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돈 가뭄에 허덕

대구시와 경북도가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상반기 세출을 늘린 반면 경기 침체로 세입이 줄어들어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세수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재정운용 대책 수립에 나섰다.

대구시의 경우 올해 조기 재정집행 목표액인 3조4천626억원 중 4월 현재 2조5천152억원(72.6%)의 자금을 집행했으며 민간자금 집행목표액 2조5천634억원 중 1조6천6천788억원(65.5%)을 실집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안에 재정을 조기집행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재정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세출은 크게 늘고 있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세수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 향후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재정 조기집행으로 시금고의 이자수익도 지난해 대비 1/3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올해 대구은행에 1천897억원(4월 현재)을 포함해 농협과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에 총 2천450여억원을 예치해 지난해 동월보다 무려 2천500여억원의 예치금이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이자수익도 지난해 총 150여억원이었으나 올해 4월 현재 20억에 머물고 있으며 향후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인해 올해 시금고 이자수익은 채 60억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이자를 주고 금융권에서 단기차입금도 내고 있다.

대구시는 4월 현재까지 금융권으로부터 1천500억원의 3개월 단기자금을 차입했으며 보조금과 세수, 교부금 등으로 갚을 계획이다.

세수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말까지 대구시는 경기침체 여파 등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1조4천2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조7천19억원에 비해 16.6%(2천819억원)나 감소했다.

올해 월별 세수 징수현황은 지난해 1월 1천92억원에서 올해 동월 997억원으로 9%가 감소했으며 지난해 2월 732억원에서 올해 동월 649억원으로 12%가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 3월에는 801억원으로 지난해 동월 739억원 보다 8%가 증가했다. 하지만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등 경기여파로 세수확보도 어려울 전망이다.

지방채 발행도 하반기에서 늘어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2008년 기준 대구시의 총부채는 2조7천68억원으로 올해(2009년) 예산 4조7천528억원의 57%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시는 올해 3천510억원의 지방채를 내 지하철 부채 상환과 각종 SOC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지하철 부채와 각종 SOC 사업 등에 사용, 빚을 내 빚을 갚고 있으며 지하철 부채의 경우에는 부채규모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재정개선이 어려울 전망이어서 시 재정을 압박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경북도의 경우에는 7조9천802억원 중 6조214억원(75.7%)을 재정 조기집행했으며 민간집행도 3조8천96억(65%) 조기에 실시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인 재정운용의 어려움으로 금융권으로부터 2천600억원의 단기차입금을 이용하고 650억원 규모(추경 포함)의 지방채를 올해 발행하는 등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북도는 재산세를 지난해 1천334억원에서 올해 1천382억원, 자동차세를 1천368억원에서 1천46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세수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곤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