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대구 달서구의원 고소건 늦어도 추석전 마무리

대구 달서구의회 서재령 운영위원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김철규 달서구의회 의장을 고소한 사건이 이번주 중, 늦어도 추석전에 마무리 될 것으로 알려졌다.고소장을 접수한 성서경찰서는 고소인, 피고소인, 여직원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여직원의 말과 피고소인의 말이 약간 달라, 당시 식사자리에 있었던 참고인을 불러 보강조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번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달서구 여직원이고, 아직 수사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하지만 경찰 일각에서는 추가조사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한편 이번사건의 고소인인 서재령 운영위원장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달서구 운영위원장을 사퇴한다`고 밝혔다.보도자료에서 서 위원장은 “이번사건이 마무리 된후 사퇴할 결심이었으나 달서구민과 공무원들에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기 위해 사퇴를 앞당겼다”며 “다만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모든 사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09-10

최근덕 전 성균관장 항소심 집유

수억원의 보조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최근덕(78) 전 성균관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유해용)는 5일 최 전 관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억대의 헌성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국고보조금을 빼돌려 성균관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가재정을 낭비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하지만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횡령금 일부는 성균관 운영비로 사용된 점, 피해금액 전부를 반환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않은 점 등을 종합해 원심을 파기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최 전 관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부관장들로부터 받은 헌성금(獻誠金) 19억여원 가운데 8억3천여만원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국고보조금 5억4천여만원을 각각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9-06

15년만에 잡힌 여대생 성폭행범

귀가하던 여대생을 집단성폭행한 외국인노동자들이 무려 15년만에 검거됐다. 피해 여대생은 성폭행을 당한 뒤 고속도로에서 트럭에 치여 숨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형택)는 지난 1998년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정모(당시 18세)양은 사고 이전에 A(46)씨 등 스리랑카인 3명으로부터 집단성폭행을 당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한국에 거주하는 A씨를 특수강도강간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을 청구하는 한편 스리랑카에 체류하는 공범 B(44)씨와 C(39)씨를 기소중지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산업연수생으로 대구 성서공단에 근무하던 중 1998년 10월17일 심야시간에 길을 가다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정양을 발견했다. 이후 이들은 만취한 정양을 대구 달서구의 구마고속도로 인근으로 데려가 현금을 빼앗고 집단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양은 성폭행을 당한 뒤 사건 당일 새벽 5시30분경 고속도로에서 23t트럭에 치여 숨졌다.이후 이 사건은 그해 12월 트럭 운전자에 대해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뒤 종결됐다. 당시 교통사고 현장 인근에서 정양의 속옷이 발견됐고 남성 정액 DNA까지 검출돼 사망원인에 대한 여러 의혹이 일었지만 결국 DNA만 국과수에 보관된 상태로 미제사건으로 남았었다.하지만 유족은 지금까지 사망에 의혹이 있다며 수차례 교통사고 운전자와 수사 경찰관 등을 상대로 고소, 항고 등을 제기했지만 모두 각하 및 기각처분을 받았다.영구 미제로 남을 듯했던 이 사건은 A씨가 2011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돼 검찰이 유전자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꼬리를 잡혔다.검찰은 지난해 9월 대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점검결과 피해자 속옷에서 발견된 정액 DNA와 A씨의 DNA가 일치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교통사고 기록 등이 공소시효 만료로 폐기되는 등의 이유로 수사재개를 하지 못했다. 그러자 유족이 올해 5월말 대구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 국과수가 보관 중인 DNA와 A씨의 DNA가 일치하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A씨는 지난 8월에도 20대 여성을 자신의 가게로 불러 환심을 산 뒤 모텔로 유인해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여성의 알몸 사진 등이 수백장 있는 것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 A씨는 불법체류 상태에서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뒤 체류자격을 얻어 대구에서 생활하고 있다. 공범 2명은 불법체류하다 적발돼 강제출국한 상태다. 검찰은 한국과 스리랑카 사이에 형사사법공조조약이나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지만 법무부, 대검 등과 협의해 스리랑카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공범들에 대한 사법공조절차를 밟기로 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9-06

패션산업연구원 비리 혐의자 검찰고발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다며 엄정한 수사를 위해 대구지검에 비리 혐의자를 고발했다고 밝혔다.대구경실련이 이번에 고발한 사람은 전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원장 우모(61)씨 등 15명으로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업무방해, 입찰방해 등의 혐의다.대구경실련 관계자는 “경찰이 의지를 갖고 수사를 했다면 사건의 진상과 책임을 밝힐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 사실에 대한 수사만 했다”면서“연구원의 비리와 경찰의 축소·부실수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9-04

대구지검 “대구역 열차사고 엄정 수사”

대구역 열차사고와 관련, 대구지검이 엄정 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대구지검 이금로 1차장 검사는 2일 “지난달 31일 발생한 대구역 열차 추돌사고와 관련해서 기관사와 여객 전무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대구지검은 형사1부(이형택 부장검사)에 대구역 열차사고 수사와 관련한 수사지휘를 맡도록 했다.일반적으로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공안)의 수사사건은 부산지검이 수사지휘를 하지만 대구역 열차사고 현장이 대구에 있고 일관된 수사지휘가 필요해 대구지검이 수사를 지휘하기로 한 것.특히 검찰은 대구역 열차사고가 기관사와 여객 전무의 실수와 함께 어떤 복합적인 요인으로 일어나게 됐는지 등을 밝히는데 수사의 초점을 모을 계획이다.검찰은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법리검토를 거쳐 사고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철도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이금로 대구지검 1차장 검사는 “이번 대구역 열차 사고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함께 수습방안에 대해서도 코레일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3-09-03

성매매 영업 불법 안마시술소 폐쇄

포항북부경찰서가 북구 죽도동의 한 불법 안마시술소 영업장을 폐쇄했다.포북서는 지난달 28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이 안마시술소의 영업에 사용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영업장을 폐쇄 조치했다.경찰을 지난달 14일 여종업원 10여 명을 고용해 은밀히 성매매 영업을 하던 H안마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업주와 성매수 남성 등 27명을 검거했었다. 경찰은 성매매 단속을 당해도 업주 명의 등을 변경해 다시 영업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업소내 시설물인 CCTV, 침대, 욕조 등을 철거하고 건물주를 상대로 불법 업소 입주 사실을 통보했다.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시설물 철거는 경북도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매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치는 한편, 한번 단속된 업소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불법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3-09-03

물고기 사료용 견과류 수입 시중에 유통 40대 집유 2년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청미 판사는 2일 물고기 사료용으로 수입한 견과류를 외국인 식당 등에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무역업자 문모(4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300여만원을 선고했다.이날 김 판사는 “피고인이 수입한 견과류가 한국에서 안전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적합하다고 확신할 수 없다”면서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로 수사에 혼선을 야기한 점 등은 엄벌해야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문씨는 지난 2월 부산항을 통해 물고기 사료용으로 수입신고한 일명`캔들넛`1만여㎏을 들여오고 나서 외국인용 음식재료 유통업자나 외국인 식당 등에 식용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9-03

공무원 자녀 등 20명에 특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립대구과학관 직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부정이 난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대구 달성경찰서는 29일 청탁을 받고 직원 채용과정에 개입해 비리를 저지른 혐의(업무방해, 배임수재 등)로 국립대구과학관 2명과 대구시 공무원 1명, 미래창조과학부 3명, 응시생 1명 등 모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사법처리 대상자로 국립대구과학관 직원 채용 비리에 관련된 인사는 대구과학관 조모(59) 전 관장과 국립대구과학관 인사담당자 김모(33)씨, 대구시 사무관 이모(53)씨, 미래창조과학부 건립추진단장 윤모(56)씨와 연구관 권모(53)씨, 서기관 김모(58)씨, 응시생 정모(33)씨 등이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금품이나 부탁을 받고 특정 응시생을 부정하게 최종 합격자로 뽑는 방법을 통해 2차 면접 대상자 24명 중 20명이나 청탁 등 검은 거래를 통해 사전에 합격자로 내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부정 합격한 20명 중 그동안 특혜 의혹을 받아온 공무원과 공무원 자녀, 언론인 가족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조 전 관장은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된 지난 6월부터 공무원과 지인 등으로부터 직·간접으로 부탁받은 응시생을 합격시키려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공모한 후 합격자 선발 방식을 원래 정해진 고득점자 순에서 구두추천 순으로 변경시킨 것은 물론이고 면접관에게서 백지 평가표를 받아 놓고 사후에 채점 조작까지 했다는 것. 또 조 전 관장은 심사위원들이 추천자를 표시해 둔 `응시생 인적사항 요약본`을 파기하도록 지시한 것도 확인됐다.이어 조 전 관장과 인사담당자 김씨, 대구시 사무관 이씨는 심사위원으로 전형과정에 직접 참여해 사전에 청탁받은 응시생들을 합격시킨 것으로 밝혀졌다.이 과정에서 조 전 관장은 과학관 채용규칙을 위반해 자신을 심사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나서 심사위원 5명 중 3명을 자신과 인사담당자 김씨, 대구시 사무관 이씨로 선정, 심사위원 과반수를 확보했다.아울러 인사담당자 김씨는 2천만원을 받고 지인을 합격시켰다가 언론 등에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이튿날 부랴부랴 돈을 되돌려 준 것으로 조사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8-30

대구시 “연루 공무원 엄중조치”

대구시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립대구과학관` 직원채용 특혜의혹 관련 경찰 수사결과, 대구시 직원이 연루된데 대해 사과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시는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 가족 채용 금지 △채용정보제공 다양화 △객관성 확보를 위한 필기시험 도입 의무화 △채용관리 외부전문기관에 위탁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유관단체 인력채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시는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관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 시범운영 지원 등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조기 개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행정력을 지원할 계획이다.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국립대구과학관 최종 합격자 24명 가운데 무려 20명이 부정 합격자라는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부정 채용 청탁 정관계, 재계 인사 조사 등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부정비리를 발본색원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3-08-30

어린이집 원장·장애인시설 대표 보조금 횡령혐의 4명 입건

포항남부경찰서는 29일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국고보조금관리조례에관한법률위반)로 포항지역 어린이집 원장 3명과 시각장애인시설 대표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포항 H어린이집 원장 A씨(41·여)는 퇴사한 B씨(43·여)에게 명의를 대여해 보육아동과 교사 보조금 3천800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다.또한 Q어린이집 원장 C씨(48·여)는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재해 20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Y어린이집 원장 D씨(48·여)도 보육아동 보조금 500만원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시설 T법인 대표인 F씨(70·여)는 후원금과 국고보조금 3천4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들이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환수조치하고, 국고보조금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3-08-30

원룸 23개 빌려 성매매, 수억 부당이득

원룸을 빌려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일당 11명이 검거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28일 원룸을 성매매업소로 이용하기 위해 임대한 후 성 매수남들을 상대로 인터넷 사이트, 문자메시지를 이용,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이모(3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최모(32)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성구 황금동·범어동 일대 원룸과 오피스텔 14곳에서 원룸 23개를 빌려 성매매업소로 사용하면서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씨 등은 10여명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블로그 등을 이용해 업소를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성 매수남에게 1회당 10~15만원씩 모두 5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최씨는 블로그를 보고 연락해 온 성 매수남을 이씨에게 소개해 한 건 당 3만원씩 최근까지 약 1억2천만원 상당의 성매매 알선 소개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단속을 피하는 수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제보에 따라 현장단속으로 검거했다”며“안마라는 이름을 내걸고 성매매 영업을 해와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8-29

영주시, 돈은 돈대로 날리고 그마저도 불법

영주시가 문정동 야외 수영장사진의 하천관리법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과다한 보수 예산을 투입해가며 2주간 운영한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특히 영주시는 문정동 야외 수영장의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민간위탁 운영 등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져 불법 사실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인상을 주고 있다.문제의 야외 수영장은 2005년에 영주시가 시설해 운영해오다 2007년 7월 29일 강풍에 의한 시설물 파손으로 관리자 3명이 감전 사고를 당하며 운영이 6년간 중단된 시설로 건설 당시부터 하천관리법 문제가 제기 됐다.하천관리법에 따르면 하천변에 콘크리트 구조물 및 고정용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하천관리 부서는 문정동 야외수영장 건설 당시인 2005년부터 현재까지 인허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2006년과 2007년, 올해는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야외 수영장을 개장한 것은 결국 하천법을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다.여기에 14일간의 수영장 운영을 위해 시설 보수비 1억 원, 운영경비 1천500만 원 등 총 1억 1천500만 원을 투입해 하루 운영비만 820여만 원에 달해 시민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또,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야외 수영장은 안정성과 위생기준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순환 여과 방식의 정화조 시설을 갖추고 1일 3회 이상 담수의 여과, 잔류염소 pH 5.8~8.6 유지, 탁도 5NTS 이하 유지 및 수질측정 장비를 통한 수질 측정을 해야 하지만 지하수를 쓰면서도 개인위생과 공중 보건을 위한 순환 여과용 정화조 시설은 물론 염소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체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장모(51·자영업)씨는 “법을 지켜야할 기관이 위법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무시했다면 그 책임을 시에서 져야 한다”며 “1억이 넘는 돈을 이용객도 많지 않은 수영장에 단기간에 집행한 것은 납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영주시 관계자는 “문정동 수영장이 하천법에 위반된 사안임을 알고 있지만 내년에도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영주/김세동기자kimsdyj@kbmaeil.com

2013-08-29

대구시 산하 체육단체 임원 4명도 1억 횡령

대구시 산하 체육단체 간부들이 대구시로부터 받은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하다 적발됐다.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대구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중 9천600여만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으로 대구시 산하 모 운동경기단체 부회장 조모(62) 씨 등 임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1년까지 대구시로부터 지원받은 운영자금, 수익금, 대구시 보조금 중에서 2천600만원 상당을 업무추진비나 기프트카드 구입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조씨는 해당 단체의 총무이사 등 2명과 공모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구 초등학교나 동호회 등에게서 자신들의 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을 빌려주고 받은 대관료 2천200만원 상당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단체 회장의 활동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어 이 단체의 김모(64)씨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올 2월까지 대구시가 지원한 훈련보조금 2천800만원 상당을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연맹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조사 드러났다.이들은 지난 5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회계서류와 대구시 감사자료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30개의 계좌를 분석하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대구시 산한 체육단체 임원들이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를 시인하고 횡령한 보조금중 2천여만원 금액을 갚아 불구속한 뒤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8-27

刑만기 다됐다고 교도관에 대들다…

구치소 수용자가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러한 사건은 이례적이다.대구구치소는 23일 형기종료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근무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며 폭언 행위를 한 혐의(공무집행방해죄)로 A씨(47)를 재구속했다.대구구치소에 따르면 A씨는 절도죄로 징역4월을 선고받고 형집행중이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16일 오전 운동장에서 운동을 한 뒤 상의를 벗고 샤워장으로 가는 것을 근무자가 옷을 입으라고 재차 지시했지만 불응한 채 달려들며 욕설과 함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협을 했다.이에 따라 구치소는 24일 A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기종료 출소와 동시에 구속영장을 집행해 재구속시킨 것.대구구치소 관계자는 “형기만료를 앞두고 직원들의 말을 잘 안듣는 경우가 많지만 재구속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며 “지나친 인권보장에 따른 사회분위기 편성으로 교정시설 내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적법절차에 따라 엄정한 법집행을 한 사례”라고 설명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8-26

신고하라며 강도짓 30대 알고보니… “카드빚 10억 갚지못해 교도소 가려”

카드빚 10억원을 갚지 못해 고민하던 30대 회사원이 일부러 교도소에 들어가려고 대낮에 편의점에서 강도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동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4시40분께 안동시 안기동 한 편의점에서 여종업원(20)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19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회사원 A씨(30)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조사에서 A씨는 “카드를 사용했다가 10억원 가량의 빚을 졌으며 늘어난 카드빚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교도소에 가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A씨는 범행 당시 편의점에 들어가 여종업원에게 “미안하다. 돈을 담아라. 30분 뒤에 다시 오겠다.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한 뒤 편의점 주변을 배회하다 출동한 경찰에 곧바로 붙잡혔다.앞서 A씨는 대구의 한 경찰서를 찾아가 사기죄로 자신을 검거해 달라고 요청하다 거절당하기도 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3-08-26

`스님 도박` 내부 충돌

22일 오후 대구지검 포항지청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지난 7월 조계종 불국사 말사 오어사 장주 스님의 도박사건 폭로(7월 9일 4면 보도 등)와 관련, 서울 소재 참여불교재가연대 전문기관 교단자정센터가 22일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으나 불국사 신도들이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이날 오후 2시 교단자정센터는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최근 불거진 조계종 도박사건과 관련한 수사 촉구서를 제출한 뒤, 포항지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교단자정센터 김종규 원장은 “장주스님이 포항지청에 자수한 지 45일이 지났다. 불자들은 계속되는 폭로가 보도되면서 자긍심이 떨어졌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며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특히 교단자정센터는 불국사의 한시적 직영 사찰화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반면 불국사 신도 40여명은 왜곡된 사실로 기자회견을 갖는다며 강하게 반발, 교단자정센터 김종규 원장에 강력 항의했다.불국사의 한 신도는 “불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교단자정센터가 기자회견을 자청할 사안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또한 교단자정센터가 특정인을 지목한 것과 관련해 배후 세력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다른 불국사 신도는 “교단자정센터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스님 16명은 거론하지 않고, 특정인 2명 스님만을 지목한 것은 나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주에 의해 기자회견이 열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불국사 신도들의 고성이 오가는 등 혼선을 빚었지만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김기태기자 kkt@kbmaeil.com/윤경보 kbyoon@kbmaeil.com

2013-08-23

“최양식 시장 봐주긴가… 검찰 나서라”

속보=경주시가 최근 지역 노인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음식물 제공과 관련 선관위가 조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단체가 최양식 경주시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자 현직 시장 봐주기식 조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경주문화환경감시단은 22일 경주시청 기자실에서 경북선관위측이 지난 7일 시민이 제보한 최양식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접수하여 조사하면서 사건 본질에서 벗어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또 선관위측이 최 시장이 경주시노인회 회원들의 점심 식대로 지불한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법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관계공무원 및 노인회 관계자 등의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정착 혐의 당사자인 최 시장에 대해서는 2주일 넘도록 조사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다고 했다.특히 이 단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 현안 관련 간담회 개최에 있어 경주시가 회원들에게 음식물 제공을 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이다며 이 사건 조사를 `선관위`가 아닌 `검찰`에서 철저히 규명해 줄 것을 촉구했다.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최 시장이 해외 출장이 있어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다음 주 조사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 문제는 현직 지자체장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경주/윤종현기자yjh0931@kbmaeil.com

2013-08-23

`눈먼 돈` 보조금 8억 꿀꺽

국가보조사업을 하면서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노무내역서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일당이 적발됐다. 청송경찰서는 22일 청송군 보조사업을 하면서 8억4천900만원을 가로챈 신모(61·농업)씨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알고도 가로챈 보조금에 가담한 이모(78·농업)씨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배모(51·임업)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07년 11월께 청송군 부남면 양숙리 임야에 임산물인 산양삼 생산단지 조성 보조사업을 하면서 자부담 없이 실물거래가 없는 장뇌삼 씨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노무내역서를 위조한 서류를 청송군에 신청, 보조금 2천400만원을 편취했다.또 지난 2012년 6월까지 6개의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청송군으로부터 8회에 걸쳐 8억4천9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보조금 편취에 가담한 이씨는 자신의 보조사업 비율에 해당되는 6천800만원을 신씨로부터 건네받아 자신의 개인 고사리 밭에 투자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배씨는 모 임업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신씨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신씨로부터 4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신씨 등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배씨 외에 17개 업체에 대해서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다.청송경찰서 특별수사팀 권창혁 팀장은 “선의의 농민들에게 정상적으로 집행돼야 할 국고보조금 제도를 악용해 사적으로 편취하는 보조금비리 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청송/김종철기자kjc2476@kbmaeil.com

2013-08-23

유명 막걸리 유사상표 사용 업주, 벌금형

막걸리제조에서 유사상표를 사용한 업주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이정목 판사는 유명 막걸리 유사상표를 사용해 막걸리를 제조, 판매한 전모(44), 윤모(44)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전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경북 칠곡에서 생막걸리를 생산, 생탁과 유사한 녹색 플라스틱 용기의 `00 생탁주`를 대구 및 구미 일대에 공급했다. 하지만 지난 2005년부터 생탁이라는 상표로 막걸리를 공급해온 부산탁약주제조협회는 상표법 위반이라며 이들을 고소했다.판결문에서 “막걸리의 병 색깔과 상표의 도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유명제품 상표와 매우 유사하다”며 “소비자들이 혼동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08-22

휴대폰 절도, 원칙적 구속수사

앞으로 휴대전화 절도사건에 대해 엄벌에 처하는 등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형택)는 최근들어 휴대폰 절도사건이 급증하고 사회문제가 심각해 휴대전화 절도 및 장물 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대구에서만 모두 148명이 휴대전화 절도 관련 범죄로 입건되는 등 휴대전화 절도 범죄가 줄지 않아 이뤄졌다.향후 검찰은 영업적 휴대폰 장물사범과 상습적 절도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단순 사범의 경우에도 범행경위 및 범죄전력 유무에 상관없이 원칙적 처벌 등 엄정대처하기로 했다.휴대폰의 경우 사진 문서 인증서 등 개인신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담고있는 경우가 많아 도난이나 분실시 직접적인 재산손실외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이의 방지를 위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된다는 것.그동안 검찰은 휴대전화 절도범이 초범·미성년자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선처해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8-21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50대 징역4년

지적장애여성을 성폭행한 50대가 징역4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은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성을 꾀어 성폭행한 김모(53)씨에게 징역 4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8-21

보조금 부정수령 대구공업대 교수 2명 항소심서 벌금형

대구지법 제4형사부(서경희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신입생 충원율 등을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타낸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대구공업대 안모(54)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석모(61) 교수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중대하지만 전권을 행사하는 대학총장의 일방적인 지시와 압력 등으로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부정하게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전액 공탁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8-19

속 곪아터진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전 원장을 포함한 전 현직 간부들이 각종 비리로 무더기 적발됐다.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조금을 원래 용도가 아닌 곳에 사용한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전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원장 우모(61)씨 등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이는 우씨 등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전·현직 간부가 5명이고, 납품업체 관계자는 2명이다.우씨 등은 지난 2010년을 전후해 경상보조사업비 490여만원을 식대비나 특정 강의의 수강료로 지출하는 등 보조금 사용처가 아닌 곳에 사용하거나 용역업체 선정 때 일부에게 독점 계약 편의 등을 제공해 연구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우씨는 지난 2011년말 직원 채용시 자격이 되지 않는 대구시청 사무관의 자녀를 채용하기 위해 심사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경찰은 또 연구원의 봉제장비 3억3천700만원 상당에 대한 납품 공개 경쟁입찰에서 응시가격을 사전에 담합한 혐의(입찰방해)로 납품업체 관계자 박모(51)씨 등 2명을 입건했다.경찰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패션·봉제·섬유·의류 산업의 협력체제 구축 및 연구개발을 위해 2010년 4월 설립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매년 정부와 대구시·경북도 등으로부터 17억~18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섬유·패션 관련 업체들의 기술 지원 및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8-19

영주 살인사건 용의자 공개수배

속보=영주경찰서는 지난 15일 오전 3시 20분께 영주동 소재 주택에서 발생한 살인사건본지 16일자 4면 보도 용의자 김종헌씨50·사진에 대해 살인 피의자 공개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공개수사에 들어갔다.전자발찌 부착 자이던 용의자 김씨는 사건 당일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여·40)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피의자의 소재확인을 위해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피의자를 목격했거나 피의자의 소재를 알고 있는 주민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피의자 검거에 단서를 제공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과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영주/김세동기자kimsdyj@kbmaeil.com

2013-08-19

포항서 성매매 불법 안마시술소 업주 등 27명 검거

경북지방경찰청은 15일 포항에서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업주 김모(52)씨를 비롯한 성매매여성, 성매수자 등 27명을 검거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이 안마시술소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를 설치, 일일이 손님을 확인하고 출입시키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바로 옆 2개 건물을 임대한 후 비상통로를 설치, 손님들을 별관 건물로 안내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안마시술소와 남성휴게텔 등 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8-16

경찰, 불법 선거사범 집중 단속

포항남부경찰서는 포항 남구·울릉 지역구 재선거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지난 14일부터 불법 선거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경찰은 금품·향응제공, 후보비방·허위사실유포, 선거브로커·사조직 등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자치단체장·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불법인쇄물 배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특히,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빙자해 금품선거를 부추기는 선거브로커 및 직업선거꾼의 불법 행위, 공무원의 특정후보 지원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선관위 등과 협조해 위법행위에 대해서 신속한 합동단속을 벌일 예정이다.남부서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후보자 등록 전날인 다음 달 9일까지를 제1단계 단속기간으로 설정해 인터넷상 불법선거행위에 대한 사이버 전담요원을 가동,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3-08-16

최양식 경주시장, 선거법 위반 조사 받나

경북도선관위가 경주시측이 지역 노인단체 회원들에게 식사 제공 등을 한 것을 두고 선거법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13일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경주시가 지난 7일 충효동 소재 A 한식점에서 지역 노인단체 회원 35명에게 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는 것. 총 금액은 100여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최양식 시장과 해당 부서인 복지지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한 참석자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이 노인 단체 현안인 노인회관 건립과 특히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를 만나 지역 현안 예산을 지원받았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참석한 회원이 선관위측에 `최 시장이 선거운동을 했다`고 고발함에 따라 선관위가 경주시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조사는 경북도선관위 특별기동조사팀이 맡았으며, 조사대상은 노인단체 간부와 경주시 해당부서 관계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최 시장은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특별기동조사팀은 “사안이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경주시측은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지역 단체와 간담회에서 업무추진비로 식사 제공한 것은 선거법위반이 아니라고 말했다.경주/윤종현기자yjh0931@kbmaeil.com

2013-08-14

스쿠버 장비 이용 수산물 불법채취 무더기 검거

포항해양경찰서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동해안 일대에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해삼 등 수산물을 불법채취한 강모(42·대구시) 등 17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해경에 따르면 강씨 등 일행 6명은 지난 11일 고무보트를 이용해 포항시 북구 흥해읍 소재 용한리 해수욕장 및 칠포항 등지에서 출항해 약 1마일(1.8㎞ 상당) 해상에서 미리 준비해 둔 스쿠버 장비를 착용했다. 이후 바다 속에 서식하는 자연산 멍게, 해삼 등 총 36.5㎏ 상당의 해산물을 불법 채취해 인근 항으로 입항하다 잠복 중이던 해경에게 검거됐다.박종철 포항해경서장은 “불법 스킨스쿠버 활동으로 마을 공동어장을 침범해 양식패류를 불법 포획하는 등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3-08-14

부정·부패-생활밀착범죄 집중 수사

대구·경북지방경찰청은 12일부터 오는 11월19일까지 100일 동안 국민의 체감 안전도 향상을 위해 `국민공감 기획수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공감 기획수사 추진방식은 부정·부패와 생활밀착범죄를 수사의 Two-Track 으로 전개하고 지방청은 고질적인 부정·부패사범 위주로 집중적인 수사를 실시하게 된다.특히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선거와 관련, 자치단체장·의원·교육감·공무원 등의 인사 및 각종 인·허가 등과 관련한 비리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또 예산 불법전용 등 자치단체와 토착세력과의 유착행위 및 공무원의 예산 횡령 행위를 비롯한 각급 학교의 채용·급식 관련 뇌물수수, 공사비·보조금 횡령 등 교육비리, 사이비 기자(언론)의 금품갈취 행위 등도 수사 대상이다.생활밀착범죄 테마는 보이스피싱·대출사기, 보험사기·악성사기, 불법 사금융 (고리사채 등),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아파트관리 비리, 조직폭력, 갈취사범, 스마트폰·농수산물 등 강·절도 및 장물범, 인터넷 거래상 사기, 인터넷 사행행위, 인터넷 음란물 유포 등 10가지다.경찰은 `4대악 근절`, `법질서 확립`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8-13

무등록 고리사채업자 구속

대구지역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본부장 김옥환 대구지검 강력부장)는 12일 연이율 1천10%의 무등록 사채업을 한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4)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5~7월 경북지역에서 급전이 필요한 A씨 등 5명에게 3천280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1천10%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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