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주한미군 “뺑소니 수사 협조”

속보=지난 8일 대구에서 발생한 대구 남구 캠프워커 주한미군의 음주 뺑소니 사고에 이어 피해자 한국인 폭행 사건과 관련해 미군 측이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11일 주한미군 제19지원사령부는 “수사를 통해 잘못된 행위가 드러나면 해당 군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며 “대구 지역사회에서 혼란을 끼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새벽 12시5분께 남구 캠프워커 소속 미군 2명이 남구 봉덕동 남구청 네거리 부근에서 승용차를 몰고가다 길에 주차해 있던 벤츠 2대를 들이받고 나서 도주했고 뒤쫓아온 피해 차량 운전자 두 명을 다른 일행들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11-12

밥한끼 먹고 `과태료 폭탄` 포항유권자 10명 33만원씩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후보자 관계자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은 유권자 10명이 1인당 33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10·30 포항 남울릉 재선거 기간에 특정후보와 관련 있는 노인대학장 A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노인대학생 10명에게 음식값의 30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5일 포항시 남구 오천읍 오천시장 및 문덕네거리에서 열린 모 정당 유세장에 동원된뒤 노인대학장 A씨로부터 총 14만원 상당 (일인당 1만1천666원) 음식물을 제공받은 혐의다. 선관위는 당시 A씨부부를 포함한 12명의 식사비 14만원 가운데 이들 부부를 제외한 10명이 먹은 음식값만 산정해 30배에 해당하는 1인당 3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정철화기자chhjeong@kbmaeil.com

2013-11-11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항소심도 학생 손 들어줬다

학생들이 국·공립대를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겨 총 13조원에 달하는 국·공립대 기성회비가 학생들에게 되돌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각 대학 기성회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10년간 기성회비를 모두 돌려달라는 추가 소송을 당할 수 있다.서울고법 민사1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7일 서울대 등 8개 대학교 학생 4천219명이 국가와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 기성회비의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고 관습법이 성립됐다거나 양측의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앞서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창원대 등 8개 대학교 학생들은 납부한 기성회비 가운데 일부 청구로 1인당 10만원씩 반환하라는 소송을 지난 2010년 제기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11-08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과 짝짜꿍

나랏돈이 줄줄 새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개월 간 부정수급 등이 의심되는 어린이집 600곳에 대해 약 2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의 36%인 216곳이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이 만연한 가운데 문경에서 어린이집 원장과 전현직 공무원들이 짜고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문경 경찰서는 7일 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이모(58·여)씨 등 어린이집 원장 2명을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또 해당 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경북도에 추천돼 선정 되도록해 보조금을 지급 하거나 행정처분을 하지 않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김모(56), 장모(57)씨 등 전현직 공무원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어린이집 원장 2명은 보조금 자격 신청 자격이 없음에도 지난 2011년 7월께부터 경북도에서 시범 실시하는 `공공형어린이집`을 신청해 선정된 뒤 올해 7월까지 보조금 1억5천여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다.이들은 해외거주중인 원생 3명에 대한 보육료를 부당하게 신청한 혐의로 지난 2011년 4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140만원을 반환명령을 받아 보조금 신청 자격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김모(56)씨 등 문경시청 공무원 2명은 이들 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 추천대상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경북도에 추천해 선정되게 한 후 24회에 걸쳐 1억5천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전직 문경시 간부인 장모(57)씨 등 전현직 공무원 2명은 경북도 감사결과에 따라 부당한 보조금 수령에 대해 행정처분을 못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슷한 수법의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해 첩보수집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문경/강남진기자75kangnj@kbmaeil.com

2013-11-08

회계규정 위반 홍덕률 전 대구대총장 벌금 2천만원

학생 등록금으로 학교재단의 법률자문료를 낸 혐의로 기소된 홍덕률 전 대구대총장에게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 홍 전 총장은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에 넘겨져 벌금이 2배 넘게 나온 보기드문 경우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한순 판사는 7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총장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최 판사는 “재단회계로 법률자문료를 지출한 것은 학생 교육을 위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교비의 사용처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홍 전 총장은 대학회계와 재단회계를 구분하도록 한 법을 어기고 재단정상화와 관련한 법률자문료 4억4천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교수들로부터 고발당해 지난 6월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됐다.홍 전 총장측은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11-08

동료의원 성추행 공개 명예훼손 김철규 전 달서구의회 의장 기소

대구지검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심재천)는 7일 김철규(56) 전 달서구의회 의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지난 8월 말 동료 A의원이 1년여 전 사무국 여직원을 식당에서 수차례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보도자료로 배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 전 의장은 A의원에 피소된 뒤 지난달 중순 불신임안 통과로 의장직을 상실했다.서부지청 박윤해 차장검사는 “의회내에서 문제제기가 가능했음에도 당사자에 확인절차 없이 보도자료로 배포한 점을 볼 때 비방의 목적이 있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돼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11-08

전자발찌 끊고 도주 40대 구속

포항남부경찰서는 6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41)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53분께 포항시 남구 장기면의 한 야산에서 발목에 부착돼 있던 전자팔찌를 손으로 끊어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도주한 지 10시간 만인 오후 8시 55분께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길가에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 2007년 친족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된 뒤 올해 5월 중순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했으며,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전자발찌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도주한 야산에서 소주병과 흉기 등이 발견됐고 담당경찰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미뤄 전자발찌 착용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3-11-07

장학금 기부 압력행사 의혹 기초단체장 불구속 송치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6일 장학기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잡고 내사해 온 대구 모 기초단체장에 대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 단체장은 장학재단 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관내 공사를 수주한 업체를 대상으로 장학기금을 기부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가 적용됐다.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내사 결과 지난 2009년 설립한 장학재단 운영과 관련해 건축물 심의 과정에 일부 불법행위가 드러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그동안 대구 경찰은 이 단체장에 대해 8개월 넘게 내사를 벌이면서 지난 대구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된 결론을 내지 않는다고 지적을 받은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11-07

사행성 게임장 뿌리뽑는다

포항지역 경찰이 서민경제와 가정파탄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척결작업에 돌입했다.정부가 최근 도박을 술, 게임, 마약과 함께 `4대 중독물`로 규정하고, 국회가 이에 대한 규제 법안 발의를 논의하는 등 우리사회의 암적 존재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4일 포항시 북구 상원동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기를 불법 개·변조해 사용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업주 H씨(40)와 종업원 L씨(23)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또한 이들이 사용한 게임기 40대와 현금 145만원, 아이템카드 3천100장 등을 압수조치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 초부터 게임장을 차려놓고, 변형시킨 형태의 게임기에서 손님들이 아이템카드를 획득할 경우 현금으로 환전하는 형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포항시 북구 육거리 인근에서 PC방을 가장해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A씨(48)와 종업원 B씨(23)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조사결과 A씨 등은 PC방으로 허가받은 사업장에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뒤 손님들이 온라임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한 보상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에 따르면 이처럼 5일까지 포항 북구지역에서만 올 한 해 동안 불법 사행성 게임장 16개소, 26명이 적발됐다.경찰은 이처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경찰의 감시 속에서도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들이 일정기간 동안만 단속되지 않고, `버티기`장사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붙잡히더라도 많은 돈을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위험부담이 큰 만큼 확실한 수익이 보장된다는 것이다.또한 최근 이들의 `영업트렌드`가 개·변조한 게임기에서 나온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오프라인`방식에서 PC방 형태로 운영하며 인터넷게임 상에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온라인`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3-11-06

경찰 수능일 교통 특별근무

대구지방경찰청과 경북지방경찰청은 오는 7일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해 경찰력과 협력단체 회원들을 고사장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수험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관리 및 소통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특별근무에 들어간다.대구지방경찰청은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시까지 교통경찰 등 427명을 비롯한 모범운전자·녹색어머니회원 218명, 교통순찰차·112순찰차·싸이카 등 기동장비 145대 등을 모두 동원해 특별근무를 실시한다. 또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버스·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수험생 먼저 태워 주기와 시험장 착오 및 입실시간 임박 수험생을 위해 시내 주요 지점 28개소에 수험생 태워주는 곳을 지정했다.경북지방경찰청도 도내 22개 시·군·구 73개 시험장에서 2만5천866명 수험생들이 편안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경찰관·모범운전자 등 1천33명, 순찰차·모터사이클 262대 등을 시험장 주변에 배치해 교통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11-06

전화사기조직에 대포통장 전달 8억 피해 유발범에 징역 10월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5일 예금통장을 개설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사기방조, 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박 판사는 “개설한 통장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뤄지는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많은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자에게 전달, 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물론 사기피해가 발생해 책임을 엄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에서 “법인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통장을 개설하면 통장 1개당 2만원을 준다”는 글을 본 뒤 통장 200여개를 만들어 사기 조직에 돈을 받고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사기 조직에 넘긴 통장은 금융사기에 악용돼 모두 165명의 피해자가 8억2천여만원을 사기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11-06

건강식품 사기 3명 입건

대구 남부경찰서는 4일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이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로 최모(5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6월4일부터 최근까지 대구 중구 등 일대에서 소나무 추출 성분으로 제조한 `연수당`이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노인들을 속인 후 판매해 3천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3-11-05

중국산 섞어 국산 천일염으로 속여 팔다 덜미

대구 남부경찰서는 4일 중국산 수입 소금을 국내산 소금과 섞어 판매한 혐의(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6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1월께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경북 영천의 한 소금 가공공장에서 중국산 소금 40t을 국내산 소금과 섞어 5kg짜리로 재포장한 후 국산 천일염이라고 속이고 재래시장과 식자재마트 등에 유통, 모두 2천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중국 업체로부터 중국산 소금 535t을 t당 40만원에 구입하고 이를 자신의 공장에서 가공 작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11-05

대구 `떴다방` 브로커 26명 적발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속칭 `떴다방`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영익)는 위장전입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뒤 전매를 통해 이득을 얻은 이른바 `떴다방` 브로커 등 26명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이 중 장모(50)씨 등 8명을 주택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박모(27)씨 등 7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6명을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기소중지)하는 한편 5명은 기소유예했다.검찰에 따르면 장씨 등 브로커 20명은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대구 수성구 3개 아파트 분양과 관련, 청약통장 보유자들에게 대구로 위장전입하도록 한 뒤 분양을 받아 전매하는 수법으로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이 전매한 아파트는 수성구 지역에서 분양된 2천여가구 중 100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떴다방 업자들은 위장전입으로 당첨된 아파트를 전매하면서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웃돈을 붙였지만 구청에는 100만~250만원의 프리미엄만 받았다고 신고, 고액의 양도세 부과를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대구가 분양권 전매행위 금지지역(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분양권 전매행위 자체가 금지된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대구 지역에는 분양권 전매 행위가 허용됨을 악용해 전매차익을 노리고 타지역의 전문 투기세력들이 몰려온 것으로 드러난 것. 또 위장전입도 세대주 특정이 어려운 다세대 주택이나 모텔, 상가 건물을 전입 주소지로 이용했고 특별한 전입확인절차가 없는 인터넷 주소전입 신고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청약통장에 의한 아파트 분양시스템을 악용한 전국적이고 조직적인 투기 세력을 적발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아파트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방침”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11-05

30여회 농촌 빈집털이 혐의 50대 검거

문경경찰서는 3일 경북 북부 농촌지역을 돌며 빈집만을 골라 현금, 귀금속을 절취한 피의자 박모(51세)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박씨는 문경, 상주, 예천, 안동, 영주, 봉화 등 경북 북부지역 농촌 빈집에 들어가 33회에 걸쳐 현금·귀금속 등 1억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박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8시40분께 문경시 가은읍 A씨의 집 열려진 창문으로 들어가 집안을 뒤지던중 이웃주민에게 발각되자 마을 뒷산으로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문경/강남진기자75kangnj@kbmaeil.com

2013-11-04

대구·경북 필로폰 공급·투약 21명 구속 10명 입건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대구·경북지역에서 판매하고 투약한 마약사범이 무더기로 검거됐다.대구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1일 중국에서 몰래 필로폰을 반입한 뒤 이를 판매,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중간공급책 박모(48)씨 등 판매책12명과 투약자 19명 등 모두 31명을 적발했다.또 대구경찰은 박씨 등 21명을 구속하고 상습투약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6월께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밀반입한 필로폰을 건설업체 대표와 폭력조직 행동대원 등 대구와 경북지역 투약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투약자들은 이들로부터 구입한 필로폰을 모텔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투약자들은 대구·경북지역 건설업체 대표와 폭력조직원, 퀵서비스 종업원, 노점상, 휴대폰 대리점 업주 등 다양한 직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관계자는“이번 마약사범 검거를 통해 대구·경북지역 서민들에게도 마약류가 깊숙이 침투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11-04

동거녀 수차례 무고 전직 대학교수 구속기소

동거녀를 수차례에 걸쳐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전직 대학교수가 구속기소됐다.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형택)는 1일 동거녀와 불화가 생기자 앙심을 품고 수차례에 걸쳐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전직 대학교수 김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김씨는 A(49·여)씨와 동거하던 중 또 다른 내연녀와의 관계로 불화가 생기자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A씨를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A씨를 괴롭히고 허위 고소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대구지검과 중부경찰서, 수성경찰서 등에 고소장을 나눠 제출한 것은 물론 자신의 허위고소를 뒷받침하기 위해 A씨 명의의 지불각서 등 7장의 문서를 위조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또 138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를 비롯해 구속수감중일때도 A씨를 허위로 고소하는 등 죄질이 아주 나빠 구속 기소했다”며 “검찰은 무고 사범의 사회적 폐해를 막기 위해 허위고소는 철저하게 수사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11-04

이번엔 의성… 보조금 6억 부정수급 적발

보조금 비리가 하루가 멀다하고 터진다.상주에 이어 의성에서도 광역방제기 보조금 비리가 적발됐다.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을 벌여온 의성경찰서는 31일 광역방제기 농기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도비, 군비)을 부정으로 받은 의성군 일원 방제단·작목반 5개소 및 농기계 판매업체 대표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쌀 작목반 대표 H씨(53) 등 8명은 의성군에 총사업비에 대한 자부담금을 충족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광역방제기 5대에 보조금 총 6억여 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다.2009년부터 의성군에서 추진된`광역방제기 지원사업`은 농민들이 작목반을 구성해 10~40%의 자부담금을 부담하면 나머지 금액은 국고 또는 군비, 도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그러나 농기계 판매업체는 실제 농기계 가격을 부풀리고 농가는 자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방법으로 의성군 5개 작목반 및 방제단에서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했다는 것이다.김소년 의성경찰서장은 “수사력을 총동원해 고질적인 보조금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한편 상주경찰서도 최근 광역방제기 구입과 관련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농민2명과 기계판매업자 3명을 보조금 관리에관한 법률위반 협의로 불구속 입건 했었다.의성/김현묵기자muk4569@kbmaeil.com

2013-11-01

웨딩카 트렁크속 결혼축의금 훔친 택시기사 검거

웨딩카 트렁크에 있던 결혼 축의금을 훔친 택시기사가 검거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31일 수성구의 한 다가구 주택 주차장에 있던 웨딩카 승용차 트렁크에 들었던 결혼 축의금 4천800만여원을 훔친 혐의(절도)로 택시기사인 배모(46)씨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9월2일 오전 4시께 수성구 두산동의 다가구 주택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웨딩카 트렁크에서 결혼축의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배씨는 꽃으로 장식된 벤츠가 주차된 것을 이상하게 여겨 호기심에 트렁크를 열어보다 거액이 들어있는 돈가방을 보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배씨는 훔친 돈으로 빚 일부를 갚고 백화점과 마트 등지에서 사치품을 사는 등 축의금의 절반 가까이 사용해 현재 2천500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배씨는 현장 주변 폐쇄회로에 택시만 지나간 것을 경찰이 확인하면서 검거됐다.한편, 피해자는 결혼식을 한 뒤 연거푸 피로연을 하는 바람에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11-01

여전히 숙지지 않는 보조금 횡령

토종벌 종보존 사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국가보조금을 부정수령한 토종벌협회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포항북부경찰서는 30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토종벌협회 경북지부장 A씨(48)를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포항시 북구 죽장면에서 양봉업을 하면서 지난 2011년 11월 23일께 경북도 축산과에 `토종벌 종보전 육종사업`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사육장을 게재해 사업신청서를 낸 뒤 1억2천600만원 상당을 교부결정받아 지난 2월 25일께 결정된 보조금 중 3천800만원 상당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다.경찰은 경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토종벌 보급사업과 관련, A씨 이외에도 다른 보조사업자들이 국가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한 사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3-10-31

청도 요양센터 17명 적발

청도경찰서는 30일 요양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허위로 서류를 꾸며 국가보조금을 타낸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청도 모장기요양센터 원장 이모(58·여)씨와 요양보호사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처럼 허위 급여기록지를 작성, 국가보조금 1억 1천만원상당을 부정 청구해 편취한 혐의다.청도/이승택기자lst59@kbmaeil.com

2013-10-31

베트남 출신 불법체류자, 음주·무면허 운전 검거

포항남부경찰서는 29일 음주상태로 차량을 무면허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베트남 출신 불법체류자 S씨(27)를 불구속 입건하고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포항출장소에 신병을 인계했다.경찰에 따르면 S씨는 이날 새벽 0시 20분께 포항시 남구 대도동 섬안큰다리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S씨의 신병을 인계받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포항출장소는 검찰의 지휘가 내려지는 즉시 강제출국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전준혁기자jhjeon@kbmaeil.com

2013-10-30

유부녀와 부적절관계 경찰관, 고작 정직 2개월

경북 포항 남부경찰서 경찰관 4명이 수년에 걸쳐 유부녀를 상대로 부적절한 관계를 했으나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민주당 유대운 의원은 29일 경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포항 남부서 경찰관 4명이 200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수년에 걸쳐 한 유부녀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문제의 경찰관들은 당시 정보과 형사들로 정직 2개월 등 징계를 받은 뒤 다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경찰관 가운데 2명은 현재 경북 울진의 같은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김현 의원은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이 파면되기는 커녕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같은 파출소에서 다시 근무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철저한 비위 방지책으로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10-30

PC방 위장 사행성게임장 적발

포항지역에서 PC방을 가장해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영업한 업주와 종업원 등이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포항북부경찰서는 29일 포항시 북구 육거리 인근에서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영업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업주 A씨(48)와 종업원 B씨(23) 등 6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PC방에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뒤 찾아온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온라인게임을 하도록 유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다.경찰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단속반과 합동단속을 통해 해당 게임장에 대한 조사를 벌인 끝에 혐의를 포착했다.경찰 관계자는 “포항지역에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사행성게임장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시민들께서 현금을 환전하는 행위를 벌이는 사업장을 발견할 경우 즉각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3-10-30

돈봉투 수수혐의 울진군의원 소환 조사

속보=울진경찰서는 29일 오후 돼지농장 매입 예산 처리와 관련 동료 군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가 돌려준 의혹본지 29일자 1면 보도을 받고 있는 B의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경찰은 B의원을 상대로 동료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와 어떤 이유로 돈이 오갔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경찰은 이와 함께 B의원 외에 돈을 받은 다른 군의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한편 울진군은 30일 오후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지역심의위원회(위원장 울진 부군수)를 열어 문제가 되고 있는 울진군 북면 부구리 돼지농장에 대한 매입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울진/주헌석기자hsjoo@kbmaeil.com

2013-10-30

대구 여대생 살해범 사형 구형

지난 5월 술에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로 구속기소된 조명훈(25)에게 사형이 구형됐다.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고민석)는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명훈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에 처해야 하고, 특히 범행 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구형 이유를 밝혔다.구형에 앞서 형사3부 김준호 검사는 숨진 여대생의 부모가 딸에게 보낸 편지를 읽기도 했다. 피해자 유족들이 이날 법정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김 검사가 자식을 잃은 애끊는 부모의 심정이 적힌 편지를 읽어 내려갈 때 방청석이 술렁이기도 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10-28

“신용카드 위장가맹 적발 미흡”

대구지방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성(문경·예천) 의원이 24일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자영업자 특히 유흥업소 탈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실제 위장가맹점은 사업자가 매출을 숨겨 세금을 회피하고자 만든 가짜 가맹점으로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수법을 쓰는데 유흥업소는 보통 매출액의 10%를 특별소비세로 내야 하는데 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된 위장가맹점을 이용하면 탈루할 수 있으며, 특히 일부 유흥업소는 복지단체 등의 명의를 빌리는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대구지방국세청은 위장가맹점 적발은 2009년 17건, 2010년 22건, 2011년 55건, 2012년 73건으로 타 지방청과 비교하면 아주 미비한 실정이다.특히 지난해 대구지방국세청 세무서별 위장가맹점 적발은 동대구와 포항 9건, 경산, 북대구, 서대구 8건, 남대구 7건, 구미 6건, 경주, 안동 4건, 상주, 영덕 3건, 김천, 영주가 각각 2건 등 73건을 적발했으나 명의를 빌린 실사업자에 대한 과세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이한성 의원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탈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하경제 양성화 근절을 위해 단속 강화는 물론 적발하면 명의를 빌린 실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13-10-25

공사장 철근 훔친 30대 구속

공사현장에서 철근을 훔친 절도범과 장물을 사들인 고물상업주가 경찰에게 붙잡혔다.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 23일 포항시 남구 한 공사현장에서 보관하던 철근 28t(1천86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절도)로 홍모(34)씨를 구속하고 이를 사들인 이모(42)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3-10-25

포항 유세장에 봉사단체회원 동원 적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30 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버스를 동원해 특정후보 유세현장에 소속회원을 참석시킨 자원봉사단체의 대표자 A씨와 차량을 제공한 관광여행사 대표 B씨를 23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23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모자원봉사회 이사장)는 지난 19일 포항시 이동장터에서 벌인 모정당 후보자의 공개장소연설·대담장소에 관광버스 2대를 동원해 60여 명의 소속회원을 참석시켜 연호하고 박수를 치게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이다.또 A씨는 B씨(△△관광여행 대표사)와 공모해 이들의 참석에 40만원 상당의 교통편의(관광버스 2대)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북선관위는 재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특별기동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가용인력을 총동원하는 한편,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금품·음식물제공 등 불법행위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서인교기자igseo@kbmaeil.com

2013-10-24

보조금 부정수급 5명 검거

상주경찰서는 최근 광역방제기 구입과 관련,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농민 2명과 기계판매업자 3명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광역방제기 구입 보조사업비 총 3억 2천만원 중 자부담금인 1억 1천200만원을 기계판매업자가 대납했거나 납부 후 환급을 받았음에도 허위로 보조사업 서류를 꾸며 보조금 2억 800만원을 부정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상주/곽인규기자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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