해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배 부위를 문지르거나 어깨를 주무른 것을 비롯해 같은 해 9월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청소년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영태기자

2013-05-28

피의자에 수사정보 제공 경찰관에 집행유예 2년

수사정보를 피의자에게 알려준 경찰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24일 수배 중인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범인도피, 부정처사후 수뢰 등)로 기소된 경찰관 A(44·경사)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재판부는 “사건을 수사하다 피의자로 알게 된 사람에게 그에 대한 지명수배 상황을 흘려준 점, 도주할 때 주의사항을 알려준 점,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이어 “A씨의 행위는 경찰직무의 공정성 및 엄정성을 해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이 명백하지만, 범행 전까지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대구의 모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09~2011년 수차례에 걸쳐 피의자에게 수배 상황을 조회해 주는 등의 대가로 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5-27

해외연수 경비 주고 받은 혐의 기소 경주시의원 6명에 공직선거법 무죄

해외연수 때 동료의원과 여행경비를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금지 위반)로 기소된 경주시의원 6명이 무죄선고를 받았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윤직)은 지난 24일 열린 경주시의회 김일헌, 이만우, 박승직, 이철우, 백태환, 최창식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1심 선고공판에서 전원 무죄 판결했다.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지만, 김일헌 의장으로부터 여행경비를 받은 시의원 5명이 모두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밖의 연고가 있는 자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김일헌 의원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말까지 제6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재임한 2년동안 4차례의 시의원 해외연수때 회당 200만원씩, 모두 800만원을 5명의 시의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나머지 5명은 그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이들 7명의 전현직 시의원들이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음으로써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피선거권 박탈 등의 제한은 없게 됐다. 한편 법원은 시의원들이 출장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출장비를 부풀려 조성한 돈으로 공통경비로 사용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경주/김종득객원기자imkjd@kbmaeil.com

2013-05-27

공금 횡령 혐의로 기소 최근덕 관장에 3년 구형

검찰이 국고보조금 등 특가법상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근덕(80) 성균관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국 유림의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도 공금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최 관장에 대해 이 같이 구형했다.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안동지원에서 열린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3-05-27

리베이트로 비자금 조성 대우건설 부사장 징역1년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토목사업부 본부장 겸 부사장 구모(58)씨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24일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턴키공사 수주를 위한 불법 로비자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하도급업체 및 설계·조사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자금 조성 및 사용에 관해 최종적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2013-05-27

수도검침원 살해범은 30대 동네주민

속보= 지난 9일 의성에서 실종된 50대 여성 수도검침원본지 14일·20일 자 4면 보도을 살해한 범인은 30대 동네 주민인 것으로 밝혀졌다. 의성경찰서는 26일 의성군 봉양면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 수도검침원 김모(52)씨를 살해한 혐의로 손모(30)씨를 긴급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께 의성군 봉양면에서 수도검침 중이던 김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살해된 장소는 숨진 김씨가 마지막으로 검침하던 손씨의 집이었고, 시신을 유기한 곳은 사건 발생장소에서 900m 떨어진 손씨의 선산 입구였다.앞서 경찰은 용의선상에 오른 마을주민 3명 가운데 구강상피 세포를 국과수에 의뢰해 숨진 김씨의 체내에서 발견된 용의자의 DNA와 일치함을 밝혀냈다.경찰은 숨진 김씨의 체내에서 발견된 유전자와 손씨의 유전자가 일치함에 따라 지난 24일 대구 모병원에 입원 중인 손씨를 검거했다.은둔형 외톨이 생활에다 대인기피증이 있는 손씨는 경찰조사에서 “검침하러 들어온 여성이 갑자기 전화기를 들고 통화하려는 것을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으로 알고 우발적으로 목을 졸랐고 피해자의 유류품은 소각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성폭행 여부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당초 숨진 김씨는 실종된 다음 날 손씨 집 등을 검침할 예정이었으나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 때문에 하루 앞서 검침에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1남2녀를 둔 평범한 주부로 2006년부터 수도검침원 생활을 시작했다. 대학에 다니는 큰딸과 막내아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수도검침원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의성/김현묵기자muk4569@kbmaeil.com

2013-05-27

선거법위반 이인기 前의원, 대법 벌금 80만원 확정

이인기 전 국회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인기(60)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검찰은 “이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선고형에 따라 공무담임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동일한 피고인이 각각 별도로 2개 이상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병합심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한편, 이 전 의원은 4·11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인 지난해 2월1일 성주군 대가면 소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생 50여명에게 `열심히 일할테니 잘 좀 봐달라`고 발언하고 다음날 대가면 농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70여명에게 같은 취지로 발언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5-24

노태우 前대통령 추징금, 추가 집행 가능해져

전직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81)씨에 대한 추징금 추가집행이 가능해졌다.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손흥수 판사는 23일 노씨가 조성한 비자금으로 설립한 냉동창고업체인 `오로라씨에스`의 주식 매각과 관련한 재판에서 서울중앙지검 측이 낸 매각명령 신청을 대부분 수용했다.오로라씨에스는 노씨 동생 재우(78)씨가 설립한 회사로, 자본 출처는 노씨가 받은 비자금인 것으로 알려졌다.손 판사는 재우씨가 자신의 아들 호준과 사돈 이흥수씨 명의로 보유한 오로라씨에스 비상장 보통주 33만9천200주(액면가 5천원)를 매각하라고 명했다. 다만 박모씨 명의의 5만6천주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다.손 판사는 “재우씨가 120억원 이상 추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호준씨와 이흥수씨가 보유한 주식은 재우씨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해당 주식은 매각명령 집행 대상”이라고 판시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5-24

신장투석 고액 보험수가 적용 악용 돈으로 환자 유인 병원사무장 구속

속칭 바지 병원장을 내세운 후 수억원의 돈을 뿌리며 환자를 유인한 신장투석병원 사무장이 쇠고랑을 찼다.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흥준)는 23일 환자 수천명에게 10억원대의 돈을 제공해 환자를 유인하고, 고용 의사를 상대로 허위 진정한 혐의로 A(54)씨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2월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개설한 후 최근까지 환자 2천811명에게 총 4억6천여만원을 제공하고, 환자 명의의 본인부담금 5억5천여만원을 받지않고 환자를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해 4월에는 고용의사가 자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허위진정서를 제출하고, 간호사 퇴직금 530여만원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A씨가 수년간에 걸쳐 거액을 착복한 것은 신장투석병원 업계에 만연된 병폐인 지나친 환자유인행위에 있다고 보고 있다. 신장투석은 진료수가가 높아 이윤이 커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도 남는 장사라는 것.실제 A씨는 매월 의사 3명에게 1천500만원의 급여를 주고 환자들에게 2천200여만원을 주면서도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이를 방증하고 있다.신장투석의 건강보험 진료수가는 1회 평균 15만 원으로 높은 수준이다.검찰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은 고용 의사 명의로 병원이 개설, 운영되기 때문에 병원 운영에 따른 법적 책임을 의사가 부담하므로 위법행위가 쉽게 자행되고 있다”며 “향후 의료계의 위법·탈법행위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05-24

불량식품 근절, 급기야 극약처방

국내 대형 유통매장인 롯데마트가 부정불량식품 식품 단속에 적발돼 지탄을 받고 있다. 롯데마트 대구점은 포항해양경찰서의 부정불량 식품 단속에 적발돼 대구 동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대구 동구청은 23일 율하동 롯데마트 대구점 지하 수산코너에서 냉동 국산갈치 4박스와 냉동 세네갈산 갈치 1박스를 마트 수산물 냉장창고에 저장해 오다 포항해경의 합동단속에 적발돼 식품 유통 전 매장에 대해 오는 6월 5일~11일까지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롯데마트 대구점은 지난달 15~18일 국산 냉동갈치 4상자 137마리, 지난달 16~18일 세네갈산 냉동갈치 1상자 24마리를 각각 해동하고 나서 냉장수산물로 판매하기 위해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해경에 단속돼 구청으로 이첩됐다는 것.이에 따라 동구청은 지난 20일 롯데마트 측으로부터 위반 사항에 대한 인정과 함께 소명자료를 받은 후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 중 선택하라고 했으나 답변을 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이 정한 최고 처분인 영업정지 7일을 내렸다는 것.박영희 동구 위생과 주무관은 “율하동 롯데마트 대구점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대형유통매장이기 때문에 일반 영세 사업자들보다 책임이 더 무겁다”며 “실제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영업정지 처벌을 했다”고 밝혔다.그는 또 “경찰 등과 함께 불법 식품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롯데마트 대구점 이호현 점장은 “이번에 적발된 것은 다음날 판매를 위해 법에 정해진대로 해동조에 녹이는 과정에 있는 수산물을 불법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해동조에서 녹인 후 24시간내 판매토록 돼 있는 사항을 해경측이 반입 날짜로 잘못 계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한편,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의 기준·규격에 의하면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해서는 안되며 냉동제품을 즉석에서 당일 판매목적 외에는 냉장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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