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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징역 10년 선고받은 `칠곡 계모` 9년 더 추가

의붓딸(8)을 때려 숨지게 해 상해치사죄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칠곡계모사건`의 계모 임모(36)씨가 숨진 딸의 언니(12)도 학대한 혐의로 징역 9년이 추가됐다. 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백정현)는 17일 강요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9년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내렸다. 친부 김모(38)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씨와 김씨에게 징역 15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임씨는 새엄마로서 친자식과 차별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 아동들에게 상상하기도 어려운 여러 형태의 학대를 저질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은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임씨는 언니가 동생을 때려 숨지게 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와 더불어 딸을 세탁기에 넣어 돌리거나 물고문을 하고, 알몸으로 벌 세우고 성추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대구지법은 지난 4월 2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임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친부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상해치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는 대구고법은 추가 기소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옴에 따라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는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한 선고 결과에 대해 “ 선고형량이 비교적 가볍다. 앞으로 이어질 항소심 재판부가 아동학대사건의 경종을 울려줄 엄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4-11-18

경북도 신청사 관련 억대뇌물 영남대 前교수 3년6월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경북도청 신청사 건설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대우건설로부터 억대의 뇌물을받은 혐의로 기소된 안모(58) 전 영남대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8천600만원, 추징금 1억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후수뢰죄에서의 공무원 신분 적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안씨는 영남대 건축학부 교수로 재직하던 2010년 12월 경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분과위원으로 위촉된 데 이어 2011년 1월 경북도청·의회 신청사 건설 사업의 설계심의·평가위원으로 위촉됐다.구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따르면 지자체장에 의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이는 공무원 신분으로 간주돼 금품을 받을 경우 뇌물죄로 처벌받게 된다.안씨는 신청사 건설 사업 수주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년 1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9만9천500유로(한화 약 1억5천300만원)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한편, 1·2심은 안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6월에 벌금 8천600만원, 추징금 1억200만원을 선고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11-13

`송전탑 돈봉투` 전 청도서장 직권남용 혐의 입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9일 청도 송전탑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총 14명을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은 한전 지사장에게 주민위로금 1천700만원을 강요, 이를 주민들에게 전달한 이현희 전 청도서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이 전 서장에게 1천100만원을 건넨 한전 대구경북건설지사장 등 10명을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로, 비자금을 조성해 한전 직원에게 돈을 준 시공업체 대표 등 3명을 업무상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지난 7월 송전탑 공사 재개 이후 반대시위로 부상 주민이 늘어나자 한전 지사장에게 치료비 및 위로금 명목으로 3천~5천만원을 요구했다.시공업체들은 이 전 서장에게 9월 2일 100만원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천700만원을 전달했으며, 이 중 1천100만원은 시공업체가 나중에 보전해주기로 하고, 지사장 개인 계좌에서 인출됐다.이 전 서장은 경찰 조사에서 “보상도 끝났고 공사도 거의 마쳐 가는 시점이라 명절에 가족들과 편안히 보내면서 경찰을 앞으로 도와달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시공업체는 2009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20여명의 가짜 직원 계좌로 매달 1천~2천만원씩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3억9천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이 사건은 이 서장이 지역갈등을 해결하고자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한전 측에 요구한 것”이라며 “한전 측이 처음에는 찬성 주민들과 형평성 문제와 선례를 남기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거절했으나, 경찰서장이 압박 수위를 높이자 어쩔 수 없이 돈을 전달한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한편, 청도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오후 긴급 논평을 통해 “수사결과 검은 거래가 확인됐는데 이제 와서 지역갈등 해결 등을 운운했다는 것은 참으로 가증스럽다. ”며 “그런데도 경찰청은 직권 남용과 뇌물 혐의가 분명한 이 전 서장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청도/나영조기자kpgma@kbmaeil.com

2014-11-10

의붓딸 학대 칠곡 계모 15년 구형

의붓딸(사망 당시 8세)을 숨지게 한 데 이어 그 언니(12)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등)로 추가 기소된 `칠곡계모 사건`의 피고인 임모(36)씨와 친부 김모(38)씨에 대해 중형이 구형됐다.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백정현) 심리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계모 임씨에게 징역 15년, 친부 김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숨진 아동의 언니를 물고문 하는 등 새롭게 드러난 임씨와 김씨의 학대 혐의를 보태 다시 구형했지만, 구형량은 더 이상 늘지 않았다.공판 과정에서 뚜렷한 증거가 나올 경우에만 혐의를 인정해온 임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잘못했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궜다. 친부 김씨는 “나로 인해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다. 죄송하다. 애들 고모가 잘 키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임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어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검찰은 당시 유사 사건인 울산 계모 사건과는 다르게 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상해치사 부분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대구고법은 추가 기소 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는 대로 이들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4-11-04

16년전 대구 여대생 피살사건 원점으로

`대구 여대생 고속도로 의문사`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여대생 사건과 관계없는 함께 기소된 다른 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이 사건은 지난 1998년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양이 귀가 중 외국인노동자들에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고속도로에서 차에 치여 숨진 사건이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30일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A씨(47)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면허 운전 및 성매매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와 관련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성폭력치료강의 수강, 3년 동안 신상 정보를 공개할 것도 명령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여대생과 관련된 특수강도강간 혐의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면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특수강도강간의 경우 A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두 사람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개별혐의로 봤을 때도 강도 및 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10년을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98년 10월17일 새벽 집으로 돌아가던 정양을 공범 2명과 함께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검찰이 지난해 DNA 검사를 통해 A씨를 범인으로 특정지었지만 A씨는 “사건 당일 범행현장에 간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검찰은 정양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만큼 법리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4-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