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최근 5년간 농업·어업·축산업 임금체불 412억 원 발생

정희용 의원 최근 5년간 농어촌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이 약 412억 원에 달했으며, 근로자 10명 중 4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2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7월) 농업·어업·축산업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는 총 8062명이었고 이 중 외국인 근로자는 37.6%인 30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액은 총 411억8200만 원이었으며, 국내인 근로자 278억2600만 원, 외국인 근로자는 133억5600만 원이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비중이 전 업종에서 8.5%(금액 기준 5.7%)인 것을 고려하면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다. 연도별로 임금체불 근로자 수와 금액을 살펴 보면 △2020년에는 1974명, 80억4000만 원 △2021년 1729명, 80억5300만원 △2022년 1587명, 81억2200만 원 △2023년 1732명, 105억3500만 원 △2024년 7월까지 1040명, 64억3200만 원으로 체불금액은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는 △농업이 4834명, 192억1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업 2203명, 149억4900만 원 △축산업 1025명, 70억2100만 원 순이었다. 주목할 점은 2020년 대비 2023년 임금체불액 증가율이 어업 60.1%, 농업 20.6% 축산업 14.6%으로 어업에서 더욱 크게 증가했다. 이 같은 임금체불 문제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농어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어업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감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농업, 어업, 축산업 현장에서 임금체불과 같은 부당한 대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농어촌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고, 농어촌 지역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6

공사장 콘크리트 파편에 인근 차량 날벼락

경주 황성동 고령자 복지주택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및 연마작업 중에 발생한 콘크리트 파편 및 비산먼지 등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공사업체가 피해에 대한 책임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고 있어 피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5일 경주시에 따르면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령자(만 65세 이상) 맞춤형 주택공급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통한 고령화 사회문제 해소와 맞춤형 주거복지실현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황성 고령자복지주택 공사를 진행 중이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황성동 1068-9번지 일원에 총 198억원(국바 150억, 시비 48억원) 예산으로 영구임대아파트 15층 1동 137가구(36㎡ 28세대, 26㎡ 109세대) 공사에 들어갔다. LH는 애초 황성동 고령자 복지주택 공사를 A업체에 발주했으나 A 업체가 공사를 포기해 지난 5월부터 B건설에서 공사를 인수받아 현재 공정률 47%로 막바지 골조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그러나 이 업체는 콘크리트 타설작업과 연마작업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면서 인근 주민 피해 방지 대책도 세우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공사 주변 차량 6대를 오염시키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공사주변 수십개 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또한 대기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피해를 보고 있으나 행정당국의 지도 단속은 전무한 상태다. 인근 자동차정비업체 관계자는 “콘크리트 타설작업과 연마작업 등으로 차량 등에 비산먼지 및 콘크리트 파편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B건설업체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공사 업체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공사를 강행해 피해를 더욱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콘크리트 파편 등이 차량 도색을 오염시키고 시간이 지날수록 콘크리트가 차량 도색 안쪽으로 파고 들어 피해 차량 도색에만 약 4000여만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B건설 현장소장은 “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하면서 발생된 피해로 업체 대표들과 협의해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현장을 파악해 발주처인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논의해 빠른 조치를 취하겠다”며 “업체의 비산먼지 등 시설 미비·미흡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4-09-25

‘전자담배’ 교복 입고도 산다 규제 공백에 10대 흡연 무방비

“XX웨이브(전자담배) 하나 주세요” 고등학교 하교 시간에 맞춰 기자가 직접 교복을 입고 포항의 한 편의점을 방문했다. 점주는 신분증을 요구하며, 학생에게는 담배를 팔 수 없다며 손사래를 쳤다. 두 번째로 방문한 편의점 역시 반응은 같았다. 그러나 근처 슈퍼마켓에서의 상황은 달랐다. 길모퉁이 담배라는 간판이 걸린 가게에 들어가 담배를 구매하는 데 걸린 시간은 5초 남짓. 점주는 교복을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고는 신분증 요구 없이 전자담배를 건넸다. 24시 무인 전자담배 매장은 어떨까? 매장 자판기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하려면 제품 선택 후 신분증을 인증 한 뒤 결제 버튼을 눌러야 한다. 그러나 본인 대조 절차가 필요 없어 타인의 신분증으로도 충분히 구매를 할 수 있었다. 가게는 ‘미성년자 출입 금지’라는 문구와 함께 CCTV가 설치되어 있을 뿐, 청소년 출입을 막는 별도의 장치는 없었다. 또한, 샤프심, 볼펜, USB 등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제작된 전자담배는 필통에 쉽게 숨길 수 있어 눈에 잘 띄지 않으며, 다양한 과일 향을 첨가해 담배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적발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진입장벽이 낮은 탓에 전자담배를 찾는 청소년은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를 살펴보면 청소년(중1∼고3) 흡연율은 2020년 4.4%에서 지난해 4.2%로 감소한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1.9%에서 3.1%로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7월 발표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에 따르면 흡연 청소년(초6∼고1) 69.5%가 가향 담배를 통해 처음 흡연을 접하는데, 이 중 84.8%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택했다고 답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청소년 중 60.3%는 현재 궐련(담뱃잎을 썰어 종이로 말아 만든 작은 담배)을 주로 피우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러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현행법상 일반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전자담배의 경우 경고 그림이나 유해 문구 표기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담배 소비세와 같은 부담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담배사업법상 ‘연초’ 잎이 들어간 담배는 온라인 및 비대면 판매가 금지되지만,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온라인 판매도 가능하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7일(현지 시간) 27개 모든 회원국에 ‘금연 환경에 대한 권고’ 개정안을 발표했다. 최근 유럽 전역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을 포함한 젊은 층이 늘어나면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미국 역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특히 가향 전자담배의 유통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신분증 확인 절차 강화 외에도, 전자담배에 대한 온라인 판매를 제한하고, 무인 매장에서의 본인 대조 절차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성희 포항 남구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사는“성장기에 흡연을 하게 되면 키 성장이 느려질 뿐 아니라 폐 용적과 폐포 형성을 방해해 호흡기 건강도 해친다. 더불어 폐암을 포함한 다양한 암의 발병 위험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며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쉽게 구매하지 못하도록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09-25

박근오 경북소방본부장 “터널 화재 안전관리 철저히”

경북소방본부가 터널 화재의 선제적 화재 예방을 위해 25일 박근오 소방본부장 주재로 경주시에 소재한 문무대왕 1터널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 점검을 진행했다. 이날 점검에는 박근오 소방본부장 외에도 조유현 경주소방서장과 소방본부 및 경주소방서 관계자도 함께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옥내소화전, 연결송수관 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상태와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상황 등을 확인하고 비상 상황 시 초기대응 요령, 인명 대피 방법 등 터널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또한, 터널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특성과 위험도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화재 발생 시 효과적인 현장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강구했다. 박근오 소방본부장은 “터널은 그 구조적 특성상 화재 발생 시 그에 대한 전파가 어렵고 연기 배출이 쉽지 않아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다”며 “평소 안전시설 및 대피로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5

미래 교육 키워드는 ‘디지털 시대 학생 맞춤형 역량 성장’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미래교육의 주요 키워드는‘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과 ‘성장·역량 중심의 평가와 대입 패러다임 전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5일 서울 중구에서 개최하는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을 공개했다. 국교위가 내년 3월 발표할 예정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동안의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종의‘설계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수능 이원화,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내신 외부평가제 도입, 내신 절대평가제 전면 도입 등이 검토된다. ◇ 학생 ‘성장’에 초점 맞춘다…수능 서술형 평가, 내신 절대평가제 검토 국교위는 계획안에서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평가와 대입 체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성장과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대입 패러다임 또한 이에 맞춰 전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교위는 지금까지의 교육개혁은 다양성을 갖춘 개인 간 협력과 조화의 미비, 경쟁체제 심화, 교육의 양적 팽창과 질적 저하 등의 한계를 노출했다고 평가했다. 또 대입 경쟁 과열로 사교육시장이 커지고 사교육비 지출이 지나치게 많아졌으며, 과도한 학력주의와 학벌주의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 학교 교육을 통해 공동체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자기관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 문제해결 역량 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획안은 전체적인 방향성만 제시했을 뿐 가장 관심을 끄는 2029학년도와 그 이후의 대입 개편안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추후 국교위에서는 학생 성장과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를 대입에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에 중점을 둬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계획안에서 학생의 ‘성장’과 ‘역량’을 평가하겠다고 한 만큼 한 번의 수능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거나 객관식 문항에서 답만 고르는 식의 현행 평가와 대입 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수능 이원화,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내신 외부평가제 도입’ 등이 국교위 산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전문위)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능 이원화는 현재 언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등을 평가하는 수능을 둘로 쪼개 언어와 수학만 치르는 수능Ⅰ과 선택과목을 평가하는 수능Ⅱ로 나누는 방안이다. 고등학교 내신의 경우 내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를 고려해 ‘절대평가’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 AI 교과서 도입 맞춰 ‘맞춤형 교육’ 확대…유보통합도 박차 공교육은 AI·디지털 시대 학생 개별 맞춤형 성장을 위한 시스템으로 대전환한다. 이를 통해 기초학력 보장부터 미래인재 양성까지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술되지 않았지만, 현재 교육당국이 추진하는 AI 디지털교과서 등의 정책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내년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일부 학년 영어·수학·정보 등의 교과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적용 교과를 늘려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고려한 ‘맞춤형 학습’을 도와 학력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도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맞춰 양질의 영유아교육을 보장하고자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현장 안착과 교육의 질 제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의 질 높은 돌봄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늘봄학교를 안착하고, 교원 생애주기에 맞는 전문성을 함양해 전문가로서의 교사, 존경받는 스승을 지원한다. 인성교육도 확대해 배려의 가치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대학의 다양화·특성화를 위해 고등교육체제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대학의 연구·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09-25

대구·경북 0~18세 미만 인구 20%↓… 다문화 아동은 증가

대구와 경북의 아동(0∼18세 미만) 인구가 15년 전보다 20% 이상 감소했지만, 다문화 아동 인구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구의 아동 인구는 32만5000명으로 2007년보다 9만7000명(23.0%) 줄었다. 이 시기 다문화 아동 인구는 1만명으로 3000명(37.6%) 늘어났다. 같은 시기 경북의 아동 인구는 34만명으로 2007년보다 9만1000명(21.1%) 준 반면 다문화 아동 인구는 1만8000명으로 4000명(30.9%) 늘었다. 전체적으로 아동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경북 지역 아동의 사교육 참여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2022년 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79.9%로 15년 전보다 8.6%포인트(p) 늘었다. 전국 평균보다 1.6%p 높았다.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7000원으로 2015년(24만4000원)보다 78.1% 전국 평균보다 2만7000원 많았다. 고교생 47만3000원, 중학생 46만9000원, 초등학생 40만4000원 등으로 집계됐다. 경북의 사교육 참여율은 72.8%로 2015년보다 8.3% 늘어났지만, 전국 평균 보다는 5.5%p 낮았다.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4000원으로 2015년(19만원)보다 54.7% 늘어났지만, 전국 평균보다 11만6000원 적었다. 중학생 32만4000원, 고교생 28만6000원, 초등학생 28만4000원 순이었다. /김채은기자gkacodms1@kbmaeil.com

2024-09-25

경북도 ‘외국인유학생 1만명’ 조기 달성

경북도가 외국인유학생 1만명 유치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25일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국내 고등 교육기관 내 외국인유학생 현황’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북 내 외국인유학생 수가 1만133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이 지난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목표한 ‘외국인유학생 1만명’을 훌쩍 넘기는 수치로 1년 만에 조기 달성했다. 2023년 7528명 대비 3806명 50.5%가 증가해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경북도는 우수한 외국인유학생의 유치가 지역에서의 교육·취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했다. 먼저 외국인유학생 유치를 위해 지역 내 대학들과 함께 2023년 인도, 베트남을 시작으로 올해는 몽골, 키르기스스탄에서 유치설명회를 개최했다. 또 ‘산업캠퍼스 실습인턴제’, ‘실용한국어’, ‘경북학’을 모두 담은 ‘취업지원 교육패키지 2.0 시범사업’을 실시해 외국인유학생의 교육과 취업을 모두 돕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하기 시작한 사업들은 처음부터 외국인유학생의 호응을 받았고, 2025년 시범사업의 단점을 보완해 본사업을 실행할 경우 더 좋은 반응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업과 정주를 위해 관내 유학생들이 지역뿌리기업에 취업하면 F-2-R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비자 취득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더 광범위한 R-비자의 개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외국인유학생들 사이에서 이미 경북이 공부하기 좋은 곳으로 소문나고 있으며, 우수 외국인유학생들의 유치 확대를 통해 그들이 자연스럽게 정착해서 도민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9-25

대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규제혁신 최우수상

대구시가 지난 24일 엑스코에서 열린 2024년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정책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 최우수상을 수상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사례는 대구시 민선8기 민생혁신 핵심 과제로, 소비자와 소상공인 대다수가 만족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2월 전국 최초 8개 구·군이 동시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일요일→ 월요일)로 전환했다. 정책 변화 이후 6개월간의 효과 분석 결과, 전통시장과 주요 소매업의 매출액이 모두 증가하는 등 지역 상권 전체가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쇼핑 편익성과 만족도도 상승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매출액)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32.3％ 증가했고, 음식점은 25.1％, 소매업 19.8％ 상승했다. 한국유통학회의 지난해 9월 기준 소비자 만족도는 87.5％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 충북 청주(2023년 5월), 서울 서초구(2024년 1월), 서울 동대문구(2024년 2월), 부산시(2024년 5월)에서도 대형마트 휴일을 평일로 전환해 전국적인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적극 호응해 올해 1월 22일에 개최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의 편리한 휴일 쇼핑과 대·중소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발표했다. 대구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정책을 통해 지역 대·중·소유통업체들이 상생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1대형마트-1전통시장 전담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유통업체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은 대구광역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시민생활 밀착형 규제개혁의 성공사례”라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여 대구를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규제 혁신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 주최로 2018년부터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는 전국 105건의 사례들에 대해 지자체 교차심사(1차), 전문가 심사(2차)를 거쳐 본선에 오른 10개 사례에 대한 지자체의 현장발표를 통해 시상 내역이 결정됐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09-25

‘경북형 평면 사과원’ 생산구조 확 바꾼다

경북도는 25일 포항시 죽장면 태산농원에서 ‘경북 사과산업 대전환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경북도가 발표한 사과산업 대전환 주요 내용은 △생산구조 대전환(경북형 평면 사과원) △스마트 과원 확대 △재배 품종 특화 △기후변화 대응 △유통구조의 스마트화이다. 이 중 가장 핵심은 ‘경북형 평면 사과원’으로의 생산구조 대전환이다. 경북형 평면 사과원이란 ‘초밀식형’과 ‘다축형’으로 재배 방식을 전환해 수폭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수폭을 줄이면 광투과율이 높아져 고품질 사과를 기존 사과원보다 2배 이상 생산할 수 있으며, 작업도 용이하며, 병충해 발생도 적다.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미래 사과산업의 대안으로 경북 미래형(다축형) 사과원 조성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는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 단계를 넘어 시행하는 농가 보급 확산 사업으로, 올해 4월 2일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과원 조성사업’의 모티브가 됐다. 경북도는 이러한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6000ha(도 전체 30%)까지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이어 스마트 과원 확대를 통한 생산 방식의 대전환이다. 그동안 노동집약적 생산 방식을 탈피하고 AI, 빅데이터 등 첨단 과학 기술을 입힌 데이터 기반의 노지 스마트 과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별 재배 품종을 특화해 다양한 사과를 공급할 계획이다. 빨간색 사과만을 생각했던 전통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청송 ‘시나노골드’, 문경 ‘감홍’, 안동 ‘감로’ 등 노랗고, 더 새빨간 그리고 식감이 우수한 다양한 품종을 시·군 특색을 반영해 앞으로 지역 대표 브랜드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특화 품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해 재해 예방 시설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미세살수장치, 열풍방상팬 등 재해예방 시설을 2030년까지 3000ha까지(경북도 전체15%) 농가에 확대 보급한다. 기후변화에 선제 대응을 통한 피해 최소화로 안정적인 사과 생산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생산자 중심의 스마트 유통시스템을 구축한다. AI·로봇 등 첨단기술을 적용해 도내 과수 APC 시설을 2030년까지 40개소까지 확대 구축해 사과산업 유통구조의 틀까지 개선해 나간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사과산업 대전환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쓰려한다. 경북의 힘으로 대한민국 사과산업 틀을 바꿔 대한민국을 넘어 일본 아오모리, 미국 워싱턴, 이탈리아 티롤 등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경북 사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5

‘대왕고래’ 12월 1차 시추 준비 착착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1차 시추 준비와 조광권·조광료 등 관련 제도 정비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열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6월 21일 진행되었던 첫 전략회의를 개최한 지 3개월 만이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연구기관 및 관련 학회, 포스코인터내셔널, SK어스온, GS에너지 등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오는 12월부터 동해 심해 가스전에서 가스와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을 골라 첫 시추공을 뚫기로 하고 실무 계획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6월 1차 전략회의 이후 설치한 기술자문의원회와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등 2개 자문위가 검토한 시출 관련 기술적 사항, 조광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석유공사는 자문위의 검토를 반영해 1차공 시추 계획을 마련하고 시추 1개월 전까지 산업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기술자문위는 전반적으로 석유공사의 유망구조 도출이 합리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평가하고, 또 석유공사가 1차공 시추 대상으로 잠정 선정한 시추공의 위치가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추공 위치는 보안 등의 이유로 바로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제도개선자문위의 진단에 따라 국내 조광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생산량에 따라 부과되는 조광료를 기업의 수익성에 비례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라고 했다. 이에 정부는 기존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이 대규모 유전과 가스전 개발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대왕고래’와 같은 유망 자원 개발을 위해 조광권을 분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광료 부과 방식도 투자 수익을 정부와 나눌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자문위는 고유가 시기에는 특별 조광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과, 생산 종료 후 기업이 자원을 원상복구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미리 적립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연내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 12월 1차공 시추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조광료 등 제도 개선도 연내에 마무리해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성지영 인턴기자 thepen02@kbmaeil.com

2024-09-25

포항 주택서 50대 여성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

포항의 한 주택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오전 7시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한 주택에서 A씨(50대‧여)가 목에 흉기가 찔려 숨져 있는 것을 남편 B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주택에는 A씨 부부만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정민 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09-25

동해안 ‘대왕고래’프로젝트 안전 우려 낮춘다…

한국석유공사는 다음 달 8일 포항시청에서 ‘동해 탐사시추 안정성 검토 및 대응 방안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탐사시추에 따른 지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 해소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석유공사는 지난 7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로 인한 포항 지역 주민의 지진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대륙붕 안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 TF는 그동안 국내외 탐사시추 자료를 수집해 지진 연관성을 분석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술적 안정성을 검토하고 안전 대응계획 수립을 추진해 왔다. TF는 이번 토론회에서 이 같은 활동 토대로 △도출한 탐사시추 사전 위험성 분 △안전한 시추 작업 계획 △유발 지진 발생 시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TF는 과거 동해 지역에서 이뤄진 총 32공의 시추 작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진이 발생한 이력이 없고, 이에 따라 동해 심해 탐사시추 작업으로 인한 지진 유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지층 압력 모니터링 강화 등 안전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토론회는 국내 지진 및 시추 전문가, 포항시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며 동해 시추 안전성과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석유공사와 포항시는 “이번 전문가 토론회를 계기로 동해 탐사시추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지역사회·단체들과 적극 소통하며 안전 대응 방안을 최우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해저 원유·가스전 개발 시 지진 위험 등 안전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지영 인턴기자 thepen02@kbmaeil.com

2024-09-25

한국판 산티아고 길 ‘기대감’

산림청은 2026년까지 경북 울진군에서 충남 태안군까지 한반도 동서를 관통하는 최초의 숲길 ‘동서트레일’을 조성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동서트레일은 산림청과 경북도·충남도·대전시·세종시 등 시도 5곳이 합쳐, 한반도 동쪽 끝 울진 금강소나무숲과 서쪽 끝 태안의 안면도 소나무숲을 서로 연결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사업비만 총 604억 원이 들 예정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도보 여행길을 만들어 국민에게 휴식·레저 공간을 제공하자는 취지”라며 “국민은 물론 해외 관광객이 찾는 명품 숲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코스는 광역 단체 5곳 내 시·군 21곳, 읍·면·동 87곳에 걸쳐져 있다. 구간당 평균 15㎞씩 나눠져 총 55구간으로 나뉘고, 숲길뿐 아니라 언덕길, 산길 등 다양한 코스로 구성된다. 산림청은 트레일을 걷는 이들이 쉬어갈 수 있는 거점 마을 90개와 야영장도 43곳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서트레일 내에서 경북도가 차지하는 구간은 275㎞. 전체 구간의 3분의 1이자, 광역 단체 5곳 중 가장 길다. 도내에서는 울진, 봉화, 영주, 예천, 문경, 상주 등 6곳이 포함된다. 동서트레일의 길이는 총 849㎞로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약 800㎞)과 견줄 정도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프랑스령 생장 피드포르에서 시작해 산티아고 성당까지 스페인 북부를 동에서 서로 가로 지르는 코스로 전세계 가톨릭 신자들은 물론 스페인을 방문하는 여행객이라면 꼭 들리는 코스이기도 하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세계적인 하이킹코스인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동서트레일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성지영 인턴기자 thepen02@kbmaeil.com

2024-09-24

대구지역 은행 점포 55곳 사라져… 비수도권 ‘최다’

대구가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 은행 점포가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고육책이나 지역민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악화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부산진을)에 따르면 대구가 최근 5년간 은행 점포가 가장 많이 줄어든 비수도권 지역이었다. 부산과 경남이 뒤를 이었다. 4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저축은행 점포 수는 2020년 4488곳에서 올해 8월 기준 3837곳으로 651곳 줄었다. 서울(255곳)과 경기(117곳) 지역의 은행 점포가 많이 감소했다. 비수도권 가운데서는 대구(55곳), 부산(48곳), 경남(32곳), 경북(23곳), 인천(20곳), 전남(18곳) 순으로 은행 점포를 폐점했다.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 금융 확산 등에 따라 적자를 줄이기 위해 점포를 없앤 것으로 드러났다. 4대 시중은행의 경우 2020년 기준 적자 점포 비율이 6.2％였지만, 5년간 3303개 점포 중 513개를 줄여 적자 점포 비율이 3.1％로 감소했다. 지방은행은 2020년 기준 적자 점포 비율이 48％였지만, 5년간 911개 점포 중 111개를 줄여 적자 점포 비율이 17.6％로 떨어졌다. 부산은행은 2020년 적자 점포 비율이 72％, 경남은행은 적자 점포 비율이 71.2％였다. 대규모 점포 정리 후 부산은행 적자 점포 비율은 16.7％로, 경남은행은 51.6％로 다소 개선됐다. 지역민들은 소비자와 접점인 은행 영업점이 줄어 지역민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약화되고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창훈(81·대구 달서구 월성동)씨는 “그동안 이용하던 점포가 없어져 다른 지점을 찾아 방문하느라 애를 먹었다”며 “일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하소연했다. 소상공인 박순영(38·대구 수성구 수성4가)씨도 “사업에 필요한 상담을 받기 위해서 영업점에 자주 들러야 하는데 점포가 줄어 불편이 크다”며 “은행들이 상생형 혁신 점포를 마련해 고객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09-24

경북도 ‘미트-업 데이’ 개최

경북도는 원자력 및 수소 관련 기업들의 현안을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원자력·수소 기업육성 미트-업 데이(Meet-up Day)’를 24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 허가 등 원자력산업이 재도약함에 따른 것으로, (주)유투엔지 등 10개 도내 원자력 기업, (주)이너센서 등 8개 수소 전문기업 및 경북도가 한자리에 모여 기업들이 경험하는 규제와 정책적 애로사항과 기술개발 등 다양한 현안을 심도 있게 토론했다. 먼저, 경북도가 그동안 원자력 기술 확보와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해 온 원전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및 원전산업 선도기업 육성 사업 등을 설명하고, 2025년 원자력 분야 기술혁신 지원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경북도는 올해 원전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2개 기업을 선정해 기술개발과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원전산업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도내·외 기업 역량에 따른 기업을 선정해 연속·체계적인 지원으로 원전산업을 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빠르게 확산하는 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해 온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 구축 현황과 산업부 수소 전문기업으로 지정된 (주)햅스 및 (주)이너센서의 지원 사례 등을 소개해 경북도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참가 기업의 관심을 모았다. 경북도는 수소 전주기 산업 육성과 수소 제품·부품 인증 및 평가를 위해 연료전지 인증센터를 구축했고, 2023년부터 예비 수소 전문기업 지원을 통해 초기 수소 산업의 지역 내 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미래의 원자력 및 수소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사업화 지원으로 관련 기업들의 혁신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후속 조치와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도내 원자력 및 수소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4

“반려동물 키우면 세금내라” 보유세 검토

전국의 반려동물 가구 300만 시대, 경북에만 2022년 기준 도내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가 12만 마리를 돌파한 가운데 정부와 국회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수립 과정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보유세를 매겨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반려동물 유기 등 문제에 대응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2023년 기준 지자체 동물보호 센터는 총 228개로 작년 1년간 보호 센터에 입소한 유기 동물(유실동물 포함)은 총 11만 3072 마리다. 전국적으로 매일 300마리 넘는 유기 동물이 센터에 입소된 셈이다. 이렇듯 유기 동물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지자체 동물보호 센터를 운영하는 세금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작년 기준 보호 센터 운영비용은 총 373억 851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8%(79억 1000만 원) 증가했다. 유기 동물 관리에 투입된 세금이 300억이 돌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경북의 경우 2022년 기준 총 23개의 동물보호 센터가 운영 중이며 운영비용은 2022년 한 해 기준 33억 4000만원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해당 의견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해당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시행하면서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에 대해 관련 연구용역이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논의 등 공론화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도입을 추진하지는 않았다. 당연하게도 보유세 도입으로 인해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반려인들의 반발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반려인들 사이에서는 “가슴으로 낳아 지갑으로 키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반려동물 의료비, 사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보유세 지출에 대한 눈에 띄는 혜택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보유세가 도입되면 반려동물 양육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어 유기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는 한편 보유세로 인해 오히려 동물 유기를 늘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이슈에 대해 “민간 위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단계”라며 “정부는 아직 정책 방향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지영 인턴기자

2024-09-24

디지털 성범죄 신속 대응·확산 방지 손잡는다

대구시교육청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손잡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나선다. 대구시교육청은 24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협약 내용은 △올바른 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홍보활동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24시간 신속 삭제 협력망 구축 △아동·청소년 유해 콘텐츠 및 사이트 자동 차단 프로그램 보급 지원 등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5일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운영하며 사전예방교육-사안처리-회복지원의 3-STEP 단계별 사안 대응에 나섰다. 이번 협약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온라인 불법·유해 정보 예방과 대처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대구시교육청과 대구경찰청, 대구여성의전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들은 민관합동협의체를 구성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 온라인 불법·유해 정보를 심의하는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이 디지털 성범죄 사안의 신속한 처리와 확산 방지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은희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는 신속한 대응과 확산 방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의 전문성이 상승효과를 발휘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과 정보통신 분야 등에서 건전한 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9-24

경북선관위 2025년 3월 112개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동시 관리

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2025년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위탁·관리한다. 24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그동안 금고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했으나 이번 제1회 선거부터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 위탁받아 경북 112개(전국 1195개)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을 동시에 선출한다. 이번 위탁은 과거 조합장선거 등 위탁선거에서 후보자의 제한된 선거운동 방법과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금품수수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는 문제점에 따른 것으로 올해 1월 30일 ‘위탁선거법’이 개정, 신설된 예비후보자제도와 확대된 선거운동 방법이 이번 선거에 적용된다. 개정된 위탁선거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합장 및 금고이사장선거에 예비후보자제도 신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회보 및 선거공보에 범죄경력 게재 의무 △(예비)후보자 외에 (예비)후보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지정하는 1명도 선거운동 가능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등이다. 아울러 경북선관위는 이번 선거와 관련,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최고액인 3억 원을 지급한다. 또한, 금품·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경북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 포상금도 지급해 위탁선거범죄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선거 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개정된 위탁선거법에 따라 이번 동시이사장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각 금고의 입후보예정자들은 예비후보자제도 등 선거운동방법을 준수하여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 줄 것을 바란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4

중부내륙고속도로 구미 선산서 3중 추돌사고…1명 사망·1명 부상

23일 오후 9시 53분쯤 구미시 선산읍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120.3㎞ 지점에서 화물차 2대와 승용차 1대 등 차량 3대가 연쇄추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40대 A씨가 숨지고 25t 화물차 운전자인 40대 B씨가 부상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사고는 고속도로 1차로를 달리던 25t 화물차가 앞서가던 또 다른 25t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뒤따르던 승용차와 재차 추돌하면서 발생했다. 또 사고 여파로 현장 주변 2㎞ 구간에서 한때 차량 정체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4-09-24

경북도 ‘천년건축 시범마을’ 첫삽

경북도는 23일 고령군 다산면 벌지리 일원에서 천년을 지향하는 건축 실현을 위한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경북도가 도민의 주거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역점 시책사업이다. 올해 4월 8개 시·군 8개소(포항, 경주, 김천, 구미, 문경, 경산, 고령, 성주)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고 고령군에서 첫 삽을 떴다. 천년건축은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에 초점을 맞춰, 양동·하회 마을과 같이 오래가는 집을 짓기 위해 △강도가 높고 내구성이 좋은 자재(돌, 벽돌, 목재 등)를 사용하고 △제로에너지 도입 △유기적 커뮤니티 공간 활용 등 기존과는 차별화된 주거 형태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건축 정책이다. 고령군 천년건축은 다산면 벌지리 일원에 국토교통부의 지역수요맞춤 사업과 연계해 사업부지 2만7663㎡, 주택 25동 70호(공동 8동 44호, 단독 17동 26호), 커뮤니티센터, 테라피농장, 체육시설, 돌봄센터 등 조성할 계획으로,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에 도비를 지원해 추진 중이다. 고령군은 도의 천년건축 정책이 잘 정착되도록 청년 주거복합 공간 조성을 위해 성격이 유사한 공모사업들을 연계, 단계별로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30~40년 동안 아파트가 주거 공간으로서 생활환경을 견인했다면, 앞으로는 지역 문화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각의 주거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착공식을 마중물로 삼아 베이비 붐 세대 은퇴자가 고향으로 돌아오고,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정착할 수 있는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2024-09-23

대경병무청, 25일부터 현역 입영일자 선택 접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오는 25일부터 ‘2025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2회차 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대상으로 판정받은 2005년생과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 사유로 재학생 입영연기중인 사람, 국외 장기체류로 국외 입영연기중인 사람이다. 신청방법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앱(App)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다음연도 입영일자 선택)’에서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된다. 입영신청은 연중 3회로 나눠 접수하며, 이번 2회차 접수로 3회차는 병역판정검사 종료일을 고려해 12월에 접수할 예정이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 ‘다음연도(2025년도) 육군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신청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황인무수습기자 him7942@kbmaeil.com

2024-09-23

‘지방소멸·기후위기 농업혁신 포럼’ 25일 공식 출범

지방소멸과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적인 농업 정책을 연구하는 ‘지방소멸·기후위기 농업혁신포럼’이 제22대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공식 출범한다. 이번 포럼 창립총회는 오는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며,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소장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포럼은 서삼석, 위성곤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아 기후위기와 지방소멸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연구와 정책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책임의원으로는 이원택, 임미애 의원이 참여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강득구, 권향엽, 김문수, 문금주, 민홍철, 박지원, 신정훈, 어기구, 이광희, 이재관, 임오경, 임호선, 정진욱 의원과 국민의힘의 김형동, 임종득 의원, 조국혁신당의 강경숙 의원, 진보당의 정혜경 의원 등이 회원으로 활동,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한 미래 농업혁신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럼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농어업 정책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농어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농어민연금 도입 방안 등의 연구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노력은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과 함께 농어업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미애 의원은 “기후 위기와 지방 소멸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중대한 도전 과제”라며 “농업의 혁신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3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51곳, 지역특성 ‘INTP’

행정안전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은 사람의 성격을 4가지 기준에 따라 16가지로 분류하는 MBTI를 지역 정체성을 진단하는 도구로 변형 후 분석한 결과를 인구감소지역에 배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절반 이상은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갖고 전통 가치를 중시하는 특징을 지닌 ‘INTP’ 유형인 것으로 조사됐다. 분석에 사용된‘지역특성 MBTI’는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성격 유형 검사인 MBTI를 본떠 만든 것으로 인구, 입지, 지역 가치, 특수성 등 4개 특성을 조합해 16개 유형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분석한다. 앞서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주민 68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재 지역에 대한 인식 MBTI’와 ‘희망하는 지역의 미래상 MBTI’를 도출했다. 그 결과 ‘현재 지역에 대한 인식’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57.3%(51곳)가 INTP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INTP 지역은 △안정적 거주환경을 중심으로 이웃 간 친밀성이 높고(I) △특정시기에 지역행사를 통해 방문객이 집중되고(P) △우수한 자연자산과 전통 유산을 보유해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며(N) △전통 가치를 중시하는 특징(T)을 지닌다. 이어 외부인에 대한 포용력이 높으며 특정 시기에 지역행사와 방문객이 집중되는 등의 특징을 지닌 ‘ENTP’(26곳), 우수한 자연자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이 발달한 특성이 있는 ‘INFP’(9곳) 등의 순이었다. 희망하는 지역 미래상의 경우 ESTP·ENTP(각 19곳), ESFP(14곳), ESTJ(11곳) 등의 순이었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재지정과 연계해 주기적으로 관련 지표를 분석·배포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역민 인식과 선호에 맞는 특색있는 지방소멸 대응 전략과 정책을 지자체 스스로 수립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인구감소지역마다 특색을 살린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분석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지영 인턴기자 thepen02@kbmaeil.com

2024-09-23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이젠 필수”

경북소방본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를 홍보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21년 11월에 개정됐으며,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남에 따라 오는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도 차량 종류에 따라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 경북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동차 화재 발생 현황은 지난 2021년 353건, 2022년 394건, 2023년 363건, 올해 8월 말까지 267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사망자 14명, 부상자 63명이다. 화재 발생의 주요 요인은 기계적 요인, 전기적 요인, 교통사고, 기타 등으로 나타났다. 차량 종류별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 기준은 △승용 자동차(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경형(1000cc미만),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중형(1t 초과~5t 미만)의 경우 소화기(0.7kg) 1개 △승합자동차 소형(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대형(5t 이상)은 소화기 1개 또는 소화기(0.7kg) 2개 △승합자동차 대형(36인승 이상)은 소화기 1개(3.3kg)와 소화기(1.5kg) 1개로 총 2개의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는 형식 승인받은 ‘자동차 겸용’이 표기된 것을 구매하고, 차량 내 소화기의 비치 장소는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면 된다. 박근오 소방본부장은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한다면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로 화재 초기진화 발생과 인명피해 저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3

가을 송이 출하 2주 늦어져 경북 지역 생산 지연

2024 가을송이 출하가 늦어지고 있다. 예년의 경우 경북지역은 9월20일을 전후해 가을송이가 본격 생산됐으나 올해는 유난히 더운 여름 날씨로 인해 포자형성이 늦어지면서 아직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도내 송이 주요 생산지인 영덕, 울진, 봉화산림조합 측은 현재 상태로 볼 때 2024 가을송이는 예년보다 2주가량 늦은 10월 초쯤 출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장 물량이 많이 나오는 한물은 10월 10일 전후로 예상한다. 영덕의 한 산주는 “송이 포자는 아침 기온이 20도 이하로 떨어져야 하는데 이제 겨우 그 선에 와 있다”며 매일 산에 올라가보지만 소식이 없이 빈손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올 여름 기온이 높았던 것이 오히려 가을송이 생산에는 득이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그동안 너무 더워 포자가 올라오지 않았지만 지난 주말 비가 많이 온데다 때맞춰 기온마저 떨어지면서 이제는 오히려 생육환경이 최적화 됐다는 것. 영덕에서 송이 중간 판매업을 하는 모 상인은 “예년 시기에 맞춰 9월 초 쯤 포자가 고개를 내밀었다면 너무 더워 다 말라 죽었을 것”이라면서 지금은 그런 걱정은 하지 않고 얼마가 생산될지 그 부분에 더 무게를 두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도내 산주들은 올해 극성을 부린 재선충 후유증을 걱정하고 있다. 소나무가 죽어버려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포항 경우 송이가 나오는 기계와 기북 등의 지역에 재선충이 휩쓸고 가 주민들이 노심초사다. 통상 가을송이는 기온 등의 영향으로 강원도에서 시작해 울진, 봉화, 영덕, 포항 순으로 내려오며 출하되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이틀 전부터 출하된 곳도 있다. 워낙 소량이다 보니 1등품 1kg가 1백만원을 넘어가기도 했다. 국내산 가을송이 출하기 늦어지면서 시중에서는 수입되어 온 중국산 송이가 대접을 받았다. 중국산 송이는 주로 백두산 인근에서 수확된 들어온 것으로 kg당 가격이 1등품 22만원, 2등 18만원, 3등 15만원, 등외 9만원 선에서 거래됐다. 이는 예년의 국내산보다 더 높은 가격이다. 한편 전국 송이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영덕군은 2024년 영덕 명품송이 한마당을 9월 21(토) ~ 10월 19일(토) 까지 29일 간 개최한다. 장소는 영덕판매장(군민운동장 주차장), 영해판매장(영해휴게소) 두 곳으로 오전 9시 개장, 오후 6시 폐장이다. 최고급 상품 송이 생산지로 유명한 봉화도 제28회 봉화송이축제를 10월 3일∼6일에 걸쳐 내성천 일원에서 열어 관광객들을 맞는다. 그간 금강송송이축제를 개최해 오던 울진은 대형 산불로 송이군락지가 사라져 군 차원의 행사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 영덕과 봉화 경우 현장에 가면 당일 채취한 싱싱한 가을송이를 즉석에서 구매할 수 있다. /박종화·박윤식·단정민 기자

2024-09-23

영덕 야산서 사람 뼈 추정 유골 발견…경찰 DNA 검사 의뢰 신원 확인 중

22일 오후 6시 50분쯤 영덕군 영덕읍 대부리 한 야산에서 사람의 뼈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다. 이 뼈는 인근 마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뼈와 함께 바지와 신발도 발견됐다. 뼈가 발견된 장소는 지난해 9월 50대 남성 A씨가 실종 신고된 곳과 인근이다. 경찰은 A씨의 가족에게 뼈와 함께 발견된 바지와 신발을 확인하는 등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발견된 뼛조각의 DNA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추가 뼛조각 등을 찾기 위한 수색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4-09-23

올해 대구 열대야 36일 발생… 역대 두 번째

올해 대구에서는 열대야가 역대 두 번째로 많이 발생했다. 22일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대구에서 열대야가 총 36일 관측됐다. 이는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73년 이후 2013년과 공동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기록이다. 열대야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을 말한다. 기온이 밤에도 2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때에는 너무 더워서 사람이 잠들기 어렵기 때문에 더위를 나타내는 지표로 열대야를 사용한다. 대구에서 열대야가 가장 많이 나타난 해는 1994년이며 총 37일 발생했다. 대구에서는 9월인 이달에도 열대야가 5일 관측됐다. 역대 9월 대구에서 발생한 열대야 일수 중 최대 기록이다. 대구기상청은 이달 말까지 대구·경북의 아침 기온은 16~22도, 낮 기온은 23~29도로 평년(최저기온 12~17도, 최고기온 22~26도)보다 조금 높겠다고 예보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09-22

복숭아·오미자 등 8개 신품종 농가 보급

경북농업기술원은 기후변화에 대비해 새롭게 육성한 복숭아, 오미자, 국화, 콩 등 8품종의 품종보호권 처분을 위해 지난 20일 ‘2024년 하반기 종자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거쳐 신품종을 농가에 신속 보급키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변리사·농업인·교수·공무원 등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를 초빙해 수출용 복숭아 ‘참백’, 기능성 오미자 ‘썸레드’, 다수성 검정콩 ‘새바람’, 절화용 국화 ‘그린볼엔디’ 등 경북에서 개발한 신품종 8종에 대한 품종 보호권의 유상 양도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통상실시권 허락에 따른 판매 예정가격 조정, 수의계약 신청자 조건 심사 등 총 5분야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또한 상정된 신품종의 처분가격, 계약 관련 기준 등 검토 사항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신품종이 농가로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안건들을 의결했다. 심의 대상인 품종별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복숭아 품종인 ‘참백’은 기존 미백도 품종 대비 당도가 높고, 저장성이 좋아 가락시장 경매사들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은 품종으로 수출과 재배 확대가 기대된다. ‘새바람’ 콩은 수량이 기존 검정콩인 청자3호보다 9.3% 높고, 진한 녹색이 선명한 검정콩으로 경북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등에서 인기가 높아 보급 확대가 기대된다. ‘썸레드’ 오미자는 8월 말 조기 수확이 가능하고, 문경재배종보다 수량이 1.5배 높으며, ‘한오미’는 대과성 품종으로 가공에 적합해 오미자 선택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린볼엔디’ 국화는 2023년 고양국제꽃박람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받아 최우수 품종으로 선정됐고, 전국으로 보급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조영숙 기술원장은 “특화작목연구소를 중심으로 복숭아, 오미자, 국화, 콩 등 다양한 작목들이 국내 종자 개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수한 품종을 농가에 보급해 들녘특구 추진, 내수시장 선도, 수출 확대를 통한 경북 농업대전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4-09-22

어렵게 취업해도 빠듯한 생활… 학자금 못 갚는 청년 급증

대학교나 대학원을 다니며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취업 후에도 이를 제때 갚지 못하는 20대가 크게 늘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권의 학자금 대출 체납 인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으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체납한 대학 졸업자는 5만1116명으로, 이는 2021년 말보다 30% 증가한 수치다. 이들이 상환하지 못한 학자금 규모는 661억 원에 달하며, 이는 2021년보다 37%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의 경우, 2019년 1263명이던 학자금 대출 체납 인원이 2023년에는 1960명으로 증가했다. 경북 역시 2019년 1093명이었던 체납 인원이 2023년에는 1347명으로 늘었다. 체납 금액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대구는 2019년 14억 원에서 2023년 26억 원으로, 경북은 2019년 12억 원에서 2023년 18억 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2023년 대구의 체납률은 20.3%로, 전국 평균 체납률인 18.2%보다 약 2.1% 높았다. 경북의 체납률은 16.9%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상자 중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한 이들에게 상환 의무를 부여한다. 지난해 기준 상환 기준 소득은 1621만 원이었으며, 연간 1621만 원을 벌더라도 생활이 빠듯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은 상황이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의무 상환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체납률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한편, 학자금 대출 외에도 기타 사유로 인해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20대도 급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말 기준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20대는 6만5887명(중복 인원 제외)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21년 말(5만 2580명) 대비 25.3% 증가한 수치다. 또한, 빚을 다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청년들도 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만 29세 이하 청년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3278건으로, 2022년(2255건)보다 45%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빚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로 ‘고용 상황 악화’를 지적하고 있다. 2022년 말부터 올해 7월까지 21개월 15~29세 취업자는 전년대비 감소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저성장이 지속되는 중에 20대 신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청년들의 생계 어려움이 소액연체라는 결과로 드러났다”며 “청년층 소액연체를 채무조정 등 금융으로 해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사회 정책 등 거시적 청년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지영 인턴기자 thepen02@kbmaeil.com

2024-09-22

경북호국보훈재단 ‘통일전 해설사 2기 양성과정’ 운영

(재)경북호국보훈재단은 오는 10월 15일부터 ‘통일전 해설사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재단은 2015년 경북독립운동기념관 해설사 양성과정을 시작으로 지난해 청송 항일의병기념공원과 경주 통일전의 해설사 양성 과정을 추가 운영하면서 경북 호국보훈 정신의 가치를 널리 확산시켜왔다. 특히 경주시민으로 구성된 통일전 해설봉사단은 대중에게 시민이 직접 삼국통일의 위업과 역사적 의의를 알리며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재단은 지난 19일부터 해설사 양성과정 2기 참여자를 모집해 해설봉사단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 총 2주간 8회에 걸쳐 삼국통일에 관한 강의와 관련 유적지 탐방이 이뤄질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2024-09-22

76 77 78 79 80

많이 본 뉴스

최근 5년간 농업·어업·축산업 임금체불 412억 원 발생

공사장 콘크리트 파편에 인근 차량 날벼락

‘전자담배’ 교복 입고도 산다 규제 공백에 10대 흡연 무방비

박근오 경북소방본부장 “터널 화재 안전관리 철저히”

미래 교육 키워드는 ‘디지털 시대 학생 맞춤형 역량 성장’

대구·경북 0~18세 미만 인구 20%↓… 다문화 아동은 증가

경북도 ‘외국인유학생 1만명’ 조기 달성

대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규제혁신 최우수상

‘경북형 평면 사과원’ 생산구조 확 바꾼다

‘대왕고래’ 12월 1차 시추 준비 착착

포항 주택서 50대 여성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

동해안 ‘대왕고래’프로젝트 안전 우려 낮춘다…

한국판 산티아고 길 ‘기대감’

대구지역 은행 점포 55곳 사라져… 비수도권 ‘최다’

경북도 ‘미트-업 데이’ 개최

“반려동물 키우면 세금내라” 보유세 검토

디지털 성범죄 신속 대응·확산 방지 손잡는다

경북선관위 2025년 3월 112개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동시 관리

중부내륙고속도로 구미 선산서 3중 추돌사고…1명 사망·1명 부상

경북도 ‘천년건축 시범마을’ 첫삽

대경병무청, 25일부터 현역 입영일자 선택 접수

‘지방소멸·기후위기 농업혁신 포럼’ 25일 공식 출범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51곳, 지역특성 ‘INTP’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이젠 필수”

가을 송이 출하 2주 늦어져 경북 지역 생산 지연

영덕 야산서 사람 뼈 추정 유골 발견…경찰 DNA 검사 의뢰 신원 확인 중

올해 대구 열대야 36일 발생… 역대 두 번째

복숭아·오미자 등 8개 신품종 농가 보급

어렵게 취업해도 빠듯한 생활… 학자금 못 갚는 청년 급증

경북호국보훈재단 ‘통일전 해설사 2기 양성과정’ 운영

‘금싸라기 땅’ 변신한 경주 신라밀레니엄파크, 공공기여는 고작 10억원

봉화 공설운동장 본부석 재건축 추진

‘활주로 1500m는 생명선’···울릉도 주민,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 거듭 호소

울릉도 나리마을, 유엔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경북 첫 국제적 컨설팅 혜택 세계 주목

포항 기술벤처, 국내 최초 이산화탄소로 만든 주방세제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