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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동호 관용선 유류 절취 공무원 10명 무더기 입건

속보 = 안동호(湖) 관용 선박을 이용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면서 몰래 기름을 빼내 자신들의 차량에 훔쳐 넣어 온 안동시청 공무원본지 10월2일자 1면 등 보도들이 무더기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류절취 등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를 둘러 싼 각종 비리를 수사한 결과 특수절도,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안동시청 공무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기름을 빼돌린 공무원은 장모(44·7급)씨 등 5명. 이들은 정해진 노선을 제멋대로 단축하거나 아예 운항하지도 않는 수법으로 올해 빼돌린 기름만도 32차례에 걸쳐 1천300ℓ를 훔쳤다는 것이다.또 이모(48·6급)씨 등 5명은 기름을 빼돌린 배를 정상으로 운항한 것처럼 134차례나 항해일지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수시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출근을 하지 않은 공무원 5명도 적발됐다. 특히 이들 가운데 한 공무원은 올들어 많게는 52차례나 무단결근하면서 급여는 물론 시간외 수당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무단결근 횟수가 총 10회 이상 5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10회 미만인 공무원 3명은 그 명단을 안동시청에 통보했다.안동·임하호 수운관리사무소 행정공무원들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됐다. 강모(58·5급)씨 등 3명은 주유업체로부터 기름을 납품받으면서 10%를 임의로 공제한 후 정량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수년간 신용카드 내역을 조사한 결과 유류절취로 입건된 공무원 외 상당수 공무원들이 선박과 동일한 경유차를 운행했음에도 주유소에서 연료를 넣은 기록이 일부 한 달에 1건 외 전혀 없었다” 고 말했다.한편, 안동시는 지난 22일 지휘 책임을 물어 전직 수운관리소장 등 5, 6급 간부급 공무원과 범죄에 연루된 항해장 등 4명을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3-11-25

스마트폰 중국 밀반출 장물아비 등 25명 검거

승객의 스마트폰을 챙겨 팔아넘긴 택시기사와 이를 사들여 밀반출한 장물업자 일당이 검거됐다.구미경찰서는 20일 택시기사로부터 스마트폰을 사들이고 나서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장물취득)로 총책 박모(41)씨 등 장물업자 12명, 운반업자 9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또 손님의 스마트폰을 챙긴 혐의(점유이탈물 횡령)로 택시기사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박씨 등 장물업자들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구미를 비롯해 전국을 돌며 택시기사로부터 스마트폰을 한대당 20만~40만원을 주고 사들인 뒤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이 거래한 스마트폰은 985대(시가 7억8천만원)에 이른다.이들은 야간에 택시기사가 많이 모이는 지역에 스마트폰 불빛을 흔드는 방식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한다`란 신호를 보내 찾아오는 택시기사로부터 사들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중국 총책인 백모(42)씨를 지명수배했다.이길호 구미경찰서 강력계장은 “예전에는 택시 기사를 상대로 명함을 돌리곤 했지만 최근에는 그냥 불빛을 흔드는 것만으로도 스마트폰을 산다는 신호”라면서 “범죄로 여기지 않고 분실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택시기사도 큰 문제”라고 밝혔다.구미/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2013-11-21

동포 노동자 전재산 훔친 파키스탄인 구속

같은 국적 이주노동자의 재산을 몽땅 훔치고 나서 자기 나라로 도주하려던 파키스탄인 노동자가 구속됐다.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일 달성군에 있는 같은 국적의 이주근로자의 현금카드를 훔쳐 전재산을 훔치고 나서 이를 들고 자국으로 도주하려던 혐의(절도)로 파키스탄인 불법체류자 M씨(31)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M씨는 지난 3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동료 노동자인 H씨(43)가 집을 비운 사이에 현금카드를 훔치고 나서 평소 은행업무 편의를 주다가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경북 성주군 일대 금융기관을 돌며 모두 11차례에 걸쳐 70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M씨는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 CCTV 화면에 찍히지 않으려고 한국말이 서툰 척하면서 인근 다방종업원에게 대신 돈을 인출하도록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곧바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했지만 지난 2010년께 교통사고로 출국정지가 된 사실을 몰랐다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 대구 성서경찰서를 방문했다가 불법체류 신분이 들통이 나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다.이어 M씨는 경찰이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면서 검거돼 결국 구속됐다.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M씨가 빼낸 700만원은 모국에 자녀 4명을 둔 H씨가 2년간 한국에서 피땀흘려 모은 전재산으로 남은 돈 520만원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며“경찰이 신속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M씨가 강제 출국돼 피해를 입을뻔 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11-21

성매매 알선 마사지 업소 업주 등 30명 적발

대구경찰이 성매매를 알선한 퇴폐 마시지 업소 업주와 여종업원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다.18일 대구지방경찰청 풍속업소 광역단속수사팀에 따르면 최근 타이·중국 마시지 업소 중 퇴폐 영업을 하는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불법 풍속업소 12곳과 업주·여종업원 30명을 적발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단속된 업소는 마사지업소, 휴게텔, 유사성매매업소 등으로 도심번화가는 물론이고 주택가와 학원가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11일 대구 북구에서 단속된 한 중국식 마시지 업소 업주 이모(45)씨는 10만원을 받고 손님에게 무자격 안마행위를 제공하고 나서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적발됐다.또 대구시 동구 모 휴게텔을 운영한 장모(48)씨 등은 손님에게서 7만원씩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의 유사성행위를 제공하려다가 검거됐다.특히 이번에 단속된 달서구의 한 마사지업소는 초등학교에서 50m밖에 떨어지지 않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퇴폐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서민생활보호 및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1월 29일까지 기업형 성매매업소 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11-19

트롤어선 불법개조 결국은 철퇴

동해안 채낚기 어민들과 해묵은 조업분쟁을 일으키며 동해안 어자원 고갈의 표적이 됐던 동해구중형 트롤어선들의 선체불법개조가 철퇴를 맞았다. 포항시는 14일 최근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동해구중형 트롤어선 어업자와의 소송에서 승소해 트롤어선들의 불법개조에 대한 강력한 단속 근거를 마련했다.시는 이번 승소로 트롤선들의 불법개조 시설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를 하는 등 불법어업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소송을 제기한 트롤어선 A호(53t)는 현측식(어망어구를 어선의 현측에서 투·양망하는 어법) 동해구중형 트롤 어업허가를 얻은 뒤 조업강도가 높은 선미식으로 개조해 조업을 하다 지난 3월 28일 포항해경에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됐다.포항시는 해경의 수산업법 위반 단속을 근거로 이 어선에 대해 어업정지 30일 행정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시는 그동안 직접소송을 수행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고 이후 지난 6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최종 승소했다.포항시는 이와는 별도로 당시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현측식 트롤어선 3척에 대해 소송 기간 중 선미에 불법으로 설치한 경사로 등에 대해 원상회복을 명령했다.시는 또 위법한 방법으로 어획한 어류도 위판할 수 없도록 관련 유관기관과 인근 시·군에 통보해 강원도와 경북도내 현측식트롤어선 19척의 불법 선미개조 시설을 원상회복 조치하는 성과를 거뒀다.이들 동해구중형 트롤 어선들은 그동안 조업강도가 수십배로 높은 선미 조업방식으로 불법 개조해 연안 어자원 고갈을 가속화시켰다.또한 채낚기어선들과 공조조업을 통해 오징어 등 싹쓸이하는 조업방법으로 연간 20~30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올려 연안 채낚기 어민들과 조업분쟁을 야기하는 등 갈등을 빚어 왔다.경북과 강원도 등 경북동해안 연안어업자 단체와 수협은 트롤어선들의 동해안 불법조업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포항해경과 포항시 등은 이들 트롤어선들의 불법조업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펴왔으나 이들 트롤어선들은 해양수산부에 선미식 개조를 허용하는 법령개정 건의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조직적으로 맞서왔다.포항시 최만달 수산진흥과장은 “행정소송 승소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해경, 인근 시군과 공조해 트롤어선들의 시설개조와 불법 공조조업 대해 더욱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며, “각종 교육 등을 통해 불법어업예방 홍보로 어업인들의 준법정신 고취 및 권익보호 등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철화기자chhjeong@kbmaeil.com

2013-11-15

밍크고래 불법포획·유통 일당 19명 적발

국제적 보호 동물인 밍크고래를 불법포획, 유통시킨 선주와 고래유통상 등 일당 19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붙잡혔다.14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이 중 5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12명은 불구속 기소, 2명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포항지청에 따르면 이들은 고래포획선 2척과 해상운반선 2척, 육지운반책을 통해 밍크고래 10마리를 불법 포획, 해체해 유통업자에게 넘긴 혐의이며, 유통업자 3명은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연간 혼획고래수가 90마리에 불과한데도 고래 고기 양이 상당수에 이르러 불법포획을 의심, 수사에 착수했다.이에 검찰은 제보에 의해 지난 9월 울산, 영천 소재 냉동창고 3곳을 동시에 압수수색, 밍크고래가 담긴 나무상자 108개(총 2.7t)를 발견, 냉동창고 CCTV에 찍힌 고래유통상인들을 상대로 집중 조사해 일당을 차례로 검거했다.포항지청 권광현 부장검사는 “포획자들이 포획한 후 부위별 해체 후 해상 부이를 띄워 은닉하는 해체선, 은닉 고래를 육상으로 운반하는 운반선 등 `선단`을 구성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가담자들이 점조직으로 움직여 적발이 어려웠다”며 “향후 불법고래 포획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 범죄수익 환수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기태기자 kkt@kbmaeil.com

2013-11-15

노조운영 개입 혐의 KEC사측 관계자 4명 기소

전국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는 12일 노조탄압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주)KEC 사측 관계자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됐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KEC지회는 이날 검찰로부터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람은 (주)KEC 기획조정실장 A씨, 노무담당 B씨, 노무파트장 C씨, 연수그룹장 D씨 등 4명이라고 말했다.KEC 지회가 밝힌 검찰 공소장 내용은 이들 4명이 공모해 금속노조 KEC지회 탈퇴, 친기업 성향 노조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장폐쇄 대응방안, 인력구조조정 로드맵등을 계획한 후 2010년 8월 18일경 KEC지회 집행부를 퇴진시키고, 친기업 성향의 신 집행부를 구성해 민주노총을 탈퇴하기로 획책했다고 전했다.노조는 “우리 노조원들이 한국노총에 가입하거나 기업노조로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현 집행부를 징계, 고소, 손배소를 통해 회사에서 퇴직시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직장폐쇄 대응방안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또한, 2011년 2월 24일경 친기업 성향의 노동조합을 설립 복수노조에 대비한 민주노총 탈퇴 및 기업별 독립노조 설립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을 작성 실행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했다고 밝혔다.KEC 회사 관계자는 “ KEC 지회(노조)가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12월3일 최종 공판 결과 모든게 밝혀질 것“이라며 “우리 회사는 불법적 노동 탄압행위를 한적이 없다”고 반박했다구미/남보수기자nbs@kbmaeil.com

2013-11-13

경찰관 의식 잃은 응급환자 구해

“생명을 잃을 뻔한 저를 살려주신 경찰관들의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지난 6일 오후 포항북부경찰서 학산파출소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뇌경색으로 생사를 알 수 없던 위기에 놓여있던 시민 지모(53·여)씨가 건강한 모습으로 자신을 구해 준 경찰관들에게 감사표시를 하러 온 것이다.지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께 포항시 북구 학산동 A횟집 앞에서 뇌경색으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당시 “중년 여성이 잠옷을 입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학산파출소 소속 김수찬 경사와 엄인수 경사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다.현장에서 발견된 지씨에게 김 경사 등이 주소와 이름을 수차례 물어지만 지씨는 초점없는 눈으로 멍하게 바라만 볼 뿐 대답이 없었다.김 경사 등은 119구조대의 협조를 받아 지씨를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고, 주소를 파악해 가족들에게 알렸다.이후 지씨는 해당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던 것.지씨는 “만약 그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면 생명을 잃거나 불구로 살아야 할 수도 있었다”며 “신속한 조치를 통해 목숨을 살려준 경찰관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김수찬 경사는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일 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3-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