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게이트'국세청 이례적 압수수색

검찰 '세무조사 무마로비' 수사

"한상률 前청장 상황따라 소환"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 6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및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은 작년 하반기 태광실업과 정산개발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실과 3과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박 회장 관련 세무조사·금융자료 등을 확보했다. 또 당시 조사4국장이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조사4국 3과장이었던 서초세무서장, 조사4국 3과 1계장이었던 동울산세무서장실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국세청에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해 이날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수사 필요성에 따라 국세청이 박 회장을 고발하면서 낸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재로는 이들이 피의자는 아니며 자료가 확보되면 이들을 상대로 물어볼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당시 조사를 맡았던 간부들의 현재 사무실까지 이례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조사팀에 박 회장 로비의 영향이 미쳐 고발 범위 축소와 조사 보고서 각색 등이 이뤄졌는지 확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작년 7월30일부터 박 회장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그가 세종증권·휴켐스 주식을 차명거래해 차익을 얻고 홍콩법인 APC에서 차명으로 배당이익을 받은 뒤 200억원 이상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 작년 11월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이 ‘국세청의 중수부’로 지칭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박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맡겨 직접 지휘한 뒤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했으며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누락시켰다거나 검찰에 넘기지 않은 자료가 존재한다는 설까지 나왔었다. 또 박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현 정부의 첫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이종찬 변호사가 박 회장 구명을 위한 대책회의를 수시로 열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검찰은 천 회장은 비공식 루트로, 김 전 청장은 세무법인을 통한 공식 루트로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천 회장을 지난 3월 출국금지했으며 김 전 청장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상황에 따라 이들을 소환 또는 체포해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