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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향이 사건` 친모 징역 4년

생후 27개월된 여아가 방치됐다 숨진 사실이 드러나, 인터넷을 달궜던 일명 `지향이 사건`과 관련, 지향이의 친모 등 관련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지난 2일 뇌출혈을 입은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지향이 어머니 피모(2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숨진 지향이를 혼자 방에 내버려둔 혐의(아동복지법위반 등)로 불구속기소된 피씨 동거남 김모(2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친모 피씨는 피해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방치해 목숨을 잃게 했다”며 “동거남의 경우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친부가 아닌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법원은 또 허위로 시신검안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검안서작성 등)로 불구속기소된 의사 양모(65)씨와 이 허위검안서를 화장장에 내고 지향이 화장을 도운 혐의(허위검안서작성 등)로 불구속기소된 장의차량 운전사 김모(46)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허위로 시신검안서를 작성하고 이를 화장장에 제출해 시신을 화장하도록 도와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없도록 한 점에서 죄질이 중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번 사건으로 특별하게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이날 푸른색 수의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선 친모 피씨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는 내내 고개를 떨군채 훌쩍였으며, 선고 이후에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검찰은 지난 7월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귀찮다는 이유로 지향이를 혼자 방에 두고 출근하는 등 제대로 보호·양육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피씨 등 4명을 기소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10-04

“도서·휴대폰 싸게 팝니다” 인터넷 허위광고 4명 검거

인터넷 카페에서 허위광고를 올린 후 돈만 챙긴 이들이 잇따라 검거됐다.대구 중부경찰서는 30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구매자들에게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심모(30·여)씨 등 2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유아용 도서 등 판매 글을 올리고 나서 이를 보고 연락한 113명으로부터 모두 5천6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심씨 등은 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돈을 송금받고 나서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어 대구 동부경찰서도 30일 인터넷 카페에서 휴대폰 등을 싸게 판매한다고 허위 광고를 올린 후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최모(18)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17일 경북 구미시 한 PC방에서 인터넷 카페에 카메라와 자전거 등을 싸게 판매한다고 허위 광고를 올린 후 지난 6월7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모두 80명으로부터 모두 1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친구 사이로 모텔에서 생활하며 생활비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10-01

추석대목 원산지 위반·미표시 107곳 적발

추석을 앞두고 경북지역에서 제수·선물용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소 총 107곳이 적발됐다.2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김재철)은 추석명절을 앞둔 지난 8월26일부터 9월17일까지 23일 동안 특별사법경찰 157명을 투입해 농식품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를 속인 업소 77곳을 포함해 총 107곳이 적발됐다고 밝혔다.농관원은 이번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된 77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표시하지 않은 30개 업소에 대해 총 64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같은 단속 결과는 지난해 추석 특별단속에 비해 거짓표시 위반은 23건으로 47%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원산지 거짓표시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또 같은 기간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특별단속을 병행 실시한 결과 개체식별번호를 거짓 표시한 13개 업소에 대해 과태료 45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주요 단속 품목으로는 계절적 요인으로 배추김치가 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 18건, 주요 제수용품인 쇠고기·닭고기·사과 등 4개 품목에서 15건, 고사리·곶감·인삼 등이 17건 적발됐다.특히, 쇠고기의 원산지 위반은 평년에 비해 줄어든 반면 돼지고기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는 돼지고기의 경우 유전자 분석과 육안으로 원산지 식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농관원은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3-09-24

교비 수억 횡령 등 대학교수 무더기 검거

구미 A대 교수들이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지난 17일 검찰에 무더기로 기소됐다.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김경석)은 2억3천만원 상당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이 대학 A교수(46)를 비롯한 교수 4명을 구속기소하고 B교수(38) 등 전·현직 교수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또 구미시 체육회가 지급한 운동부 지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같은 대학 전 기획실장인 C교수(48)와 축구부 회비를 가로챈 축구부 감독 D씨(59)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대학 A 교수 전·현직 교수 6명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 1학기까지 교외수업 참가 학생수를 두배가량 부풀려 교외수업지원금을 받고는 학생들로부터 이중으로 수업비를 걷는 방식 등으로 모두 2억 3천만 원 상당의 교비를 횡령하거나 가로챈 혐의다.특히 A교수 등은 체육특기장학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비운동부 학생 명단을 학교에 제출해 장학금을 타낸 뒤 학생 들로부터 장학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1억 3천400여만 원을 빼돌린 것도 드러났다.또한, 이 대학 전 기획실장인 C교수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구미시 체육회가 지급한 운동부 지원금 7천300여만원 등 교외 보조금 1억여원을, 축구부 감독 D씨는 같은 기간 선수와 학부모로부터 걷은 회비 1억 7천여만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하지만 검찰은 B교수 등 2명은 가담 정도가 경미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대구지검 김천지청 관계자는 “ 이번 불법적 대학 교비 사용 관행을 수사로 학교 지원금이 대부분 간이영수증으로 정산처리되는 허점을 이용해 교수들이 교비 등을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불법 관행을 밝혀 엄단하는데 수사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각 대학의 동종비리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엄하게 다스려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김천/최준경기자jkchoi@kbmaeil.com구미/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2013-09-23

15년만에 고개 숙인 경찰

15년 전 대구 구마 고속도로 인근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한 후 숨진 정모(당시 18세·대학 1년)양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던 경찰이 16일 유족들을 만나 사과했다.이달 초 발표된 검찰조사 결과 당시 정양 사건을 다뤘던 경찰이 초동수사 및 현장수사 등에서 허술했던 점이 밝혀지자 뒤늦게 만남을 요청해 사죄의 뜻을 전한 것.이날 오후 1시 50분께 김봉식 대구달서경찰서장 등 경찰 관계자 5명은 대구 중구의 한 찻집에서 정양 아버지 정현조(66)씨 등 유가족 5명과 만나 진심어린 사과를 했다.김 서장은 “이 사건에 관여하진 않았지만 수사기록을 살펴보니 초동수사 등 몇몇 부분에서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경찰이 잘못한 부분으로 유족에게 상처를 줬으면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사과한다”고 말했다.한편 정양은 지난 1998년 10월 17일 새벽 5시30분께 구마고속도로 중앙분리대에서 주행하던 23t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지었지만, 아버지 정씨 등이 10여년 간 진실규명에 매달린 끝에 검찰에 의해 재수사가 시작됐다.그 결과 숨진 정양은 외국인 3명에게 집단성폭행을 당한 직후 급히 피신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난 5일 검찰은 숨진 정양을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스리랑카인 K(46)씨를 구속기소하고 스리랑카에 머무는 공범 2명을 기소중지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9-17

어자원 씨 말리는 `고데구리` 어선 적발

싹쓸이 조업으로 어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는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이 포항시에 적발됐다. 포항시는 지난 13일 소형기선저인망(일명 `고데구리`) 어업으로 고기를 싹쓸이 하는 어선을 현장에서 적발해 적재 중이던 불법어구와 해상에 숨겨둔 전개판 등을 압수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이 선박은 저녁시간 자망어선을 가장해 출항신고 한후 인근해상에 몰래 숨겨 두었던 어망과 전개판(어망의 입구를 일정하게 벌여주어 고기가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어구)을 이용해 영일만 신항 주변의 해상에서 조업했다.또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새벽 3~4시경 입항, 사매매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선장 및 선주를 대상으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시는 그간 불법개조 및 공조조업으로 말썽이 된 현측식 동해구중형트롤 어선의 선미식 불법개조도 원상회복토록 명령하는 한편, 채낚기와의 공조조업 등 불법어업과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최만달 수산진흥과장은 “포항해경과 동해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재발 방지와 법질서 확립, 어업 자원 보호를 위해 기업적이고 대형화 되어가는 불법어업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어업인들의 지도교육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기태기자 kkt@kbmaeil.com

2013-09-16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3명 구속 38명 입건

일본에 서버를 두고 타이에 사무실을 두는 수법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천500억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1일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십개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장 개장 등)로 도박사이트 운영자 강모(4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운영에 관여한 프로그래머와 자금관리책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번에 불구속 입건된 38명 중에는 5억원 이상의 금액을 도박에 사용한 상습도박 혐의자 3명도 포함됐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32개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만2천여명의 회원을 모집한 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따라 한차례에 2천원~150만원을 베팅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모두 3천500여억원대의 인터넷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강씨 등은 도박판을 벌여 전체 도박금액의 7%에 해당하는 245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고 도박사이트의 서버와 사무실을 각각 일본과 타이에 두는 수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교묘히 피해왔다.또 기존에 가입된 회원 3명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 신규 회원으로 가입시켜 주고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비밀유지와 관련한 업무지침까지 별도로 지시하는가 하면 1년에 400%의 상여금까지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 왔다.경찰은 상습도박혐의를 받는 491명과 대포통장 판매자 50여명 등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 모두 처벌할 방침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9-12

폭행·보험사기 조폭 무더기 검거

대구지역 폭력조직 두목 등 4개파 조직폭력배가 폭행, 공갈, 보험사기 등으로 무더기로 검거됐다.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다른 계파의 조직원과 음식점 손님을 폭행하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대구지역 조직폭력배 4개파 10명을 검거했다.경찰에 따르면 다른 계파의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구 폭력조직인 향촌동파의 두목 탁모(51)씨를 구속하고 이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또 지난 4~5월께 수성구 두산동의 한 음식점에서 옆자리에 앉은 손님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향촌동파 행동대원 김모(30)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조직원 김모(21)씨를 전국에 지명수배했다.탁씨 등 2명은 지난 7월6일 오전 2시께 수성구 황금동 한 주점 앞에서 내당동 파의 조직원이 자신들에게 인사하지 않는 등 예의가 없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이어 다른 폭력조직 김모(26)씨는 지난 2011년 7월12일 오전 6시48분께 중구 한 노상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 500만원 상당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검거된 조직폭력배들은 상습적으로 폭행, 공갈, 보험사기 등의 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질러왔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