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적 출산제고 방안을 기대한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인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각계각층이 본격적으로 팔걷고 나섰다. 종교·시민단체와 경제계, 언론계, 관계부처, 지자체 등 40개 기관 및 단체가 ‘아이 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식을 갖고 행동주체별 행동선언을 발표했다.

우리의 인구상황은 말 그대로 ‘위기’라 할 수 있다.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 1인당 평균출산율은 2007년 기준 1.2명으로 세계 193개국 중 최하위였다. 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일하는 인구인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7년 3천611만 명을 기록한 뒤 감소세로 돌아서 2050년에는 2천242만 명으로 현재의 3분의 2 수준이 되고 만다. 2018년부터는 아예 대한민국 인구 수가 줄기 시작해 2009년 4천874만 명에서 2050년 4천234만 명으로 감축된다. 이는 노동력 부족과 내수시장 위축, 세수감소 등에 따른 재정악화 등을 초래하고 다시 저소득·저출산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고령화까지 더해져 200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7.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던 것이 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악순환이다.

운동본부는 행동주체별 행동선언을 통해 정부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용, 산전검사료, 보육료 지원 등을 확대하거나 새로 도입키로 했으며 경제계는 주 40시간 근로시간제 정착, 직장보육시설 확충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좋은 선언이다. 그러나 문제는 선언이 아니라 확실한 실천이다. 출산율 제고 방안 마련이 재정지출의 복잡한 사정 등에 비추어 참으로 지난한 과제이지만 ‘인구 위기’를 생각할 때 이번만큼은 정말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 현실적으로 효과를 내는 선언 이상의 방책을 만들어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