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희망근로사업 시작 11월30일까지 시행

경북도는 1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6개월간 전국은 물론 도단의 특성화 사업 등 희망근로사업을 육성키로 했다.따라서 도는 87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일 1만2천875명을 고용해 지역경기 활성화는 물론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경북도는 희망근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1일부터 시행되는 희망근로 10대 브랜드사업을 선정·시행해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재래시장, 골목 상권 활성화에 매진하기로 했다.우선 도는 전국적 범위에 걸쳐 시행되고 파급효과가 있는 희망근로 랜드마크 사업으로 백두대간보호사업, 동네마당조성사업, 공장밀집지역 진입로 확·포장 및 환경 정비사업,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을 시행키로 했다.또 도 단위 특성화 대표사업으로 고택, 종가, 한옥마을 탐방 자원화사업, 샛강 살리기 생태환경복원사업, 테마가 있는 녹색 공원화사업, 옛길 생태탐방 조성사업, 온천지구 정비사업, 유원지 시설정비사업 등 10대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선정해 확대 추진키로 했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D/B구축사업으로 자전거 이용실태 조사 D/B 구축사업, 물품전자 테크 부착사업, 공중 화장실 D/B 구축사업을 선정 선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특히 농번기 일손부족 사태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내 23개 시·군에 희망근로 인력으로 ‘농번기 일손 돕기 기동 지원단’을 구성 운영해 일손이 필요한 보훈가족, 장애인, 고령농가 등에 신속히 지원키로 했다./서인교기자

2009-06-01

공기업 새내기는 "神의 버린 자식들(?)"

극도의 경기침체 속에 ‘신의 직장’으로 불렸던 공기업에 어렵게 취업한 새내기들이 신의 직장 속의 ‘버린 자식들’이 되고 있다.정부의 대졸 초임 삭감방침에 따라 주요 공기업들이 속속 급여삭감 결정과 함께 장기간 삭감된 임금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까지 정해 이미 사회 문제로 떠오른 비정규직 문제에 이어 또다른 ‘한 직장 두 임금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까지 낳고 있다.31일 정부와 주요 공기업들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어 대졸 신입직원의 임금을 현재보다 15.4% 삭감하는 방안(삭감시 2천400만원대)을 통과시켰으나 기존 직원들의 임금체계는 노사합의 사항이어서 별다른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한전은 올해들어 인턴 외에 아직 신입 직원을 뽑지 않았으나 하반기에 200명 가량을 뽑을 전망이어서 이들이 첫 차별 임금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전은 신입직원들에게 삭감된 임금을 ‘간부가 될 때까지’ 적용한다는 원칙도 함께 결정했다.결국 이들 공기업의 신입 직원은 차장급 등 일정 직위에 올라갈 때까지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호봉이나 임금인상을 적용받아 기존 직원들에 비해 상대적 차별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2009-06-01

편안히 잠드소서

30일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골이 임시 안치될 경남 김해 정토원에 조문객들이 촛불로 노 전 대통령의 안식을 기원하며 ‘편안히 잠드소서’라는 글귀를 바닥에 만들었다. /연합뉴스

2009-06-01

희망이 있다는 것은

류기찬 대구취재본부장각박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인지는 두 말 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허정무 축구대표팀 감독은 지난달 21일 오전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원정경기를 시작으로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3연전에 나설 축구대표팀 소집 명단 25명을 발표했다. 명단에는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박주영(AS모나코), 이근호(주빌로 이와타) 등 해외파를 포함한 대표팀 주축들이 대부분 명단에 이름이 올려졌고 터키 리그의 신영록(부르사스포르)까지 가세한 유럽파가 7명이고, 일본 J-리거 3명 등 해외파가 10명이나 되자 국내 축구팬들은 한결같이 ‘태극전사 25인은 우리의 희망’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태극전사들에게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 또는 밝은 전망이 있기에 우리의 ‘희망’이라고 했을 것이다.지난 2002년 제17회 월드컵에서 태극전사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사실 그 당시 태극전사들에게 우리국민들은 예선통과만이라도 하는 바램이었으나 결과는 16강에서 8강, 8강을 거쳐 4강까지 가는 월드컵 신화를 이뤄냈다. 이 결과는 진정 운이 아닌 실력이었기에 7년이 지난 지금도 태극전사들에게 또 한 번의 ‘기대와 희망’을 걸어보는 것이 아닐까.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3연전에서 마무리까지 잘해서 반드시 본선 진출의 위업을 달성하겠다는 허 감독의 각오에도‘희망’과 자신감이 다분히 담겨있다.월드컵에서 지역 예선을 통과한 자체만도 영광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는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월드컵 본선에 나가지 못하는 나라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선에 출전하는 모든 나라의 국민들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나라마다 소기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해 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 ‘절망’보다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 다행스럽고 자랑스럽다. 우리에게 이러한 태극전사들이 세계 축구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것이 ‘희망’그 자체일 것이다.야구 배트 한 자루 들고 일본으로 건너가 올해 6년째 일본프로야구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승엽 선수가 지난해 시즌 최악의 부진을 털고 올 시즌 부활의 홈런포를 쏘아 올리며 맹타를 휘두르자 일본 언론들이 한결같이 ‘이승엽 부활’이란 제목으로 연일 대서특필했다. 도도한 일본 기자들마저도 이승엽을 극찬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다. 이는 이승엽이 요미우리와 요미우리 팬들의 희망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 이승엽의 팬들은 이승엽이 어느 한 경기에서 빈타에 허덕였다면 그 다음날 하루종일 우울했을 것이고 반대로 이승엽이 홈런 등으로 맹타를 휘두른 경기였다면 하루종일 즐거웠을 것이다. 이승엽으로 인해 하루가 우울하고 즐거운 팬은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것 같다. 이승엽이 오늘 경기를 망쳤다면 내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는 ‘희망’이 있는 것이다. 적어도 이승엽의 팬에게는 오직‘희망’뿐이지 ‘절망’은 없을 테니까. 박지성을 좋아하는 축구팬 또한 이승엽의 팬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일 것이다. 한밤중에 중계되는 프리미어 리그 경기를 지켜보며 지성의 골 순간을 포착하려는 이 팬 또한 열광적이며 지성이 골을 못 터트렸다면 그 다음 경기에 희망을 걸어 볼 것이다. 이승엽의 팬이나 지성의 팬이나 이들은 적어도 ‘희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즐거울 것이다.2009프로야구 페넌트레이스에서 지난달 말 현재 지역연고의 삼성 라이온즈와 부산 경남 연고의 롯데 자이언츠가 각각 5위와 7위에 랭크돼 있지만 삼성은 13년 연속 포스트 진출이란 대기록달성을 위해, 롯데는 2년 연속 가을 잔치에 초대받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매 게임 최선을 다하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며 산다는 것이 곧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2009-06-01

향토 유적관리에 더욱 더 신경 써야

지역의 귀중한 향토 유적이 관리 소홀로 도굴된데 이어 보존도 엉망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번에 도난당한 포항시 남구 동해면 석리 암각화는 지난 2000년초 석리암각화를 발견한 암각화 학자 이하우씨가 포항시에 보존조치가 시급하다고 건의를 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시 관계자는 “바위가 산 중턱에 있고 발견 후 8년여 동안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가져갈 지 몰랐다”고 말하고 있어 한심하기 그지없다. 비지정문화재인 석리 암각화는 원삼국시대 것으로 추정되며 지금까지 조사된 적이 없어 한국 암각화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한다. 우리나라 암각화는 울산의 반구대와 천전리 암각화가 있지만 대부분 칠포리 암각화와 같은 구조를 지닌 검파형이지만 석리암각화는 인면 형태의 암각화로 동북아시아에서 일반적으로 조사되고 있는 유형과 같으므로 좋은 비교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칠포리 암각화와 신흥리 오줌바위 별자리형 바위 구명 유적, 포항 인비리 암각화 등 지역 향토유적도 훼손이 심각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절도범들의 표적이 될 가능이 높다.문화재는 조상들이 남긴 유산으로서 삶의 지혜가 담겨 있고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유산으로 한번 훼손되면 그 원형을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문화재는 국민 모두가 소중하게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공동의 문화 유산인 것이다. 고령군의 경우 포항시보다 훨씬 작은 군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3개의 박물관을 가지고 있으며, 선사유적을 잘 보호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경남 함안군은 지역 문화유적 보호단체의 건의로 작은 고인돌 하나하나에도 모두 문화재 번호를 부여하고 안내판을 설치해 보호 보존하고 있다고 한다. 포항시도 선진 문화행정을 벤치마킹해 빠른 시일 내 체계적인 향토 유적 보존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그래야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이 되는 것이다.

2009-06-01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기대 크다

이명박 대통령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1∼2일 제주도에서 열린다. 한국과 아세안의 대화관계 수립 20주년을 맞아 양측 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다지기 위해서다. 이번 정상회의는 이 대통령 취임 후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다자회의다. 외교 지평을 확대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한국의 ‘신(新) 아시아외교’가 한 단계 도약하는 마당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4강과의 관계에 치중해온 한국 외교가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균형적인 발전을 기약하는 역사적인 의미도 크다.한국과 아세안의 기업인 등 700여 명이 모여 식전행사로 31일 개최한 ‘CEO 서밋’에서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무역·투자, 문화·관광, 녹색성장 등 3대 협력방안을 제안했다.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역 파트너다. 작년 기준으로 한국과 아세안의 수출입 교역규모는 902억 달러로 중국과 유럽연합에 이어 3대 교역대상지역이다.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 등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무엇보다 지리적으로 미주나 유럽보다 훨씬 가깝다. 국내의 외국인 근로자 10명 중 3명이 아세안 지역에서 왔고 2008년 5월 현재 국내 결혼이민자 12만 4천 명 중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출신이 24%에 달한다. 또 한류 바람의 중심인 아세안 지역에 우리 교민과 근로자 25만 명이 나가 있다. 아세안 10개국은 모두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다. 북한도 참여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이바지해온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그간 가까우면서도 다소 소원했던 아세안이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와 더욱 친숙해지고 공동번영하는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2009-06-01

노 전 대통령 화장식, 애도 속에 엄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화장식이 2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수원시연화장에서 유족과 추도객들의 오열과 애도 속에 엄수됐다.화장식은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참여정부 당시의 청와대 참모, 전직 각료, 노사모 회원, 시민 등 7천여명(경찰 추산)이 지켜보는 가운데 운구, 분향의식, 종교의식, 화장, 유해수습 및 분골, 유골반환의 순으로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서울에서 영결식과 노제를 마친 운구행렬은 경부고속도로 수원요금소와 국도 42호선을 거쳐 예정보다 3시간 이상 늦은 오후 6시7분께 연화장에 도착했다. 화장식은 국방부 의장대 11명이 태극기에 덮인 노 전 대통령의 관을 운구차에서 내려 승화원(화장장) 내 분향실 앞으로 옮기면서 시작됐다. 이어 영정과 유족은 승화원 밖에 마련된 분향소로 이동해 간단한 분향의식을 올렸다.8호 분향실에서 짧은 고별의식을 마친 노 전 대통령의 관은 승화원 내 8번 화장로로 이동했고 권 여사와 정연씨 등 유족들은 분향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화장로에 입관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오열했다.화장이 진행되는 동안 승화원 밖 합동분향소에서는 불교, 기독교, 원불교, 천주교 순으로 종교의식이 진행됐으며 이어 한명숙.이해찬 전 총리, 정세균 민주당 대표, 강기갑 민노당 대표, 김진표 의원, 손학규 전 경기지사, 유시민 전 장관 등이 분향했다.1시간여 화장을 마친 노 전 대통령의 유해는 냉각, 수습, 분골 과정을 거친 다음 유족들이 마련한 향나무 유골함에 담겨 오후 8시55분께 고향인 김해 봉하마을로 떠났다.이날 화장식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일반인 화장이 중단된 상태에서 치러졌다.승화원 밖 분향소의 제단 위에는 대형 근조 현수막이 내걸렸고 추모객들을 위한 대형 야외 스크린도 설치됐으며, 연화장 진입로와 승화원 밖에는 애도의 뜻이 담긴 수만 개의 노란색 풍선과 리본, 추도 현수막이 내걸렸다.경찰은 연화장 입구 700ｍ 지점에 1천500대분의 임시 주차장을 설치했지만 화장식이 시작하기도 전에 꽉 차자 진입로 3㎞ 전방부터 차량 진입을 통제했다.민주당 경기도당 측은 "종이 모자와 스카프 2만여 개를 준비했는데 2시간만에 모두 나갔다"고 밝혔다.

2009-05-30

이상득-후쿠다 `盧추모'속 북핵 논의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은 2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에 일본측 조문대표로 방한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총리를 만나 노 전 대통령 영결식과 북핵 문제 등을 놓고 환담했다.이 전 부의장과 후쿠다 전 총리는 이날 오후 노 전 대통령의 국민장에 참석한 뒤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오찬을 갖고,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면서 북핵 문제에 대해 양국 의회 차원의 협력방안을 모색키로 했다고 배석자들이 전했다.이날 오찬은 한일의원연맹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특히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이 전 부의장은 지난해 2월 이명박 당선인의 `일본특사'로 방일했을 당시 후쿠다 총리에게 이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하고 양국간 협력관계를 논의한 바 있다.후쿠다 전 총리는 오찬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억담과 인연을 소개하면서 심심한 조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총리 재직시 마지막 정상회담을 한 외국 정상이 바로 노 전 대통령이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예사롭지 않은 독특한 정치인이었다고 추억했다는 것.이에 이 전 부의장은 "그동안 숱한 고비가 있었지만 우리 국민은 이를 극복해왔다"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실험이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중일 공동 대처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양국 의회 차원에서 협력방안을 모색키로 했다.이들은 이어 올 가을께 일본에서 총선이 실시된 뒤 새로 국회가 구성되면 한일의원연맹 총회를 도쿄에서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이낙연 한일의원연맹 간사장(민주당)은 "당초 지난해 총회를 열기로 했으나 양국 정치사정 때문에 열지 못했다"면서 "올해 가을에 일본 총선이 끝난 뒤에는 총회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오찬에는 한국측에서 이낙연 간사장과 전여옥 간사장 대리, 김태환 부간사장이, 일본측에서는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일본대사와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등이 참석했다.

2009-05-30

"아세안을 통해 북한 경제 근대화하자"

북한의 경제 근대화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6자회담 구도보다는 '아세안+3'과 같이 아세안을 끌어들이고 거기에 다른 관련국들이 가세하는 '아세안+ x'형태가 더 바람직하다고 루디거 프랭크 오스트리아 빈대학교 교수가 29일 주장했다.프랭크 교수는 이날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가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과 함께 '동북아 협력의 제도화와 북한'이라는 주제로 연 국제학술회의의 발제문에서 "지난 60년간 북한의 국제 경제협력 사례들을 살펴 보면 북한은 주로 작고 멀리 떨어져 있으며 권위주의적인 나라들과 다자적이고도 공식적 틀 안에서 관계를 잘 형성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에 비해 6자회담은 "대결적 협력 구도"로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시작된 임시방편적 성격이 강한 데다가 미.일.중.러 등과 같이 모두 정치경제적으로 덩치가 큰 나라들이거나 경제적으로 북한의 34배 규모인 한국까지 포함된 탓에 북한이 희망하는 이상적 구도에 맞지 않다는 것.그 대안으로 프랭크 교수는 일단 아세안과 한.중.일이 엮인 '아세안+3'과 같은 형태를 제시하면서 아세안 회원국들은 크기도 작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관계가 긴밀하며 권위주의적이고 다자적이며 공식적인 점에서 북한이 선호하는 특징들을 두루 구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북한과 한.중.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무역량은 2006년 북한 전체 무역량의 83%에 달했다"고 상기시키고, '아세안+x' 구도는 최근 남북경협에 따른 '개방 후유증'에 대처하면서도 보수적인 북한경제 운용체계에 '개혁'을 증진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세안+x 구도를 통한 대북 지원 체제로 유럽연합(EU)의 사례를 제시하고 "독일이 EU 예산의 주요 부담자로서 사실상 주변국 경제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그 분배는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이 하기 때문에 그 정치적 여파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런 간접 지원 방식이 한일의 대북지원에 대한 대내 반발감을 줄이고 북한의 자존감도 살릴 것이라면서 "아세안+x구도가 잘만 되면 북한이 동아시아 지역통합 구도의 촉매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한편 최근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 "중국이 대북제재에서 미국을 비롯한 다른 6자회담 참가국쪽으로 더 다가선다면 이는 북한의 중대한 외교적 실수가 될 것이나 이같은 부정적 결과를 예상하고도 핵실험을 했다면 그만큼 북한의 대내 정치적 요소가 더 절실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09-05-30

盧전대통령, 영결식-노제 거쳐 마지막길

29일 서울 경복궁 앞뜰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國民葬) 영결식에서 각계 인사들은 저마다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이어 서울광장에서 거행된 노 전 대통령의 노제(路祭)와 서울역까지 이어진 거리 운구행사에서는 최대 18만여명(경찰 추산, 노제 주최측은 40만~50만명 주장)의 시민들이 노 전 대통령을 애도하며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영결식 1시간 25분간 엄수 = 영결식은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관계 주요 인사, 주한 외교사절, 권양숙 여사와 노건호ㆍ정연씨를 포함한 유족 등 2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거행됐다.영결식에는 김대중·김영삼 두 전직 대통령 외에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양승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민주당 정세균 대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등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봤다. 또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와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를 비롯한 외국 조문단과 이해찬ㆍ고건 전 총리, 김원기 전 국회의장,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 이강철 전 시민사회수석,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등 참여정부 시절 인사와 측근, 박정찬 연합뉴스 사장을 비롯한 각계 대표 등이 고인을 애도했다. 영결식은 이날 오전 5시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발인제를 마치고 출발한 운구 행렬이 약 5시간의 여정 끝에 오전 11시께 경복궁 흥례문 앞뜰에 마련된 영결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군악대의 조악 연주로 시작됐다.송지헌 아나운서의 사회로 국민의례와 고인에 대한 묵념, 장의위원회 집행위원장인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의 고인 약력보고, 공동 장의위원장인 한승수 총리와 한명숙 전 총리의 조사가 이어졌다. 봉은사 주지인 명진스님의 영가 축원과 반야심경 봉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권오성 목사의 안식기도, 송기인 신부의 고별기도, 원불교 이선종 서울교구장의 천도의식 등 종교의식이 차례로 진행됐으며, 제단 양쪽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은 고인의 행적을 기리는 생전의 영상을 내보냈다. 조사와 생전 영상이 방영되는 동안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 등 조문객들은 눈물을 훔치거나 오열하기도 했다.'새같이 날으리', '미타의 품에 안겨' 등 조곡이 연주되는 가운데 권 여사 등 유족과 이명박 대통령 내외, 김대중ㆍ김영삼 전 대통령 등 고위인사 및 외교사절, 스티븐슨 미대사 등 외교사절이 차례로 노 전 대통령의 영정에 하얀색 국화꽃을 바치며 고인의 명복을 기원했다.김대중 전 대통령이 헌화를 마치고 권양숙 여사 등 유족들과 일일이 손을 잡고 위로할 때 권 여사 등 유족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기도 했다.영결식은 고인이 생전에 즐겨 듣거나 불렀던 노래 '상록수'와 '아리랑', '아침이슬'을 국립합창단 합창과 강은일의 해금 연주로 들려준 데 이어 육.해.공군 조총대원들이 조총 21발을 발사하는 의식을 끝으로 당초 예정보다 15분 가량 긴 1시간 25분 만에 끝났다. ◇ 시민 애도 속 노제 = 영결식이 끝난 뒤 가로 1.1ｍ, 세로 1.4ｍ 크기의 영정을 앞세운 운구 행렬은 인도뿐 아니라 도로에까지 가득찬 시민들의 애도 속에 세종로를 거쳐 서울광장까지 도보로 이동, 노제를 치렀다.운구 행렬이 서울광장에 도착할 무렵인 이날 오후 1시20분께 광장은 물론 세종로 사거리부터 숭례문 앞까지 도로 전체에는 이미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길을 함께 하려는 10만여명의 시민들로 가득찬 상태였다.서울광장 특설무대에서 가수 양희은과 안치환, 윤도현의 추모공연에 이어 거행된 노제는 고인의 영혼을 부르는 초혼 의식을 시작으로 국립창극단의 `혼맞이 소리', 국립무용단의 `진혼무', 안도현ㆍ김진경 시인의 조시 낭독, 안숙선 명창의 조창, 묵념, 장시아 시인의 유서 낭독 등 순으로 진행됐다.노제가 진행되는 동안 일부 시민들은 "사랑합니다"를 외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노제가 끝나고서 운구행렬은 시민들이 합창한 '아침이슬'과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의 노래 속에 서울역까지 도로를 가득 메운 인파를 뚫고 발길을 천천히 옮겼으며, 시민들은 2천여개의 만장(輓章)을 들고 행렬을 뒤따르며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길을 함께 했다. 노 전 대통령의 유해는 시민들의 배웅을 받으며 서울역을 떠났지만 다른 시민 행렬에 가로막혀 예정보다 3시간 가량 늦은 오후 6시께 수원 연화장에 도착, 유족과 8천여명(경찰 추산)의 추모 인파가 지켜보는 가운데 고인의 유언대로 화장됐다.유골함은 이날 밤 봉하마을로 옮겨져 봉화산 정토원 법당에 임시로 안치됐다가 향후 사저 인근에 안장될 예정이다.

2009-05-30

北, 동해서 신형 단거리미사일 발사

북한이 29일 오후 6시12분께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동해상으로 지대공 단거리 미사일 한발을 발사했다.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확인한 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신형 지대공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지금까지 파악된 단거리 미사일과 전혀 다른 종류"라면서 "지난 25일 발사하려다 중단한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정보당국은 이 지대공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260km로 추정하고 있지만 제원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은 사정 260km의 SA-5의 지대공 미사일을 1963년 도입해 동.서부에 배치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이를 개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앞서 북한은 25일 오전 핵실험을 한 후 오후 5시3분께 강원도 원산에서 지대함 미사일 2발을, 26일에는 함경남도 함흥시 이남 신상리에서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 3발을 각각 발사했다. 2차 핵실험 이후 지금까지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은 이번까지 모두 6발이다.북한은 지난 21일과 23일 동해에 접한 김책시와 원산에서 각각 130㎞ 떨어진 해상에 이달 30일까지 선박 항해금지구역을 설정해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했다.현재 북한은 서해안에서도 단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군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2009-05-30

'盧장례' TV보던 80대노인 심장마비로 숨져

29일 오전 8시30분께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아파트에서 고모(83)씨가 호흡 곤란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오전 9시30분께 숨졌다.고씨의 딸(53)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인식이 있던 새벽부터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아버지가 갑자기 감정이 격해져 TV를 끈 뒤 '숨이 안 쉬어진다'고 말해 119구급대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다"고 말했다.딸은 "아버지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23일부터 '애통하고 가슴이 아프다'며 매일 우시기만 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시지 못해 월요일에 병원에 가 진찰을 받았지만 평소 앓고 있던 고혈압 이외에 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전했다.고씨는 6.25때 장교로 군복무하면서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였으며 전역 이후에는 군산에서 면장 등으로 일하며 공무원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09-05-30

이만섭 "`盧서거', 정치적 이용안돼"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29일 "정치권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된다"며 "정치적 이용은 고인을 욕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이 전 국회의장은 30일 방영될 예정인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 "노 전 대통령은 돌아가시면서도 남을 원망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여야는 물론 진보, 보수진영은 일절 누구를 원망해선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노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용서, 화해, 통합"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려면 정치권이 서로 용서, 화합하고 힘을 합쳐 나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야당과 함께 국정을 의논하고 여당 내 계파도 모두 포용해 화합의 정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소통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마음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소통하는 정치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깨끗한 정치와 권력형 부정부패 청산, 개헌을 통한 대통령 권력분산,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제시한 뒤 "노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정치권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09-05-30

대구지법 "원인불명 화재피해 임차인 책임"

원인을 알 수 없는 불로 건물이 소훼된 경우 건물 임차인이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모든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3민사부(김현환 부장판사)는 29일 건물 임차인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임차인은 식당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건물주가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임차인 A씨는 대구 동구 3층 건물의 1층을 임차해 식당을 운영하다가 작년 3월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식당과 2,3층을 태우는 피해가 발생하자 건물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B보험사에 의해 피소돼 1심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2009-05-30

대구지법, 사문서위조 경산시의원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부(김채해 부장판사)는 29일 타 건설사 명의로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관급공사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은 혐의(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1심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산시의원 A(5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관급공사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착복하기 위한 의도여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부당하게 얻은 경제적 이익이 결코 적지 않아 원심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건설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07년 5월부터 작년 1월사이 5건의 마을회관 신축공사(공사비 5억여원)와 관련해 J건설 명의의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등을 위조, 사용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5천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대법원에서 항소심 형이 확정되면 시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2009-05-30

대구지법 "원인불명 화재피해 임차인 책임"

2009-05-30

경북도, 희망근로 10대 브랜드사업 실시

경북도는 지역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희망근로' 10대 브랜드 사업을 선정해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이를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동안 모두 879억원을 투입하고 하루에 1만2천875명을 고용할 계획이다.주요 브랜드 사업을 보면 백두대간 보호, 동네마당 조성, 공장밀집지역 진입로 확장 및 포장, 자전거 인프라 구축, 고택 및 종가 한옥마을 탐방 자원화, 샛강 살리기 생태환경 복원, 테마가 있는 녹색 공원화, 옛길 생태탐방 조성, 온천지구 정비, 동해안 관광지 시설 정비 등이다.또 200억원 규모의 희망근로 상품권을 발행해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상품권 사용때 가맹점에서 5%의 대금을 할인하거나 구입물품(농산물 등)의 5%를 덤으로 주는 '사랑나눔 운동'도 경북도 차원에서 추진키로 했다.더구나 10대 브랜드사업 시행으로 예상되는 농번기 일손 부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23개 시ㆍ군에 희망근로 인력으로 '일손돕기 기동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토록 했다.한편 도내에서 지금까지 희망근로를 신청한 사람은 1만8천942명으로 나타났다.경북도 이삼걸 행정부지사는 "희망근로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위기 극복 등을 위한 것으로 각계 각층의 참여를 통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필요한 사업에는 조기에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희망근로 10대 브랜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큰 성과가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09-05-30

경북도, 안동서 '숲사랑 체험행사'

경북도는 다음달 6-7일 안동에 있는 경북도산림과학박물관과 주변 생태숲 공원에서 '2009 숲사랑 산림문화체험 한마당' 행사를 연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녹색의 힘! 산림의 꿈! 숲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해 열리며 숲과 환경관련 퀴즈를 풀어보는 '숲사랑 자연사랑 골든벨대회'와 '숲걷기대회' 등으로 구성된다.또 친환경 천적곤충 전시체험 행사를 비롯해 야생화 체험, 나무공작, 새끼고기, 토피어리, 새총만들기, 클레이공예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마련된다.경북도 관계자는 "행사 개최지 주변에 도산서원과 국학진흥원, 청량산 도립공원 등이 있어 지역의 유교문화와 산림문화를 동시에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09-05-30

포항 3개 초.중교, 전국학력경시 '최우수'

포스코교육재단은 재단 산하 3개 초.중학교가 성균관대 주최 제 17회 전국 영어수학학력경시대회에서 최우수학교상을 석권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시대회는 지난달 전국의 초등학교 2천63개교, 중학교 1천350개교가 참가해 전국 30개 고사장에서 열렸으며 중학교 수학부문에서 포항제철중과 광양제철중이 최우수학교로, 초등부 수학부문에서도 포철지곡초가 역시 최우수학교로 각각 선정됐다.특히 포항제철중은 영어부문에서도 최우수학교로 선정돼 영어와 수학 부문에서 전국 최고의 학력수준임을 자랑했으며 포철지곡초는 1회대회부터 17회 연속 최우수학교로 선정되는 기록을 달성했다. 이와함께 포철지초 6년 안수빈(13)양과 3학년 조서현(10)양이 각각 수학 및 영어부문 학년부 대상을 받은 것을 비롯 포철중 23명, 광철중 22명, 포철지곡초 43명이 입상하는 뛰어난 성적을 올렸다. 포스코교육재단은 학교별로 방학 중 수학캠프 운영, 포스텍 교수 특강 등 체계적이고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영어부문도 원어민 강사를 활용한 수준별 수업과 캠프 운영, 사이버학습실, 체험학습실 운영 등 차별화된 교육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회 시상식은 6월5일 서울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2009-05-30

경북도 우박피해지역에 고추묘 무상지원

경북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우박피해를 입은 봉화군 등 5개 지역 농가에 고추묘(苗) 3만포기를 무상 지원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성주군 대가면에서 고추를 비롯해 수박과 시설참외, 오이 등의 묘를 생산하는 화성육묘장의 도움으로 이뤄졌다.농기원과 화성육묘장 관계자는 이날 육묘장에서 400만원 상당의 고추묘를 직접 수송해 우박피해 농가에 나눠줬다.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우박 피해를 본 농작물은 충분한 양의 살균제를 골고를 뿌려줘야 다음해 결실에 지장이 없는 만큼 농민들이 피해농작물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09-05-30

환율 이틀째 하락..1,255원

원·달러 환율이 이틀 연속 하락했다.2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90원 내린 1,255.00원에 거래를 마쳤다.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0.10원 오른 1,257.00원에 거래를 시작한 뒤 1,263.00원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하강곡선을 그렸다.외환시장 참가자들은 북한 관련 추가 뉴스가 나오지 않아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소 완화한데다 달러화 약세 분위기 등을 반영해 환율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하나은행 조휘봉 차장은 "북한 관련 리스크가 완화하고 1,260원대 네고물량이 나오면서 하락했다"면서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 기조를 유지한 것도 환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전문가들은 당분간 환율이 1,250원대 중후반을 중심으로 등락하다가 조금씩 저점을 낮춰갈 것으로 전망했다.원.엔 환율은 오후 3시1분 현재 100엔당 1,299.8원에 거래되고 있다.

2009-05-30

日 기업.자자체 줄줄이 포항 방문

포항시의 일본기업 투자유치 노력에 화답해 일본기업 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장 일행이 줄줄이 포항을 찾고 있다. 29일 포항시에 따르면 영일만항 인근에 조성중인 부품소재전용공단 투자 유치를 위해 이날 포스코와 거래하는 국내 18개 일본기업 지사와 에이전트사 관계자 20여명을 초청해 투자유치 설명회를 가졌다.이들은 이날 거래업체인 포스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영일만항과 부품소재공단을 둘러보고 시 관계자로부터 투자환경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참가기업은 미쓰비시상사 한국지사 등 제철설비, 유압, 전산 등 부품 제조업체들로 부품소재공단을 둘러본 뒤 영일만항과 연계한 투자환경을 확인했으며 포항시의 지원과 유치노력 등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또 30일에는 포항시의 자매도시인 일본 후쿠야마(福山)시 시장이 양도시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사절단 500여명과 함께 포항을 방문한다.이들 일행은 이날 오전 후쿠야마항에서 호화 유람선 후지마루(2만3천235t급)호를 타고 포항항에 입항한 뒤 포항시청에서 열리는 기념행사에 참석해 양 도시간 우의를 다진다.이후 그룹별로 나눠 죽도시장과 구룡포 일본인가옥을 비롯 포항시내와 포스코, 불국사 등 경주의 역사유적 등을 관광할 예정이다.포항시는 "최근 후쿠야마시에서 열린 장미축제에 사절단 130여명이 참석해 답방형식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포항지역에 일본기업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9-05-30

존스 美안보보좌관, 노 전대통령 조문

미국 백악관의 제임스 존스 국가안보보좌관이 28일 오후(현지시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가 차려진 주미한국대사관을 찾아 조문했다.존스 보좌관은 이날 서부지역을 방문 중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을 대신해 조문할 것을 특별히 지시, 분향소를 찾았다고 설명했다.조문을 마친 후 존스 보좌관은 한덕수 주미대사와 별도로 10여 분간 면담을 가졌다. 존스 보좌관은 면담 후 기자들에게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와 형식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6월 정상회담이 큰 성공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존스 보좌관은 또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우의와 동맹관계가 더욱 다져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존스 보좌관은 4성장군 출신으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군 사령관을 지냈으며 올해 초 오바마 행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안보회의(NSC)를 이끄는 보좌관에 임명됐다.존스 보좌관에 이어 미 국무부의 성 김 대북특사도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한편 이날 오전에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미국 정부를 대표해 조문했다.

2009-05-30

`억류두달' 개성직원 어떻게되나

북한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가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게 된 가운데 개성공단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가 억류된지 30일로 2개월째를 맞는다.지난 3월 30일 체제비방, 여종업원 탈북책동 등 혐의로 북한 당국의 조사를 받기 시작한 유씨는 29일까지 61일 동안 외부인 접견과 변호인 조력 등을 받지 못한 채 북한 땅에 억류돼 있다. 이 때문에 우리 당국은 유씨가 생존해 있는지도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묻지마식 억류'가 길어지면서 유씨 건강이 심각한 상태라는 개연성있는 `설'에서부터 `평양 이송설'에 `사망설'까지 떠도는 등 검증 불가능한 추측까지 난무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북한 핵실험→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가입→북한의 정전협정 불구속 선언 등으로 남북관계에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유씨 문제 해결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진 양상이다. 25일 핵실험 전만 해도 북한이 제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일인 6월 15일을 기해 유씨를 추방하는 등 형식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막연한 추측이나마 일각에서 제기됐다. 또 북한이 개성공단 임금인상 등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카드로 유씨 문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 당국간 대화가 진행되면 유씨 문제도 `출구'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과 우리 정부의 PSI 가입을 계기로 북한과 바깥 세계간의 갈등이 한반도에 집중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이런 기대가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핵실험에 대해 유엔 차원의 제재는 물론 각 국가별 개별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북한으로서는 유씨와 미국 여기자를 대남.대미 견제카드로 쓰려 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씨에 대한 조사는 북한 형사소송법상 북한 주민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구속 수사' 기간까지 넘길 태세다. 비록 유씨에 대한 조사가 북한 형사소송법이 아닌 남북간 합의(개성공단.금강산 출입체류 합의)에 따라 진행중이긴 하지만 북한 형사소송법은 우리의 경찰 및 검찰 수사에 해당하는 `예심' 기간 피의자 구류는 2개월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검찰소'의 승인을 거쳐 최장 3개월 더 구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2개월간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면회조차 허용하지 않는 북한의 처사는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북한 주재 스웨덴대사관을 통한 간접 접견이 허용된데다 이미 기소돼 다음 달 4일 첫 공판이 예정된 미국인 여기자 건과 비교해도 북한의 처사는 비인도적인 측면이 강하다는게 중론인 것이다.

2009-05-30

이건희 에버랜드 무죄ㆍSDS 파기환송

에버랜드의 지분획득을 통한 경영권 편법승계를 위해 이 회사의 전환사채(CB)를 저가로 발행했다는 사건과 관련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은 29일 "에버랜드 CB 발행은 주주배정 방식이 분명하고 기존 주주가 스스로 CB의 인수청약을 하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CB 저가 발행으로 에버랜드가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결했다.이 전 회장은 1996년 에버랜드 CB를 적정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발행해 이재용씨 등 자녀가 대량 인수, 최대지분을 확보토록 해 회사에 97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 전 회장과 같은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받은 에버랜드 전 대표이사 허태학, 박노빈씨에 대해서도 이날 6대5의 다수의견에 따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기업 지배권을 넘기려고 CB를 발행한 데 대해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 지배권의 객체인 회사의 이익을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다"며 이런 방식의 경영권 승계가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으로 발행해 이 전 회장이 자녀 등에게 최대 지분을 사도록 해 회사에 1천540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재판부는 "삼성SDS의 BW 발행은 제3자 배정방식이 분명하고 행사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면 이는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봐야 한다"며 "BW 행사가격이 공정했는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파기 환송심에서 손해액을 다시 산정해 손해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돼 유죄가 확정되지만 1심 판결처럼 50억원 미만이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되면서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이 난다.원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이 선고된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는 유죄가 그대로 인정되지만 경합범 관계인 삼성SDS의 원심을 파기함에 따라 형량이 다시 정해져야 한다며 역시 파기환송했다.

2009-05-30

대법 `에버랜드 사건' 이건희 무죄 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과 관련해 이 회사 전 대표이사 허태학ㆍ박노빈씨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이에 따라 `삼성특검'이 같은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무죄가 사실상 확정됐다.재판부는 "에버랜드 CB 발행이 (제3자 배정이 아닌) 주주배정이 분명하고 기존 주주 스스로 실권했다고 봐야 한다. 또 피고인들이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허씨 등은 1996년 에버랜드 CB를 적정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발행해 이 전 회장의 자녀 이재용씨 남매가 대량 인수하도록 하고 회사에 97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이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는 이날 오후 2시30분에 이뤄질 예정이다.

2009-05-30

`좋은 일'에 쓴다던 `1조원'은 어디로

1조원이 넘는 거액이 투입될 `유익한 일'은 뭘까.대법원이 29일 차명재산 관리를 통한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의 조세포탈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매듭지음에 따라 이 전 회장이 사회환원을 약속한 차명재산의 용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해 4월 특검 수사를 통해 삼성그룹은 옛 전략기획실을 앞세워 전.현직 임원들의 명의로 이 전 회장의 재산을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삼성생명의 지분 16%가 이 전 회장의 차명지분으로 밝혀지는 등 전략기획실이 삼성 임원들의 이름으로 관리한 차명자금 규모는 삼성생명 2조3천억원 상당을 포함해 4조5천억원에 달했다.특검은 차명 재산을 관리하던 전략기획실 재무라인 임원들이 1천199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 주식을 사고팔아 5천643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양도소득세 1천128억원을 포탈한 사실도 확인했다.이와 관련해 이 전 회장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이 선고됐고, 이날 대법원에서 유죄가 그대로 인정됐다. 삼성은 지난해 4월 경영쇄신안을 발표하면서 특검 수사로 드러난 이 전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한 실명 전환을 완료하면 조세포탈이 문제가 된 계좌의 돈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밝혔고, 지난 2월까지 실명전환을 끝냈다.삼성은 이 사안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벌금 및 추징세 납부 문제 등을 처리하고 나서 남는 돈을 `유익한 일'에 쓰는 일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전 회장이 실명전환한 차명재산은 삼성생명 주식 324만4천800주, 삼성전자 보통주 224만5천525주, 삼성전자 우선주 1만2천398주, 삼성SDI 주식 39만9천371주다. 이중 시가로 환산했을 때 2조원이 넘는 삼성생명 주식은 조세포탈이 문제가 되지 않아 유익한 일에 쓰일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주식을 포함한 나머지 2조원대의 재산 중에서 벌금 납부액 등을 제외한 몫이 유익한 일에 사용될 예정이고, 삼성 측은 이 돈이 최소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삼성은 쇄신안 발표 당시 돈의 용처에 대해 `유익한 일'이라고만 언급했고, 지금도 구체적인 용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삼성은 다만 2007년 장학기금으로 내놓은 8천억원과는 다른 성격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이 때문에 1조원대의 거액이 쓰일 `유익한 일'이 무엇인지에 재계 인사들의 호기심이 증폭되고 있다.

2009-05-30

인터넷도 노란물결로 넘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열린 29일 봉하마을의 하늘을 노란 종이비행기가 수놓고, 광화문과 시청 인근이 노란 풍선으로 뒤덮인 것처럼 인터넷에서도 노란 물결이 넘실거렸다. '스스로 만든 운명을 짊어지고 떠난 대통령에게'라는 문구와 함께 노 전 대통령이 캐리커처가 새겨진 노란 풍선은 이날 블로그 등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급속히 퍼지면서 '인터넷 영결식' 분위기를 연출했다. 포털 게시판 등에는 영결식에 참석했던 누리꾼들이 노 전 대통령이 떠나가는 마지막 모습을 본 느낌과 현장 상황 등을 앞다퉈 올렸다.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누리꾼들을 위해 영결식 장면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다. 곰TV는 노 전 대통령 발인부터 영결식 현장까지 YTN24 뉴스채널을 통해 생중계했다.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도 영결식 현장을 생중계해 수많은 누리꾼들이 PC 앞에서도 고인을 추모할 수 있었다. 다음의 경우 영결식 생중계에서 최대 동시접속자수가 약 15만 명에 달했다. 이는 다음의 생중계 역사상 최대 수치다. 나우콤이 운영하는 아프리카도 영결식 현장을 생중계했다. 네이트와 싸이월드는 초기화면 절반을 국화꽃으로 둘러싸인 노 전 대통령의 생전 사진을 걸어놓고, 사이트 배경음악을 노 전 대통령이 직접 부른 상록수로 깔아놓았다.네이버와 다음은 영결식이 진행되는 동안 고인의 넋을 기리기 위해 로그인 창 배너광고 영역에 광고를 중단하고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배너를 노출시켰다. 엔씨소프트는 노 전대통령의 영결식이 열리는 동안 게임서비스를 중단했다. 한편 일본의 유명 동영상 UCC(손수제작물) 사이트인 '니코니코 동화'에는 지난 24일 노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고 폄하하는 동영상 UCC가 올라와 유튜브 등으로 퍼지면서 국내 누리꾼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2009-05-30

'상록수'울려펴진 盧전대통령 추모공연

"죄송합니다. 오늘은 슬퍼해야겠습니다"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열린 29일 오후 서울광장에서는 추모객 20만명이 운집한 가운데 방송인 김제동의 진행으로 추모공연이 열렸다.세종로와 서울광장에는 노 전 대통령이 미소짓고 있는 사진이 담긴 노란색 카드와 색색의 1천500여개 만장으로 가득찼다.김제동은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오늘은 슬퍼해야겠습니다. 지켜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가슴 속에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을 비석을 세우겠습니다. 그 분을 우리 가슴 속에 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열정으로 남기겠습니다"라며 울먹였다.이날 가수 안치환은 통기타를 치며 '청산이 소리쳐 부르거든'과 '마른 잎 다시 살아나'를 부르며 노 전 대통령을 기렸다.안치환의 노래가 시작되자 추모객들이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 했고 일부는 손에 들고 있던 노란색 풍선을 하늘로 띄우기도 했다.가수 양희은은 노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당시 홍보영상에서 직접 기타를 치며 불렀던 '상록수'를 추모객들과 함께 불렀다.이어 YB가 무대에 올라 비통한 모습으로 '후회 없어'와 '너를 보내고'를 불렀다.YB의 리더 윤도현은 "비록 그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 분이 남긴 뜻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며 고개를 떨궜다.노래패 우리나라의 '광화문 연가' 공연이 끝난 뒤 시민들은 한 마음으로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를 합창하며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추모공연 뒤에 열린 노제 본행사는 도종환 시인이 제관을 맡아 조시 낭독, 조창, 진혼무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안도현 시인은 조시 '고마워요 미안해요 일어나요'에서 "당신이 일어나야 산하가 꿈틀거려요. 당신이 일어나야 동해가 출렁거려요. 당신이 일어나야 한반도가 일어나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일어나요. 아아, 노무현 당신"이라며 고인의 넋을 기렸다.노제 뒤 서울역 광장을 들린 노 전 대통령은 경기도 수원시 연화장에서 화장된 뒤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로 돌아와 사저 뒤편의 봉화산 정토원에 임시로 안치된다.

2009-05-30

故 노무현 전대통령 국민장 엄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레만인 29일 열린 국민장(國民葬) 영결식과 노제가 무사히 치러졌다.영결식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경복궁 앞뜰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 한승수 국무총리 등 정·관계 주요 인사, 주한 외교사절, 권양숙 여사와 노건호ㆍ정연씨를 포함한 유족 등 2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거행됐다.영결식은 오전 5시께 봉하마을에서 발인식을 치른 운구 행렬이 식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군악대의 조악 연주로 시작, 송지헌 아나운서의 사회로 국민의례와 묵념,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의 고인 약력보고, 공동 장의위원장인 한승수 총리와 한명숙 전 총리의 조사 순으로 진행됐다.한승수 총리는 "우리는 대통령님의 뜻을 되새기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다짐을 새롭게 할 것"이라고 애도했으며, 한명숙 전 총리는 "대통령님은 온 국민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기원했다.영결식은 조사에 이어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의 종교의식, 노 전 대통령 생전의 영상 방영, 권양숙 여사를 포함한 유족과 이명박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고위인사 및 외교사절의 헌화, 국립합창단의 합창, 육ㆍ해ㆍ공군 조총대원들의 조총 발사 의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전국 공공기관에는 조기가 게양됐으며, 영결식 장면은 방송사 TV뿐 아니라 광화문과 서울광장, 서울역 일대 대형 전광판에서도 생중계됐다. 영결식을 마친 운구 행렬은 유족과 장의위원, 영결식 조문객들이 뒤따른 가운데 서울광장으로 이동해 오후 1시20분께부터 광장 일대 도로까지 가득 메운 시민 약 18만명(경찰 추산)의 애도 속에 약 30분간 노제를 치른 뒤 서울역까지 도보로 이동하며 시민들의 배웅을 받았다.노 전 대통령 유해는 곧바로 수원 연화장으로 옮겨져 화장되며, 유골을 담은 함은 이날 밤 봉하마을로 옮겨져 봉화산 정토원 법당에 임시로 안치됐다가 향후 사저 옆 장지에 안장될 예정이다.

200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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