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美기업, 경산세무서장 상대 36억대 법인세 소송 패소

미국 투자기업인 타이코AMP가 한국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권순형)는 타이코AMP가 경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36억 6천만 원 상당의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현행 국세기본법은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라 소득이나 수익 등의 과세 대상과 관련해 형식상으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득 등이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삼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타이코AMP는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타이코일렉트로닉스 몰타`가 몰타에 등기된 기업으로 한·몰타 조세조약에 따라 5%의 제한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이 회사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실제 수익은 미국 법인에 돌아간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회사 측은 지난 2012년 6월 경산세무서가 한·미 조세조약을 근거로 10%의 세율을 적용해 2009년 사업연도분 배당소득 등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4-11-27

포항~울릉 신규허가는 적법

포항~울릉 노선에 정기여객선 신규 개설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권순형)는 포항~울릉 정기여객선의 기존 사업자인 대저해운이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을 상대로 낸 신규 면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관련기사 5면 이 구간에 썬플라워호를 운항하는 대저해운은 포항항만청이 지난해 9월 태성해운에 조건부로 운항 면허를 내주자 소송을 냈다.대저해운은 대아고속해운으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이 구간에 여객선을 운항하고 있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면허는 해운법상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해상 교통의 안전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수의 울릉도 주민들이 육지와의 자유로운 왕래와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이유로 복수의 여객선이 운항되기를 적극 희망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

2014-11-25

관급공사 일괄 하도급 압력 공무원 2명 각각 집유 1년

관급공사 낙찰업체에게 하도급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안동시청 공무원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하종민 형사단독 판사)은 지난 21일 관급공사 낙찰 업체에게 일괄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안동시청 공무원 A씨(55)와 B씨(35)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안동/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4-11-24

장애인 활동보조금 5천여만원 가로챈 7명 입건

장애인 지원 복지예산 5천여만원을 가로챈 활동보조인 일가족이 검거됐다. 19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장애인 활동보조를 하지 않고도 단말기에 활동보조 전자카드를 접속시켜 활동지원급여를 가로챈 혐의(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43·여)씨와 장애인센터 대표 2명 등 모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 9월까지 1급 뇌병변장애인 박모(여·23)씨를 돕지 않았으면서도 전자바우처카드를 사용해 시간당 8천550원씩, 모두 5천140만원의 활동지원급여를 보건복지부로부터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복지 당국이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장애인 박씨가 카드를 보관하지 못한다는 허점을 이용했다. 이후 부모와 동생은 물론 세입자까지 40시간의 장애인 활동보조 정규교육을 이수시키고 나서 보조금을 가로채는데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의 범행은 장애인 박씨가 장애인 상담기관에 “다른 장애인들과 달리 자신은 늘 홀로 지낸다”고 상담하면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수사를 확대해 유사 범죄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11-20

보조금 허위내역 제출 국학진흥원 직원 벌금 50만원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국고보조금 집행내역을 허위로 꾸며 제출한 혐의(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직원 A씨와 법인을 각각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2010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억1천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서적 발간사업을 하면서 인쇄업체로부터 책이 정상적으로 납품된 것처럼 허위의 검수 서류를 작성, 문체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A씨가 해당 연도에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 쓰지 못할 경우 반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한국국학진흥원은 민간이 소유한 기록문화유산을 수집해 보존·연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안동/권광순기자

2014-11-19

불특정 여성 치마에 라이터로 불붙인 20대 구속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태형)는 18일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여성들의 치마에 불을 붙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20)씨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8월 20일 오전 6시30분께 대구지하철 반월당역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20대 여성의 치마에 불을 붙인 것을 비롯해 이날 하루 동안 2차례에 걸쳐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박씨는 검찰조사에서 지난 5월 중순 대구의 한 지하철역 여성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던 중 발각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을 계기로 여성에 대한 막연한 분노를 느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4-11-19

징역 10년 선고받은 `칠곡 계모` 9년 더 추가

의붓딸(8)을 때려 숨지게 해 상해치사죄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칠곡계모사건`의 계모 임모(36)씨가 숨진 딸의 언니(12)도 학대한 혐의로 징역 9년이 추가됐다. 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백정현)는 17일 강요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9년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내렸다. 친부 김모(38)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씨와 김씨에게 징역 15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임씨는 새엄마로서 친자식과 차별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 아동들에게 상상하기도 어려운 여러 형태의 학대를 저질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은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임씨는 언니가 동생을 때려 숨지게 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와 더불어 딸을 세탁기에 넣어 돌리거나 물고문을 하고, 알몸으로 벌 세우고 성추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대구지법은 지난 4월 2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임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친부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상해치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는 대구고법은 추가 기소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옴에 따라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는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한 선고 결과에 대해 “ 선고형량이 비교적 가볍다. 앞으로 이어질 항소심 재판부가 아동학대사건의 경종을 울려줄 엄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4-11-18

월세 독촉 집주인 노부부 살해범 사형 구형

밀린 월세를 독촉하는 집주인 노부부를 잔인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41)씨에 대해 “범행 방법이 잔인한데다 범행 이후 여자친구와 태연하게 여행을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양씨는 지난 5월 23일 대구시 중구의 한 원룸에서 월세를 받으러 온 집주인 이모(72·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데 이어 이씨의 남편(75)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양씨는 최후 진술에서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이 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열린다./연합뉴스

2014-11-17

경북도 신청사 관련 억대뇌물 영남대 前교수 3년6월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경북도청 신청사 건설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대우건설로부터 억대의 뇌물을받은 혐의로 기소된 안모(58) 전 영남대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8천600만원, 추징금 1억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후수뢰죄에서의 공무원 신분 적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안씨는 영남대 건축학부 교수로 재직하던 2010년 12월 경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분과위원으로 위촉된 데 이어 2011년 1월 경북도청·의회 신청사 건설 사업의 설계심의·평가위원으로 위촉됐다.구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따르면 지자체장에 의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이는 공무원 신분으로 간주돼 금품을 받을 경우 뇌물죄로 처벌받게 된다.안씨는 신청사 건설 사업 수주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년 1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9만9천500유로(한화 약 1억5천300만원)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한편, 1·2심은 안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6월에 벌금 8천600만원, 추징금 1억200만원을 선고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11-13

보조금 부정수급 `한통속`

농가맛집 지원사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자와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경산경찰서는 12일 농가맛집 지원사업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식당업자 A씨(52·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또 보조사업자 자격이 없는 A씨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운 혐의(직권남용)로 경산시청 공무원 B씨(58·4급)와 농가맛집 사업을 홍보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경산시청 공무원 C씨(47·여·7급)도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지난 2012년 농가맛집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보조금 8천만원을 받아 식당을 만든 뒤 건물과 땅을 아들에게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지인의 부인인 A씨를 위해 일시적으로 농가맛집 지원사업 신청자격을 준 뒤 담당 공무원에게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C씨는 적합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농가맛집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함에도 알리지 않아 결과적으로 A씨만 신청하게끔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경산/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2014-11-13

`송전탑 돈봉투` 전 청도서장 직권남용 혐의 입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9일 청도 송전탑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총 14명을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은 한전 지사장에게 주민위로금 1천700만원을 강요, 이를 주민들에게 전달한 이현희 전 청도서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이 전 서장에게 1천100만원을 건넨 한전 대구경북건설지사장 등 10명을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로, 비자금을 조성해 한전 직원에게 돈을 준 시공업체 대표 등 3명을 업무상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지난 7월 송전탑 공사 재개 이후 반대시위로 부상 주민이 늘어나자 한전 지사장에게 치료비 및 위로금 명목으로 3천~5천만원을 요구했다.시공업체들은 이 전 서장에게 9월 2일 100만원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천700만원을 전달했으며, 이 중 1천100만원은 시공업체가 나중에 보전해주기로 하고, 지사장 개인 계좌에서 인출됐다.이 전 서장은 경찰 조사에서 “보상도 끝났고 공사도 거의 마쳐 가는 시점이라 명절에 가족들과 편안히 보내면서 경찰을 앞으로 도와달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시공업체는 2009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20여명의 가짜 직원 계좌로 매달 1천~2천만원씩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3억9천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이 사건은 이 서장이 지역갈등을 해결하고자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한전 측에 요구한 것”이라며 “한전 측이 처음에는 찬성 주민들과 형평성 문제와 선례를 남기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거절했으나, 경찰서장이 압박 수위를 높이자 어쩔 수 없이 돈을 전달한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한편, 청도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오후 긴급 논평을 통해 “수사결과 검은 거래가 확인됐는데 이제 와서 지역갈등 해결 등을 운운했다는 것은 참으로 가증스럽다. ”며 “그런데도 경찰청은 직권 남용과 뇌물 혐의가 분명한 이 전 서장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청도/나영조기자kpgma@kbmaeil.com

2014-11-10

의붓딸 학대 칠곡 계모 15년 구형

의붓딸(사망 당시 8세)을 숨지게 한 데 이어 그 언니(12)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등)로 추가 기소된 `칠곡계모 사건`의 피고인 임모(36)씨와 친부 김모(38)씨에 대해 중형이 구형됐다.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백정현) 심리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계모 임씨에게 징역 15년, 친부 김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숨진 아동의 언니를 물고문 하는 등 새롭게 드러난 임씨와 김씨의 학대 혐의를 보태 다시 구형했지만, 구형량은 더 이상 늘지 않았다.공판 과정에서 뚜렷한 증거가 나올 경우에만 혐의를 인정해온 임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잘못했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궜다. 친부 김씨는 “나로 인해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다. 죄송하다. 애들 고모가 잘 키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임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어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검찰은 당시 유사 사건인 울산 계모 사건과는 다르게 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상해치사 부분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대구고법은 추가 기소 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는 대로 이들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4-11-04

정신분열증세 한의사 실형

타인의 재물을 파손한 정신분열증 한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24일 이웃과 시비 끝에 아파트 인터넷 통신선을 톱과 가위 등으로 자른 혐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한의사 A씨(61)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10시께 대구시 수성구 모 아파트의 공용 인터넷 선을 톱으로 자르는 등 하루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또 앞서 지난해 8월 수성구 범어동의 한 커피숍에서 가스버너에 물을 끓이고 밥을 지어 먹으려다 매장 직원의 제지를 받고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차량 조수석에 탑승, 피해자의 목에 흉기를 겨누고 위협하는 등 여러 차례 이상행동을 한 혐의도 받고있다.A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 증세로 여러 차례 병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4-10-27

6·4地選 선거법위반 모성은씨 집유2년·벌금형

지난 6·4지방선거 새누리당 포항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단기전화를 집중 개설해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 등(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모성은(50)전 예비후보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혁)는 20일 모 전 예비후보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여론조사기관인 위스리서치의 여론조사와 새누리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 등이 폴스미스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각각 허위로 답변해 업무를 방해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집행유예의 양형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당내 경선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밖에 이 전 예비후보와 함께 기소된 캠프 조직본부장 노모씨 등 4명에게는 징역 6~8월, 집행유예 2년을, 이모씨 등 5명에게는 벌금 200만원~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14-10-21

울릉 30대 동네조폭 구속

19일 울릉경찰서는 여성 혼자 또는 외지인들이 운영하는 영세 식당과 주점을 골라 술을 마신 뒤 계산을 하지 않는 등의 행패를 일삼아 온 박모(3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서 관계자는 “영세 상인 및 주민 상대로 지속적인 첩보수집 및 수사활동으로 울릉도 동네조폭을 모두 소탕하겠다”고 말했다.울릉/김두한기자

2014-10-20

재산은닉 혐의 세븐밸리골프장 대표 집유 2년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막기위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세븐밸리 골프장(경북 칠곡군 왜관읍 봉계리) 대표 김모(42)씨에게 징역6월과 집행유예2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세븐밸리 골프장 대표 김모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10월 대리인을 내세워 신설 법인을 만든 뒤 골프장 경영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골프장 영업 수입금에 대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골프장을 증설하고 골프빌리지를 건설하겠다며 회원을 모집한 뒤 약속 미이행으로 회원 57명으로부터 입회금 반환청구 소송을 당하자 법원의 조정을 거쳐 60여억 원의 입회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강제 집행을 당할 처지였다.송민화 판사는 “피고인이 강제 집행을 피할 목적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영권 위탁으로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는 것만으로도 죄가 성립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4-10-20

여직원 수차례 성추행 혐의 지휘자 집유 2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20대 여직원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기소된 대구의 모 오케스트라 지휘자 황모(5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판사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나이 어린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지휘자 황씨는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여직원(24)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4-10-20

허위서류 이용 보조금 착복 경산시 공무원 등 4명 적발

경산경찰서는 16일 서류를 조작해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법인 대표 1명과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허위 작목반을 만들어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 낸 혐의로 농민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2010년 경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인 A·B씨는 영농조합법인 대표인 C씨를 `농산물 집하장 건립 지원 보조사업`의 사업자로 선정하려고 허위의 서류를 작성해 4천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한 혐의다.D씨는 2011년~2013년까지 마을주민 35명의 이름이 기재된 회원명단을 작성해 허위 작목반을 만들어 경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 `대추 포장박스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2천380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산/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2014-10-17

“경북외대, 자진폐교 학생피해 배상해야” 판결

지난해 8월 재정난을 이유로 자진 폐교한 경북외국어대학교의 당시 재학생과 일부 졸업생의 피해를 학교 재단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박치봉)는 16일 학교 폐쇄로 피해를 입은 경북외대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248명이 재단 이사장과 부총장 등 4명을 상대로 14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달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재단 이사장과 총장, 부총장은 재학생들에게 각 150만원씩, 올해 2월 졸업장을 받은 일부 졸업생에게는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2014년 1월 이전 졸업생과 교직원들의 청구는 기각했다.이번 소송에는 교직원 14명(2명은 소 취하), 올해 2월 졸업생 51명, 이전 졸업생 9명, 재학생 174명(1명은 소 취하)이 참여했으며, 이번 승소 판결로 학교 재단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3억원 정도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4-10-17

재입북 시도하다 포기 40대 탈북여성 집유 2년

동거남과 탈북해 우리나라에서 살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려 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15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북한 양강도에서 태어난 박씨는 A씨와 동거를 하다, A씨의 권유로 지난 2011년 두만강을 건너 탈북했고, 5개월 뒤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한국에 안착했다.2012년 3월부터 경북 경주시에서 살게 된 박씨와 A씨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고를 겪으면서 재입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아파트 임대보증금 4천600여만원을 빼고 집안에 있던 집기도 팔아 재입북 자금을 마련했다. 또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줄 금반지도 샀다. 하지만 이들의 계획은 말다툼으로 깨졌다. 지난해 4월말쯤 A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 헤어졌고, A씨는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 버렸다. 혼자된 박씨는 결국 재입북을 단념했다.송 판사는 “피고인이 계획했던 재입북을 뒤늦게나마 단념했고, 자유민주적 질서를 위협할만한 계획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4-10-16

구미 경찰관, 부동산 사기혐의 징계받고 퇴직

구미경찰서의 현직 경찰관이 부동산 사기를 벌여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서 소속 이모(57)전 경위는 지난해 3월 부동산 사기 혐의로 기소되면서 품위 손상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 경위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2억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올해 3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면서 퇴직했다.경찰 관계자는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재판 결과와 관계 없이 조사 당시에 이뤄졌다”며 “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당연 퇴직했기 때문에 파면과 같은 조건으로 퇴직금이나 연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이번 사건은 13일 경찰청이 조원진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구미/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2014-10-14

선거법 위반혐의 대구 모 구청장 불구속 입건

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 10일 구청장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 구민과 공무원에게 편지 등을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구 모 구청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구청장은 지난해 7월 12일께 `구민께 올리는 중간보고편지`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작성하고 구민 900여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또 같은 해 12월19일께 지인과 공무원에게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출판기념회 발표 동영상을 담은 내용으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900여건을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서 관계자는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중 공무원의 후보자 업적 홍보 금지 대상에 해당돼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10-13

여중생 강도 강간 40대 구속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10일 휴대폰 메신저로 여중생을 꾀어낸 뒤 성폭행한 혐의(강도강간)로 김모(40)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1일 새벽 3시께 대구 수성구 한 공터에 주차해둔 자신의 승용차에서 여중생(14)에게 성관계 시 15만원을 주겠다고 유인하고 나서 휴대폰을 빼앗고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5월 특수강간죄로 복역하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달 28일께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진주교도소에 수감된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10-13

사기 등 혐의 대구 한 전문대교수 징역 1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7일 대구의 A전문대학 정모(50)교수에 대해 사기와 무고 등의 혐의로 징역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정 교수는 소방관 위치추적시스템을 개발할 기술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고, 또 사기 혐의로 피소되자 상대방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정 교수는 A전문대 보건의료전산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임모씨로부터 소방관위치추적시스템 개발을 의뢰받고, 2010년 6월부터 수회에 걸쳐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9천500여만원을 받아 착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창훈기자

2014-10-08

뇌물수수 영천시 공무원 집유 2년에 벌금·추징금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7일 영천시 공무원 조모(53)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500만원에 추징금 690만여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학캠퍼스 조성사업 관련 업무를 보면서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아 공정한 공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사업자에게 유리한 처분을 해 죄질이 좋지않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이창훈기자

2014-10-08

16년전 대구 여대생 피살사건 원점으로

`대구 여대생 고속도로 의문사`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여대생 사건과 관계없는 함께 기소된 다른 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이 사건은 지난 1998년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양이 귀가 중 외국인노동자들에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고속도로에서 차에 치여 숨진 사건이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30일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A씨(47)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면허 운전 및 성매매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와 관련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성폭력치료강의 수강, 3년 동안 신상 정보를 공개할 것도 명령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여대생과 관련된 특수강도강간 혐의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면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특수강도강간의 경우 A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두 사람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개별혐의로 봤을 때도 강도 및 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10년을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98년 10월17일 새벽 집으로 돌아가던 정양을 공범 2명과 함께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검찰이 지난해 DNA 검사를 통해 A씨를 범인으로 특정지었지만 A씨는 “사건 당일 범행현장에 간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검찰은 정양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만큼 법리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4-06-02

신속한 수색, 성과 낸 봉화署

봉화경찰서의 신속한 방범 활동으로 가출한 여학생이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갔다. 지난 17일 상주경찰서에 A여학생(여·18)이 우울증약 복용 문제로 어머니와 다춘 뒤 다량의 수면제를 갖고 집을 나갔다는 가출 신고가 접수됐다. 상주서는 가출신고자의 위치를 추적한 결과, 봉화군 문단리로 확인하고 이를 봉화경찰서에 통보했다.봉화경찰서 상황실은 A학생이 열차로 이동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석포파출소에 열차 수색을 지시했다. 당시 112신고 사건을 처리 중이던 김영환 경위 등 2명의 경찰관은 즉시 출동해 출발하려는 열차를 정지시켰다. 이어 열차 관계자들의 협조를 얻어 승객 250여명이 탑승한 열차를 수색했다.김 경위 등은 당장 A학생을 찾지 못했고 코레일 측은 더이상 정차할 수 없다며 열차를 출발시켰다. 하지만 김 경위는 수면제를 소지하고 가출했다는 점에서 지금 발견하지 못한다면 학생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대로 출발하는 열차에서 내리지 않고 수색을 계속했다.김 경위는 열차가 출발한 지 20여 분만에 3호 객차에서 잠들어 있는 가출인을 발견, 장시간 설득한 끝에 철암역에서 함께 하차,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인계했다.봉화/박종화기자pjh4500@kbmaeil.com

2014-05-22

검찰, 영광학원 이근용 이사 무혐의 처분

대구대 일부 교수들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된 영광학원 이근용 이사가 지난 6일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8월 종전재단 이사들과 뜻을 같이하는 대구대 일부 교수는 이근용 이사가 법인 사무국이 모친 고은애 여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치료비 등 법인 예산 2억 1천만원을 횡령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해 대구지검은 이근용 이사의 의혹을 조사했다.검찰로부터 혐의 없음의 처분 통지를 받은 이근용 이사는 “검찰의 이와 같은 처분은 사필귀정의 결과이지만 사실과 다른 의혹을 일부 교수들과 종전재단 이사들이 작년 9월부터 수차례 대학게시판에 게재함으로써 학원 설립자의 유족을 대표하는 정이사로서 심각한 명예훼손을, 나와 가족들이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한편, 같은 교수들로부터 횡령과 배임 등의 이유로 검찰 고발을 당한 홍덕률 전 총장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경산/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2014-03-13

김천지청, 개인정보 불법유통 무기한 집중단속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최근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 개인정보 불법 유통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집중단속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하기로 했다.김천지청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지난 14일 회의실에서 김천·구미경찰서, 김천·구미시청, 김천·구미세무서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했다.기존의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반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불법 유통경로 파악 등 범죄정보수집활동 강화와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시청에서 관리하는 대형전광판을 통한 보이스피싱 유의사항과 신고절차 홍보 등을 하기로 했다.김천/최준경기자jkchoi@kbmaeil.com

2014-02-18

음주운전자에 고의사고, 돈 뜯은 1명 구속 8명 입건

구미경찰서는 14일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공갈협박)로 강모(25)씨를 구속하고 공범 8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5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총 530만 원을 갈취한 혐의다.특히, 강씨는 공범들과 짜고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뒤 대기 중인 다른 공범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게 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구미/남보수기자nbs@kbmaeil.com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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