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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 복숭아 과원서 ‘나무좀’ 급격히 증가…평년 대비 4배 이상 발생

나무좀류에 감염된 복숭아 나무. 경북지역 복숭아 과원에 ‘나무좀류’가 평년 대비 4배 이상 급속히 확산하고 있어 방제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경북농업기술원은 3월 하순부터 복숭아 주산지인 청도, 영천, 경산 등 9개 시·군의 복숭아 선도 농가 35명으로 병해충 예찰단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예찰결과 모든 지역에서 나무좀이 발생했으며, 특히 올해는 개체수가 4배 이상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나무좀은 겨울을 지난 성충이 나무줄기에 직경 1~2mm의 구멍을 뚫고 들어가 줄기 속을 갉아먹고 심할 경우 고사에 이르게 한다. 어린 유목, 동해, 습해, 해충 피해 등 수세가 약한 나무에 더 많이 발생하므로 적용 보호제를 살포해야 한다.방제 방법으로는 낮 기온이 20도 이상 올라갈 때 오후 2시쯤 살포하되 주간부(지표면에서 1m 정도까지)에 약제가 충분히 덮힐 수 있도록 살포한다.특히, 나무좀 방제 시 유리나방을 동시에 방제하면 더 효과적이며, 주간부 벌레 똥이 보이는 부분에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유리나방의 경우 피해 부위에 수지가 나오기 시작하면 방제 효과가 떨어지므로 서둘러 방제해야 한다.또한, 기상의 영향으로 보르도액을 살포하지 못한 곳에서는 세균 구멍병, 잎오갈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살균제를 살포하고 낙화 후 방제도 될 수 있는 대로 일찍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진딧물, 순나방, 노린재 등도 잊지 말고 방제해야 한다.조영숙 기술원장은 “복숭아 병해충 예찰단 운영으로 병해충 발생 정보를 농가에 실시간 전파하는 동시에 특정 병해충이 확산하기 전 사전에 방제해야 한다”며 “복숭아 농가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4-24

경북소방본부 봄철 산행 등 활동 시 뱀 조심 당부

최근 따뜻해진 날씨로 뱀의 활동이 왕성해 짐에 따라 산행 시 뱀물림 등 주의가 필요하다.24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뱀의 공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404건으로 이중 약 88%인 359건이 기온이 높은 5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4월부터 뱀물림 신고가 119에 접수되고 있다. 신고 사례에 따르면 지난 14일 안동시에서 60대 남자가 밭에서 일하던 중 손가락이 뱀에 물렸다. 17일에는 상주시에서 산행 중이던 15세 청소년이 뱀에게 물리는 등 총 5건의 뱀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뱀에게 물렸을 때는 응급조치로는 물린 장소에서 즉시 벗어나 119에 신고하기, 반지나 시계 등 액세서리로 제거하기, 깨끗한 물로 물린 부위를 씻어내기, 물린 부위에서 2∼3㎝ 윗부분을 거즈와 붕대로 감기, 옆으로 눕는 자세 취해주기 등이 있다. 또한, 물린 부위를 입으로 빨거나 꽉 묶는 등의 행위는 상처 악화와 피부조직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금해야 한다.박근오 소방본부장은 “봄철 따뜻한 날씨로 인하여 뱀의 활동이 다시 왕성해지고 있다”며 “뱀의 공격으로 인해 물림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와 함께 즉시 119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4-24

포항 국회의원 당선인, ‘홀대론’ ·‘갑질’ 논란 시끌

포항 장애인의 날 행사장에서 국회의원 ‘홀대론’과 ‘갑질’논란이 불거졌다.지난 19일 포항실내체육관에서 포항시 주최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일만 포항시의회 부의장, 김정재(포항시 북구)·이상휘(포항시 남구·울릉군) 국회의원 당선인, 박용선 경북도의회 부의장 등 1500여명이 참석했다.행사 초반에 진행된 축사에서 ‘국회의원 홀대론’이 먼저 불거졌다. 이날 시측 사회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일만 포항시의회 부의장에게 각각 마이크를 넘겨 단독으로 축사를 하도록 진행했다.하지만 사회자는 그 다음 순서에서, 무대 위 단상을 모두 치운 후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 당선인과 경북도·포항시의원 등 10여 명을 한꺼번에 불러 세웠다. 사회자는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마이크를 건네 한 사람씩 인사말을 하도록 했다.순간 두 국회의원의 표정이 어색해지는 동시에 관중석에서도 일순 ‘시장과 국회의원에 대한 의전이 형평성이 없다’ ‘국회의원들을 너무 홀대하는 것 아니냐’며 다소 술렁거렸다.장애인협회 한 관계자는 “지난 수년간 이강덕 시장과 김정재 국회의원의 불편한 관계 탓에, 시가 심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장면이었다”며 “국회의원들이 불쾌한 의전을 받은 것 아니냐”면서 ‘국회의원 홀대론’을 제기했다.행사가 끝난 후 이번에는 ‘국회의원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이상휘 당선인이 “국회의원 단독 축사 코너를, 왜 시측이 마련하지 않았느냐”, “비공개 사진을, 시측이 왜 공개했느냐”면서 행사장에서 포항시 담당자를 호출했다. 그러자 얼마 뒤 행사를 주최한 최명환 시복지국장이 이 당선인 사무실을  방문해 양해를 구했다.이 소식이 전해지자 포항시공무원 노조 인터넷 게시판에는 ‘당선 되자마자 갑질’, ‘이러니 과메기도 공천 받지’등의 비판 글이 쏟아졌다는 것.최 복지국장은 “이 당선인을 만나 의전이 공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면서 “5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이 당선인 측은 “행사에 문제점이 있어 현장에서 담당자를 찾았으나 못 만났다”면서 “행사 후 담당자가 찾아와 대화를 나누었다”고 했다. 한편  이강덕 시장은 이날 행사장에서  “국회의원 의전에 소홀했다”며 시 담당자들을 심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04-23

“아파트 하자에 날아간 부푼 신혼의 꿈”

구미 범양레우스 센트럴포레 입주예정자 100여 명이 23일 구미시청 앞에서  최근 실시된 사전점검과 관련해 집회를 가졌다.이날 집회에는 이번주 결혼식을 올리는 A씨(33)도 참여했다. 한창 결혼식 준비로 바쁠 시기이지만 결혼식 이후 바로 들어가 살려고 했던 집이 하자 투성이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A씨는 “사전점검이 당초 계획보다 4주나 연기돼 열렸음에도 아파트 내부는 곳곳에 하자가 발생해 있었다”며 “25평 아파트에 하자가 140건이나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되느냐”면서 분통을 터뜨렸다.A씨가 보여 준 하자 사진에는 화장실 샤워부스 문이 샤워기와 맞닿아 열리지 않는 광경이 담겨 있다. 안방에는 하자 스티커 수십장이 붙어 있기도 했다.입주가 예정대로 되지 않으면서 A씨는 현재 살고 있는 원룸에서 신혼을 시작할 처지다.A씨는 “아파트 하자도 그렇고 입주도 늦어지면서 꿈에 부풀었던 신혼생활을 원룸에서 시작하게 됐다”며 “예비신부를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뿐이다”고 전했다.더욱 큰 문제는 신혼가전과 가구들이다. 결혼식을 올린 후 바로 입주할 계획으로 신혼가전과 가구를 모두 구입한 A씨는 최근 가전·가구 배송을 연기시키기 위해 진땀을 빼고 있다.그는 “입주가 언제 될지 모르니 배송을 연기하는 것도 쉽지 않아 일부 가전은 좁은 원룸에 보관하고 있다”면서 “가구들도 하자보수가 다 끝나기 전에 들여놓을 수 없어 계속 배송을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시공사측의 입장도 어느정도는 이해하지만, 신혼집으로 마련한 나 같은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임시방편으로 대충 마무리하려고만 하지 말고, 제대로 공사를 해놓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구미송정범양레우스 센트럴포레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범양레우스 센트럴포레 아파트의 분양가가 구미 내에서 가장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비 입주자들은 높은 품질의 주거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최근 진행된 사전점검은 상식적이라 보기 힘들다”면서 “구미시는 시행사 및 시공사에 2차 사전점검을 요청해 더이상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해 달라”고 요구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4-04-23

일교차 큰 봄철, 식중독 주의하세요

경북도가 식중독 예방 사각지대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4일부터 30일까지 도시락 제조 및 판매업체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일시적으로 집단급식이 어려운 학교, 기업체 등에 구독형 도시락, 운반 급식 등의 대체식 수요가 늘어나면서, 최근 식중독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대체식 조리 현장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식중독 예방 요령 등 식품안전관리 사항에 대한 철저한 준수 당부를 위해 추진한다.특히, 일교차가 큰 봄철 야외 활동 증가로 음식을 장시간 상온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 도시락 제조업체 및 한식뷔페, 운반 급식 제공 음식점 등 149개소를 대상으로 중점지도한다. 도는 조리음식 보관 및 운반·관리 적정 여부를 중점으로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에 대해 지도점검 한다. 아울러, 영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원인균별 주요 원인과 주요 증상, 예방법에 대한 교육·홍보도 병행한다.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식중독 예방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전 예방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식중독은 조금만 소홀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식품취급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4-23

“신공항 활주로 구미 방향 설계, 주민 소음 피해 우려”

윤종호 도의원 경북도와 도의회가 23일 열린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활주로 방향을 놓고 충돌했다.경북도의회 윤종호(구미)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통합신공항 활주로 방향이 구미로 향해 있어 활주로로 인한 구미지역이 받는 소음이 엄청 크다고 지적하고, 경북도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윤 의원은 이어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대구통합신공항 보고서에 따르면 공항 후보지 선정 시 전략, 환경 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초안을 보지도 않고,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활주로 방향이 설정돼 문제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또 “현재 활주로 방향은 구미에서 의성쪽으로 설정돼 이대로 건설될 경우 구미기준 10km 이내에 인구가 4만명, 20km 이내에 40만명이 거주해 실제로 구미시민 전체가 소음피해지역에 들어간다”고 주장했다.답변에 나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공항에서 구미는 50km 이상, 안동은 100km 이상 북쪽에 위치해 있어 문제가 없다”며 “통합신공항은 소음 완충지대를 만드는 만큼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반박했다.이어 이 지사는 “대구공항은 210만 평, 통합 신공항은 460만 평 규모의 군사 공항으로 군사작전에 유리하도록 만들었다. 활주로 방향은 군사 공항인 만큼 국방부 관할이어서 이래라저래라 못한다”며 “군사작전 비밀사항이지만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이에 맞서 윤 의원은 “경북도는 계속 국방부 군사작전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대로 건설하면 구미가 소음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군위와 의성 인구밀도는 구미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일방적으로 구미 방향으로 설정됐다”고 거듭 비판했다.답변에 나선 이남억 경북도 통합신공항 추진본부장은 “공항 활주로 방향은 단순히 바람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국방부 군사기밀 사항으로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국방부도 바람을 포함해 다양한 요소로 활주로 방향을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4-23

대구·경북 24일까지 비, 그친뒤에는 다시 황사 ‘기승’

23일 밤부터 대구·경북에 내리기 시작한 비가 24일 오후까지 이어진다.기상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23일 밤부터 24일 오후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올 전망이다. 특히 동해안의 경우 24일 밤까지 비가 이어진다.예상 강수량은 대구·경북내륙 지역 5㎜∼20mm, 동해안 지역 10㎜∼30㎜다. 비가 그친 후에는 다시 황사가 기승을 부린다. 23일 내몽골고원과 고비사막에서 발원한 황사는 25일 한반도를 지날 것으로 예상된다.24일 대구·경북의 아침 최저기온은 7℃∼12℃로, 안동·영덕 10℃, 대구·경산·구미 11℃ 포항12℃ 등이다.24일 낮 최고기온은 15∼22도로, 영덕 16℃ 포항 17℃, 안동 19℃, 대구·경산 21℃를 보여 전날과 비슷하겠다.25일 낮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대구·경북 전역이 25℃ 이상으로 올라 다시 더워질 전망이다.바다에서도 궂은 날씨가 예상된다.동해남부남쪽 먼바다는 24일 밤까지 시속 35∼60㎞/h의 바람과 함께 물결이 2∼4m로 매우 높게 일고, 강원동해안과 경상권해안은 25일까지 너울이 유입되면서 해안으로 높은 물결이 밀려오겠으니 주의해야 한다.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그친 후 다시 심한 황사가 예상되니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게 좋다”고 전했다. /구경모기자

2024-04-23

대구소방, 국민행복 소방정책 7년 연속 ‘전국 1위’

대구소방이 ‘국민행복 소방정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7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해 대구의 소방서비스가 전국 최고의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국민행복 소방정책 평가는 소방행정·예방안전·현장대응 등 7개 분야 15개 항목 43개 세부 평가지표로 나눠 평가하며, 재난대응의 현장 중심과 국민밀착 소방안전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대구소방은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추진 1위 등 각종 평가 지표에서 상위권을 기록하며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며, 특히, 119구급대 환자 이송 시스템 개선 대책 및 대형화재 시 소화전 급수체계를 반영한 소방용수 확보 방안의 특수시책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분석된다.최우수 기관 선정으로 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행정안전부 장관)과 포상금 3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대구소방은 올해를 포함한 총 14회 평가 중 11차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소방기관으로 인정 받았다.정남구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이번 7연패 달성에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한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의 긴밀한 협조와 더불어 대구소방가족 모두의 노력과 시민 여러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며 “앞으로도 전국 최고 수준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재욱기자

2024-04-23

“교통 방해된다고 순종 동상 철거라니…”

이태진(80·전 국사편찬위원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대구 중구의 ‘순종 황제 동상’ 철거 결정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다.22일 이 교수는 “대구의 구 철도역사를 이용해 순종 황제 순행 기념관을 만든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그새 많은 돈을 들여 세운 황제의 동상이 교통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철거 결정을 내린 소식을 접했다”며 “아무리 망국의 황제라고 하더라도 한 나라를 대표한 국가 원수의 동상을 세웠다 헐었다 하기를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고종, 순종은 언젠가부터 망국의 책임 ‘원흉’으로 간주해 제멋대로 도마에 올리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며 “1919년 3월 1일, 1926년 6월 10일 두 차례 황제의 죽음을 애도하는 인파가 대한문과 돈화문 앞에 모여 부른 만세 함성의 역사는 결코 아무나 흔들어 놓을 대상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이어 “순종 황제의 순행(巡幸)은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구상한 것이 사실이지만, 순종은 결코 굴종해 나선 꼭두각시가 아니었다”면서 “당시 황제는 대구에 도착하자 바로 달성공원을 순찰하고 여기서 각 학교 운동회를 직접 보고 관찰사를 비롯한 관리들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교육과 실업 장려에 쓸 돈으로 7000원을 내렸는데 이는 1897년 독립협회 건립 때 왕실이 낸 3000원보다 배가 넘는 것이라 대구시야말로 기념할 만한 역사를 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개성의 환영 또한 성대했다. 연로 좌우에 늘어서 만세를 부르는 환영 인원수는 10만 명에 달했다”면서 이토 히로부미는 두 차례의 순행에서 목격한 한국인의 황제에 대한 충성이 연출한 장면들을 보면서 자신의 보호국 정책이 실패한 것을 자인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이 교수는 “이토 히로부미가 구상한 황제의 순행은 이토의 사임으로 끝났다”며 “순행의 항일 역사 진실이 대구시의 조치를 재고하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한편, 이 교수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교수를 거쳐 역사학회 회장 및 동북아역사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고,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직을 지낸 바 있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4-22

영덕 고래불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총체적 난맥’

속보= 영덕군 고래불 비치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본지 2024년 4월 15일 자 5면 보도과 관련, 규정과 절차가 무시된 행정 난맥상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지난 3월 19일 공사를 착공 한 이 사업은 총사업비 15억 원 (도비 50% 군비 50%)이다. 영덕군은 ‘긴급성’을 이유로 당연히 선행 돼야 할 설계도면과 시설물 이전 내역서도 없는 상태에서 부지정리와 평탄작업, 돌쌓기 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또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공사량을 분할·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등으로 업체를 선정했다. 설계용역 계약 또한 지난 2월 20일 입찰을 통하지 않고 영천 소재 A 사회적기업과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21일 영덕군 관계자는 “당초 18홀 구장 조성계획이었으나, 27홀 구장 변경 의견이 있어 최종 도면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한 사업이라 선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 등이 불가피 했다”고 말했다.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간이 해역 이용 협의,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 서류에 첨부된 경계측량설계도면을 작성 제출한 업체가, 영덕군과 실시설계 용역을 맺은 A 업체가 아닌, 영덕군 소재 B 업체가 작성한 도면이 첨부됐다는 것.논란이 일자 A설계 용역사 관계자는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단순 실수였다”라며 “지난 18일 군청 해당 부서와 협의 후 측량설계도면(구적도)을 바꿔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허위 설계도면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허가를 내준 영덕군, 설계도면을 바꿔치기한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논란까지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규정과 절차가 무시된 이번 공사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도 제기됐다. 측량 후 경계지점을 명확하게 지정하지 않아 ‘허가 구역 (1만8000㎡)을 벗어난 곳에 돌쌓기 공사가 진행된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재측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측량결과에 따라 재시공이 이뤄질 경우 예산 낭비까지 예상된다.군민 A씨는 “영덕군은 이같은 문제, 위법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 하고 있다”면서 “관련 기관의 철저한 감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군민 B씨는 “지방계약법 및 행안부 예규에 따라 관련 사업을 통합·발주하면 예산 절감이 가능한데도 행정절차까지 무시하면서 쪼개기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공사 완료 후 설계 짜맞추기 신공법(?) 사업을 추진하는 영덕군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4-04-22

포항 불필요한 신호등, 교통 혼란·혈세 낭비

포항 도심 곳곳에 설치된 불필요한 신호등들이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고 교통 혼란을 도리어 가중시킨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때문에 교통신호등 설치와 운영 권한을 각각 가진 경찰과 포항시가 향후 교통량을 제대로 분석, 정확한 지역 교통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21일 오전 북구 덕산동 포항CGV 인근 리플러스 마트 앞 사거리의 대형 신호등은 가동하지 않고 점멸신호만 내 보내고 있었다.이곳은 십수년전 신호등 설치 당시부터 교통량이 적은 것으로 평가됐으나, 경찰과 포항시가 ‘무리하게 신호등을 설치한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신호등 설치 얼마뒤 ‘도리어 교통 혼란이 생긴다’는 주민 민원이 발생, 결국 신호등을 점멸등으로 기능을 축소 운용하고 있다.시내 중앙상가에서 연화재로 넘어가는 북구 용흥동 우방아파트 인근 왕복 4차선 도로에도 대형 신호등과 횡단보도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만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당초 교통량 평가를 엉터리로 한 탓에 현재 점멸등만 가동중이다.북구 죽천리 죽천해변 인근 영일만산단 방향 왕복 4차선 도로에는 당초 신호등과 황색 점멸등이 함께 설치됐다. 하지만 운전자들이 ‘신호등과 점멸등이 헷갈려 운전이 불안하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신호등을 아예 꺼버렸다.남구 송도동 송도해변삼거리 앞 신호등에서 동빈대교 방향 50m 지점에 설치된 신호등과 횡단보도 신호등 역시 수년째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또 북구 두호동 맥도날드 북편 편도 1차선 골목길 입구에도 ‘있으나 마나한’ 횡단보도 신호등이 설치, 현재 운용중이다.현재 도심 네거리의 신호등과 횡단보도 등 설치에는 대략 4000천만원 안팎의 많은 비용이 든다. 신호등 기계, 전기시설에다 콘크리트 지반공사가 추가되기 때문인데 유지·보수비용은 별도다.포항 도심 특정 구간에 과밀하게 운용 중인 신호등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교통량에 비해 너무 많은 신호등이 촘촘하게 가동중이어서 교통 혼란이 가중된다는 것. 물론 혈세 낭비에 대한 문제도 많다.구 포항역사교차로 ∼ 용흥고가차도 왕복 4차선 950여m 구간에는 모두 13대의 신호등이 설치돼 있다. 도로 73m 구간 마다 신호등 1개씩 설치돼 있는 셈이다. 이곳은 도로 사정에 비해 교통량이 많은데다 신호등까지 겹치면서 출·퇴근시간대 교통체증이 심하다.두호동 주민 A(59)씨는 “신호등 설치와 관련, 경찰·행정기관 교통량 분석이 너무 현실과 맞지 않다”면서 “이로 인해 운전자, 보행자, 예산 낭비 등 부작용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비난했다.경찰 관계자는 “신호등으로 설치했으나 나중에 민원 발생으로 점멸등으로 운영 중인 곳이 지역에 많다”면서 “점멸등은 운전자 경각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철거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한편 현재 포항시에는 신호등 4900여대가 설치돼 있다. 신호등 설치 지역 선정은 경찰이 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고, 설치 공사는 포항시가 진행하고 있다. 또 신호등 설치 후 운용은 경찰이, 유지 보수는 시가 담당하고 있다. /구경모기자

2024-04-22

‘양문석 대출’ 서류위조 확인 새마을금고, 전체 지점 점검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가 4·10 총선 과정에서 ‘사기대출 의혹’을 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관련, 위·변조 서류가 제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중앙회는 지난 1∼12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해 실시한 조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하고 업무 관련자에 대한 제재를 추진키로 했다.중앙회에 따르면, 검사 과정에서 대학생인 양 당선인의 딸을 개인 개인사업자로 꾸며 이른바 ‘작업 대출’을 받기 위해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을 확인했다.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현장 실사를 하지 않았거나 사업체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부적정 사항이 검사 결과 확인됐다.중앙회는 대출 실행 후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목적과 달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선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사실이 확인된 대출 실행 과정 내 위·변조 서류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 상황이다.중앙회는 동일한 사례가 있는지 전체 금고에 대해 자체 점검토록 조치했다. 향후 금융당국과 공조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앞서 중앙회는 수성새마을금고의 작업대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1일 해당 금고에 대한 종합검사에 들어갔다. 이어 3일부터 9일까지 5일간은 금융감독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검사를 지원했다.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별 새마을금고에 대한 기업대출 부실심사나 위변조 사례를 지속적으로 적발해 위법·부당한 대출을 근절할 것”이라며 “관련 임직원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실시함으로써 새마을금고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양 당선인은 지난 2020년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를 31억원에 매입했다. 당시 해당 아파트는 15억원을 초과한 초고가 주택에 해당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나, 양 후보는 11억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양 당선인은 대출을 위해 대학생 딸을 사업자로 만들어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4-21

울릉 촛대암 해안산책로, 재개통 1년 안돼 또 폐쇄

울릉도 해안 지질공원으로 세계적 명성이 높은 촛대암(행남) 해안산책로가 또 폐쇄됐다. 착공 6년이 지나도록 제 기능을 하지 못하자 일각에선 설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사업 전반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촛대암(행남) 해안산책로는 울릉도 도동항~행남등대~저동항 촛대바위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미국 CNN-TV가 한국에 가면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최초 지질공원 구역이기도 하다.이 산책로는 지난 2007년 총 예산 52억6400만 원(국비 26억2500만 원, 도비 7억8700만 원, 군비 13억3800만 원)을 들여 개설했다. 총연장은 0.915㎞(해안 산책로 358m)다.특히 주상절리로 절개된 구간은 구름다리 및 일반다리 7개(빨, 주, 노, 초, 바, 랑, 보)로 해상과 육상으로 연결했고, 울릉읍 도동방향에 직벽 높이 54m에 소라 계단을 설치, 올라가면 지나온 다리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개통 후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KBS2 TV인기 프로 1박2일에서도 두 차례나 방영되면서 울릉도내에서 가장 핫한 관광지로 이름을 날렸다.그러나 계속되는 낙석 사고가 명성에 발목을 잡았다. 급기야 군은 안전 예방을 위해 총 사업비 60억 원(국비 40억 원, 도비 9억5000만 원, 군비 10억5000만 원)을 들여 보완공사에 들어갔다. 문제의 낙석 우려 일부 구간에 지붕을 가설하는 등의 이 공사는 A 업체가 낙찰받아 지난 2018년부터 공사를 시작했다.이 공사는 여러가지 이유로 중단되기를 반복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7월 폐쇄 된 후 3년여에 걸친 보완공사 끝에 재개통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재개통 1년도 안돼 통행이 차단됐다. 행남산책로 저동구간 낙석 및 피암터널 설치공사로 인한 것이다.주민들과 관광객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처음부터 낙석 문제를 심도깊게 들여다보고 접근, 설계했어야 함에도 이 부분을 소홀히 한 결과라는 비판도 적잖다.주민 김모씨는 “해안산책로는 사실상 6년째 산책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셈이다”면서 “군의 안일한 행정 집행과 설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A씨(69·대구시)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해서 울릉도 올 때마다 이곳을 찾았는데 3번 모두 실패를 했다”며 “무슨 공사를 이렇게 오래 동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2024-04-21

대구 신축 아파트 무리한 사전 점검, 입주자 피해

대구 신축 아파트 마다 건설사들이 준공 승인을 위해 무리한 사전점검 강행하면서 입주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21일 대구 달서구에 준공 예정인 두산 뉴센트럴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앞에서 입주예정자 2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했다.80일 가량 미뤄진 입주 지연 문제가 걸려 있는 가운데 시공사가 공사판이나 다름없는 현장에서 사전점검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사전점검일인 이곳 현장은 굴착기 등 중장비를 이용한 외곽공사가 한창이었고, 내부 역시 공사 자재들도 가득했다.이날 집회에서 입주예정자 A씨는 “올해 2월 입주를 앞두고 있었으나, 자재 원가 상승, 화물연대 및 건설노조 파업,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이유로 입주가 오는 5월 21일로 약 80일가량 미루어진 상태”라며 불만을 터트렸다.이어 “아파트 계약서에는 입주 지연이 발생할 경우 지체 보상 지원금 지급으로 명시돼 있으나, 시행사인 케이비에스테이트는 금전 부족 문제로 입주 후 협의한다는 입장”이라며 “시공사 두산건설 또한 소극적 태도”라고 비난했다.또다른 입주자 B씨는 “3월 기준 공정률이 94.59%라고 표기돼 있지만 호이스트 및 타워크레인 해제도 이뤄지지 않는 등 타 현장과 비교, 공정률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현장 소장과 구청에게 민원을 제기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믿고 기다려 달라는 말뿐’”이라고 하소연했다.입주자 C씨는 “현장 방문을 해 보니 경악 그 자체였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시행·시공사는 계약서상 명시된 준공 승인 지연 계약 해지 상황을 피하고자, 사전 점검 및 준공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호소했다.이들은 “하자투성인 아파트 무제한 준공연기”, “위험천만 부실시공 두산건설 책임져라” 등을 집회 내내 외쳤으며, 비장한 마음으로 입주예정자 대표들은 삭발식까지 거행했다. 입주예정자들이 가장 문제 삼는 건 시행사 측 불만도 있지만, 지체 보상 지원금이다.입주예정자 가운데 입주예정일에 맞춰 이사를 해야 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세대가 꽤 많아서다. 이에 지체보상금 지급 및 하자보수 시간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시행사 관계자는 “준공 연기는 시공 관련 문제여서, 시공사가 지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계약서상 1년 전에 준공 연기를 미리 알리면 지체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면서 “준공 예정일 전까지 모든 공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달서구 관계자는 “입주자들을 위해 5월 초쯤 사전점검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며 “공사가 제대로 안 되면 구청의 사용검사 승인이 나지 않을 것이고, 사전점검 후에도 하자 보수를 위한 시간이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하반기부터 경북 경산, 대구 수성구 파동, 대구 중구 등 신축아파트마다 준공승인일을 맞추기 위한 공사판 사전점검을 진행해 입주예정자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부동산업 관계자는 “현재 여러 가지 요인으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은 같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현 상황에 맞는 관련법을 제정해 입주민들의 편의를 도와야 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김재욱·안병욱기자

2024-04-21

“조선왕조 마지막 황제 욕되게 하지 마라”

대구 중구가 달성공원 앞 순종황제 어가길에 설치된 ‘순종 황제 동상’을 4억 원을 들여 철거한다고 밝히자본지 2024년 4월 18일 자 9면 보도 순종 황제의 후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21일 의친왕기념사업회는 입장문을 내고 “70억 들여서 짓고 4억 들여 철거분해할 바엔 조선왕릉 유릉이나 창덕궁 희정당에 기증해 조선왕조의 마지막 황제를 욕되게 하지 마라”고 주장했다.입장문은 고종황제의 3남 1녀(순종황제, 의친왕, 영친왕, 덕혜옹주) 중 둘째 황자인 독립운동가 의친왕 이강의 장손자로 고종황제의 장증손으로서 황실가 후손들을 대표하고 있는 이준(62) 씨가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로 태어나 망국에서 일제의 24시간 감시 속에 폐인으로 사셨던 순종황제 동상을 정책 논리에 따라 만들었다가 교통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부수는 것에 대해 개탄한다”고 말했다.이어 “일제가 철저히 대한황실을 비하하고 짓밟고 희화화해 식민사관을 씌웠는데, 이는 한국인 스스로 마지막 황제를 희화화하는 행위”라며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는 역사 왜곡은 가당치도 않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국민 혈세 70억 원으로 조성한 순종 큰 할아버지 조형물을 부디 창덕궁, 조선왕릉 유릉, 황실후손들 등 사랑받고 예우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전 설치를 해달라”고 중구에 요청했다.이는 앞서 중구가 22일부터 달성공원 앞 순종 황제 어가길(달성공원로8길 일원)에 지난 2013년에 조성한 동상을 약 11년 만에 철거하고, 진입로 확장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한편, 의친왕기념사업회는 지난 2022년 대한제국 황실 후손들과 독립운동가 의친왕과 항일운동을 함께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로, 의친왕의 황실 독립운동사를 밝히고 대한황실의 문화를 선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의친왕의 5녀 이해경 여사가 명예회장으로, 의친왕의 장손자 이준 황손이 회장을 맡고 있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4-21

안동고용노동청 신고사건 접수 업체 대상 수시근로감독 실시

안동고용노동지청은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안동, 의성, 청송, 예천 지역에서 신고사건이 1회 이상 접수된 제조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이번 근로 감독은 임금 체불,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종합감독이다.예방근로감독의 기조에 맞춰 사전에 자율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점검(교육+자가진단)한 뒤 자가진단 결과에 따라 감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점검 후 확인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치 계획 등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 등을 상대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또한,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하고 미시정지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고재광 지청장은 “대구·경북 지역 내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직장내 성희롱 및 괴롭힘 등의 신고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업장 자체적인 자율점검을 통하여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독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꼭 필요한 경우 사후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예방 근로감독의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4-21

대구서 한때 심한 전투기 소음… 공군 “20일 에어쇼 모의 비행”

18일 오후 한때 평소보다 심한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대구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공군 제11전투비행단(이하 11전비)은 오는 20일 진행되는 ‘제45회 Space Challenge 2024 in 대구’의 에어쇼 준비를 위해 모의 비행 연습을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이날 진행된 모의 비행으로 인해 대구 시내에는 오후 한때 큰 소음이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다.수성구에 거주하는 이모(26)씨는 “평소보다 소리도 크게 나고 전투기도 낮게 날아서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다”고 말했다.이날과 같은 비행 소음은 행사 당일인 오는 20일에도 한때 발생할 전망이다. 다만, 19일에는 헬기 비행만 예정돼 있어 심한 소음은 없을 예정이다.이에 11전비는 시민들에게 전투기 비행 소음에 대한 양해를 부탁했다.11전비 관계자는 “올해 처음 지역에서 진행되는 에어쇼 행사인데다가 대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장소라서 연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행사 준비를 위한 모의 비행을 전개하다 보니 평소보다 소음이 크게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한편, 오는 20일 진행되는 ‘제45회 Space Challenge 2024 in 대구’ 행사에서는 블랙이글스 특수비행이 오전(10시 10분∼11시 30분)과 오후(2시∼3시 20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4-18

저출생·고령화… 경북도·22개 시군 ‘인구 지키기’ 안간힘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경북도와 22개 시·군이 인구감소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18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의 인구는 2013년 269만9천여 명에서 2015년 270만3천여 명까지 증가하다 2017년 270만 명대가 무너지고 지난해 260만 명대도 무너졌다. 이는 6년만에 10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단순 수치 계산으로는 2030년 250만 명대가 무너진다는 계산이다. 문제는 고령화와 저출생,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250만 명 붕괴는 2030년보다 빠를 수 있다.이에 경북도와 각 시·군은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경북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포항시의 경우 지난 2022년 6월 인구 50만 명대가 무너지면서 위기를 맞기도 했다. 인구 50만 명 이하로 2년 이상 유지되면 구청이 폐지되고, 경찰서나 소방서 등도 축소되는 등 행정적인 면에서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포항시는 임신·출산부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를 분류하고,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지원으로 인구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포항형 내일채움 공제, 포항청춘센터 및 청년창업플랫폼 운영, 일자리 공감페이 지원사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확충,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는다는 방침이다.구미시는 청년인구 회복을 통한 인구 41만 회복을 위해 학업·취업·창업을 연계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자립, 정책 기반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공시설 무료 이용 등 다자녀 우대 정책을 도입해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해 전입지원금 지급, 전입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전입 후 1년에 걸쳐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2022년 인구 25만 명대가 무너진 경주시는 현재도 50대 이하 인구는 줄고 60대 이상 인구는 증가하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경주시는 △전입지원 △귀농·귀촌지원 △예비엄마·아빠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 △가족 등 9개 분야 138개의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동국대 WISE캠퍼스, 위덕대, 신경주대 등 지역 3개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입 시 연 40만 원을 지원하는 경주사랑 장학금 사업과 1년 이내 타 시·군에서 전입한 세대(2인 이상)를 대상으로 한 상수도 감면,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중 전입자를 대상으로 한 1인당 최대 월 40만 원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청년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이 밖에 인구 10만 회복을 목표로 잡은 영주시와 10만 명이 위태로운 영천시도 정주 여건과 보육·교육환경 개선, 생활인구 유입 등 다양한 지원책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나아가 지방소멸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경북에서 인구 지키기에 가장 골몰하고 있는 지자체는 인구 5만 명을 넘나드는 군 단위 지자체다. 경북에서 인구 4만 명 이상 지자체는 예천군·의성군·울진군·성주군·청도군으로 이중 의성군의 경우 인구 5만 명을 근처에서 눌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고 있다.인구 5만 명은 각종 정책과 재정을 결정하는 중요 지표이면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교부세를 산정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다. 이에 의성군은 결혼·임신·출산, 보육·돌봄, 교육, 귀농·귀촌, 일자리, 전입, 기업유치·정주 여건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부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직자 1인 1명 전입, 관계기관 및 기업체 전입, 관외 주소자 전입 등을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경북도에서도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3대 전략, 9개 전략과제, 27개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된 경북형 이민정책과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를 통한 저출생 극복을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확산한다는 계획 아래 청년·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 지원, 육아기 단축 근무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 400만 원까지 보전, (가칭) 인구정책연구원 설립을 통한 대한민국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집적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경북도와 각 시·군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원 미비와 홍보 부족 등으로 인구 감소를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아이 낳으면 18세까지 1억’, 충남도 ‘주4일 출근제’, 울산시 ‘친기업 정책’ 등 경북도에서도 참고할 만한 정책들이 제시돼 경북도와 각 시·군이 추진하는 지원책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20대와 30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일자리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20~30대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 다른 지자체보다 한층 강화된 지원 정책과 양질의 일자리, 주거 및 교육, 문화생활 등을 통해 이탈을 막고, 유출된 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유정근 경북도 인구정책과장은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중앙-경북도-시·군의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며 “중앙과 시·군의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4-18

전세사기 피해 ‘속출’, 시·군은 ‘나몰라라’

속보 =최근 수년간 포항에서 발생한 300억원대 전세사기사건본지 지난 5일자 5면 보도 등과 유사한 수법에 의한 피해사례가, 경북 타지역에서 잇따르는 것으로 확인됐다.상황이 이런데도 도내 22개 일선 시·군들이 전세 보증금 보호 법규 근거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조례’ 제정과 관련, 대부분 ‘나몰라라’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난이 많다.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접수된 도내 전세사기 피해 신고 건수는 무려 315건이다.지역별로는 경산이 86건으로 가장 많았고, 포항 77건, 안동 42건, 구미 35건 등이었다.여기에다 최근들어 22개 시·군으로 거의 매일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연이어 접수되고 있어, 피해 건수와 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하지만 18일 현재 도내 시·군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기본 법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초 경북도의회가 겨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뒤 시행하는게 전부다.지난해 5월에는 정부가 전세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했다.이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 조사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피해자 법률상담·금융·주거 대책 등을 지원토록 돼 있다.특별법 후속조치로 경북도 일선 시·군들은 조속히 자체 조례를 만들어 관련법을 보완해야 함에도 불구, 1년이 다 돼도록 손을 놓고 있고 있으면서 사실상 특별법이 유명무실해졌다.경산의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경북도와 시·군들의 소극적 행정이 피해를 더 키우고 있다”며 “현행 중앙정부의 특별법만으로는 법의 사각지대가 많다”고 말했다.지자체의 전세사기 대응 인력 부족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현재 22개 시·군에는 각각 공무원 1명만이 전세사기 피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담당 공무원은 기존 행정업무에다 하루에 수십 통씩 걸려오는 전세사기 민원 때문에 ‘과부하가 걸린지 오래’라는 것.이때문에 이들은 실제 접수된 ‘피해 신고’를, 국토교통부로 전달만 하는 단순 업무만 처리하고 있다.특히 지난해 4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전세사기 피해를 사회 재난으로 인식하고 반복 피해가 없도록 관련 대책과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다.또 당시 경북도는 “공인중개사협회와 경찰 등과 협력, 사기피해 현황 파악과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며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벌였으나, 지난 1년간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포항전세사기피해대책위 한 관계자는 “특별법이 있지만 피해 구제와는 무관해 대다수 피해자가 방치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과 행정의 무능·방관 때문에 두 번 울고 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경북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일일이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유튜브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지원 방안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04-18

도내 외국인 유학생 5명 홍역 확진… 지역 전파 우려

경북도내 외국인 유학생 5명이 홍역확진 판정을 받아, 경북도가 감염관리 강화에 나섰다.17일 경북도에 따르면, 첫 확진 학생은 지난달 20일 인천공항으로 입국 후 이달 들어 고열과 전신 피부발진 증상 등이 발생하자 의료기관을 방문해 홍역 의심 신고됐다.또 이 학생과 같은 기숙사에서 화장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 중인 유학생 103명 중 4명이 발진, 인후통 등 증상이 발생해 경북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체를 의뢰한 결과 양성으로 나왔다.도는 홍역 환자가 나온 기숙사는 외국인 유학생이 거주하는 곳으로 예방백신 접종력을 확인할 수 없어 지역사회로 전파가 우려되자 질병관리청과 협조해 이들에 대해 항체 검사와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또 신속한 역학조사로 접촉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의료기관에서 발열을 동반한 발진 환자를 진료하면 신속한 신고와 철저한 관리를 안내하고 있다.홍역은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발열, 기침, 콧물, 전신발진, 구강 병변(koplik반점)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발진 4일 전부터 4일 후까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전파되며 치사율은 낮으나 전염성이 매우 높은 질환이다.호흡기 비말(침방울 등) 및 공기를 통해 전파되므로 감염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하면 감염 위험성이 높으나,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 생후 12~15개월 때, 만4~6세 때 총 2회에 걸쳐 반드시 예방백신(MMR)을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우리나라는 96% 이상 높은 접종률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세계보건기구로부터 2014년 홍역 퇴치 국가로 인정받은 바 있다.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홍역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 후 신속하게 의료기관 진료를 받고, 의료기관은 홍역 의심 환자 진료 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24-04-17

5분발언 시작되자 눈 감은 대구 서구청장, 태도 논란

류한국(70) 대구 서구청장이 구의회 임시회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논란을 빚고 있다.17일 오전 11시 서구의회 본회의장.이날 서구의회의 제248회 임시회 개회식이 열려 구의원들과 구청장 및 서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국민의례로 시작해 김진출 서구의장의 개회사 이후 안건 상정 순으로 진행됐다.개회식 직후 진행 된 제1차 본회의 중간에는 이금태 구의원과 김종일 부의장의 5분 발언이 이어졌다.이때 류 청장은 이 의원의 ‘공립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에 관한 발언이 시작 되자마자 눈을 감은 채 ‘애써 듣지 않고 있다’는 태도를 과도하게 표현했다.특히 서구의 가장 큰 민원인 ‘염색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 향후 대책’에 관한 김 부의장의 발언이 시작되자, 류 청장은 듣기 불편한 듯 의자를 수차례 뒤로 젖혔다. 이어 류 청장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뒤로 수차례 젖히면서 조는 듯한 태도를 보여 주변의 눈총을 받았다.이날 오전 11시에 시작된 개회식은 채 30분도 지나지 않은 11시 25분쯤 끝났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류청장은, 구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구의회에서,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했다.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광현 사무처장은 “류 청장의 처신은 구의회를 안중에 두지 않는 듯 하다”라면서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바로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많은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개회식 당시 류 청장은 졸은 적이 없다”며 “기획예산실장이 구의회 발언대에 오르기 전, 류청장과 서로 인사를 주고 받기도 했다”고 해명했다.한편 류한국 서구청장은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청장 당선에 이어 현재 3선 구청장이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