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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세상의 법(法)과 예(禮)

신두환 안동대 한문학교 교수ㆍ시인동방의 예의지국이라 일컬었던 교양 있는 나라가 지금 예의를 말하면 고리타분하다고 한다. 군자지국이란 말도 사라지게 생겼다. 소인배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 군자의 길을 운운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을 한다. 대한민국은 군자가 머물 곳이 못된다. 이렇다 보니 쟁쟁한 실력은 갖추고 있으나 절개나 지조가 없고 인간이 지켜야 할 큰 도리를 깨닫지 못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위험하리만큼 이기주의가 판을 친다. 정치인들도, 노동조합들도, 시민단체도, 학생들도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유리 한데로 해석하고 자기편만을 의식하는 이기주의에 목숨을 걸고 빠져버린다. 심한 경우 자기만 빠지면 되지 남들에게도 강요한다. 남을 배려하며 공공의 미덕을 발휘하며 함께 살아가려는 대동의식은 사라진 지 오래다. 좌나 우로 조금이라도 치우친 사람은 공인인 교사나 언론인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대동세상을 헤치는 큰일에 해당되는 일이니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어쨌든 편을 가르는 것은 소인배들의 이기주의 이다.‘논어(論語)’, ‘안연(顔淵)’ 편에 이르기를 안연이 공자에게 仁에 대하여 여쭈었다. 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 된다. 하루 동안 나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인으로 돌아간다. 인을 행하는 것은 자기를 말미암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안연이 여쭈었다. “그 실천 조목을 여쭙겠나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도 말라”라고 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실천을 하지 않는 고사성어 ‘극기복례(克己復禮)’의 유래처이다. 다산이 지은 ‘경세유표’ 서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옛날 성왕(聖王)은 천하를 다스리면서 백성들은 욕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욕심을 고르지 않으면 반드시 어지럽게 되는 까닭에 예(禮)로써 조절하였으며, 그 욕심을 징계하지 않으면 반드시 어지럽게 되는 까닭에 법으로써 제어하였다. 조절함은 방탕하게 됨을 막는 것이요, 제어함은 그 지나치고 과단하게 됨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절, 제어하는 것은 모두 천칙(天則)의 본연에 따른 것이고 사람이 사사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진실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곧 음일(淫佚)해질까 두려운 것이니, 어찌 예와 법을 창작 할 수 있겠는가?” 또 다른 서문에서는 “여기에 논한 것은 법이다. 법이면서 명칭을 예라 한 것은 무엇인가? 선왕(先王)은 예로써 나라를 다스렸고, 백성을 지도하였다. 그런데 예가 쇠해지자 법이라는 명칭이 생겼다. 법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며, 백성을 지도하는 것도 아니다. 천리에 비추어서 합당하고 인정해 시행해도 화합한 것을 예라 하며, 위엄으로 겁나게 하고 협박으로 시름하게 하여 이 백성들이 벌벌 떨며 감히 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법이라 이른다. 선왕은 예로써 법을 삼았고, 후왕(後王)은 법으로써 법을 삼았으니, 이것이 같지 않음이다.주공(周公)이 주(周)나라를 경영할 때에 낙읍(洛邑)에 있으면서 법 여섯 편(篇)을 제정하고 주법이라고 하지 않고 주례(周禮)라 이름하였다. 그것이 예가 아니었으면 주공이 어찌 예라 일컬었겠는가.” 라고 하였다. 제어하고 절제하는 미덕이 예이며, 절대로 그래야만 하는 엄격한 법률이 곧 예이다. 孔子는 禮記 禮運편에 大同사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大道가 행해지던 시대에는 天下를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고 公共의 것으로 여겨왔다. 그리하여 임금된 자는 이것을 자손에게 넘겨주지 않고, 현명한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을 선출하여 傳授했다. 신뢰와 화목을 강습하고 실천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각자의 부모만을 섬기지 않았고 각자 자기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아 노인에게는 그의 생애를 편안히 마치게 하였고 장년에게는 충분히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게 했으며, 어린아이는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였고 고아와 과부 불구자에게는 부양을 받을 수 있게 했다. 成年남자에게는 士農工商의 직분을 주었으며 여자에게는 각각 시집갈 곳이 있게 하였다. 財貨라는 것이 헛되이 버려지는 것을 싫어했지만 반드시 자기만 사사로이 독점하려 하지 않았으며 힘이라는 것은 반드시 자기의 몸에서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힘을 반드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않았다. 모두가 이러한 마음가짐이었기 때문에 간특함이 있을 수 없었고 절도나 亂賊도 없었으니 사람마다 아무도 문을 잠그지 않고도 편안히 살 수 있었다. 이러한 세상을 公道가 함께 한다고 하여 大同이라고 말한다.” 범죄로 얼룩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물 위의 기름처럼 떠도는 부자들의 이명박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 요인들이 이 대동세상의 논리를 꼭 읽었으면 좋겠다.

2009-05-07

한나라당의 쇄신과 단합 기대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6일 조찬을 겸한 당청회동에서 한나라당이 당면한 최대의 과제가 당 쇄신과 단합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같은 결론은 한나라당이 4·29 재보선에서 참패한 데 대한 자성에서 나온 결과이기는 하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일로서 오히려 때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무기력함과 불협화음을 탈피하고 책임 있는 여당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된다. 정당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지난 재보선에서 전패했다. 호남지역에서의 패배는 그렇다 치고라도 경북지역과 수도권에서조차 한나라당은 모두 패배했다. 한나라당을 국민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대목이다. 이런 결과를 얻고서도 한나라당이 대오각성하지 못한다면 정권 재창출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도 어려움이 적잖을 것이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거대한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역할을 거의 못 해오고 있었다. 하는 일마다 의석수 반밖에 안 되는 민주당에 끌려다녀서 국민의 눈에는 도대체 어느 당이 다수당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였다. 거기다가 사사건건 튀어나오는 당내 파열음은 국민에게 우려의 정도를 넘어 혐오감까지 줄 정도였다. 거기다가 당청 간 이견조율마저 제대로 되지 않아 국정의 난맥상까지 노출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한나라당의 쇄신이나 단합은 김무성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대하는 것 등도 하나의 방안이기는 하다. 그러나 당직 몇 개를 친 박 계에 나누어 주는 것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의 계파가 국가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진정 한마음이 돼야 한다. 원내 정상화, 공천시스템 투명화, 상임위 중심의 국회 운영 등 당내 소장파 모임의 쇄신방안도 충분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참된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2009-05-07

'교과서 대여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미국식으로 초중고교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빌려주는 ‘교과서 대여제’ 도입이 추진된다고 한다. 교과서를 풍부한 내용으로 개편하기 위한 ‘교과서 선진화’의 일환이다. ‘교과서 대여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은 지금처럼 교과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나 학교로부터 빌려쓰고 해당 학년이 끝나면 이를 반납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초등학교에서는 최장 9년까지 교과서를 반복해서 재활용한다고 한다. 연간 전체 교과서의 20-30%만 새것으로 교체하므로 그만큼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우리는 의무교육과정인 초 중학교에서는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고 고교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구입하고 있다. 교과서 가격은 초중학교는 권당 1천-1천500원, 고등학교는 4천원선이다. 값이 싸기도 하거니와 학년이 끝나면 으레 버리는 것으로 생각해 함부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매년 폐기되는 교과서가 1억여권에 이른다. 경제적, 환경적 차원에서 엄청난 낭비가 아닐 수 없다. 교과서 대여제 도입은 교육 당국의 예산절감 효과나 학생들에 대한 근검절약의 교육적 효과를 고려해 볼 때 바람직한 일이다.교과서 대여제는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교과서 체제를 뒤엎는 것이다. 따라서 초기에는 혼란이 불가피하다. 우선 각 시도 교육청이 상당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판매량 감소에 따른 출판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학생들의 의식도 변화해야 한다. 교과서가 개인 소유가 아니라 공동의 재산이며 다른 누군가가 물려받게 된다는 것을 알면 소중히 사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교과서의 질이 높아져 학교 교육이 충실히 이뤄진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공교육 내실화에 도움이 된다. 학부모 입장에서도 매학기 몇십만원에 달하는 참고서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준비기간을 충분히 거친 뒤 시행해야 할 것이다.

2009-05-07

보통 법신(普通 法身) ... 황동규

그대의 산상수훈(山上垂訓)과 청정 법신이 무엇이 다른가?’ 나무들이 수척해져가는 비로전 앞에서 불타가 묻자 예수가 미소를 띠며 답했다. ‘나의 답은 이렇네. 마음이 가난한 자와 청정 법신이 무엇이 다르지 않은가?’ 비로자나불이 빙긋 웃고 있는 절집 옆 약수대에 노랑나비 하나가 몇 번 앉으려다 앉으려다 말고 날아갔다. 불타는 혼잣말인 듯 말했다. ‘청정 법신보다 며칠 전 혼자 나에게 와서 뭔가 빌려다 빌려다 한 마디 못하고 간 보통 법신 하나가 더 눈에 밟히네.’ 무엇인가 물으려다 말고 예수는 혼잣말을 했다 ‘저 바다 속 캄캄한 어둠 속에 사는 심해어들은 저마다 자기 불빛을 가지고 있지.’ 어디선가 노란 낙엽 한 장이 날아와 공중에서 잠시 떠돌다 한없이 가라앉았다. - 꽃의 고요(문학과지성사·2006)황동규 시인이 서울대학교를 정년퇴임하면서 펴낸 ‘꽃의 고요’(문학과지성사·2006)는 무르익은 시인의 사상적 진경(進境)이 향(香)처럼 타오르고 있는 시집이다. 석가와 예수, 원효를 등장시켜 선문답 같은 형식으로 생의 비의(秘義)를 탐색하고 있는 그의 시적 작업은 새롭고도 웅숭깊은 것이다. 황동규의 이런 시적 상상력은 부처와 예수,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면서 아니 그것을 지워내면서 구체적인 사람의 자리에서 생의 등불을 켜고 있다. 시 속에 나오는 석가와 예수의 말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따스한가. 산상수훈과 청정 법신보다 보통 법신이 더 간절하고 소중하다는 깨달음, 이는 유마경에 나오는 지극한 자비(慈悲)의 정신과도 통하는 이야기다. 석가가 80세에 입적하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법문이라는 ‘自明燈 法明燈’(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은 “저 바다 속 캄캄한 어둠 속에 사는 심해어들은/저마다 자기 불빛을 가지고 있지”라는 예수의 혼잣말과 그대로 통한다. 우리는 살아 있을 동안 ‘저마다 자기 불빛’을 스스로 찾고, 또 그것을 더욱 곱게 피워나갈 일이다.해설이종암·시인

2009-05-07

한나라, 물밀듯 쏟아지는 '쇄신론'

지난 4·29 재보선 참패 이후, 한나라당 내에서 재보선 패배에 따른 당 쇄신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당내 의원 모임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모임에서는 친박(친박근혜) 성향인 김무성 의원의 원내대표 추대에 대한 공감대 표명 및 당정청의 전면 쇄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남경필 정병국 원희룡 권영세 정두언 의원은 6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김 의원의 원내대표 추대는 당 쇄신의 시작에 불과하며 재보선 참패를 민심의 뜻으로 받아들여 당정청 모두 전면적인 쇄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희태 대표의 회동 내용에 대해 만족한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21일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 화합을 위한 노력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해 친박계 김무성 의원에 대한 추대 경선을 사실상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두언 의원은 “늘 화합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액션이 없었던 만큼 이제는 이것이 구체화 될 때가 됐다”며 “이번 원내대표 선출과정에서 이런 의지들이 표출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당 단합과 관련, 이번 원내대표 선출에 친박 인사가 원내대표로 결정되는 것으로 완성됐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원내대표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번 쇄신특위는 업무에 대해 전권을 위임 받아야 하며 지도부가 평가해 고쳐달라고 수선 맡기 듯 지시에 따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재보선 참패는 국민이 준 한나라당을 돌아보고 화합적으로 변화해볼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라며 “국정 운영에 있어 (당이) 지나치게 부유층 중심으로 편향된 정책 방향이 충분한 토론과 상호견제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병국 의원은 “지난 정권 교체가 한나라당 중심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정부 따로, 정치따로가 아니라 한나라당을 기반으로 한 정권 창출이라고 하는 인식 하에서 정책을 입안을 하고 집행해야 당이 소외되거나 들러리가 되지 않고 입법부도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심재철 의원 등 친이계 모임인 ‘함께 내일로’ 소속 의원들도 이날 토론회를 열고, 당·청 회동 결과와 함께 조기 전당대회 등을 요구했던 소장파 모임 ‘민본 21’의 주장을 토대로 쇄신 방안을 논의했다. ‘민본 21’ 공동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오늘 당·청 회동을 통해 전향적인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하지만 중증 환자임이 드러났는데도 쇄신 문제를 유야무야 넘어가려 할 경우 당 지도부 퇴진 등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2009-05-07

'朴게이트'국세청 이례적 압수수색

검찰 '세무조사 무마로비' 수사 "한상률 前청장 상황따라 소환"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 6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및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은 작년 하반기 태광실업과 정산개발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실과 3과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박 회장 관련 세무조사·금융자료 등을 확보했다. 또 당시 조사4국장이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조사4국 3과장이었던 서초세무서장, 조사4국 3과 1계장이었던 동울산세무서장실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국세청에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해 이날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수사 필요성에 따라 국세청이 박 회장을 고발하면서 낸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재로는 이들이 피의자는 아니며 자료가 확보되면 이들을 상대로 물어볼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검찰이 당시 조사를 맡았던 간부들의 현재 사무실까지 이례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조사팀에 박 회장 로비의 영향이 미쳐 고발 범위 축소와 조사 보고서 각색 등이 이뤄졌는지 확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서울지방국세청은 작년 7월30일부터 박 회장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그가 세종증권·휴켐스 주식을 차명거래해 차익을 얻고 홍콩법인 APC에서 차명으로 배당이익을 받은 뒤 200억원 이상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 작년 11월 검찰에 고발했다.국세청 안팎에서는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이 ‘국세청의 중수부’로 지칭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박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맡겨 직접 지휘한 뒤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했으며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누락시켰다거나 검찰에 넘기지 않은 자료가 존재한다는 설까지 나왔었다. 또 박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현 정부의 첫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이종찬 변호사가 박 회장 구명을 위한 대책회의를 수시로 열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검찰은 천 회장은 비공식 루트로, 김 전 청장은 세무법인을 통한 공식 루트로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천 회장을 지난 3월 출국금지했으며 김 전 청장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검찰은 수사 상황에 따라 이들을 소환 또는 체포해 조사할 방침이다./연합뉴스

2009-05-07

"대표 중심으로 쇄신ㆍ단합"

이명박 대통령은 6일 4·29 재·보궐선거와 관련,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당이 쇄신과 단합 두 가지를 대표 중심으로 잘 해 가야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를 비롯한 당지도부와 가진 조찬회동에서 “선거는 이번에 우리 여당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에 대해 박희태 대표는 “그렇지 않아도 제일 먼저 한 게 쇄신과 단합”이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지혜로운 사람이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드는 법”이라며 거듭 당의 화합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여당이 추경예산안과 경제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여야 합의로 경제법안도 통과됐고 추경도 통과돼서 앞으로는 서민 일자리 만들기에 이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치하한 뒤 “어떻든 선제적인 조치를 하는데 국회도 협조했고 하니 선제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 온세계가 한국이 가장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일관되게 정책을 펴 나가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조찬에는 박 대표외에 안경률 사무총장, 김효재 비서실장, 윤상현 당대변인이, 청와대에서 정정길 대통령실장을 비롯, 맹형규 정무수석과 이동관 대변인이 참석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5-07

"쇄신특위 구성해 전권 위임"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재신임을 받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6일 ‘당 쇄신특위’에 전권을 주겠다는 절충안을 내놓아, 박 대표 퇴진까지 요구하고 있는 소장파들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과의 조찬회동후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중진연석회의를 갖고 “이번 재보선에 나타난 민심은 우리에게 쇄신과 단합을 하라는 것으로서 받아들였다”며 “쇄신특위에서 전권을 갖고 당의 모든 인재, 당의 기구와 운영 형태 등등 우리가 정말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쇄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조찬회동에서 4·29 재보선 참패와 관련, “당은 단합이 돼서 이번에는 전례없는 강한 조치를 내놔야 한다”며 “그래서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바라는, 특히 재보선에 나타난 그런 뜻을 받들어 당 인사를 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당내 계파 문제에 대해선 “이제 우리 당에서 계파 소리가 안 나올 때도 안됐느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 대표는 이에 “이것으로 지긋지긋한 계파 얘기는 종언을 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이 대통령을 설득했다. 한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은 이 날 오전 회의 참석 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아무 의견이 없다”며 수차례에 걸쳐 손사래를 쳤다. 그는 ‘당 지도부 의견에 따를 것이냐’는 질문에도 “나는 일체 지도부에 따라가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5-07

"강ㆍ바다 활용못한 것 역사 과오"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우리처럼 강이 잘 활용되지 않고 삼면이 바다인데도 바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은 우리 역사의 과오”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인천 소재 경인아라뱃길 중앙전망대에서 열린 경인아라뱃길사업 현장 보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터져야 할 게 막히면 우리는 발전할 수 없다. 세계에서 강과 바다를 잘 활용한 나라가 선진국”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는 강에 폐수를 버리고 생산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4대강의 썩은 물을 맑게 만들고 마른 강에는 물을 채워야 한다”면서 “이 어려울 때 자연, 환경, 문화를 살리고 역사를 되찾고 경제를 살리려는 여러가지 목적을 갖고 이 사업(4대강 살리기)을 시작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은 세계 모든 나라가 경쟁하고 있는 녹색성장 사업이자 위기 속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으로, 온 세계가 우리의 4대강 살리기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면서 “이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 대비책을 만들고 홍수를 막고 갈수기에는 물을 보강해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언급, “남북분단으로 한강이 막혀 있었는데 굴포천이 터지고 경인아라뱃길이 생기면서 한강도 터졌다”면서 “강이 바다로 터져서 사람과 상품, 역사 등 모든 게 흐를 수 있게 됐다”고 역설했다.이 대통령은 “강물이 흐르는 곳에는 민심이 함께 흐른다. 전라도를 떠난 젊은이가 인라인과 자전거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고, 서울을 출발한 젊은이가 충청도를 거쳐 낙동강 줄기를 따라 부산까지 갈 수 있다”면서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지원을 통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09-05-07

민주, 원내대표 경선 스타트

민주당이 6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원내대표 경선전에 본격 돌입했다.현재 주류측의 김부겸 의원과 비주류측의 이강래 이종걸 의원의 3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당의 진로와 정체성 등을 놓고 불꽃튀는 경쟁이 점화됐다.김 의원은 이날 출마기자회견을 갖고 △당의 정치력 최대화 △당의 정책 역량 강화 △당의 조직적 역량을 3대 공약을 발표한 뒤 후보로 등록했다. 싸울 때와 협상할 때를 정확히 구분하는 정치력을 통해 여야간 대화와 타협을 복원, 수적 열세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원내대표 경선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예비내각제’를 다시 꺼내들었다.7∼8일께 후보등록을 준비 중인 이강래 의원은 ‘대안 있는 강한 야당’을 슬로건으로 내놨다.작년에 이어 두번째 도전에 나선 이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려면 당 운영을 잘해 지지율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비주류연합체인 ‘민주연대’ 대표인 이종걸 의원은 당의 쇄신과 변화를 앞세운 선명성으로 승부를 걸었다.이날 출마선언후 후보로 등록한 이 의원은 “밖으로는 현 정권에 무기력하고, 안으로는 독단적 당 운영의 모습을 보인 정 대표 체제의 편협한 리더십으로 정권탈환은 불가능하다”며 주류를 향해 일격을 가했다./연합뉴스

2009-05-07

미국 간 박근혜 … 여유로운 행보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방문 … 첫 일정 시작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5일(이하 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인 테슬라모터스 방문을 시작으로 5박6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박 전 대표는 이 회사 다이아미드 오코넬 부사장의 안내를 받아 자동차 전시장을 둘러본 뒤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전지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을 들었다. 전자공학과 출신인 박 전 대표는 오코넬 부사장에게 전기자동차와 리튬이온전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친환경에너지 개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박 전 대표는 리튬이온전지로 구동되는 스포츠카를 10분간 시승하기도 했다.시승후 박 전 대표는 “성능이 일반 자동차에 비해 뒤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진동과 소음은 전혀 없었다”고 소감을 밝혔다.박 전 대표는 특히 “최근에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도 친환경 기준을 맞춰야 한다”며 “우리 국민이 사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으니 우리나라도 전기자동차를 개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박 전 대표가 미국 방문의 첫 일정으로 전기자동차 제조업체를 방문하게 된 것은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 때문이라고 한 측근은 설명했다.박 전 대표도 “요즘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한편 박 전 대표는 오코넬 부사장과 함께 전기자동차를 도로에서 시승한 것과 관련해 한 수행의원이 “10분간 경호에 공백이 생겼다”고 말하자 “(그런 게 걱정되면) 하늘이 무너질까봐 어떻게 사시느냐”고 농담하는 등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박 전 대표는 6일 스탠퍼드대 아시아퍼시픽 연구센터 초청으로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강연을 갖는다./연합뉴스

2009-05-07

포스텍, 울진에 '해양대학원' 설립

포스텍이 울진에 해양대학원을 설립에 나선다.포스텍은 6일 우리나라의 해양연구를 본격 선도하고, 세계적으로 우수한 해양연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연구와 관련된 입지와 제반여건을 갖춘 해양대학원을 울진에 설립한다고 밝혔다.포스텍에 따르면 경상북도·울진군과 공동으로 설립하는 ‘포스텍 해양대학원’은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을 두고 2011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공식 개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설립 승인이 이뤄지는 올해 하반기 할 예정이다. 학사운영 부문의 경우 1년간의 기초과정은 포스텍에서 대부분 이뤄지고, 이후 과정은 울진의 해양대학원 캠퍼스에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최소 6개월간의 해외연구소와 공동연구를 위한 파견 및 연구 항해를 필수화하는 등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또한 앞으로 해양과학·공학·기술을 융합하는 학제간 연구시스템을 마련, 해양에너지, 해양환경, 해양자원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게 된다.특히 동해안 해양 개발과 연계하는 해양에너지연구센터를 함께 설립하며, 40t급 규모의 연구선을 운영하는 것을 비롯해 2012년까지 200t급의 전용연구선도 건조할 계획이다.이 대학원 설립을 위해서는 앞으로 10년간 해양대학원 1천245억원, 해양에너지연구센터 300억원 등 모두 1천54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포스텍 해양대학원이 설립되면 해양개발의 본격 추진을 위한 ‘국가 해양전략사업’과 맞물려 우리나라 해양연구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내 최고의 이공계 대학인 포스텍의 교육연구인프라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이공계를 기반으로 한 우수한 전문 해양 연구인력을 배출할 수 있게 된다. /권종락기자 kwonjr@kbmaeil.com

2009-05-07

지자체 돈 가뭄에 허덕

대구시와 경북도가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상반기 세출을 늘린 반면 경기 침체로 세입이 줄어들어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세수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재정운용 대책 수립에 나섰다.대구시의 경우 올해 조기 재정집행 목표액인 3조4천626억원 중 4월 현재 2조5천152억원(72.6%)의 자금을 집행했으며 민간자금 집행목표액 2조5천634억원 중 1조6천6천788억원(65.5%)을 실집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안에 재정을 조기집행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처럼 재정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세출은 크게 늘고 있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세수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 향후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재정 조기집행으로 시금고의 이자수익도 지난해 대비 1/3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올해 대구은행에 1천897억원(4월 현재)을 포함해 농협과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에 총 2천450여억원을 예치해 지난해 동월보다 무려 2천500여억원의 예치금이 줄어들었다.이 때문에 이자수익도 지난해 총 150여억원이었으나 올해 4월 현재 20억에 머물고 있으며 향후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인해 올해 시금고 이자수익은 채 60억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이자를 주고 금융권에서 단기차입금도 내고 있다.대구시는 4월 현재까지 금융권으로부터 1천500억원의 3개월 단기자금을 차입했으며 보조금과 세수, 교부금 등으로 갚을 계획이다. 세수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지난달 말까지 대구시는 경기침체 여파 등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1조4천2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조7천19억원에 비해 16.6%(2천819억원)나 감소했다.올해 월별 세수 징수현황은 지난해 1월 1천92억원에서 올해 동월 997억원으로 9%가 감소했으며 지난해 2월 732억원에서 올해 동월 649억원으로 12%가 감소했다.그러나 올해 3월에는 801억원으로 지난해 동월 739억원 보다 8%가 증가했다. 하지만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등 경기여파로 세수확보도 어려울 전망이다. 지방채 발행도 하반기에서 늘어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2008년 기준 대구시의 총부채는 2조7천68억원으로 올해(2009년) 예산 4조7천528억원의 57%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시는 올해 3천510억원의 지방채를 내 지하철 부채 상환과 각종 SOC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지하철 부채와 각종 SOC 사업 등에 사용, 빚을 내 빚을 갚고 있으며 지하철 부채의 경우에는 부채규모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재정개선이 어려울 전망이어서 시 재정을 압박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경북도의 경우에는 7조9천802억원 중 6조214억원(75.7%)을 재정 조기집행했으며 민간집행도 3조8천96억(65%) 조기에 실시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인 재정운용의 어려움으로 금융권으로부터 2천600억원의 단기차입금을 이용하고 650억원 규모(추경 포함)의 지방채를 올해 발행하는 등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런 가운데 경북도는 재산세를 지난해 1천334억원에서 올해 1천382억원, 자동차세를 1천368억원에서 1천46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세수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09-05-07

"대구 K2공항 고도제한 높이 12층 → 50층으로 크게 완화"

대구 동촌비행장 주변 고도제한이 현재 12층에서 50층으로 크게 완화되는 법률 개정이 추진중이어서 관심을 끌고있다. 한나라당 주성영(대구 동구갑)의원은 7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고속철도 역세권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군사기지 주변의 고도제한을 완화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구 K2공항의 경우 형제봉(195m)을 기준으로 기존 고도제한 높이(45m)보다 150m 정도 높아져 현재 12층 가량으로 재건축 등 건축물 건립이 가능한 것이 50층 가량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게 주성영 의원의 분석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관할부대장등은 비행안전구역이 소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 또는 재배를 요청하는 경우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 범위 내에서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에 있어서 그 구역의 최고장애물 지표면 중 가장 높은 지표면의 높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할부대장등이 지방자치단체 장의 요청에 따른 건축, 설치 또는 재배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와 통계 등을 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은 비행안전의 지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대학이나 전문연구기관 등에 비행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하고, 소요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담하도록 했으며, 관할부대장 등은 비행안전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무원, 항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비행안전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5-07

한동大 ‘글로벌 녹색성장’ 허브

한동대학교가 미시적 원자·분자 차원의 합성 연구와 거시적 국제 차원의 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녹색융합기술개발의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 ‘글로벌녹색성장연구원(Global Green Research Institute-GGRI)’을 개원한다.한동대학교는 7일 오후 1시30분 효암별관 3층에서 한동대 교직원 및 과학기술 연구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갖는다고 6일 밝혔다.한동대에 따르면 글로벌녹색성장연구원은 21세기 전 지구적 환경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구현을 위해 국제적 연구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원자 분자 수준의 물질 재조립에서 출발하는 나노스케일의 원천 과학기술을 창출하며, 미래 청정에너지 및 환경 기술과 녹색 선진사회를 이룩할 녹색 문화의 교육과 전파를 목적으로 활동한다. 글로벌녹색성장연구원은 이를 위해 독일 칼스루헤(Karlsruhe) 공과대학, 이스라엘 테크니언(Technion)공과대학, 미국의 RPI 공과대학 및 조지아대학 등 세계 유수의 기관과 공동연구를 펼칠 계획이다.연구원 원장인 김영길 총장은 개원사를 통해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가 상충관계가 아니라 상호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으로서 그 근간이 되는 원천기술은 기초과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며 “글로벌녹색성장연구원은 이를 위해 원자나 분자와 같은 나노 수준의 녹색융합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권종락기자 kwonjr@kbmaeil.com

2009-05-07

"글로벌 포항만들기 적극 참여합시다"

포항시와 선진일류도시건설 시민운동추진위원회가 선진화 시민운동 중점실천 과제로 ▲공공시설에 대한 주인의식 갖기 ▲담배꽁초 안 버리기 ▲국자 사용하기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등을 선정했다. 포항시는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분과위원장, 소속단체 대표 및 임원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선진일류도시건설 시민운동추진위원 워크숍’을 열고 중점과제를 결정했다.이날 워크숍에서는 박완목 위생분과위원회 위원장 등이 위생분야 실천사례 등을 발표했으며 선진일류도시 건설 주요 실천과제 안내와 설명,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올해는 시승격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선진화 시민운동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과제를 가지고 생활에서 선진시민문화를 만들어 가자”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다.백성기 선진일류도시건설 시민운동추진위원장은 “비록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운동이지만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따라야 한다”며 “시민 모두가 선진일류도시 포항을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선진일류도시건설 시민운동추진위원회는 지난해 4월 시민실천대회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5월)에 이어 올해 3월 종교·청소년분과를 신설했으며 7개 분과위원회에 52개 단체가 참여하는 체계정비를 완료해 본격적인 선진화 시민운동을 시작했다./임재현기자

2009-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