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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비정규직 다수 근무 사업장 ‘고용 차별’ 살핀다

“이번 감독을 통해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 및 불합리한 차별 발생이 생길 수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불합리한 차별 감독을 강화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오는 6월 11일까지 지역 내 여성·비정규직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차별 기획 감독’을 벌인다.이번 기획 감독은 정기감독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업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근로감독이다.특히, 올해는 효과성과 파급력을 높이고 늘어나는 감독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기획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올해 비정규직 감독 추진 방향은 비정규직 차별근절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으로 저축은행, 대형마트, 식품제조업, 교육 서비스업 등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테마별 기획 감독을 추진한다.이번 기획 감독은 3번째로 여성·비정규직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사회적 약자 차별근절, 모성 보호를 위한 집중 감독을 시행할 예정이다.중점 점검 내용은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고용상 차별·육아 지원제도 위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4-30

中 알리·테무 어린이 제품 38종서 발암물질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초저가 어린이제품 38종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관세청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 252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5%에 해당하는 38종의 제품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이들 제품은 평균 가격이 3468원에 불과한 초저가 제품으로서 정식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 직구 물품들이다.유해 성분이 검출된 38종 중 27종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82배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으며, 6점에서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5점에서는 기준치 대비 최대 270배의 납이 검출됐다.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장기간 접촉 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어 어린이 제품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품목 유형별로 보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신발·학용품·장난감 등에서, 납과 카드뮴은 반지·팔찌 등 액세서리에서 주로 검출됐다.관세청은 이번 결과는 인천세관에서 분석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등의 유해 물질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다른 유해 물질에 대해서는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지난해 수입자가 안전성 기준 등의 수입 요건을 갖추고 정식 수입하는 어린이제품 75점을 분석한 결과 1점에서만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성이 정식 수입 요건을 갖춘 물품과 차이를 보인다며, 유해 물질이 검출된 물품들이 반입되지 않도록 통관 관리 강화와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물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성분 분석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분석에서 유해 성분이 나온 38개 제품에 대한 정보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04-30

“학교내 불법촬영 ‘어물쩍 대처’ 화 키운다”

경북도의회는 최근 경북도내 학교에서 벌어진 불법촬영이 ‘경북교육청의 안전불감증이 부른 사고’라고 규정하고 강력 질타했다.29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3월 6일과 4월 16일 도내 2개 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3월 사건의 경우, 경북교육청은 사건 직후 피해교원과 가해학생을 분리 조치하지 않고 가해학생이 계속 등교하도록 하고 교내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만 조치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또 학교에서 개최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이 내려졌지만, 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는 학생의 퇴학조치는 취소했다. 도의회는 “경북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의 처분 결과는 ‘불법 촬영’이 ‘중대한 범죄’이며, 심각한 ‘교권 침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대신, 학생이 이의 신청을 하면 겨우 ‘전학’수준으로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4월에 발생한 불법촬영도 비슷한 유형으로 가해 학생은 자퇴 처리되고 피해교사는 병가 중으로, 동영상 유포 등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큰 상태로 알려졌다.도의회 교육위원회 차주식·황두영의원은 “‘경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 촬영 예방 조례’를 발의해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편성을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묵살됐다”며 교육청의 안이한 태도를 지적했다.현재 경북교육청 관할 학교 960개교 중 불법 촬영 상시점검시스템이 구축된 학교는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들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한번 발생하면 가해자를 처벌하더라도 동영상 유포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심각한 사안으로 관련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18% 수준(2023년 3억 2000만원)인 5760만 원밖에 편성되지 않았다”며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가해학생을 일벌백계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 /이창훈기자

2024-04-29

“염색공단만 관리해서 되나” 대구 서구 주민도 1인 시위 나서

“매일 반복되는 음식물쓰레기 냄새, 매연, 분진 냄새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염색공단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환경기초시설도 전부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대구시가 서구 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가운데 서구 주민이 1인 시위에 나서 ‘염색산단 인근의 환경기초시설도 악취관리지역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29일 오후 1시쯤 서구 주민 조모(35) 씨는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염색산단 내 열병합발전소 등을 포함한 지역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악취관리지역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지난 24일에는 서구의회 김종일 부의장(무소속·비산1·5·7동·원대동)이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염색산단 인근의 환경기초시설을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김 부의장은 “도심 열병합발전소에서 유연탄을 사용하는 것은 서구 염색산단이 유일하기 때문에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만약 대구시가 추진하는 염색산단 이전이 늦어진다면 서구 주민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또 이주한 서구의원도 지난 22일 피켓시위를 하며 “상리위생처리장을 포함한 환경기초시설들 역시 복합 악취의 원인”이라며 “실태조사와 함께 악취관리지역 지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는 민원 발생 등 악취관리지역 지정 기준 상 현재 요구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들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4-29

포항의 골칫거리 민물가마우지, 시 ‘나몰라라’

최근 수년간 전국적인 민물가마우지 개체수 급증으로 각종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포항 형산강 하류에서도 인근 주민들이 ‘배설물 문제가 심각하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하지만 포항시는 ‘민물가마우지가 유해조수로 지정돼 있지 않다’며 무관심으로 일관, 주민들이 피해 방치·확산을 우려하고 있다.28일 오후 포항 형산강 하류 일대에는 수백여마리 민물가마우지 떼가 강위에 모여 있다가 인근 농경지·민가 상공을 날아다는 것을 반복하면서 인근 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었다.인접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A씨(68·연일읍)는 “민물가마우지의 상당히 많은 량의 배설물이 밭과 비닐하우스를 오염시키고 있다”면서 “오염된 농작물은 폐기처분해야 하고 비닐하우스 정비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고충을 토로했다.민물가마우지 배설물은 산성도가 높아, 오염된 농작물과 나무들은 하얗게 말라 죽는 ‘백화 현상’을 불러 일으킨다. 현재 연일읍 상당수 농업인들이 백화현상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이 일대에는 말라 죽는 나무들도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다.효자시장 인근 주민 대부분도 “특히 지난해부터 부쩍 늘어난 가마우지 떼들이 내뿜는 악취와 배설물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효자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61)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배설물 때문에 밖에 빨래를 널지 못 할 뿐 아니라 가마우지 사체로 인한 악취문제도 심각하다”고 하소연했다.형산강 체육공원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즐기다 가마우지 배설물을 맞는 민원도, 최근 늘고 있다. 또 식성과 번식력이 좋은 가마우지로 인해, 형산강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국내 민물가마우지 개체 수가 3만2000마리를 넘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에서 농작물·양식장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구미에서는 민물가마우지들이 ‘양식장의 민물고기를 대량으로 잡아 먹는 피해’가 접수됐다. 민물가마우지 한마리는 하루 평균 물고기 7㎏을 잡아 먹는 놀라운 식성에다 번식력도 좋아, 생태계 파괴에 대한 논란이 많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난해부터 국내 상당수 일선 시·군들이 가마우지를 유해조수로 지정한 후 포획에 나서고 있다.국가철새연구센터 최유성 박사는 “한국이 기후변화 등으로 민물가마우지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변하면서,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환경과 생태계 균형을 고려, 무분별한 포획보다는 적절한 개체수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이에 대해 포항시는 ‘현재 민물가마우지에 대한 개체수 조절이나 포획 등의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항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의 피해 상황을 관찰 중에 있다”면서 “아직 정식으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없어 별 다른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한편 과거 철새였던 민물가마우지가 최근 한국의 기후·환경 변화로 텃새화 되면서, 개체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4-04-28

오늘은 어린이날, 환호공원으로 모여라!

오늘은 어린이날, 환호공원에서 '큰잔치'를 즐기세요.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포항 북구 환호공원 일원에서 경북매일신문이 주관하고 포항시가 주최하는 ‘2024 어린이날 큰잔치’가 열린다.이날 행사는 어린이들은 물론 가족과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정의 달 축제의 장으로 진행된다. 특히 행사를 대표하는 백일장과 사생대회 역시 예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준비된다.오전 10시 버블쇼 및 마술쇼로 시작으로 이날 행사는 어린이 대표 아동권리헌장 낭독과 모범어린이 표창, 기념사, 축사, 기념퍼포먼스 및 어린이 합창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33개의 부스에서는 페이스 페인팅과 안전체험 프로그램, 인생네컷, 가로세로 낱말 퀴즈 등 다양한 체험거리가 제공된다.포항에서 활동하는 전문 댄스팀 ‘G댄스’의 신명나는 공연이 준비돼 있고 삐에로 풍선아트, 도전 OX 퀴즈 왕 등의 이벤트도 흥미를 돋울 것으로 보인다. OX 퀴즈의 우승자 2명에게는 닌텐도 스위치 등 푸짐한 상품이 제공된다.또 행사장 체험부스를 이용한 후 스탬프를 찍어오면 달란트를 증정하고,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달란트 상점’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어린이들은 행사장에서 받은 달란트를 이날 행사장에서 운영중인 상점에서 학용품, 간식, 잡화류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특히 어린이들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해병대 전시체험과 소방차 안전체험, 경찰차 및 사이카 등을 이날 행사장에서 체험할 수 있다. 한편 포항시는 이날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보험 가입과 종합상활실 운영, 구급차 및 구급인력을 행사장에 상시 배치한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04-28

‘총체적 난맥’ 영덕 고래불비취파크골프장, 행안부 칼빼들었다

속보= 총체적 행정 난맥상을 드러낸 영덕 고래불 비취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 차원의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25일 행정안전부는 본지 2024년 4월 22일 자 5면 보도 등과 관련, 영덕군 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해 특정감사를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행안부는 이번 감사에서 지방계약법 위반 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영덕군은 규정과 절차가 무시된 회계질서 문란과 본지의 문제 지적에도 불구, 총사업비 15억 원(도비 50% 군비 50%) 규모 공사를 지난 3월17일부터 강행해오다 4월25일 행정안전부 특정감사 착수 유선 통보를 받은 후 공사를 중지 했다.군은 사전준비공사인 판돌철거부지조성과 부지평탄작업 장비임차, 조경수이식, 석축쌓기, 그늘막이동 등 공사 5건을 종류별로 분할하고 시기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임의로 계약을 체결,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다.또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설계)가 명확하지 않으면서 이를 기반으로 작성한 수의계약 산출내역서 역시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것.또 시설공사는 통합 발주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 영덕군은 계약대상자가 제출한 금액 그대로 계약하는 한편 그늘막이동과 조경수이식 공사를 본 사업과 다른 문화관광과·건설과의 편성목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1특히 이번 사업과정에서는 예산 불법 이용 (지방재정법 제47조 1항) 의혹까지 낳고 있다. 영덕군 체육시설사업소는 독립된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기관인데도, 이번에 본청 예산을 이용했기 때문.예산의 이용은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라, 예산을 상호 융통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예산이용과 관련, 영덕군 체육시설사업소는 어떠한 절차도 없었다.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규정·절차가 미흡했다”면서“예산이용절차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고 해명했다.군민 A 씨는 “사업목적이 공익에 부합할지라도 수단이 불법이면, 관행이라도 잘못된 것”이라며 “도비와 군비가 투입된 무려 15억원 규모 사업이 졸속 행정으로 예산만 낭비됐다”고 비난했다.또다른 군민 B씨는 “행안부 감사를 받게 된 영덕군 지방계약, 재정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불법사실 여부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4-04-28

포항시 ‘그린바이오 첨단분석시스템’ 사업 선정

포항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분석 시스템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 ‘국비 49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그린바이오 첨단분석시스템 사업은 디지털과 AI,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그린바이오 소재 개발과 생산 자동화·고속화·표준화하는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사업이다.바이오파운드리는 바이오 제조 혁신시대의 핵심으로 바이오 제조공정의 속도와 규모, 생산효율을 비약적으로 상승시켜 줄 시설로 주목받고 있다.이에 포항시는 향후 기업·기관의 공정 고도화 및 동물용 의약품 혁신제품 개발 등 관련 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시는 올해 사업에 착수해 2028년까지 모두 119억 원(국비 49.5억)을 투입할 예정이다.이강덕 시장은 “국내 최초 식물 백신 상용화 시설인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그린바이오 분야 다양한 사업들을 중점 추진 중”이라며 “포항이 그린바이오 중심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 2월 농식품부로 부터 그린바이오 6대 산업화 중 동물용의약품 거점으로 지정됐고 올해 하반기에는 그린바이오 벤처창업 거점시설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총사업비 350억)를 착공할 예정이다. /박진홍기자

2024-04-28

경북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지역 엔젤투자허브 구축’ 최종 선정

경북도가 스타트업 초기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지역 엔젤투자허브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지역엔젤투자허브’는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엔젤투자’ 촉진을 위한 것이다. 개인 단독 또는 자금력이 있는 개인들이 모여 투자클럽을 결성, 새로 창업하는 회사에 대해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본인의 책임하에 직접 투자를 한다.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경영에 대한 자문 등으로 기업 가치를 높인 후, 일정한 방법으로 투자 이익을 회수한다.경북도(대구·경북)는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과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 동남권(부산·울산·경남)에 이어 4번째로 선정됐다.도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창업자와, 투자할 만한 기업을 찾지 못해 투자를 주저하는 투자자를 서로 연결해 주고, 상담과 설명회, 교육 등을 통해 우수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발굴, 엔젤투자 밋업(meetup), IR(투자설명회) 등의 다양한 네트워킹을 지원한다.또한, 극초기 투자 단절로 인한 데스 밸리(Death Valley)를 극복하기 어려운 스타트업(start-up) 기업에 투자 촉진의 마중물 역할을 함으로써 초기기업에서 혁신 벤처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구심점 역할을 한다.특히, 올해는 1조 원 벤처펀드 출범의 원년으로 1천250억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해 G-star밸리의 혁신 벤처기업에 투자 지원하며, 엔젤투자허브와 연계해 극초기 스타트업에서 혁신 벤처기업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지원으로 벤처투자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이철우 도지사는 “혁신벤처 기업육성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저출생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안이다”며 “우수한 스타트업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혁신 투자생태계 활성화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4-28

“ 또 터졌네 ”, 포항서 대규모 전세사기

속보 = 최근 포항에서 발생한 300억원대 전세사기 사건본지 지난 5일자 5면 등에 이어 대이동과 대도동, 덕산동 일대에서도 수십억원대 전세사기 의심 사건이 터졌다.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크고 시기·장소가 집중된 점으로 미뤄 전국적인 ‘전세사기 카르텔’의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추정, 검·경의 적극적인 수사가 요구된다.2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임차인 A씨는 지난 1월 31일 대이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에 입주한 뒤, 일주일 만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피해를 입었다.입주 전 임대인 B씨와 공인중개사는 “연체된 빚이 없는 안전한 집”이라며 A씨를 안심시켰다. A씨는 입주 일주일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계약기간 2년, 보증금 85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4주 뒤 A씨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법원 안내장을 받았다. 사실 확인 결과 임대인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은행 빚 독촉에 시달렸으나, 이를 숨긴 채 A씨와 전세계약을 맺은 것.B씨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은 모두 12가구, 피해금액은 10억2000만원으로 알려졌다.임대인 B씨가 소유한 덕산동 다세대주택도 지난 2월 6일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건물에는 임차인 6∼8가구가 입주, 전세금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최근 ‘바지사장’집주인을 내세운 후 임차인 7명으로부터 전세금 수억원을 가로챈 전세사건도 포항에서 터졌다.임차인 C씨는 지난 2020년 해도동 투룸형 빌라에 전세금 7천만원을 주고 입주했으나 4월 중순 계약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퇴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C씨는 지난달부터 임대인에게 수십 차례 연락했으나 연락이 되질 않았다. 이 빌라는 지난 1월 임의경매가 진행됐고, 3월에는 임차인들에게 배당요구 통지서가 전달됐다.C씨는 “임대인이 계약 당시 ‘나는 명의만 집주인일 뿐, 실소유주는 따로 있다’고 말했다”면서 “최근에는 ‘실소유주와 연락이 끊겼다’고 주장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피해자 D씨는 “올 초 입주 할 당시 공개중개사가 ‘빌라 건물이 2차례 경매에 붙여진 사실’을 숨겼다”고 하소연했다.지역 부동산 업계는 바지사장과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전세 사기 수법을 분석해 볼 때 법의 틈새를 이용,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보고 있다.E공인중개사는 “전세사기 총책 아래 임대인, 임차인 모집책,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 사건을 기획하고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공인중개사가 범행의 중간 허브 역할을 하면서, 피해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현재 포항 전세사기사건 대부분은 집주인이 저금리 당시 전세와 대출을 낀 갭투기로 건물 수십 채를 사들인 후 금리가 오르자 빚을 감당 못해 파산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럴 경우 임차인들은 전세금을 날리게 된다.이 과정에서 임차를 알선한 공인중개사는 건물 경매 후 집주인과 함께 잠적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포항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 경험이 적은 타지역 출신 20·30대”라며 “전세사기 카르텔은 검·경 수사에 대비, 전문 변호사와 대응책까지 공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04-25

안동 주민들 “LNG복합화력 2호기 추진 철회하라”

안동복합발전소 2호기 건설 반대주민대책위가 25일 안동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LNG복합화력 2호기 발전사업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이날 집회에 참석한 발전소 주민들은 “한국남부발전은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와 공청회도 제대로 개최하지 않고, 진행하는 발전소 2호기 증설을 반대한다”며 “2014년 1호기가 가동된 10년 동안 이미 유해물질 배출로 인해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피해를 입어 왔는데 2호기 증설은 절대 허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한국환경공단에 공개된 자료에는 LNG복합화력발전소 1호기를 가동한 10년 동안 연 평균 120t, 총 1174t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해 왔다”며 “주민들은 1급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 미연탄화수소, 미세먼지 배출로 인해 환경적 피해를 입어 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한국남부발전은 1호기를 건설할 당시 추가로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는다거나 발전소 체육시설 개방, 열병합 시설 하우스 열공급 등 주민들과 했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환경을 악화시키고, 지역발전에도 장애가 되는 LNG복합화력발전소 2호기 증설을 포기할 때까지 반대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들은 권기창 안동시장을 향해서도 “주민 동의 없이 산자부에 ‘발전설비 건설계획표’ 상 하동석탄1호기를 안동 LNG 2호기로 등재해 놓고 국가시책이라고 주장하며 식품산업부지를 발전산업자에게 건축을 허가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며 “시장은 지금이라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설치 공사 계획의 인가를 아직 받지 못한 한국남부발전과 협조하기로 한 업무협약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현진기자

2024-04-25

“돌격” 해군·해병대 포항서 합동상륙훈련

해군·해병대는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포항 인근 해상 및 육상훈련장에서 여단급 합동상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합동상륙훈련에는 △육·해·공군과 해병대 병력 2800여 명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 24대 △대형수송함 독도함(LPH) 및 상륙함(LST-Ⅰ, LST-Ⅱ) 등 해군 함정 15척과 동원선박, 마린온 상륙기동헬기(MUH-1)와 육군 치누크(CH-47), 공군 수송기(C-130) 등 항공기 20여 대의 전력이 동원됐다. 상륙훈련은 출전 신고를 시작으로 △병력과 장비의 탑재 연습 △작전구역으로 이동 △해상돌격·공중돌격을 포함한 결정적 행동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특히 ‘결정적 행동’이 치러진 25일에는 상륙함, 수송기, 헬기, 상륙돌격장갑차(KAAV), 공기부양정(LSF)에 탑승한 해병대 상륙군이 해군 함정의 함포지원과 공군 전투임무기, 육군 공격헬기의 엄호지원을 받으며 목표해안에 성공적으로 상륙했다. 해군과 해병대는 이후 상륙작전을 육상작전으로 전환해 지상작전사령부와의 연결작전을 실시할 예정이다.상륙군 대대장 박태상 중령은 “이번 합동상륙훈련을 통해 상륙작전 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합동전력 운용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4-04-25

“제민루 옛 모습 찾으려면 2층 방 철거해야”

영주시 제민루보존회가 최근 지역 유적지인 제민루 복원과 안내표지판 수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민원을 영주시에 전달했다.보존회 측은 “영주시에 위치한 봉서루와 가학루, 제운루는 루에 방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민루는 1961년 영주 수해 피해로 1963년 서천 인근으로 이전하면서 2층에 방이 마련됐다”며 제민루의 옛 모습을 찾기 위해 2층의 방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제민루는 영천지 의원조에 1443년(세종 15) 영주 군수 반저가 제민루를 지어 의원과 제약소로 삼았다고 기록돼 있다.제민루 건립전인 1418년 영천 군수 이윤상이 구성산 남쪽 기슭에 의원 3칸을 건립했다는 기록도 있다. 현재는 모두 유실되고 제민루만 남아 있다.조선초 제약구민을 위해 건립된 공립 의료기관인 영주 의원과 제민루는 건립연도나 역할 등을 엿볼 수 있는 한국 의료사에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다.영남 지역 선비들의 거접소이면서 의학을 공부하던 곳으로 노인들과 선비들의 회합장소로 지역의 대표적 문화공간의 역할을 수행했다.현재 제민루에 소장된 의원접록과 의원노비안, 의원잡물질, 의원금의록등은 중요 자료로 보관중이다.영주 의원과 제민루는 국가에 약재를 진상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약 제조와 약제를 말리고 보관하며 의학공부를 하는 노인들과 선비들의 회합장소로 사용됐다. 영주 의원은 1870년(고종 7) 이후 그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진하(1786∼1865)의 제민루 이건기에는 집채 규모를 줄여 여섯 기둥으로 하고 방을 늘려 두칸으로 하는 등 옛 형태를 줄여 5분의 1로 하였으나 그 쓰임새는 더 많아졌고 모양새는 더 튼튼해 보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기록에 따르면 이 당시에도 두칸의 방이 존재했던 것으로 짐작된다.제민루보존회측 관계자는 “지역에 소재한 루의 특성과 현 위치에서 제민루의 역사성, 가치성 등 다양한 공간 활용도를 위해 제민루 2층 방은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지역 유림과 보존회측의 입장이다”고 밝혔다.영주시 관계자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비중은 어떠한 분야보다도 크다”며 “민원 요청에 따라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와 고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라 말했다./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4-04-25

공정위, ‘가격 담합’ 포항주류도매업協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흥음식점 납품 주류 공급가격과 상대 거래처 영업 활동 자제를 담합한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25일 포항·영덕 지역에 주류 제품을 판매하는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회원 19개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 조사 결과 포항협의회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거래처에 공급하는 주류 제품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포항협의회는 제조사가 주류 제폼 출고가를 변동하거나 신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월례회의나 임시회의 등을 통해 공급가 인상금액이나 신제품 판매가격을 사전에 결정했다는 것.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업자 단체가 개별 사업자들의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로 판단했다.또 포항협의회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24회에 걸쳐 회원들의 거래처에 대한 영업활동을 자제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협의회 회원 업체들이 서로 간의 경쟁을 줄이기 위해, 신규 업소 영업에만 나서도록 담합했다.공정위는 ‘거래처 확보 영업 활동을 사업자 각각의 자율적 판단 대신 부당하게 간섭해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과징금에다 행위중지 및 내부규정 파기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면서 “서민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경제 위헙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04-25

또 ‘구설’ 이상휘, 지역민들에 ‘자녀 혼사 문자’

국민의힘 이상휘 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당선인이  지역민들에게 ‘자녀 혼사를 알리는 문자’를 대거 보내 구설에 올랐다.이 당선인은 지난주 ‘딸의 28일 결혼식 시간과 장소’를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냈다.그런데 문자가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이상휘라고 밝힌 그는 ‘이번에 저의 첫째 딸 00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면서 ‘조용히 치르고 싶어 하는 딸아이의 뜻에 따라 간단히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 오니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축의금과 화환은 정중히 사양한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지역에서는 지난 며칠동안 이 당선인의 문자 메시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우선은 문자 내용대로 딸이 조용히 결혼식을 치르고 싶다면, 문자 메시지를 아예 보내지 않아야 했다는 것이다. 또 문자를 보낸 폰 번호가 이 당선인이 평소에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보이스피싱 아니냐며 확인하는 등의 혼돈이 있었다. 특히 다음달 국회의원에 취임하는 상황에서, 무작위에 가깝게 보낸 문자가 적절한가하는 비판도 나왔다. 향후 이 당선인으로부터 시·도의원 공천을 받아야하는 희망자들은 어떤식으로 인사를 해야하느냐 하는 비아냥까지 보태지기도 했다.  실제 현재 국민의힘 소속 포항남구 시·도의원들은 현 김병욱 국회의원으로 부터 공천을 받았기에, 2년 뒤 어떻게 될 것인지 상당히 곤혹한 입장에 처해있는 마당이라 자기들끼리 축의금 수준을 놓고 사발통문을 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진다. 모 시민단체 A씨는 “자녀 혼사를 지인들에게 알릴 수는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신중했어야 했다“면서 "이제 막 선거가 끝났는데 무척 아쉽다"고 했다. 또 “‘축의금은 사양한다는 문자가 오히려 계좌 번호를 알려 주는 것 보다 더 부담스러울 수 있음을 왜 몰랐을까”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 당선인 측은 “직원이 실수로 당선인 휴대전화 저장 번호를 거르지 않고 모두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지역민들에게 죄송하기도 하고 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04-24

“환경기초시설도 ‘악취관리’ 포함돼야”

24일 오전 8시 서구의회 김종일 부의장이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모습. 대구 서구의회 구의원들이 잇따라 열병합 발전소 등 지역 환경기초시설의 악취관리지역 대상에 포함을 요구하고 나섰다.24일 오전 8시 서구의회 김종일 부의장(무소속·비산1·5·7동·원대동)은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염색산단 내 열병합발전소와 지역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악취관리지역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대구시에 요구했다.김 부의장은 “도심 열병합발전소에서 유연탄을 사용하는 것은 서구 염색산단이 유일하기 때문에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만약 대구시가 추진하는 염색산단 이전이 늦어진다면 서구 주민에게 극심한 피해를 막을수 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23일에는 서구의회 악취저감대책특별위원회(악취특위)가 대구시 환경수자원국 기후환경정책과를 방문해 ‘서구 악취 저감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관리 강화 건의문’을 전달했다.악취특위는 현재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염색산단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검토에 발맞춰 인근 환경기초시설(방천리 매립장, 상리위생처리장, 북부·달서 하수처리장)도 처리 기준에 맞춰 관리 해줄 것을 요청했다.악취특위 관계자는 “서구의 주민 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악취 문제는 지난해 1만3000여 건의 민원이 발생한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서구 악취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염색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함께 인근 환경기초시설의 악취관리 기준을 악취관리지역에 맞춰 관리해 줄 것을 건의문으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주한 서구의원도 지난 22일 같은 곳에서 피켓시위를 하며 “상리위생처리장을 포함한 환경기초시설들 역시 복합 악취의 원인”이라며 “실태조사와 함께 악취관리지역 지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대구시 관계자는 “민원 발생 등 악취관리지역 지정 기준 상 현재 요구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들은 대상이 아니다”며 “지금도 해당 시설들은 분기별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대구시는 염색산업단지 악취관리 지역 지정과 관련해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5월 이를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며 한국환경공단은 대구시의 요청으로 오는 12월까지 염색산단 악취실태조사에 들어간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4-24

임금체불 사업장 고강도 근로감독 시행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1분기 대구·경북지역 임금 체불이 늘어남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 고강도 근로감독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등 신고 접수 사업장은 특별관리하고,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은 강도 높은 감독을 시행할 방침이다.우선, 신고사건 접수 사업장은 사실 관계에 대한 출석 조사 전 자율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개선토록 안내문자 발송 등 행정지도를 한다.특히, 출석조사를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은 취약 사업장으로 선정해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펼친다.또한, 조사결과 법 위반 사업장은 주기적으로 인사·노무 업무의 적정 여부를 자가 진단·점검토록 해 개선 결과는 노동관서에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아울러, 자가진단 미시행 또는 허위·형식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장은 예외 없이 근로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다.현재 대구고용노동청은 오는 6월까지 최근 1년 동안 신고를 통해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139곳 사업장에 대해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다.감독결과 법 위반 다수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감독도 벌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 등 엄정 조치한다.대구·경북 지역의 올해 1분기 임금 체불액이 37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6억원보다 22.6% 늘었다.업종별로는 제조업 임금 체불액의 경우 112억91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6% 줄었지만, 건설업은 88억9100만원, 기타 업종은 173억4100만원으로 각각 47.3%, 70.2%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임금체납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불법행위이고,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연속해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모든 사업장은 최소한 임금 체불 등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동관계법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4-24

대구 북구 서변동 장례예식장 공사 현장, 주민 반발

대구시 북구 서변동1267-5 일대에 건립 중인 장례예식장을 둘러싸고 인근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소음 및 먼지 피해 등과 함께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데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24일 서변동 무태골프연습장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말 부터 장례예식장 건립을 위한 터파기 공사에 들어간 이후 공사장 인근 건물과 주택 등에 금이 가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또 주민들은 “작업 차량이 드나들며 먼지와 소음공해를 일으키고 있다며”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주민 A씨는“장례식장 공사로 인해 인근 건물 담장과 바닥, 화장실 등 여러 곳에 금이 간데다 담장 25m 가량은 기울어져 붕괴 우려가 높다”면서 “주민 등 17명이 대책위를 구성, 관할 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건축주 측은 요지부동”이라며 비난했다. 또 인근 사무실과 주유소 등지의 일부 주민들은 대책 마련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혐오시설 입주로 인한 지가 하락도 우려하고 있다.지난해 8월 이곳에서 공사가 시작된 후 현재까지 북구 환경과에 소음 및 먼지 피해 접수 민원은 모두 10건이다.건축주인 B상조 관계자는 “공사가 시작된 지난해 8월 당시에는 주민 반발이 더 거셌지만 대화를 통해 많이 숙진 상황”이라며 “오는 10월쯤 완공되면 민원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해명했다.한편 이 장례식장은 B상조가 지난해 4월 건축허가를 받아 지난해 8월부터 공사 중이다. 지하 1층, 지상3층 연면적 5726㎡ 규모로 터파기 공사에 이어 현재 기초 공사를 벌이고 있다. /안병욱기자

2024-04-24

대구권 의대 “내년 신입생, 정부 방침 따라”

대구권 주요 대학이 정부가 발표한 증원 규모에 따른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선발인원을 발표했다.경북대는 지난 23일 학장회의를 열고, 정부가 발표한 증원 규모 90명의 50%만 반영해 모집하기로 의결했다.이에 따라 경북대는 내년도 의과대학 신입생을 기존 110명에서 45명 늘어난 155명을 선발한다. 이번 50% 증원안은 의대 학장을 제외한 회의 참석자 대부분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경북대는 의과대학, 교수회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신입생 모집인원을 제출할 예정이다.경북대 관계자는 “이번 50% 증원안은 정부 대학별 자율조정 방침에 따라 학장회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내년 의대 신입생 선발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의대 정원 배분에서 경북대 등 7개 거점 국립 의대는 신입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렸다.경북대는 현재 110명보다 90명 늘어난 200명을 신청했다.하지만, 정부가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안의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경북대는 증원 규모의 50%를 감축하기로 했다.영남대와 계명대는 정부 증원 방침대로 현재 76명에서 44명이 늘어난 120명을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으로 각각 정하고 이를 대교협에 제출했다.의대 정원이 40명 늘어난 대구가톨릭대는 내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정부 배정안에 따라 80명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선기자

2024-04-24

코로나19 위기 단계 5월 1일부터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5월 1일부터 2단계로 하향된다.24일 경북도에 따르면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현행 ‘경계(3단계)’에서 ‘관심(1단계)’ 단계로 2단계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방역 조치 법적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전환된다.이번 조치로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 내 마스크 착용과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 선제 검사 의무는 권고로 바뀐다. 또 확진자 격리는 5일 권고에서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로 전환된다.또한, 의료 지원체계는 계절독감 수준의 일반 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등의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검사비 지원의 경우 유증상자 중 먹는 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일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만 유지되고 무증상자 대상 검사비 지원은 일괄 종료된다.중증 환자의 격리 입원 치료비 본인부담금 중 일부에 대한 국비 지원은 중단하고 건강보험 지원만 계속한다.치료제에 대한 기존 정부 구매·유통을 통한 지원체계는 유지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에 한해 무상 지원을 유지한다.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코로나19 양성자 감시는 종료한다. 앞으로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 등과 함께 호흡기 표본 감시체계를 통해 모니터링하게 된다.지난 2020년 1월부터 구성됐던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는 운영이 종료되고 질병청 내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하며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한다.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 “일상 회복을 위해 위기 단계가 하향됐지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치료제 등 지원은 도민 부담 경감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지된다”며 “방역조치 완화에도 유행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도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