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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순국선열의 강인한 의지, 지금의 대한민국 만들어”

경북도가 11일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민족자존 의식 확립을 위해 ‘제105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개최했다.선열의 독립 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자, 광복회 경북지부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는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신동보 안동시부시장, 김대일, 권광택, 김대진 도의원 등 도내 주요 인사, 기관단체장과 보훈 단체장, 유가족,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새벽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추모벽 참배 △기념공연 △약사보고 △기념사 △축사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가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임시정부 수립 선열의 강인한 의지와 독립 정신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근간이었다”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순국선열과 유공자들에게 깊은 존경을 표하고, 섬김의 보훈 문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 직후, 국권 회복과 민족의 자주독립을 이루기 위한 3·1운동 정신을 바탕으로 수립, 흩어져 있던 임시정부를 통합하고, 독립을 쟁취한 1945년까지 27년간 우리 민족 독립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했다. 정부는 1989년부터 3·1운동 정신을 계승해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계승하고 기리기 위해서 매년 4월 11일을 대한민국 기념일로 제정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4-11

권기창 안동시장, 국토부 찾아 철도 관련 건의

권기창 안동시장이 11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일반철도(문경~안동선)와 광역철도(서대구~의성~안동선) 노선 건의를 위해 국토교통부를 방문했다. 사진‘문경~안동철도 건설사업’은 중부내륙선과 중앙선을 연결하기 위한 노선으로, 문경~경북도청~안동으로 연결되는 총사업비 7천279억 원, 연장 47.9㎞의 사업으로, 2021년 4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대상 노선에 선정됐으며,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안동시는 문경~안동 간 철도건설사업에 따른 정책성(사회적가치) 평가 용역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또한 ‘대구경북 광역철도(서대구~의성)’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연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조444억 원 연장 66.8㎞이며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23)의 확정 노선이다. 서대구~의성 광역철도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추진 중이며, 권 시장은 의성~안동구간 연장 24.7㎞에 대해 중앙선 노선을 활용한 ‘안동연장 운행’을 건의했다.권기창 시장은 “기존 역사, 선로 개량, 차량 증편, 기존선로 용량 등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국토부, 국가철도공단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건의할 계획”이라며 “경북도청신도시 주변 철도망 구축 및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 발전, 수도권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반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4-11

“인명 피해 ZERO” 경북형 재난 예측체계 갖춘다

경북도가 11일 경북형 재난 대응체계로의 대전환의 일환으로 민·관 협력 사전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해 경북연구원, 경일대학교와 ‘경북형 위기 예측 및 대응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경북형 위기 예측 및 대응 모델은 관·학·연 합동 3축 위기대응시스템으로 △경북형 12시간 위기 예측과 대응 시스템 마련 △경북 6대 재난유형별 재난 전문가 그룹 구성·운영 △도민 참여형 안전 모빌리티 구축 △방재전문 청년인력 육성 지원 등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우선, 국내 기상청의 기상정보와 더불어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일본 기상청 키키쿠루 등 해외 재난예측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비교 검토로 위험지역에 대한 12시간 사전 예측 체계를 마련한다.다음으로 경북 6대(한파, 대설, 산불, 풍수해, 폭염, 지진) 재난유형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주요 재난의 원인과 피해사례 분석으로 재해별 체크리스트를 작성, 재난 발생 시 상황 판단 및 자문으로 신속한 의사 결정을 지원한다.또한, 민간이 협력하는 상황전파를 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활용해 도로파손, 결빙, 포트홀 등과 같은 도로 상황정보를 실시간 수집해 택배 차량, 내비게이션(T-Map 등)에 제공, 도민 참여형 안전 모빌리티 데이터 유통 및 활용 체계를 구축한다.마지막으로 도내 소방방재학부 학생을 중심으로 전문봉사단을 구성해 재해 발생 시 구호 활동에 참여하고, 각종 안전방재산업과 관련된 청년창업가를 발굴하고 육성·지원한다.경북도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연구원과 대학,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간협력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재난을 예측하고, 위험을 상시로 관리하는 경북형 재난 사전예측 체계를 마련한다.이철우 지사는 “지난해 극한 호우를 교훈 삼아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도민 인명 피해 ZERO를 위해 경북형 12시간 사전 예측 시스템 구축과 현장 중심의 총력 대응 체제로의 대전환에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4-04-11

의료공백에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이용 건수 6배 이상 ↑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전면 허용하자 경증환자,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그 이용 건수가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지난 2월 의료취약지 거주자가 아닌 ‘초진’ 환자라도 ‘평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10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굿닥·나만의닥터·닥터나우·솔닥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 4곳의 지난달 비대면 진료 요청 건수 합계는 15만5천599건, 일평균 5천20건이었다.규제 완화 전인 지난해 11월 진료 요청 건수는 2만3천638건, 일평균 787건이었다. 정부 조치 이후 한 달여 만에 이용이 6.5배가량 늘어난 것이다.증상별로는 감기·몸살이 약 20%로 가장 많았다. 진료과목 중에서는 소아청소년과 비중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닥터나우’의 진료 요청 건수에서 소아청소년과가 차지하는 비율은 35%로 3분의1을 넘었다.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의료 공백으로 중소병원·의원으로 환자가 몰리자 일부 경증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대안으로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존의 비대면 진료 수요도 드러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기존에 편의성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를 받고 싶었는데, 조건이 안 돼 못받았던 환자들도 몰려들었다는 얘기다.다만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공백의 대안으로 목표했던 2차 종합병원의 참여는 없었다.이 회장은 “병원급에서 문의가 많았고 병원과 플랫폼 간 협력 가능성을 충분히 보았지만, 실제 추가 제휴로 연결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정부는 이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은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플랫폼 업체 통계에는 참여 기관이 잡히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지난달 20일 복지부가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통해 파악한 규제 완화 이후 1주일 동안의 병원급 비대면 진료 건수는 76건이었다.정부는 시범 사업을 보완하고 한시적 전면 허용 조치에 따른 현장 평가와 의견을 반영해 비대면 진료 모형을 계속 발전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의료계와 일부 환자단체는 비대면 진료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4-10

대구염색산단 악취 배출 규제 ‘고삐’

대구시가 대구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염색산업단지는 1980년 설립 인가 후 현재 127개 섬유염색업체가 입주해 조업 중이며, 지난 2020년도 한국환경공단의 악취실태조사에 따르면 염색산단의 악취가 주거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또한, 2020~2023년 서구청에서 실시한 염색산단 사업장의 악취검사 결과 매년 사업장의 8~15% 정도가 악취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시는 서대구역세권 개발 등에 맞춰 그동안 염색산업단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노후된 대기오염방지시설 집중 교체 지원 등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87% 정도의 저감 성과를 거뒀으나, 2023년 9월부터 신규 입주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악취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시는 4월 중에 대구시 및 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수렴 공고를 실시해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 5월 중 악취관리지역으로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염색산업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산단 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지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1년 이내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악취배출기준을 초과 시에는 조업정지 등 강화된 행정처분을 적용받는다.이와 함께 피해지역 영향평가, 발생원 조사 등을 통한 악취저감 시책 반영을 위해, 환경부에 요청해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환경공단의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곤영기자

2024-04-10

전국 일본뇌염 주의보… 경북도, 매개모기 감시 시작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기온 상승 등으로 해충 번식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일본뇌염 매개 모기의 출현 시기와 발생 추세 정보를 파악하는 ‘일본뇌염 매개 모기 감시사업’을 오는 10월 말까지 추진한다.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9일 전남과 제주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가 확인되자 지난달 30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본뇌염은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 모기에게 물려 전파된다.이에 연구원은 이달부터 영천시에 있는 축사 내에 유문등을 설치해 매주 2회 모기를 채집, 모기 종류별 개체 수를 확인하고 병원체 유전자 검출 검사로 일본뇌염 바이러스 보유 여부를 조사하는 일본뇌염 매개 모기 감시사업을 추진한다.지난해 경북도가 채집한 모기 중 금빛숲모기가 33%로 우세했으며, 중국얼룩날개모기가 31%, 빨간집모기가 22%, 작은빨간집모기가 12%의 분포를 나타냈다. 특히, 작은빨간집모기는 국내 전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논이나 동물 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며, 3월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8~9월에 정점을 보인다.일본뇌염 감염 시 대부분은 발열이나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돼 고열이나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이 가운데 20~30%는 사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매개모기 감염병 감시사업으로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 도민 건강 보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4-04-10

‘찰칵’ 안동서 투표용지 촬영하던 50대 적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본투표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던 유권자가 적발되는가 하면 몸이 불편한 노모를 대신해 대리투표를 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안동 용상동 8투표소에서 10일 오전 11시 29분쯤 투표용지를 촬영하던 A씨(57·여)가 투표관리관에 의해 적발됐다. 이 여성은 당시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촬영소리(찰칵)를 듣고 달려온 관계자에 의해 적발됐다. 해당 여성은 “비례대표 정당이 많아 정당을 공부하고자 촬영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선관위는 해당 여성의 휴대전화를 확인 후 촬영된 사진을 삭제했다. 다만 촬영물을 직접 공개하지 않아 투표지 촬영사실 확인서를 징구하고, 투표록에 첨부했으며, 투표지는 투표함에 투입하도록 하면서 투표록에 촬영동기 등을 기재했다.또한, 이날 같은 투표소에서 몸이 불편한 노모를 대신해 투표하던 사례도 적발됐다. 이날 몸이 불편한 노모의 투표를 돕기 위해 투표장을 찾은 B씨는 노모의 손을 잡거나 노모 스스로 투표하도록 하지 않고 본인의 손으로 투표지에 기표하다 투표관리관에게 적발됐다.선관위는 해당 투표 용지를 무효표 처리했다. 하지만 B씨는 오히려 “어머니의 뜻에 따라 투표를 진행했다. 왜 어머니의 선거권을 박탈하느냐?”고 따지며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선관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4-10

119 구급대원 폭행사건 급증 경북소방 “무관용 원칙 대응”

경북소방본부가 소방활동 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수사 및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9일 경북소방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현장 활동 중인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경북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술을 먹다 넘어져 있다’고 신고하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22년, 2023년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해 소방활동방해죄로 총 21명이 기소됐으며 이 중 3명이 징역형을 1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명은 혐의없음, 5명은 현재 재판 중이다. 올해는 1월부터 3월까지 5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2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한편, 소방기본법상 현장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협박하거나 소방 장비를 파손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소방활동방해죄는 일반 폭행, 협박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처벌받는다. 또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의 음주로 인한 형벌 감경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죄를 범하면 실형까지 선고받는다.박근오 경북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등 소방대원의 현장 활동을 폭행, 협박으로 방해하는 소방 활동 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 및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4-09

의성 고운사 가운루, 국가보물 된다

계곡 위를 가로지르는 누각(樓閣·다락처럼 높이 지은 건물)인 의성 고운사 가운루가 보물로 지정될 전망이다.문화재청은 의성 고운사 가운루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9일 예고했다.의성 고운사 가운루(駕雲樓)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의 본사인 고운사의 진입부에 위치했으며, 계곡 위를 가로질러 건립된 사찰 누각 중 가장 큰 규모다.의성 고운사는 의상대사에 의해 신라시대 때 창건된 사찰로 전해지며, 의성 고운사 가운루는 ‘고운사사적비(1729년)’, ‘고운사사적비(1918년)’ 등의 문헌사료를 통해 1668년 건립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면 5칸, 측면 2칸의 장방형 평면에 팔작지붕 형식을 갖춘 사찰 누각으로 조선 중·후기의 건축양식이 잘 남아 있다.문화재청은 “특히, 계곡의 양쪽 기슭(양안)을 가로질러 배치돼 있으며, 3쌍의 긴 기둥이 계곡 바닥에서 누각을 떠받치고 있고,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주칸)을 넓게 배치한 점 등이 기존의 사찰누각과는 다른 독특한 구조로 자연과의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문화재청은 이번에 예고한 의성 고운사 가운루에 대해 30일간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4-04-09

경북경찰청, ‘ 포항 전세사기‘ 수사 확대

속보 = 최근 수년간 포항에서 발생한 300억원대 전세사기 사건본지 지난 5일자 5면 보도과 관련, 경북경찰청이 경북 전역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경찰은 조만간 포항에서 전세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을 줄소환하는 한편 경북 전역의 전세사기 피해 실태 파악·수사에 적극 나서고 있다.9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재 포항에서 경찰로 신고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4건, 피해자는 20여명, 피해금액은 20억원대”라며 “하지만 전국적인 점조직 전세사기 카르텔에 의한 범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전세사기는 경제적 살인행위로, 혐의가 드러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경북의 22개 시·군으로 수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포항의 경우 현재 경찰은 포항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등을 통해 추가 피해자에 대한 실태·혐의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또 자신이 소유한 오천읍과 죽도동의 다세대주택 임차인 20명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은 임대인 1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경찰조사에서 피해자 A씨는 “집주인이 전세기간이 끝나지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될 상황”이라며 “매일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금융권의 독촉에 하루하루가 피가 마른다”고 말했다.경찰은 전세사기 고의성 여부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 등의 범행 방조·공모 혐의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경찰 한 관계자는 “전세사기 혐의 선상에 오른 용의자들에 대한 재정 상태와 동종 전과, 추가 피해 사실들을 취합해 분석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보안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지역의 A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전세 사기 피해 사실을 모르고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피해자까지 감안하면, 향후 피해 규모는 급증할 것”이라며 “경찰이 행정기관과 협조, 전세사기 범죄 파악에 나선다면 수사가 훨씬 용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2024-04-09

경북대 의대 비대면으로 수업 재개… 휴학계 추가 제출 없어

의대 증원 파문이 숙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이 8일부터 수업을 재개했다. 지역 계명대·대구 가톨릭대·영남대 의대 등은 오는 15일부터 수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정원 증원에 반발해 휴학계를 추가로 제출한 의대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는 전날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효 휴학을 신청한 학생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375건이 됐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55.2%가 휴학계를 제출한 셈이다. 유효 휴학계는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를 말한다.또, 전국에서 7개 대학은 수업 거부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대학의 수업 거부가 이어진다면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학칙상 수업 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이 부여되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되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일부 대학가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본과생들의 개강을 연기했으나, 의·정 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계속해서 개강을 연기하고 있다. 의대생들이 대학의 수업 거부로 인해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유급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반면, 경북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은 더는 개강을 늦출 수 없다고 보고 이날 수업을 재개했다.경북대는 전국 40대 의과대학의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 결의에 따라 지난 2월 중순부터 5차례 휴강을 했다. 이 때문에 본과 학생들은 휴강이 계속 이어질 경우 2학기 학사일정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이날 개강한 대학들은 실시간 수업이 아닌 미리 제작된 온라인 강의를 학생들이 각자 자율적으로 수강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 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을 허가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다.교육부 관계자는 이어 “집단 유급 상황을 가정하지 않고 최대한 학생들을 설득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며 “늦지 않게 수업 재개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심상선·안병욱기자

2024-04-08

안공노 “전공노 탈퇴 우리의 선택… 새 출발 방해 말라”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이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안동시노조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건’과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 건’에 대해 원고 패소 결정본지 4월 5일 2면 보도을 내린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안동시노조 유철환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안동시노조의 민노총 전공노 탈퇴 입장에 대해 이를 저지하려는 전공노의 방해공작 속에서도 임시총회를 개최, 탈퇴와 조직 변경 안건을 통과시켜 안동시노조를 새롭게 시작했다”며 “이는 우리 조합의 선택”이라고 밝혔다.이어 “조합원들의 투표로 노조 미래를 결정했음에도 전공노는 ‘중대한 하자로 점철된 누더기’, ‘법적 효력이 없는 명백한 무효’라고 주장했다”라며 “끝까지 우리 조합원을 무시하고 폄훼했다”고 비난했다.유 위원장은 “노조의 자유와 재량의 영역은 소수의 민노총, 전공노 간부들만의 재량이 아니다”라면서 “민노총 전공노는 새로운 기득권이 돼 영향력을 휘두르며 억압과 불의를 낳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라”고 지적했다.또 유 위원장은 또한 “정부는 더 이상 소수 노조를 탄압하는 거대 기득권노조의 횡포에 대해 방관해서는 안된다”면서 “거대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 제정과 동시에 소수 노조 대정부 교섭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4-08

포스코 노조 “사측이 조합원 탈퇴 종용”

포스코의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 조합원들의 탈퇴가 잇따르면서 이 문제가 노사 쟁점화 됐다. 8일 현재 포스코 노동조합원은 8천800여명 선으로, 지난해 연말 1만2천여명보다 크게 줄었다. 특히 최근 45일 동안 2천명이 넘는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했다.이와 관련,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포스코가 최근 조합원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포스코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사진포스코노조는 “지난달부터 부당노동행위 사례 200여건을 제보 받았는데 이중 노조 탈퇴 종용이 120건이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포스코는 ‘사측은 노조 가입과 탈퇴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노조탈퇴 종용, 근로시간 위반 등은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받아쳤다. 포스코의 한 관계자는 “회사는 원활환 노사관계를 위해 관련법규와 단체협약 등을 준수해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사측은 전혀 관여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또 “앞으로도 신뢰와 소통의 노사관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며 노조원 탈퇴는 조합내부의 일로, 회사와 연관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4-04-08

10대 ‘가짜 신분증’ 으로 술, 여전한 ‘사각지대’ 자영업자 고통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식당 등 자영업자들의 “미성년자들이 나이를 속이고 술을 마신 후 이를 신고, 적발돼 고통을 받고 있다”는 민원을 들은 후 “정부가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이후 제도가 일부 보완되면서 그동안 많은 매장 점주들의 억울함이 풀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그러나 개선된 부분은 일부에 그칠뿐, 사각지대는 대부분 그대로다.여전히 억울함을 토로하는 소상공인들이 넘쳐나는 이유다.포항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65세 여성 A씨. 그는 지난 1월 중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A씨는 앞서 1월10일 오후 8시쯤 가게로 들어온 손님 4명이 술을 주문하자, 나이가 어려 보여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했다.그러자 이들은 모두 휴대전화에 저장된 2003년생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했다.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 술을 내줬다.그로부터 한 시간여 쯤 지났을 무렵 갑자기 경찰 5명이 A씨의 가게에 들이닥쳤다. 당시 가게에는 A씨와 4명의 손님 외엔 아무도 없었다.가게로 들어온 경찰관들이 A씨에게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왔다”고 밝혔다.가게 안에서 술을 마시던 4명이 “우리들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사장님에게 신분증을 보여준 적이 없다”며 “사장님이 주문하지도 않은 술을 줬다”면서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출동한 경찰관들이 술을 마시던 일당 4명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모두 “신분증이 없다”고 대답했다.A씨와 손님들 사이 고성이 오가던 도중, A씨는 휴대폰으로 10대 일행들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을 기억해 내 이를 경찰에게 말했다.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경찰관들이 4명의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했다.하지만 4명 중 3명의 휴대폰에서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했고, 나머지 1명에게만 A씨가 봤다던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었다.경찰관들은 이를 촬영한 후 돌아갔다. 일주일 뒤, A씨는 해당 내용으로 조사를 받아야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더욱 황당한 일을 겪었다.경찰서 조사관으로부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촬영했던 신분증은 위조된 것이었다”면서 “그 사진도 지워버려,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결국 A씨는 제대로 된 대응도 못해본 채 지난 3월 26일 포항시 남구청으로부터 2개월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했다.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나온 벌금 100만원은 별도였다.구청과 경찰의 처분은 주민등록증을 통한 실물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 근거가 됐다.실물이나 공인된 인증서·앱이 아닌 사진·휴대폰 등을 통한 신분증 확인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현재 행정심판을 청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A씨는 생계도 막막하지만 억울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지금까지 호프 통닭집을 30여 년 간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면서 “업주를 속이고 술을 마신 미성년자들은 아무런 처벌이 없는 반면 업주만 모든 처벌을 받는 법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지난달 윤 대통령의 지시 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등 두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3월 29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개정안에는 영업점주가 청소년에게 주류와 물품을 판매했을 때 행정처분 면제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영업점에 설치된 폐쇄회로 TV(CCTV)로 ‘신분증 확인 여부 혹은 미성년 손님으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면 입건 없이 행정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다.따라서 영업점주 입장에선 미성년자 신분증 확인 때 반드시 영상 증거가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A씨 경우 아무런 증거도 남아 있지 않아 꼼짝없이 당국의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다.정부가 보완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소상공인들을 괴롭힌다’는 지적이다.업주가 억울하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 하더라도, 그 억울함을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이런 절차를 모르는 업주는 고통을 당할 수 밖에 없다.A씨는 “고령이 되면 법 규정을 들어도 잘 모를뿐 아니라 법개정이 되면 더더욱 이해가 어렵다”면서 “차라리 행정기관이 이해가 쉬운 사례집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청소년 술 판매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입건은 물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 등 가중 처벌된다.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이고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는 영업소 폐쇄가 이뤄진다.영업정지는 매장 운영에 큰 타격으로, 자칫 폐업에 이를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010∼2012년 미성년자 술 판매로 적발된 업소 3천339개 가운데 무려 78.4%, 2천619곳에서 청소년이 위조신분증으로 성인이라고 속여 술을 마신 뒤 업소를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4-04-08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2024 대구마라톤대회’ 찾아가는 숨 서비스 제공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7일 열린 ‘2024 대구마라톤대회’에 도로에 있는 비산먼지 제거차량 12대를 지원해 ‘찾아가는 숨 서비스’를 제공했다. 공단은 ‘찾아가는 숨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회 당일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분진흡입차량 총12대를 투입해 마라톤대회 풀코스, 10㎞코스 및 5㎞ 건강달리기 코스의 도로재비산먼지 제거작업을 실시했다. ‘찾아가는 숨 서비스’는 대구시민의 삶터, 일터, 쉼터, 배움터 인근 대기질 개선은 물론 시민들에게 보다 건강한 숨을 제공하기 위한 도로내의 비산먼지 저감 사업이다. 이날 공단은 대구보건환경연구원 이동측정차량 1대를 지원받아 마라톤코스 내 분진흡입차량 운영 효과를 측정한 결과, 약 68%의 도로내의 비산먼지 저감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공단은 마라톤대회 코스 내 도로내의 비산먼지 제거작업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지속적으로 분진흡입차량을 투입해 도로 위 비산먼지 등을 제거해왔다.  문기봉 이사장은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2024 대구마라톤대회가 깨끗한 대기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뜻깊다”며 “앞으로도 대구의 다양한 축제에 시민들이 맑은 숨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로 내의 비산먼지 제거차량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안병욱기자eric4004@kbmaeil.com

2024-04-08

“마늘·양파 이상기후에 생육불량… 철저한 관리를”

경북농업기술원이 최근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 등으로 마늘과 양파 등 월동작물 생육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배수 관리와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기술원이 지난 4일일과 5일 의성, 영천 등 마늘·양파 주산지 현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마늘 잎끝이 마르는 증상이 전반적으로 심하게 발생했고, 양파는 토양 과습 포장 위주로 전반적인 생육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월~3월 높은 온도와 습한 토양 환경 조건이 지속됨에 따라 ‘마늘 흑색썩음균핵병이’ 예년에 비해 15일 정도 일찍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흑색썩음균핵병이 발생한 밭은 마늘 수확 후 병이 발생한 밭과 주변 토양을 토양훈증제로 소독해야 이듬해 재발을 막을 수 있다.양파는 토양 습도가 높은 곳 위주로 생육이 불량한 곳이 많아 물 빠짐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배수로를 정비해 주어야 한다. 특히 봄철 비가 자주 올 경우 양파 노균병 발생이 많아지므로 등록된 약제로 예방 방제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조영숙 기술원장은 “최근 봄철 잦은 강우 등 이상기후로 월동작물 생육이 불량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포장 관리와 병해충 방제 등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