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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정당공천

정태원 북부취재본부지방선거가 일 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방의원이나 단체장을 꿈꾸는 인사들이 벌써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 하마평에서 언론은 물론 지역주민들 역시, 거론되는 인사들의 경쟁력 가운데 최우선 순위를 그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의 공천 여부에 두고 있는 듯하다.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선거전의 승부는 따 놓은 당상이나 다름 없으니 선거전에 뛰어드는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이를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처럼 관심을 끌고 있는 정당공천은 따지고 보면 지방자치제의 기본을 뿌리부터 흔드는 요인이다. 정당공천제는 먼저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지역기반의 정당공천을 받으려면 기초단체장의 경우 상당수의 지역에서 몇억 원에서부터 10억 원이 넘는 사례금이 거래된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처럼 막대한 금액을 지급하고 당선된 단체장이 임기 내에 못해도 본전은 찾아야 한다는 건 그들 세계에서는 당연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인사에서부터 각종 인허가와 사업 등의 이권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정당공천제의 폐해는 이 같은 부정부패뿐만 아니라 중앙정치권과 선이 닿거나 돈만 주면 공천을 받고 당선마저 보장되는 판이니, 지적능력이나 도덕성이 모자라는 함량 미달의 위인들까지 지방정치판에 뛰어들어 지방정치를 수준 이하로 떨어트리고 있다. 이렇게 해서 당선된 지방정치인들은 당리당략에만 따르거나, 공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치적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오죽하면 현재의 지방자치를 두고, 국회의원 1인에 의한, 1인을 위한, 1인의 정치라는 비난까지 듣겠는가? 이건 약과이고, 황주홍 전라남도 강진 군수는 공천권을 끝까지 쥐려는 중앙당과 국회의원들을 향해 ‘유괴범’으로 표현하기까지 했다. 그는 “중세 봉건사회에서 왕이 지방 영주들의 가족을 볼모로 잡아두고 충성을 강요했던 것처럼 중앙당과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볼모로 복종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공천제를 고수하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을 유괴범에 비유한 것이다. 지난 2006년 공천을 앞두고 수억 원을 내라는 중앙당의 요구를 뿌리쳤다가 공천을 받지 못할 위기에 빠지기도 했던 황군수는 결국 전라남도에서 최고의 득표로 군수에 재선되기도 했다.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해가 불거지면서 매번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은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요구해 왔다. 지금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의 80% 이상이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분권운동본부와 전국시장군수협의회 그리고 전국여성유권자연맹 등 수많은 단체가 ‘정당공천제 폐지 천만 명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여야 할 국회에서는 몇몇 양심적인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들은 체도 하지 않고 있다. 국가의 장래를 걱정한다고 소리 높여 외치고,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광장으로 뛰쳐나온 그들은 정작 제대로 된 나라 만들기에는 눈감고 귀를 막은 것이다. 국회 안에서 의견 충돌로 주먹다짐도 모자라 전기톱까지 들고 설친 그들이지만 자신들만의 이권 챙기기에는 의기투합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나라야 엉망진창이 돼도 내 알 바 없다는 양심들이 국회의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 그들이 외치는 민주주의도 허구에 찬 것일 수밖에 없다. 지금 국민들은 4대 지방자치선거 가운데 정치적 성격이 적은 기초의원과 자치단체장은 정당공천에서 배제하라는 최소한의 요구를 하고 있다. 이마저 외면하는 정치권이라면 이제 주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단순한 서명운동으로 그칠 게 아니라 실제 법률을 개정하는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이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부정 하는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며 또 직접적인 낙선운동을 펴는 등 주권자의 결집된 힘을 적극적으로 보여 줘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공천권자의 사당 정치가 아닌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2009-06-11

유아학비 지원대상 확대

만 3∼5세 유아를 키우는 가정 가운데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436만원 이하면 정부의 학비(유치원비)를 지원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학비 지원 대상을 애초보다 크게 확대하는 내용의 2009년도 유아학비 지원 변경 계획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이에 따르면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에서 ‘영·유아 가구의 소득 하위 70% 이하’로 바뀐다. 평균소득으로 따지면 지금까지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인정액이 398만원 이하여야 유아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다음달부터는 월 436만원 이하면 학비 지원 대상이 된다. 소득 인정액이란 실제 월 소득액에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은 자동차, 부동산, 금융재산 등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출 공식은 ‘{(일반·금융재산 가액-부채-기초공제액)+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환산율×⅓’이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대신 지원 액수는 종전과 같다. 만 5세아는 국·공립 유치원은 월 5만7천원, 사립 유치원은 월 17만2천원을 주고 만 3∼4세아는 가구 소득에 따라 국·공립은 월 1만7천100원에서 5만7천원, 사립은 월 5만1천600원에서 19만1천원을 지원한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 가운데 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하는 경우 국·공립은 월 3만원, 사립은 월 5만원 범위에서 유치원 종일반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변경된 지원 기준이 적용되는 시기는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8개월간이다. 학비를 지원받으려면 담당 주민센터에서 소득을 확인, 먼저 지원 대상이 되는지 파악하고서 소득 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연합뉴스

2009-06-11

타이레놀 등 간 부작용 우려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과다 복용할 경우 간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과다 또는 중복 투여하면 간 손상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처방·투약에 주의를 요청하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의약 단체에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안전성 서한은 최근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간 손상 우려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의 위장출혈 부작용을 제품 포장에 표시하도록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현재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의 설명서에도 용법·용량보다 많이 복용하거나 같은 성분이 함유된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하면 간 손상 위험이 있으며 복용 중 술을 마시면 같은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또 NSAIDs 약물의 허가사항에는 혈액응고 억제 약물이나 스테로이드 성분과 함께 복용한다든가 장기 복용하면 위장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식약청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간 독성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최근 FDA가 라벨 변경에 나섬에 따라 이러한 주의사항을 전문가들에게 환기시키기 위해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환자가 감기약을 복용하는 중에 다른 통증을 없앨 목적으로 따로 진통제를 먹을 경우 같은 성분을 과다하게 복용할 수 있다.식약청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포함한 NSAIDs 약물 전반의 안전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FDA 자문위원회의 회의 결과 등을 종합해 필요한 조처를 할 계획이다./연합뉴스

2009-06-11

"브로드웨이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자"

“아이작 로버트 허위츠에게 직접듣는 세계뮤지컬 시장의 중심! 브로드웨이의 이야기!”대구뮤지컬포럼은 오는 16일 오후 4시30분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뉴욕뮤지컬페스티벌(이하 NYMF)의 총감독인 아이작 로버트 허위츠(Isaac Robert Hurwitz) 초청 특별강연회를 개최한다. 아이작 로버트 허위츠는 이번 특별 공개강연회에서는 ‘뉴욕뮤지컬 페스티벌의 창작 작품 선정 기준과 문화 산업으로서의 브로드웨이 뮤지컬’에 대해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줄 예정이다. 또한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이사장 강신성일·이하 DIMF)과 맺은 업무 협정을 바탕으로 앞으로 DIMF와 NYMF가 함께 세계속의 뮤지컬 축제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대구뮤지컬 포럼은 ‘공연문화중심도시’ 대구의 중심 컨텐츠인 뮤지컬을 대중화 산업화 시키는데 목적을 갖고 있으며, 2006년 ‘에딘버러페스티벌’의 총감독 폴거진(Paul Gudgin), 2007년 브로드웨이 뮤지컬 제작자 칩 데파(Chip Deffaa), 2008년 중국 뮤지컬 ‘Butterflies’의 예술감독 Li-Dun에 이어 4번째로 뉴욕뮤지컬페스티벌 총감독 아이작 로버트 허위츠를 초청해 대구뮤지컬포럼 회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연회를 개최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하기 힘든 브로드웨이 뮤지컬시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게 하고 뮤지컬을 이해하는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이번 공개강연회는 무료로 진행되며, 대구뮤지컬페스티벌 사무국으로 전화예약하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문의 (사)대구뮤지컬페스티벌(053-622-1947)./윤희정기자

2009-06-11

불황기 명품생존법 … 한우물만 파고 혁신하라

금융위기 이후의 경기 침체로 인해 세계적 명품회사들이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유한 고객들은 향후 몇 년간 각종 명품 브랜드들의 가격 할인을 기대하고 있다.하지만 소비자 취향에 민감하고 눈치 빠른 브랜드들은 고객 서비스나 디자인 혁신 등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가고 있다.명품 소비패턴을 연구해온 명품연구소의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인 밀턴 페드라자는 “소비자들이 명품에 제값을 내거나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향후 2∼3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최근 명품 브랜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은 금융위기로 부유층의 지갑이 얇아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양 위주로 수많은 아이템을 판매함으로써 ‘명품’의 이미지를 퇴색시켜버린 브랜드들의 자업자득이기도 하다.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명품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페트라자는 “명품 핸드백, 명품 기성복, 명품 시계, 명품 보석 등을 판매하는 브랜드는 너무나 많지만 서비스가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소비자들의 주머니를 놓고 경쟁하느라 명품 회사들이 주력 상품 이외의 너무나 많은 브랜드를 쏟아내자 소비자들은 이제 명품을 일반 ‘생필품’ 정도로 여기고 있다.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명품 브랜드에 대해 좀 더 낮은 가격 또는 할인을 기대하거나 뇌물로 뿌리는 것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아주 부정적이라는 게 페드로자의 견해다.이는 규모가 작거나 자본력이 취약한 명품 브랜들은 결국 사업을 접거나 인수합병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핸드백 메이커인 램버슨 트룩스가 티파니에 합병된 것이 좋은 예다.여성 의류에서의 샤넬이든 핸드백에서의 에르메스이든 특정 품목에서 질을 추구하면서 장인정신으로 무장한 장수브랜드들이 경쟁력이 있다는 점도 눈여겨 봐야 한다. 명품족들은 이런 브랜드를 원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샤넬이나 루이뷔통의 시계 마케팅은 시장에서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받으면서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었다.현명한 브랜드들은 고전적 브랜드를 새로운 흐름에 맞게 혁신하거나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경쟁에서 앞서가고 있다./연합뉴스

2009-06-11

"화랑정신"은 소중한 역사문화 자원이다

청도군이 새마을운동을 지역브랜드화한데 이어 화랑정신을 적극적으로 자원화하기로 했다. 이는 역사문화가치를 현대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창조적 행정 아이디어이다. 최근 청도군은 ‘청도군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창조적 발전전략’ 주제의 세미나에서 화랑정신의 가치발견과 발전적 계승에 대한 포부를 구체화했다. 청도군은 이를 위해 화랑(花郞)정신의 구현을 위해 국립화랑정신문화원을 청도군 내에 건립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그런데 이미 경주시는 왕경·단석산·금곡·도덕산 등 5개 지역에 신화랑 풍류체험벨트를 조성한다. 화랑정신은 특정지역에서만 구현된 게 아니고 신라 전체의 국가적인 국책이었다. 청도와 경주 등은 화랑도 현양 사업을 지역사업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서로 연대해서 경북 더 나아가 전국적인 문화유산으로 기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라 화랑정신은 삼국통일의 원동력 중의 하나였다. 이후 고려조의 국토확장에 이어지고 일본의 사무라이정신의 원형이 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소중한 역사문화유산의 하나이다. 신라 화랑은 교육적·군사적·사교적·단체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신라의 삼국통일에 크게 이바지하고, 골품제 사회에서 발생하기 쉬운 여러 계층 간의 긴장과 갈등을 조절, 완화하는 데도 이바지하였다. 그러므로 신라 화랑정신은 흐트러진 남한 사회의 통합과 남북통일에까지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화랑제도는 진골과 성골로 이루어진 귀족과 황족의 자손들로 하여금 화랑이라 칭하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낭도(郞徒)라고 칭하였다. 국선도 풍류도 라고도 한다. 이 화랑도들은(화랑과 랑도) 국가의 군대를 양성하는 기구로 만들고 세속오계 계율을 화랑 오계(五戒)로 바꿔 삼국 통일 과업을 완수하게 된 것이다. 신라 화랑제도는 일본의 무사도(부시도-武士道)의 모델이 됐다. 청도군과 경주시 그리고 화랑도의 수련장이었던 경북의 동남부 일대 시군의 관심이 필요하다. 화랑정신과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화랑도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는 일은 남북통일과 글로벌시대 한국호가 나아가는 정신자원으로 충분하다.

2009-06-11

실효적 출산제고 방안을 기대한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인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각계각층이 본격적으로 팔걷고 나섰다. 종교·시민단체와 경제계, 언론계, 관계부처, 지자체 등 40개 기관 및 단체가 ‘아이 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식을 갖고 행동주체별 행동선언을 발표했다. 우리의 인구상황은 말 그대로 ‘위기’라 할 수 있다.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 1인당 평균출산율은 2007년 기준 1.2명으로 세계 193개국 중 최하위였다. 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일하는 인구인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7년 3천611만 명을 기록한 뒤 감소세로 돌아서 2050년에는 2천242만 명으로 현재의 3분의 2 수준이 되고 만다. 2018년부터는 아예 대한민국 인구 수가 줄기 시작해 2009년 4천874만 명에서 2050년 4천234만 명으로 감축된다. 이는 노동력 부족과 내수시장 위축, 세수감소 등에 따른 재정악화 등을 초래하고 다시 저소득·저출산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고령화까지 더해져 200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7.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던 것이 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악순환이다.운동본부는 행동주체별 행동선언을 통해 정부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용, 산전검사료, 보육료 지원 등을 확대하거나 새로 도입키로 했으며 경제계는 주 40시간 근로시간제 정착, 직장보육시설 확충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좋은 선언이다. 그러나 문제는 선언이 아니라 확실한 실천이다. 출산율 제고 방안 마련이 재정지출의 복잡한 사정 등에 비추어 참으로 지난한 과제이지만 ‘인구 위기’를 생각할 때 이번만큼은 정말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 현실적으로 효과를 내는 선언 이상의 방책을 만들어냈으면 한다.

2009-06-11

올해부터 '장마예고' 없어진다

피서객이나 농어민 등에게 여름철 최대 관심사였던 장마예보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지구온난화 탓에 장마전선 형성 전이나 소멸 후에도 강한 비가 수시로 내리는 등 한반도 여름철 강수 특성이 많이 변해 장마를 예측한다는 게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기상청이 1961년부터 해오던 장마예보를 올해부터 중단했기 때문이다.따라서 여름휴가 계획을 짤 때 요긴하게 활용했던 장마철 예보가 없어진 만큼 주간예보나 단기 날씨 전망을 참고해 휴가 시기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올해부터 장마 예보 없다기상청은 올해부터 장마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장마예보를 하지 않으니 유의해달라고 10일 밝혔다.기상청은 매년 5월 하순께 여름철 예보를 통해 장마 시작 및 종료 시점을 발표했다.그러나 작년부터 장마 시작 시점만 예측했을 뿐 종료 시점을 예보하지 않았으며, 올해부터는 시작은 물론 종료 시점도 전망하지 않기로 했다.최근 들어 장마전선이 형성되기 전이나 소멸하고 나서도 강한 비가 빈번하게 내리는 등 여름철 강수 특성이 변한 상황에서 장마 시작과 종료를 예측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판단에서다.◆휴가계획은 어떻게 짤까기상청은 장마의 시종 예보를 하지 않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면서 상세한 여름철 강수 전망을 발표하기로 했다.장마전선이 형성됐을 때 주간예보나 일일 예보 등 중·단기 예보와 함께 장마전선에 따른 강수 예보를 수시로 할 예정이다.하지만, 공식적인 장마의 시작과 끝은 여름철 사후분석을 통해 확정하고 통계 및 학술 자료로만 활용할 방침이다.기상청 관계자는 “장마 시작 및 종료 시점을 분석해 학술자료로만 활용할 계획이다. 장마 예보뿐 아니라 장마철이 끝나고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09-06-11

바이오硏 자립화 초석 마련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개원 이래 처음으로 산·연 공동 연구개발 성과에 따른 기술 이전료를 받아 자립화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경북도 바이오산업 육성의 거점기관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주)그린아그로텍과 10일 산·연 공동 연구개발 성과에 따른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페로몬의 합성기술 및 페로몬 트랩’에 대한 기술을 이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이 기업으로부터 2천만원의 기술이전료를 받게 됐다.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친환경 해충방제 기술인 페로몬 합성이 주된 내용으로 지금까지는 배추 좀 나방을 유인하는 페로몬을 모두 외국에서 수입해 왔으나, 이번 공동연구로 국산화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005년 개원한 연구원은 전문인력과 장비인프라를 구축하고 외부 연구개발 과제 수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자체 연구개발 예산을 확충하는 등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해 왔다.이번 연구성과는 지식경제부가 지원하는 기술인프라연계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주)그린아그로텍이 페로몬합성 및 트랩 제작기술을 개발하는데 연구원의 전문 인력과 최신장비 등을 지원했다.권오철 원장은 “이번 기술이전 협약은 그동안 장기적으로 공동 연구개발에 노력한 산물”이라며 “앞으로도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임태기자 lee77@kbmaeil.com

2009-06-11

"아파트단지 음주운전 처벌 상황따라 다르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운전했다면 도로교통법으로 금지된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에 해당될까.10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형사12단독 신진우 판사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4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아파트 통행로는 외부인의 우회도로로 사용될 여지가 없고 차단시설이 없지만 경비원이 외부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블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78% 상태로 승용차를 수원시 자신의 아파트단지 내 경비실 앞 통행로에서 후진하다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는 바람에 경비원과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A씨는 검찰이 아파트 정문에서 경비실 앞까지 50m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약식 기소하자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든 아파트 통행로에 이같은 기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통행로의 관리와 이용상황에 따라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다.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이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는 반면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특정 용건이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면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은 2006년 아파트 통행로에서의 무면허운전 사건 상고심에서 “단지에 상가가 있어 불특정 다수가 별다른 통제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2004년과 2001년에도 주변에 상가가 밀집돼 외부차량 출입이 잦거나 외부 도로와 연결돼 외부 차량들이 드나드는 아파트 내 통행로를 도로로 인정했다.반면 2005년에는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 ㄷ자 통로에 대해 도로가 아니라 ‘주차통로’라고 판단했으며 2005년과 1992년 각각 가스충전소 내 가스주입구역과 대형건물 부설주차장을 도로로 보지 않았다./연합뉴스

2009-06-11

"울릉ㆍ독도 비경 순간포착"

두번째 사진공모전 … 25일까지 접수 태고의 아름다운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자연이 아름다운 섬 울릉도와 민족의 섬 독도를 소재로 한 전국 사진공모전이 개최된다. 울릉군은 울릉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독도를 국내외에 홍보하고 울릉군의 관광홍보자료 사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경북도와 한국사진작가협회 후원을 받아 제2회 울릉도·독도 사진공모전을 연다. 작가협회 포항지부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사진공모전은 지난 2007년 1월1일부터 올해 5월30일까지 촬영한 울릉도와 독도 풍경, 풍습 등 각종사진작품을 오는 25일(도착분)까지 출품하면 된다.지난 2001년 제1회에 이어 8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아마추어, 프로 등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전체 상금이 5천만원으로 대한민국 내 사진공모전으로는 최고 상금이 주어진다. 공모 분야는 울릉도와 독도의 관광자원을 소재로 한 작품 중 미발표 자유 작으로 자연경관(주요 명산과 해안 등 자연풍경, 사계절의 모습)과 전통문화·문화축제(지역축제 기타 전통문화 등), 군민생활상(스포츠, 레저, 특산품, 지역의 역사성과 풍속) 등이다. 사진 종류는 디지털, 필름카메라를 구분하지 않지만 같은 작품일 경우 슬라이드필름 작품우대, 규격은 컬러 및 흑백 11 X 14(장정 불요)이며 출품료 및 출품 수는 1인당 2만 원, 1인 5점 이내다.상금은 금상(1천만 원), 특별상 1점(1천만 원), 은상 2점(각 500만 원, 울릉도와 독도 부문 각 1점) 등 각 부분별 총 70점에 대해 5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입상작은 울릉군에 영구 귀속되고 관광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릉군문화관광과(054-790-6393)과 또는 한국사진작가협회 포항지부(054-249-6587)로 문의하면 된다./김두한기자

2009-06-11

경일대 차부품HRD사업단, 中企 직훈 사업 '최우수'

노동부 지원 중소기업직업훈련 컨소시엄사업의 ‘권역별 직업중심대학’으로 지정받은 경일대학교의 자동차부품 HRD 사업단이 1차년도(2008년 7월∼2009년 6월) 사업 평가결과 최우수 사업단으로 선정됐다.중소기업직업훈련 컨소시엄사업이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대기업과 대학이 연계해 중소협력업체 근로자에게 고급 기술훈련을 시키는 것으로 전국 6개 권역별로 중심대학을 선정하고 훈련비용, 시설 및 장비구입비, 운영비, 인건비 등을 6년간 지원하는 노동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이다.2008년 대구·경북권의 직업중심대학으로 선정된 경일대학교는 1차년도 사업비로 17억6천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에스엘㈜, 평화홀딩스㈜, ㈜화신 등의 지역 대기업과 170여 개의 중소업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다. 역 전략산업인 자동차부품산업의 인력양성에 주력해 품질·생산, 자동차부품 제조시스템, 자동차부품 기반기술의 3개 분야에서 총 21개의 세부 훈련과정을 개설 교육하고 있다. 이번 선정으로 경일대는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2차년도 회계에서 기본 사업비 18억7천만원과 최대 인센티브 2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었다.경일대학교 자동차부품 HRD 사업단장인 조현덕 교수(기계자동차학부)는 “지역의 산업특성을 철저히 분석해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현장 밀착형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 이를 통해 대기업과 함께 중소협력기업도 동반 성장하는 상생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경일대학교는 2010년 초 완공예정인 건평 1만 1천㎡의 제2 산학협력관을 자동차부품 기업육성관으로 운영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09-06-11

"정부 '4대강 살리기' 대환영"

경북도의회 성명 "대경경제자유구역청 등 현장활동 '잰걸음'" 경북도의회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적극 뛰어들었다.이상천 경북도의회 의장과 송필각 경제 및 4대강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10일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 플랜’과 관련, 성명을 냈다.성명에서 정부가 총 22조 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 플랜’을 최종확정, 발표한 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이상천 경북도의회 의장은 “4대 강의 하천정비와 수질개선을 위한 중차대한 이 사업이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발표로 지난해 12월 안동댐 하류인 안동댐 2지구를 전국 선도사업으로 착공하는 등 경북도가 총력을 기울여 온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해마다 되풀이되는 홍수피해를 줄이면서 물 부족 시대에 대비한 용수의 안정적인 확보와 함께 문화·관광 활성화 등의 간접 편익에서도 크나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경북도의회는 지난 5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낙동강 수계구역인 도내의 댐건설, 보, 저수지, 하천 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꾸렸다.한편 경북도의회 경제및4대강살리기특위(위원장 송필각)는 10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했다.이들은 사업추진현황과 향후 계획과 사업추진의 애로점을 파악해 도의회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송필각 경제 및 4대강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업무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파악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사업의 활성화와 기업의 조기투자가 이뤄 질 수 있도록 경북도의회가 발벗고 나서겠다”고 강조했다./김성용기자 kimsy@kbmaeil.com

2009-06-11

지방고시 공무원, 최소 2년은 '지방근무'

앞으로 행정고시 지역구분모집(옛 ‘지방고시’)을 통해 선발된 지방공무원은 임용 후 2년이 지나야 중앙부처로 자리를 옮길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행정고시 지역구분모집으로 임용된 5급 지방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중앙부처의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 임용일부터 2년이 지나야만 특채될 수 있도록 했다.행정고시 지역구분 모집은 지자체의 인적역량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시ㆍ도별로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지역 학교 출신인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로, 지방고시로 운영돼 오다 2004년부터 행정고시에 통합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우수 공무원을 충원하기 위해 지역구분모집 선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 임용 후 단기간 내에 국가공무원으로 특채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 제도의 취지가 퇴색됨에 따라 특채 요건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개정안에서 현재 6급까지로 제한된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을 높여 능력이 뛰어나거나 업무성과가 좋으면 5급까지 승진할 수 있게 했다.이와 함께 ‘기능인재 추천채용제’를 도입, 기술계 고교나 전문대 졸업자 중 성적 우수자를 학교장 추천으로 선발한 뒤 1년 이내의 수습근무를 거쳐 8급 이하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 밖에 통신, 기계, 전기, 사무, 토목, 건축 등 21개 직렬별로 다르게 사용되는 기능직의 직급별 명칭을 5급은 ‘00기장’, 6∼7급은 ‘00장’, 8∼10급은 ‘00원’으로 통일하기로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