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검찰, 영광학원 이근용 이사 무혐의 처분

대구대 일부 교수들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된 영광학원 이근용 이사가 지난 6일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8월 종전재단 이사들과 뜻을 같이하는 대구대 일부 교수는 이근용 이사가 법인 사무국이 모친 고은애 여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치료비 등 법인 예산 2억 1천만원을 횡령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해 대구지검은 이근용 이사의 의혹을 조사했다.검찰로부터 혐의 없음의 처분 통지를 받은 이근용 이사는 “검찰의 이와 같은 처분은 사필귀정의 결과이지만 사실과 다른 의혹을 일부 교수들과 종전재단 이사들이 작년 9월부터 수차례 대학게시판에 게재함으로써 학원 설립자의 유족을 대표하는 정이사로서 심각한 명예훼손을, 나와 가족들이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한편, 같은 교수들로부터 횡령과 배임 등의 이유로 검찰 고발을 당한 홍덕률 전 총장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경산/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2014-03-13

김천지청, 개인정보 불법유통 무기한 집중단속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최근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 개인정보 불법 유통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집중단속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하기로 했다.김천지청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지난 14일 회의실에서 김천·구미경찰서, 김천·구미시청, 김천·구미세무서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했다.기존의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반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불법 유통경로 파악 등 범죄정보수집활동 강화와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시청에서 관리하는 대형전광판을 통한 보이스피싱 유의사항과 신고절차 홍보 등을 하기로 했다.김천/최준경기자jkchoi@kbmaeil.com

2014-02-18

음주운전자에 고의사고, 돈 뜯은 1명 구속 8명 입건

구미경찰서는 14일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공갈협박)로 강모(25)씨를 구속하고 공범 8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5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총 530만 원을 갈취한 혐의다.특히, 강씨는 공범들과 짜고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뒤 대기 중인 다른 공범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게 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구미/남보수기자nbs@kbmaeil.com

2014-01-15

포항지청 `2부장검사제` 부활 대통령 고향 프리미엄 없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의 수사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포항을 비롯한 김천, 목포, 진주, 통영 등 5개 지청에 그동안 공석으로 둔 2부장 검사가 부활됐기 때문이다.포항지청에는 지난 10일 법무부 인사를 통해 최세훈 신임 포항지청장과 김현선 1부장, 김태권 2부장 검사가 새로 임명됐다.부장검사는 일선 검사를 지휘·지도해 사건 수사의 완성도와 충실한 조사를 기하는 중책을 맡는 자리다.포항지청은 지난 2007년까지 1·2부장검사 체제를 유지하다 2008년 MB 정권 들어 1부장검사 체제로 전환됐었다.당시 포항지청 내부에선 1부장검사 체제 시 수사력이 떨어진다며 반발의 목소리가 컸었다. 당시 검찰 관계자들은 1부장검사 체제 전환이 `강경한 수사 진행 시 대통령 고향 도시 이미지 실추` `MB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국회의원의 입김` 때문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었다.공교롭게도 최근 5년간 포항지역에는 대형 특수 사건이 자취를 감춘 것도 사실이다.이 때문에 1·2부장 검사 체제 부활로 지역 특수 사건에 대한 수사력이 강화되고 당장 6·4 지방선거감시 체제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은 지난 2012년 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형태 의원이 당선됐지만, 이후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를 했던 전력이 있던 곳이기 때문이다.검찰 관계자는 “1·2부장검사 체제 부활로 선거와 공안·특수부, 또는 공안과 특수부로 나눠 부장검사가 활동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1·2부장 검사 체제 부활과 관련 지역 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사로 지역의 대형 특수 사건에 대한 수사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MB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프리미엄이 사라진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김기태기자 kkt@kbmaeil.com

2014-01-14

경주방폐장 공사 금품수수, 원자력공단 간부 구속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과 관련,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이모씨(59·처장급)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이씨는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시공업체인 D건설 등 2개 업체로부터 공사비 증액에 대한 사례금, 월정금,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총 6천9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방폐장 건설 과정에서 금품 거래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3개월전부터 내사에 착수해 금품수수 혐의를 포착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4-01-14

사기혐의 전두환 전 대통령 조카, 거주지 불명 기소중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인 조일천(57)씨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가 거주지가 분명치 않아 기소중지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6일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여동생의 아들인 조씨는 지난 2010년부터 컨설팅업자인 김모(57)씨로부터 23차례에 걸쳐 모두 3억여원을 빌리고 나서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전북 완주경찰서에 고소됐다.사건 당시 조씨는 자신이 대구에 거주한다며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구해 대구 남부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반송됐고 경찰이 직접 집을 찾아본 결과 조씨는 대구에 거주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11월 소재지 불명을 이유로 사건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대구 남부경찰서 김판태 수사과장은 “이 사건의 조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인 줄 미처 몰랐다”며 “지금이 중요 수배자 검거기간인 만큼 조씨와 연락이 닿는지 다시 확인하는 등 소재지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조씨는 지난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고 다른 사기사건에도 연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01-07

취업 미끼 7억 사기 30대 구속

대구 동부경찰서는 6일 법원 계장이라고 속이고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임모(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12년 3월 손해사정사로 일하는 피해자 이모(37)씨를 만나 `보증보험사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이고 1억3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모두 7억여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01-07

술자리서 친구 살해 50대 구속

포항북부경찰서는 5일 술자리에서 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윤모(50)씨를 구속했다. 윤씨는 지난 2일 저녁 8시께 포항시 북구 양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친구 박모(49)씨와 함께 술을 먹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윤씨와 박씨는 오랜 기간 동안 일용직 노동을 함께 해온 친구사이로 사건 당일 윤씨는 박씨가 지속적으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4-01-06

그 남자 8년전 남긴 DNA가…

대학가 원룸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하려다 달아난 30대가 경찰이 보관한 DNA 정보가 드러나면서 사건발생 8년 만에 덜미를 잡혔다.안동경찰서는 5일 여대생을 성폭행하려한 혐의(강간미수)로 A씨(33·무직)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0월께 당시 25세였던 A씨는 안동시 송천동 대학촌 한 원룸에 침입해 B(20)양을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마침 동거하던 친구에게 발각되자 옷가지를 벗어둔 채 그대로 달아났다.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발견한 A씨의 옷가지에서 DNA를 채취해 수사에 나섰으나 그동안 범인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영구 미제로 남을 뻔했던 이번 사건의 전말이 뒤늦게라도 드러날 수 있었던 데는 과학수사의 힘이 컸다.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보관해 오던 문제의 DNA가 사건발생 당시 A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및 여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4-01-06

농산물 상습절도 60대 영장

농한기를 맞아 한가한 농촌지역을 돌며 농산물을 훔친 60대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포항남부경찰서는 6일 농촌지역을 돌며 빈집과 도로 옆에 쌓아둔 벼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양모(6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4시께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빈 농가에 침입해 보관 중이던 벼 10포대(42만원 상당)를 훔치는 등 한 달여 만에 총 13회에 걸쳐 포항과 경주지역을 돌면서 총 벼 152포대(66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씨에 대해 추가적인 범행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농민들에게 농산물의 보관과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4-01-06

잠금장치 안된 차량 금품 상습절도 10대 셋 검거

대구 남부경찰서는 구랍 31일 아파트 일대를 돌며 주차된 차 중에서 잠금장치가 되지 않은 차들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털어온 혐의(특수절도)로 강모(16)군 등 10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강군 등은 지난 11월9일부터 17일까지 대구 남구 이천동과 봉덕동 아파트 일대에서 주차된 차 안에서 모두 8회에 걸쳐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들 10대들은 중학교 동창생으로 주차된 차들의 문을 열어보고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만을 골라 금품을 털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01-02

신도청 분양자 명단 `주고` 승용차 `받고`

신도청 택지 분양대상자들의 명단을 유출하는가 하면 도청이전지 내 소나무를 외부에 밀반출한 사실을 눈감아 준 경북개발공사 직원들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안동경찰서는 25일 신도청 예정지 택지 분양대상자의 명단을 빼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북개발공사 간부 A씨(56)와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부동산업자 B씨(48)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B씨의 부탁을 받고 부하 직원에게 `업무상 필요하다`며 신도청 택지 분양대상자 370여명의 명단을 빼내 건네준 대가로 올해 3월 1천3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은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B씨는 넘겨받은 명단을 이용해 이주민들에게 접근한 뒤 `웃돈을 줄 테니 딱지를 팔아라`고 권유하는 등 이주민 택지우선분양권인 이른바 `딱지` 거래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명단을 넘겨 준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 8월에는 도청이전지 내 소나무를 외부에 밀반출한 사실을 눈감아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경북개발공사 직원 C씨(52)가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경찰조사 결과 C씨는 경비업체 한 직원이 도청이전지 내 소나무 7그루를 한 그루당 50만원 씩 외부로 불법 유출해 판매한 사실을 눈감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3-12-26

택시기사 폭행 도주 20대 구속

대구 동부경찰서는 23일 택시기사를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대한 위반)로 최모(26)씨를 구속조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2일 대구 동구 율하동에서 술에 취한 채로 성모(69)씨가 몰던 택시를 탔다가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택시 운전기사 성씨는 머리와 코뼈를 다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치료 중인 상태로 알려졌다.대구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최씨가 동종 전과가 있고 별다른 이유없이 운전 중이던 운전자를 폭행하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 조치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12-24

대출 미끼 서민돈 챙긴 일당 검거

대출을 미끼로 돈만 받아 챙긴 사기단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형수)는 23일 사기 등 혐의로 4개조직 57명을 적발, A(30)씨 등 14명을 구속기소하고 4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A씨 등 29명은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대구 남구 등지에 사무실을 차린 뒤 대출보증금을 미리 주면 이자가 싼 제1금융권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170명으로부터 모두 7억9천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또 B(46)씨 등 16명은 2011년 연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소액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낸 뒤 연락온 138명의 명의로 휴대폰 1억2천800만원 상당을 개통한 뒤 베트남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외 C(37)씨 등 9명은 2011년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해 담보로 제공하면 싼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시가 2억원 상당의 차량 16대를 받은 뒤 대포차로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조사결과 피해자들은 주로 서민으로 340여명이나 될 정도로 규모가 컸고, 피해금액도 12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12-24

전국 무대로 불법대부 일당 적발

전국을 무대로 불법대부를 일삼은 일당들이 철퇴를 맞았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심재천)는 19일 전국 5개 도시에서 `백호`라는 상호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서민들에게 50억원 상당을 대부해주고 연 400% 상당의 고리를 받아 온 일당 21명을 적발, 이중 운영자 A씨(34)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경리 등 14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수금사원 1명은 기소중지했다.이들은 부산, 울산, 김해, 청주, 서울 등지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총 50억원 상당을 대부해 주고 연 400% 상당 고율의 이자를 수수한 혐의(대부업등의 등록 및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고있다.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각 지역별 책임자가 지역을 총괄하며, 간부급들에게는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러 나가는 직원에게 급여 외 개발수당 등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빠른 승진을 보장, 세력을 확장한 것으로 드러났다.피해자들은 고리를 이기지 못해 평생을 일궈온 사업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경우도 있었던 반면 `백호`의 간부급 피고인들은 50평대 고급아파트, 대형 세단을 소유하고, 매일 골프와 수상스포츠 등을 즐기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12-20

상습방화 여성 징역 1년6월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18일 6차례에 걸쳐 남의 집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하모(39·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고, 자칫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아무런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정신지체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상황,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하씨에 대한 참여재판에는 모두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전원이 범행당시 하씨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모두 유죄평결을 했다.5명의 배심원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2명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의견을 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12-19

음주소란 등 4개월간 750명 검거

대구에서 지난 8월부터 4개월동안 모두 750명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거나 소란을 피우다가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지방경찰청은 18일 공권력 경시 풍조를 막기 위해 지난 3월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개정 후 지난 8월부터 공무집행방해와 음주 소란에 대해 엄정 대응해 모두 750명을 검거해 형사입건하거나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이번에 검거된 인원 중 소란을 피운 장소는 경찰서나 지구대 등이 271곳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동주민자치센터 10곳, 기타 사건현장 469곳으로 집계됐다.또 소란 유형별로는 공무집행방해가 215명이고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가 196명, 공무원 등에 대한 모욕이나 폭행 99건, 공용물 파손 26건, 기타 형사범 214건 등의 순이다.특히 경찰은 공권력 도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해 경찰에 끼친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청구하는 등 음주소란자에 대해 경제적 부담까지 부과했다. 그동안 모두 123건에 1억2천943만원을 청구해 52건에 4천543만원은 승소했고 68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음주 소란에 엄정 대응하는 것은 공권력을 확립해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이에 따라 경찰력의 낭비를 막고 공권력을 확립 등을 통해 보다 질 높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점을 둔 조치”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12-19

음주운전 미군 검찰 송치

대구 남부경찰서는 17일 지난달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폭행한 주한미군 캠프워커 소속 W상병(23) 등 주한미군 3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8일 새벽12시3분께 대구시 남구 봉덕동 남구청네거리 인근의 한 호텔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외제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이들은 뒤쫓아온 피해차량 운전자인 김모(34)씨 등 2명을 자신의 차량에 매단 채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12-18

원산지 허위표시 등 축산업체 14곳 적발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심재천)는 관내 축산물 가공 및 판매업체 20곳을 합동점검, 14개업체 18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2개 업체는 원산지 및 한우 등급을 허위로 표시했고 3개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보관했다 단속됐다.또 5개 업체는 표시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4개업체는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각각 적발됐다.이중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업체가 아님에도 지정업체인 것처럼 속여 돼지고기 등을 유통한 업체와 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체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또 유통기한이 경과된 닭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표시한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 등 15명을 약식기소했다.박윤해 차장검사는 “유관기관 및 시민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9명이 단속에 참여,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12-18

암컷대게 불법포획·유통업자 4명 징역형

암컷대게를 무단으로 잡아 보관·유통시킨 선장과 판매업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1단독 염경호 판사는 지난 11일 암컷대게를 포획·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46·선장)·한모(34·판매업자)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8~10월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정모(34·선원)씨와 이모(33)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이들 가운데 오씨와 선원 박모(59)씨는 정씨와 함께 2012년 10월 영덕군 남정면 지경항 인근 해상에서 암컷대게 1만780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또 한씨와 김모(35)씨는 유통·판매를 위해 오씨 등이 포획한 암컷대게를 전량 구입한 혐의다.특히 한씨는 지난 2월에도 종업원 이씨와 함께 포항 모 상가에서 암컷대게 2천696마리를 구입해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영덕/이동구기자dglee@kbmaeil.com

2013-12-17

최갑복 유치장 탈주때 근무경관 감봉 징계처분 취소訴 기각판결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이 탈주할 때 근무를 소홀히 한 경찰관들에 대한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3일 A경사등 2명이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원고는 이전 근무자에게 근무를 인계받을 당시 최갑복이 `주의 대상 수감자`라는 말을 들었고, 근무 도중 유치장 내부를 순회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최갑복과 눈이 자주 마주치는 등 이상행동을 어느 정도 발견했음에도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라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이어 “원고에게 표창 등 참작 사유가 있지만 유치인의 도주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가 감경됐고 감봉 보다 낮은 징계는 견책 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내려진 처분은 적법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A 경사 등은 지난해 9월 최갑복이 탈주를 앞두고 유치장 배식구에 머리를 넣는 등 탈주 연습을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유치인 관리에 대한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드러나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뒤 소청심사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12-16

술주정 동거녀 폭행치사 50대 피의자 검거

영양경찰서는 동거녀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J씨(51·입암면)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12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J씨는 이날 새벽 3시께 1년 전부터 동거관계에 있던 K씨(60·여)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욕설을 하는 등 술주정을 하자 이에 격분, 주먹과 발로 동거녀의 안면부를 수십 회 때리고 옆구리를 수회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영양/장유수기자jang7775@kbmaeil.com

2013-12-13

1억7천만원 빌리고 안갚아 前농협조합장 징역 1년6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0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전 월배농협조합장 우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우씨에게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우씨는 지난 2006년 6월 농협사무실에서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골프장 진입로 부지를 매입한 뒤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며 A씨로부터 1억4천여만원을 빌리는 등 총 1억7천여만원을 빌린후 갚지않은 혐의로 기소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12-12

검찰 地選대비 비상근무 돌입 3대 선거사범 집중 단속 나서

검찰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대검찰청은 10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 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공무원 선거개입 등 3대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검찰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전국 58개청에 지방선거 대비 비상근무 체제를 본격 가동했다.각 청의 전담수사반원은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당직근무를 통해 선거범죄 신고를 접수한다.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흑색선전사범의 양형기준 상향을 비롯해 기존 선거범죄 양형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한편 새로운 양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특히, 당선무효가 된 사건 중 금품 선거사범이 가장 주요한 범죄형태로 분석된 만큼 배후조종자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검찰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약 4천여명의 단체장과 의원 자리를 두고 후보가 난립하고 3선 연임으로 현직 단체장 출마가 불가능한 선거구가 총 20곳에 이르는 등 과열 선거가 우려돼 이 같은 단속대책을 마련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12-11

보조금 부정수급 前 청도군의회 의장 등 기소

보조금을 불법으로 타 낸 혐의를 받고있는 전 청도군의회 의장이 기소됐다.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형택)는 9일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해 국가보조금을 타낸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경북 청도군의회 전 의장 이모(49)씨 등 11명과 5개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이 전 의장 등은 2009년 11월 청도군이 실시한 `감말랭이 및 곶감가공시설 지원사업` 때 공사업체들과 짜고 과다계상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1인당 1억2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0년 청도농협에서 자신의 토지와 회사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회사 자금 1억4천9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12-10

“120만원 갚아라” 친구 폭행치사 20대 영장

빌린 돈 12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검거됐다.대구 동부경찰서는 9일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인 홍모(24)씨를 모텔로 불러낸 후 술을 마시면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권모(24·무직)씨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4일 친구인 홍씨를 동구 입석동의 한 모텔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면서 2년 전 빌려준 돈 12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홍씨가 “아직은 갚을 수 없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자 흥분한 권씨는 모텔 안에 있던 나무 의자와 주먹으로 홍씨를 마구 때려 외상성 쇼크(다발성 타박상)로 숨지게 했다는 것.당시 홍씨는 저항하지 않고 권씨가 때리는 대로 맞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폭행을 당한지 사흘만인 지난 7일 오전 9시30분께 모텔방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부검결과 홍씨는 전신 좌상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사인 것으로 알려졌다.대구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권씨는 홍씨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모텔 생활 중 홍씨가 몸이 안 좋다고 하자 김밥을 사다 주기도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12-10

`태산명동 서일필` 검찰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태산이 움직일 듯 요란했으나 나온것은 쥐 한 마리뿐으로 결과가 보잘것없다는 말이다.대구과학관 수사가 이러했다. 지난 7월 직원채용비리로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으나 정작 뚜껑을 열고보니 초라했다.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유상범)은 5일 대구과학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이날 검찰은 채용비리혐의로 김모(34)대구과학관 인사담당직원과 정모(34)대구과학관 지원자 등 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김씨는 채용합격을 대가로 정씨로부터 돈 2천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 정씨는 합격을 조건으로 돈 2천만원을 건넨혐의(제3자 뇌물공여)를 적용받았다.당초 경찰은 조모 전 대구과학관 관장을 비롯 윤모 씨 등 미래창조부 공무원 3명, 이모 전 대구시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기소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하지만 검찰은 지난 9월부터 3개월여간 수사를 벌인 끝에 2명을 불구소기소하고 나머지는 무혐의로 처리하면서 수사종결 선언을 했다.검찰은 피의자들간에 채용부탁을 받고 전달한 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이 자체 만으로는 법리적용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사안에는 업무방해죄를 적용시켜야 하나, 이 자체가 성립요건이 워낙 까다롭고 유사사건으로 인정된 판례도 없어 어쩔수 없었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12-06

상습 사무실절도 40대 구속

영주경찰서는 5일 건설회사 사무실에 침입해 보관 중인 통장과 도장을 가져가 현금을 인출하는 등 33회에 걸쳐 3억2천만원을 훔친 홍모(48·충북 청주)씨를 특수절도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2008년 1월12일부터 올해 11월 19일까지 전국 9개 광역시·도에 소재한 건설회사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고 33회에 걸쳐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현금, 상품권, 노트북 등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금 1천535만원과 노트북, 카메라 등 362점을 회수했다.영주/김세동기자kimsdyj@kbmaeil.com

2013-12-06

`한우 선물` 예천군수 출마예정자 등 입건

예천경찰서는 5일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군수 입후보 예정자 K씨 등 8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K씨는 지난 2월 설을 앞두고 지인을 통해 모당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16명에게 15만원 상당의 한우선물세트를 돌리는 것을 비롯 선거구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내년 선거에 도와달라고 지지호소를 하고, 평소 다니지 않는 교회에 찾아가서 헌금을 하는 등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K씨를 도운 7명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예천/정안진기자ajjung@kbmaeil.com

2013-12-06

불전함 현금절도 40대 구속

경주경찰서는 4일 대구·경북 일대 사찰 및 암자에 침입, 불전함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4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월 23일 낮 12시 50분께 경주시 강동면 한 사찰에 침입, 불전함과 숙소에 있던 현금 61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1년여 동안 대구·경북 지역 사찰·암자 10곳에서 총 276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CCTV 분석 및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이씨를 검거했으며 현재 또 다른 범행사실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경주/윤종현기자yjh0931@kbmaeil.com

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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