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돌며 고급아파트를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3월17일 포항의 아파트 3곳 등 지난 3월12일부터 4월21일까지 총 74회에 걸쳐 귀금속과 현금 등 총 6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54)씨와 권모(55)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달아난 공범 송모(45)씨를 추적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 기간 동안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전국을 누비며 초저녁 불 꺼진 아파트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는 속칭 `스파이더맨` 수법으로 절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포항북부서는 포항 연쇄 절도사건 발생 이후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고, 범행 시 휴대전화를 꺼놓는 등 치밀함을 보인 피의자들의 범행 동선을 분석·예측해 지난 21일 대구 수성구 만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복근무 중 범행을 저지른 일당을 발견해 몸싸움 끝에 현행범으로 검거해냈다.포북서 형사과는 김씨 등이 소지하고 있던 전자충격기와 칼, 무전기, 대포폰, 드라이버, 못뽑이(빠루) 등 범행도구를 압수하는 한편 다수의 여죄를 밝혀냈다.박기석 형사과장은 “40~50대인 이들 일당은 교도소 동기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몸을 단련하고 베란다를 통해 침입해 현관에서 문을 열 수 없도록 문 시건장치를 잠그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며 “이들 일당은 오후 7시에서 9시 사이 불이 꺼져있는 아파트를 노린 점으로 볼 때 외출 시 전등을 켜놓고 베란다 섀시를 잠그는 등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윤경보기자kbyoon@kbmaeil.com
2015-05-01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9일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한 여성 환자들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재판부는 “병원에 근무하며 입원 중인 환자들을 상대로 위력을 이용해 범행한 점 등을 볼 때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전씨는 지난해 2월 7일 오후 11시 15분께 경북의 한 병원 폐쇄병동에서 지적장애 치료를 위해 입원한 A씨가 약물을 복용하고 잠들어 있는 사이 성폭행한 것을 비롯해 같은 날 10여 분 사이에 같은 층 병실을 오가며 환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병원 시설과 직원인 전씨는 또 연쇄 범행 직전에 한 여성 환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4-30
위조한 명품 스마트폰 케이스 등을 판매한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29일 포항북부경찰서는 위조한 명품 스마트폰 케이스, 보조배터리, 차량 열쇠고리 등을 유명 포털사이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모(25)씨 부부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 4월까지 자신의 원룸과 사무실에서 해외 유명 상표를 총 4천600여 점의 스마트폰 케이스 등에 붙이거나 중국에서 수입하는 방법으로 10억원 상당의 물품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중 2천여 점을 쇼핑몰을 통해 판매해 3천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유명포털사이트 쇼핑몰이라 하더라도 싼 제품인 경우 위조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윤경보기자kbyoon@kbmaeil.com
구미경찰서는 29일 자신의 두살배기 아들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A씨(30·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지난 23일 밤 11시께 구미시 인의동 자신의 집에서 두살배기 아들 B군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날 밤 11시50분께 119에 전화를 걸어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가 범행이 발각됐다.경찰조사에서 A씨는 남편이 5일 전 아들을 폭행해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지난해 말부터 남편과 별거 중인 사실이 들통나자 시댁과의 갈등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아들을 죽이고 자신도 따라 죽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포항북부경찰서는 포항시가지 주택가와 상가를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6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달 5일 오전 12시 40분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한 식육점 창문을 뜯고 들어가 고기 120㎏과 담배 55보루를 훔치는 등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1천9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윤경보기자 ack@kbmaeil.com
2015-04-29
포항북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이용자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변모(22)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가수 박효신 콘서트 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을 먼저 보내면 표를 보내겠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은 후 잠적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19차례에 걸쳐 190만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윤경보기자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초등학교의 아들 담임교사의 뺨을 때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손가락을 꺾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학부모 최모(42)씨를 27일 구속 기소했다.최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 45분께 대구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수업 중인 교사 서모(39·여)씨의 머리카락을 붙들고 벽에 머리를 내리치고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최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리치며 가슴을 때리고 손가락을 꺾어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최씨는 전날 자기 아들이 교실에서 크레파스를 집어던진 것을 교사가 나무라며 머리를 한 차례 때린 데 항의하기 위해 학교를 찾았다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어린 학생들이 선생님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보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교권침해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4-28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기수 판사는 신용카드를 불법 발급하는 카드 모집인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기소된 오모(3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오씨는 지난해 8월부터 두 달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카드 모집인들에게 불법인 경품을 받거나 카드 신청서 대리 작성을 약속한 뒤 불법카드 모집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카드 모집인 3명에게서 현금 147만원을 뜯어냈다./이창훈기자
스킨스쿠버 행위로 수산물을 불법 포획하던 레저객이 포항시 특별사법경찰관에 적발됐다. 포항시는 지난 24일 오후 4시께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 어항부두에서 스킨스쿠버 행위로 수산물을 불법포획 및 채취한 레저객과 이들을 수송한 잠수 리조트 업자 등 4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들은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 비어업자가 공기통을 착용하고 수산동식물을 포획 및 채취할 수 없음에도 영일만 인근 H잠수리조트의 안내를 받아 C모(38·영천시)씨 등 3명이 해상에서 스킨스쿠버 행위로 문어, 고동, 소라, 멍게, 미역 등을 채취한 혐의다. 현장 압수된 수산물은 자연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인근 연안에 긴급방류 조치했다.이번 스킨스쿠버 레저 행위자들의 불법행위 적발은 포항시가 그동안 현지 잠복근무 등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이뤄낸 성과다.포항시 황세재 수산진흥과장은 “비어업자가 함부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67조 제2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마을어장을 포함한 바다에서의 스킨스쿠버 및 레저행위시 수산물 불법채취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김기태기자 kkt@kbmaeil.com
2015-04-27
포항남부경찰서는 포항과 경주를 오가며 빈집에 몰래 들어가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42)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9월 11일 오전 11시 30분께 포항시 남구의 한 주택에 몰래 들어가 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총 67회에 걸쳐 5천8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상주경찰서는 50대 여성 화장품 판매원을 살해한 혐의로 피의자 A씨(42)를 지난 24일 오후 5시께 서울시 광진구의 한 모텔에서 검거해 수사 중이다.피해자 B씨(56·여)는 지난 11일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 고객을 만나러 나갔다 실종됐으며 경찰은 실종신고 접수 후 수색에 나서 24일 오후 2시 30분께 B씨의 시신을 상주시 공검면 중소 냇가에서 발견했다.경찰은 피의자가 평소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아 통신수사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피해자의 신용카드가 집중적으로 사용된 서울로 형사대를 급파해 이틀간 잠복 탐문 수사 끝에 피의자를 검거했다.상주/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청도 송전탑 건설 반대활동을 하면서 한전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플랜트건설노조 배모(3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공사장 침입에 가담한 경북민노총 조직국장 이모(46)씨와 대구민노총 사무처장 박모(39·여)씨에게 각각 벌금 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배씨 등은 지난해 8월 27일 청도 송전탑 건설현장에서 공사반대 집회를 하면서 공사장 내에 침입해 저지하던 한전 직원 3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청도/나영조기자kpgma@kbmaeil.com
구미경찰서는 26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씨(35)를 구속하고, 종업원 B씨(35)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구미시 사곡동에 사행성게임기 60대를 갖춰 놓고 도박게임을 통해 게임머니를 획득하면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하루 평균 35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안동지역 일대 상가와 차량을 돌며 수백만원의 금품을 훔쳐온 10대 청소년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안동지역 상가와 차량 33곳을 돌며 금품 600여만 원 상당을 훔친 A군(14) 등 또래 6명을 특수절도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조사결과 A군 등 6명은 주로 영업을 마친 식당과 세탁소, 주차된 차량에 침입해 현금과 고급 아웃도어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여러 차례의 동종 범행이 있는데다 훔친 현금 전부를 노래방과 PC방 등 유흥비에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A군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안동/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5-04-24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3일 신체교정을 핑계로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월 경북의 한 모텔에서 자신의 태권도장에 다니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12년 8월께부터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태권도장에서 신체교정 시술과 마사지를 받아온 피해자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도·감독 및 보호해야 할 제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2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3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시공사 등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차장급 직원 조모(5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천만 원과 추징금 3천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쳐 범행을 했고 뇌물 액수도 3천만원이 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조씨는 2009년 1월 말부터 이듬해 2월까지 LH에서 발주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은하수공원 조성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며 공사대금을 늘려주는 대가 등으로 시공사에서 2천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조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1월 사이 대구 신서혁신도시 조경공사를 담당하면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9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김천경찰서는 23일 노동조합원들의 기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전 노동조합장 A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지난 2009년 김천의 한 공장 노조지부장을 지내면서 조합원들이 납부한 쟁의 기금과 자판기 수입사업금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김천/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에게 접근, 거액 합의금을 받아주겠다며 변호사 선임비 등 수천만원을 가로챈 사기범들이 붙잡혔다. 경산경찰서는 학교폭력사건 피해자 부모에게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가해자 부모로부터 많은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거짓말로 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8천여만원을 빼앗은 혐의(사기 등)로 A씨(41·여) 등 2명을 구속했다.A씨는 지난 18일 지역의 학교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의 피해자에게 “수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접근한 뒤 공범 B씨(56)를 변호사 사무장으로 가장시켜 합의금이 금방 지급될 것처럼 수차례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경산/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2015-04-23
폐유 불법배출 연결관을 설치한 선박이 해경에게 적발됐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0일 오후 3시45분께 포항신항 8부두에서 해양오염예방 선박 지도점검 중 기름 오염방지시설 설비기준을 위반한 W호(석유제품운반선, 1천579t, 부산 선적)를 단속했다고 21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선박 발생 기름찌꺼기의 배출관은 기름여과장치의 배관에 연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W호는 임의로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윤경보기자kbyoon@kbmaeil.com
2015-04-22
조폭과 군인이 가담한 보험사기 일당이 검거됐다.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몰던 차 등을 대상으로 일부러 사고를 내고 나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21·폭력조직원)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현역 군인 김모(23)씨 등 2명은 헌병대로 넘겼다.경찰에 따르면 조폭인 김씨 등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지난 2013년 5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달서구 일대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차나 술집 앞에서 출발하는 차량를 대상으로 삼아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뒤 서너명씩 떼를 지어 몰려가 문신을 드러내며 위협하고 운전자가 과실을 인정케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줘 과실을 인정하게 한 뒤 이를 근거로 모두 4개 보험사에서 16차례에 걸쳐 보험금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조사 결과 주범 김씨는 2년 전부터 대구 폭력조직인 동성로파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자동차 보험사기를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경산경찰서는 20일 성인용 포커 게임기 75대를 설치하고 손님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환전상을 통해 환전한 A게임장의 업주 B씨(55) 등 5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업주 B씨는 일반게임장으로 허가를 받아 피크오션55와 스카이홀드 포커20 등을 들여와 손님들에게 제공하고서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만 점을 9천원에 환전하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산경찰서는 단골손님만 은밀하게 환전하는 방법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에 나서 게임기 75대를 압수했다.경산/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포항해양경비안전서가 해상안전 저해사범 단속을 실시한다.21일 포항해경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오룡호 침몰사고 등 사람의 부주의나 실수로 발생하는 해상 재난사고에 대해 사회적 안전시스템을 강화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윤경보기자kbyoon@kbmaeil.com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박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전 4시30분께 대구시 북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2% 상태로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적색 신호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이씨는 2009년 7월께 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서 샤워기로 A씨(여)의 머리와 어깨를 수차례 때리는 등 2010년 4월 말까지 17차례에 걸쳐 쇠파이프와 물을 채운 페트병, 옷걸이 등을 사용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이씨는 대입 재수 과정에서 만나 동거생활까지 한 A양에게 자신의 오줌을 먹으라고 강요하거나 청소용 화학약품을 마시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씨의 이상 행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이씨는 2009년 5월께 자기 친구가 A양을 좋아한다고 생각해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씨의 지속적인 괴롭힘은 A양이 지인 도움으로 여성인권보호시설에 입소해 알려졌으며 “네가 잘못했으니 맞는 것이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세뇌시킨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자신을 폭행하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대에 지나치게 위축되는 피해자의 성격을 악용해 1년 반 이상 학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4-21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이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외국 원정도박을 벌였다는 의혹으로 21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장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장 회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상습도박 혐의가 적용됐다.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동국제강이 해외에서 중간재 구매 등을 하면서 대금을 실제가격보다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자금 규모는 200억원대로 알려졌다./이창형기자
4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자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묵인해 달라는 취지 등으로 검찰 공무원에게 억대의 뇌물을 건넨 업자가 구속됐다.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마모(여)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마씨는 2008년 3월께 동업자로 알려진 장모(지명수배)씨와 함께 자신들이 추진하는 김천시 대신도시개발사업지구 삼애원(한센인 마을) 사업과 관련,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구속) 전 서기관에게 2억 원을 준 혐의를 받고있다.검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검찰 수사 등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 등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대구지검은 최근 1심 선고가 난 `조희팔 측근 횡령·배임비리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들의 노력 여부를 앞으로 항소심 구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법원은 조씨 측근 11명에게 징역 1년6개월~12년을 선고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영주경찰서는 20일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사 후 회사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1억원을 요구한 A씨(50)를 검거해 구속 수사 중이다. A씨는 회사에서 골재 슬러지를 매립에 사용하면 불법인 것으로 잘못 판단해 회사 관계자들을 협박, 금품을 요구했다.영주/김세동기자kimsdyj@kbmaeil.com
군위경찰서는 3년 동안 군 보조금 등 1억여 원을 횡령해 자신의 부채를 갚는데 사용한 혐의로 군위의 한 사회단체 직원 최모(여·40)씨를 구속했다. 경찰 수사결과 최씨는 201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회단체 운영비 명목 등으로 군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사회단체 명의 토지 보상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98회에 걸쳐 1억 1천만 원 상당을 횡령해 부채 상환 및 유흥 등에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군위/이창한기자hanbb8672@kbmaeil.com
포항남부경찰서는 자신이 관리하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빼돌린 혐의(절도)로 관리업체 직원 김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2시 50분까지 5시간 동안 포항지역 편의점 8곳을 돌며 현금 4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5-04-20
함께 술을 마시다 친구의 애인에게 강제로 키스한 20대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형한)는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2013년 6월 11일 서울 영등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일행인 친구의 남자친구가 만취해 쓰러지자 부축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는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상대 남성이 A씨의 혀를 깨물었고, A씨는 혀 일부가 절단되는 상처를 입었다.상대 남성은 A씨에게 중상해를 가한 혐의로 고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중이다. 이 남성은 “강제추행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정당방위를 넘어선 행동”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A씨는 해당 남성에게 키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구지법은 “공소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에게 키스해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특히 “혀는 입 안에 있는 신체 부분으로 통상 내밀지 않으면 절단되기 어렵다”면서 “특히 물어뜯는 상해 행위는 치아를 사용해 이뤄짐에도 내밀지도 않은 혀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는 여성 측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