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장혜영 의원, 내일 대구서 차별금지법 입법 촉구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오는 25일 대구를 찾아 입법을 촉구한다.23일 정의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지난 14일 기준, 10만명의 동의를 얻음에 따라 장 의원이 법안 처리 촉구를 위한 전국 순회 일정으로 오는 25일 대구를 방문한다.이날 장 의원은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의당 대구시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또 대구 북구를 찾아 건립 여부를 놓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한 이슬람사원(모스크) 건립 문제와 관련해 면담을 진행한다. /김영태기자

2021-06-23

새 정치 대열 합류 늦어선 안돼

지난주는 국민의 힘 이준석 새 대표의 등장에 정치권의 모든 시선이 총 집중됐다.70년 헌정사상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36세 제1야당 대표의 선출은 한마디로 충격이다. 그의 등장이 뜻하는 의미와 향후 정국 흐름에 끼칠 영향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이준석 대표의 당선이 낡은 정치를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를 창조하자는 큰 변화의 열망이라면 대구경북도 이제 이런 열망의 대열에 동참해야 한다. 시대변화의 큰 흐름이기 때문이다.이준석 대표가 중심이 된 국민의 힘 새 집행부 구성에 TK 정치권이 대거 빠졌다. 보수의 본거지를 자처하는 TK로서는 의외이자 실망이다. 주요 보직자가 없는 TK 정치권이 대선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지역의 현안은 어떻게 풀어갈지도 걱정이다.반면에 PK지역은 당직자가 넘쳐나면서 대선 역할과 이후 정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다. 최근 부산의 한 일간지는 “국민의 힘 지도부, PK인사 전면배치”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이 신문은 PK 정치인은 중진에서 낙선과 퇴보가 있었지만 초선의원을 중심으로 대거 약진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대선에서 부산, 경남, 울산 등 PK 정치권의 역할이 커졌다는 분석도 내놨다.PK 지역은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 김도읍 정책위의장, 서범수 당대표비서실장, 황보승희 당수석 대변인, 강민국 원내 대변인과 이헌승, 정동만, 김희곤 의원 등이 보직을 맡았다.TK지역은 대구경북을 통틀어 달성 출신의 추경호 의원이 원내 수석부대표를 맡은 것이 다다. 부산과는 너무 대조적인 모습이다. 명색이 보수의 텃밭을 자임하면서 마지막까지 고군분투했던 TK지역이 겨우 이 정도밖에 정치적 역량을 인정받지 못했나 싶어 안타깝다.지역 정치권의 역량 부족을 탓할 수밖에 없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정치적 구조가 지역 정치인의 체질을 약골화시켰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다. 정치적 소신보다는 차기 공천을 먼저 걱정하는 공무원 같은 정치인을 양산한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5선의 주호영 의원의 당권 도전이 실패로 끝난 것을 두고도 TK의원의 책임론이 조심스레 거론되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물론 주 의원 본인의 역량 부족이 본질적인 문제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책임당원을 보유한 지역이면서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은 지역 정치권의 역할 부재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구·경북이라는 한울타리 안에서 지역의 이익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략적 선택이나 결집을 하지 못한 것은 일정 부분 책임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이에 대해 지역의 한 언론인은 “앞으로 TK 의원에 대한 물갈이론이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 국회의원의 무력함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유권자들은 빠르면 내년 지방선거부터 대대적인 물갈이를 요구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지역을 이끌 지도자를 찾는 유권자들의 욕구가 갈수록 커질 것 같다는 것이다.이준석 돌풍은 낡은 정치를 바꿔야 하는 변화의 바람이다.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누가 당대표를 맡든 이런 변화의 바람은 달라질 것이 없다. TK 정치권이 지금처럼 자기 주장도 없이 무기력한 모습의 구태를 반복한다면 변화라는 큰 시대 흐름 앞에 더 이상 버틸 공간도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우정구 논설위원

2021-06-20

국민의힘 경북도당, 송언석 의원 복당심사 연기

4·7 재보선 당일 자신의 자리 배치 문제로 당직자를 폭행해 물의를 빚고 탈당했던 송언석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이 어려울 전망이다.17일 국민의힘 경북도당 등에 따르면 18일 송 의원의 복당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이준석 당 대표를 비롯한 당 안팎의 부정적 여론이 적지 않아 복당 심사가 연기됐다.당원 자격 심사위원회가 연기되면서 추후 일정도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복당 문제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송 의원은 자진 탈당한지 두 달여 만인 지난 14일 경찰이 당직자 폭행 고발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한 데 따라 팩스로 복당신청을 했다.징계에 의한 탈당이 아닌 자진 탈당 형식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경북도당 당원 자격 심사만 통과하면 원칙적으로 복당이 가능하다.하지만, 이후 당 내외 복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당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특히 이준석 당대표는 17일 최고위원 회의 후 송 의원의 복당과 관련, “경북도당이 성급하게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복당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또 이만희 경북도당 위원장도 이에 앞서 “송 의원의 복당 문제는 당 지도부와 상의하겠다”고 언급해 서로 의견 조율이 이뤄졌던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6-17

민주당 대구 지방의원 24명 “대선후보 경선 당헌·당규대로”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동식 대구시의원과 박정권 수성구의원 등 대구지역 지방의원 24명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당헌 당규대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야당의 당대표 선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며 “이는 구태정치의 틀을 깨고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와 기대가 담겨있다”고 밝혔다.특히 이들은 “지난 4·7 보궐선거를 통해 국민의 통렬한 심판을 받았지만, 정치를 자기집단의 권력획득을 위한 도구로 간주하는 정당이기주의가 경선연기론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김동식 대구시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경선연기론은 결코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것일 수 없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선흥행과 코로나 정국을 이용하려는 버려야 할 구태정치의 단면일 뿐 수권정당이라면 당당하게 당헌 당규의 원칙대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6-16

김재원 “공천자격심사제 동의 어려워”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준석 당 대표가 추진하는 공천자격심사제에 견제구를 날렸다.14일 김 최고위원에 따르면 “이준석 신임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 결정 없이 추진하는 ‘공천자격심사제’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선출직에 대해 시험을 보는 나라는 없으며, 시험을 보는 권한은 유권자에게 있다”고 밝혔다.특히 김 최고위원은 “공천자격심사를 한다면 기준과 주관을 누가 할 것이냐를 두고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당에서 공천자격심사를 한다는 것은 유권자의 선택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또 “그동안 권력자들이 당 공천을 마음대로 휘둘렀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를 민주주의에 맞게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면서 “기본적으로 공천 제도는 당헌과 당규에 따라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지역 주민이 결정해야 하며 시험제도로 결정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가장 민주적인 방법은 주민의 의견을 100％ 반영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등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공천자격심사제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서울 여의도에 이들을 위한 공천과외가 등장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설명했다.심지어 “공천자격심사에서 떨어지는 사람이라도 지역 주민들과 애환을 같이하면서 이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다면 무학이라도 공천돼야 한다”면서 “지역 주민이 직접 자신의 지도자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민주주의적 이념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지방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에서 자격이 꼭 필요하다면 대통령도 시험을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중요도로 따지면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비슷해 무작정 자격심사제를 관철하기보다는 광범위한 여론수렴과 당내의 전체적인 동의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김재원 최고위원은 “당 결정기관인 최고위원회 회의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공천자격심사제 등을 미리 발표하는 것은 최고위원들의 협의가 필요 없다는 것으로 예의가 아니라고 본다”면서 “앞으로 최고위가 당과 당무 결정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6-14

오세훈 이어 이준석도…野신주류 부상한 바른정당 동지들

11일 국민의힘 당권을 거머쥔 이준석 신임 당대표.30대의 나이로 제1야당 당수에 오르며 대한민국 정당사를 새로 썼다.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3선 고지에 오른 오세훈 서울시장.10년여의 정치 공백기를 뛰어넘은 화려한 부활이었다. 여기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이어 하태경 의원 등 잠룡들까지. 최근 당내에서 급부상 중인 이들 모두는 한 가지 공통분모로 연결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했던 ‘옛 동지’들이라는 점이다.김무성·유승민 당시 의원 등이 주축이 돼 출범했던 바른정당에는 20대 국회 현역 40여명이 동참했다.다수가 이른바 ‘비박(비박근혜)계’로 분류됐던 인사들이다.결속은 오래가지는 못했다.같은 해 19대 대선 패배 후 당은 사실상 반으로 쪼개졌다.절반이 친정인 옛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갔다. 이후 남은 절반이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 등을 거쳐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으로 재창당하기까지 꼬박 3년이 걸렸다.현재 국민의힘 소속이 된 한 의원은 “우리 보수정치 발전을 위해 투쟁했던 소중한 시간을 후회하진 않는다”면서도 “그저 얻은 게 더 많았다고 미화하기엔, 눈물과 상처가 훨씬 많은 시간이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쓴웃음을 지었다.우여곡절 끝에 합가했지만, ‘탈당파’ 꼬리표를 완전히 털어내지는 못한 측면도 있다.탄핵 찬성과 관련해 당내 지지층 일각의 거부감이 여전한 탓이다.이 때문에 이 대표의 당선에 더욱 의미가 크다고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은 입을 모았다.이 대표는 평소 본인을 정계로 발탁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고마움과 탄핵에 대한 소신은 별개라며 선을 그어왔다.지난 대구·경북(TK) 당원 대상 합동연설회에서도 “탄핵은 정당했다”며 정면돌파를 시도했다.한 바른정당 출신 인사는 “이 대표 당선을 계기로 당내 옛 계파세력 간 편 가르기 등 구태에 종지부를 찍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새로운 시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대표 신임 지도부에 함께 입성한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도 바른정당 출신이다. 창당 멤버는 아니지만, 탄핵 사태 1년 뒤인 2018년 바른정당 당직자로 정계에 입문해 새보수당 공동대표 등을 거치며 ‘고난의 행군’을 함께 했다.1990년생으로 당내 최연소 당협위원장(광명을)인 그는 전대 기간 이 대표와 ‘2인 1조’ 콤비로 한 선거운동 장면이 자주 포착돼 화제를 모았다./ 연합뉴스

2021-06-12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0선’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1일 선출됐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30대 당대표가 됐다. 이 대표는 내년 3월 열리는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하게 된다.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70%, 여론조사 30% 합산 결과 득표율 43.82%(당원조사 득표율 37.41%, 국민여론조사 득표율 58.76%)로 1위에 올랐다. 나경원 전 의원은 득표율 37.14%(당원조사 득표율 40.93%, 국민여론조사 득표율 28.27%)를 기록해 당원조사 득표율에서는 앞섰지만 2위에 그쳤고,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14.02%(당원조사 득표율 16.82%, 국민여론조사 득표율 7.47%)로 3위였다. 이어 조경태 의원 2.81%(당원조사 득표율 2.91%, 국민여론조사 득표율 2.57%), 홍문표 의원 2.22%(당원조사 득표율 1.9%, 국민여론조사 득표율 2.94%)를 기록했다.이 신임 대표는 이날 수락 연설에서 “우리의 지상과제는 대선에 승리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저는 다양한 대선주자 및 그 지지자들과 공존할 수 있는 당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저에 대한 무수한 마타도어와 원색적인 비난, 가짜뉴스가 난무했다”며 “저는 누구에게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고, 누구도 저에게 개인적으로 미안함을 표시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누구도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다”며 “부정선거론을 믿었던 사람에게도, 터무니없는 이준석의 화교 설을 믿었던 사람에게도, 인사는 공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또 기존에 말했던 것과 같이 그동안 지명직이던 당 대변인단을 토론배틀을 통해 뽑겠다고 했다. 그는 “제가 말하는 변화에 대한 이 거친 생각들, 그걸 바라보는 전통적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우리의 변화에 대한 도전은 전쟁과도 같은 치열함으로 비춰질 것”이라며 “세상을 바꾸는 과정에 동참해 관성과 고정관념을 깨달라. 그러면 세상은 바뀔 것”이라고 호소했다.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렸던 이 전 최고위원은 세대교체를 내세우며 당대표 경선에 나선 중진의원과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이 전 최고위원은 거침없는 발언과 개혁 성향을 앞세워 중도층과 청년들의 지지를 이끌었다. 또 정치인 공천 시 성별·연령·지역 할당제 폐지와 정치인 자격시험 도입 등 여의도 문법을 타파 등을 주장했다. 최고위원으로는 조수진, 배현진 의원과 김재원·정미경 전 의원(득표순)이 선출됐다. 청년최고위원은 김용태 경기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선출됐다.한편, 이날 전당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당대회 투표율은 45.36%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박형남 기자

2021-06-11

이준석, 지역·세대·성별 막론 독보적 1위

2021-06-08

국민의힘, 첫날 당원투표율 25.83%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경선의 당원 투표 첫날 투표율이 26%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 경신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국민의힘에 따르면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당원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율 25.83%를 기록했다.이는 모바일 투표가 도입된 2019년 2·27 전대 20.57%, 2017년 전대 20.89%를 넘어선 것이다.투표율은 투표 시작 1시간 만인 오전 10시 기준 9.03%를 기록했다. 초반에 이미 마음을 굳힌 유권자들이 집중적으로 투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결과는 ‘이준석 돌풍’이라는 흥행 요소에 더해 코로나19 여파로 체육관 전대가 아닌 언택트 전대로 진행되면서 모바일 투표의 비중이 커진 영향으로 해석된다.이런 추세대로라면 투표 마감일인 10일 최종 투표율은 50%를 넘어설 것이라고 당 관계자는 예상하고 있다.유례없이 높은 첫날 투표율에 당권주자 빅 3 캠프(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측은 일제히 환영하면서도 저마다 결과를 낙관하며 유불리 셈법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골수 당원’이 아닌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유권자들의 표가 여론조사상 선두를 달리는 이 후보에 쏠렸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반대로 신진 돌풍에 위기감을 느낀 당원들이 결집하거나 조직표가 움직인 결과라면 중진 후보들에게 역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그 근거로 황교안, 오세훈 후보가 맞붙었던 2019년 전대가 꼽힌다. 당시 황 후보는 일반 여론조사에서 37.7%를 얻어 오세훈 후보(50.2%)에 밀렸지만, 당원 투표에서 과반(55.3%)을 기록해 민심의 열세를 만회했다.나 후보 측은 “유불리를 떠나 당원 참여 열기가 높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했고, 주 후보 측도 “정권교체를 최우선으로 하는 당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당 관계자는 “높은 투표율이 젊은 층의 참여 확대를 의미하긴 하지만, 당원 구성 비율상 50대 이상이 압도적 다수라 누구에게 유리하다고 섣불리 예측하기 쉽지 않다”며 “끝까지 가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6-07

국민의힘 당권주자들 텃밭서 지지 호소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들이 3일 오후 2시 대구 엑스코에서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갖고 지지를 호소했다.호남과 부산·울산·경남에 이어 세번째로 열린 이날 합동연설회는 청년 최고위원 출마자, 최고위원 출마자, 당 대표 출마자 등의 순으로 정견발표가 이어졌다.이들은 저마다 지역 연고와 지역 공약 등을 집중적으로 발표하며 지역 당심에 한표를 호소했다.이준석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영입해 이 자리에 있게 했지만, 국정농단 사태를 비판한 탄핵은 정당했다”며 “탄핵은 형사재판에서부터 대법원까지 치열한 법리해석을 통해 엄격하게 법리를 적용한 만큼 문재인 정부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또 “다른 생각과 공존할 수 있는 관대함이 결국 통합을 이끄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은 버락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것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면서 “당 대표가 된다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하기에 꺼낼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주호영 후보는 “대구 경북지역이 보수의 본산에다 두 명의 전직대통령을 배출하고도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겪는 것은 우리 스스로 동력을 깎아 먹었기 때문”이라며 “지역 현안인 통합신공항, 영일만대교, 식수원 확보를 위해 또 남에게 신탁통치 받을 수는 없다”고 반문했다.이어 “이번 전당대회는 야권후보를 얼마만큼 깨끗하고 공정하게 선출하느냐와 지역과 세대, 이념, 중도 외연확장, 매력·공감 정당을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이준석 후보가 불러온 활기 등은 좋은 바람이지만, 창과 문을 깨는 바람이 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조경태 후보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정권에 속아서 정권이 넘어갈 때도 대구 경북은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했는데도 중앙당은 이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중앙당은 광주와 호남으로 가면서도 우리당을 끝까지 지지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한 대구 경북에는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여기에 “산업과 일자리, 청년 일자리 등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정부는 물론 중앙당도 아무런 관심이 없다”며 “만일 당 대표가 된다면 통합신공항 특별법과 포항 영일만대교 건설, 청년 창업을 통한 제2의 새마을운동을 시작하겠다”고 제시했다.홍문표 후보는 “내년 대선에서 정권창출을 위해서는 당의 자강이 필요한데도 우리당은 정체성이 거의 상실돼 조직선거 등의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당대표 선거도 청년청·노인복지청 신설 등 정책이 없이 논쟁만 벌이다 보니 이전투구식에서 패싸움으로 번지는 경향마저 보인다”고 진단했다.아울러 “당 대표는 대통령과 맞먹는 사람으로서 구걸하고 사정할 필요가 없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하지 않는 문정부의 졸렬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인기있는 사람만 따라 다니면서 당 대표를 하겠다는 실력없는 것으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나경원 후보는 “우리당이 정권을 빼앗긴 것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대구 경북처럼 당을 지켜온 지역에 양보만 강요해와 이같은 결과를 빚었다”며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하고 이를 이끄는 당대표가 나와야 하는 시점”이라고 분석했다.이어 “역사 바로세우기는 전직 대통령을 잘 모시는 것이고 당 대표가 되면 전직 대통령 사면을 애걸하지 않고 바로 석방되도록 하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사면토록 하겠다”면서 “설익은 밥솥뚜껑을 열지 말고 재미로 보는 거센바람도 이겨야 대한민국 운명을 바꿀 수 있기에 전략적 투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6-03

김재원 “당 중심 잡는 최고위원 되겠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재원사진 전 의원은 31일 “초선이 최고위원이 되면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없고 심각한 지도력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대구시당에서 가진 지역 기자 간담회를 통해 김 전 의원은 “0선 대표가 주목을 받는 시대에,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분이 대표가 되면 더더욱 최고위원이 당의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고 밝혔다.또 “친박이라는 사실을 숨길 필요 없이 인정하지만, 지금 친박 성향 정치인은 거의 멸종 단계이고 과거처럼 계파정치 폐해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에 대구시장 출마설은 “그걸 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긍정적으로는 지방선거에 언제든지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여운을 남겼다. /김영태기자

2021-05-31

임대차 계약서 제출로 확정일자 ‘효력’

1일부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만 제출하면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임대차 신고제가 실시된다.국토교통부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임대차 계약이며,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으로 정했다.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은 서울은 1억5천만원, 경기 대부분 및 세종 1억3천만원, 대구광역시 등은 7천만원, 그 외 지역은 6천만원 등으로 신고대상금액을 설정했다.신고 방법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를 작성해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내년 5월말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5-31

국힘 당권주자 5인 “당대표 적임자는 나”

1차 컷오프를 거친 국민의힘 당권 주자와 최고위원 출마자들은 지난 28일 경북도당 핵심당직자 간담회를 찾아 정권 창출의 적임자임을 강조했다.이날 경북도당 강당에는 이준석·주호영·나경원·조경태·홍문표 후보 등 예비경선 통과자 5명이 모두 참석해 당심 잡기에 몰두했다.이준석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당이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 어떤 개혁을 해야 할까에 대한 각자 고민을 놓고 겨루는 당 대표 경선이 돼야 한다”며 “전당대회는 각자 의견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면서 당원과 국민 선택 앞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우리는 오랜 패배의 터널 끝에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아주 값진 승리를 거뒀다”면서 “이 열망을 전당대회에 그대로 담아내고 더 많은 젊은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당을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주호영 후보는 “큰 전쟁을 안 치러본 사람에게 지휘를 맡길 수 없다”며 “이번 당 대표 선거는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당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느냐, 그 점에 초점을 두고 봐야 하기에 큰 전쟁을 안 치러본 사람에게 총사령관을 맡길 순 없다”고 언급했다.이어 “누가 당 대표를 맡아야 대선을 이길 수 있느냐는 그 점만 봐야 한다”며 “젊은이들의 도전 좋거 젊은이 표 가져올 수 있는 점도 중요하지만, 대선은 그것만 가지고 치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심사숙고 해달라”고 지적했다.나경원 후보는 “지금까지가 우리 당 흥행을 위한 전초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합리적 판단을 통해 관리형 당 대표를 신중하게 선택해야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면서“대구·경북 당원이 아니었으면 일찍이 당은 문을 닫았을 것이며 이제 문재인 정권의 교체 희망을 가지게 됐다”고 주장했다.여기에다 “계파 없는 정치인으로 야권 단일화와 세대 통합, 약자와의 동행 등을 통해 내년 대선에서 우리당 후보가 반드시 승리하도록 공정한 경선 관리를 하겠다”며 “당 밖에 있는 후보들과도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내년에 모든 당내 대권후보를 반석에 잘 올려 놓겠다”고 덧붙였다.조경태 후보는 “대구·경북지역의 최대 현안인 통합신공항이전을 특별법을 통해 반드시 추진하도록 공약한다”며 “당 대표가 되면 관용과 국민통합 정신을 살려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제시했다.또 “당 쇄신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공정한 공천이 되도록 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한 당원들이 존중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소통하고 화합하는데 앞장서겠다”며 “문재인 대통령 같은 무능한 대통령은 더 이상 없어야 하기에 당내 능력있는 후보를 만들어 대권에 승리하겠다”고 언급했다.홍문표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가 친이, 친박 대리전 하는 모습으로 흐르는 것은 아주 꼴사납고 능력없는 사람이 하는 짓이고 실력과 능력으로 민심과 당심을 얻어야 한다”면서 “당내 계파 싸움을 종식하고 당의 정체성을 살리며 자강론이 아니면 대선 승리가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소개했다.아울러 “당을 알고 조직을 알며 선거를 알고, 정책을 아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한다”며 “제1야당의 대선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후보는 자신의 능력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6.11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가 30일 광주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이번 주말 합동연설회에서 주 후보는 ‘정권교체의 최적임자’라는 점을 앞세워 이 전 최고위원과 나 전 의원을 견제했다. 이 후보는 “지난 며칠 계파 운운하는 낡은 정치 관성 속에서 네거티브가 횡횡하니 전당대회가 혼탁해져 마음이 무겁다”며 주 후보를 비판했다. 반면, 나 후보는 ‘지역, 세대 통합’을 앞세웠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5-30

국민의힘 대구시당 여성委, 장애인복지회에 성금

국민의힘 대구시당 여성위원회(위원장 박종필)는 지난 25일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중구지부를 찾아 사랑의 성금과 다과를 전달했다. 사진박종필 여성위원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지만, 이럴수록 우리 이웃에게 더 큰 관심과 나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1-05-26

양금희 “산업부, 보고 문구 정해놓고 탈원전 지시”

산업통상자원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을 위해 처음부터 한국수력원자력에 지시했다는 내부 증언이 등장했다.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부가 한수원에 문구까지 정해주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내용을 담은 현황조사표 제출을 지시한 내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특히 양 의원은 “산업부는 지난 2017년 10월께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법률 제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사업자인 한수원 스스로 조기폐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을 결정했다”며 “산업부와 한수원은 같은해 11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전설비 현황조사표 작성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이 불가피하다는 구체적 보고 문구까지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상황에도 산업부는 지난 2020년 국정감사 당시 성윤모 장관의 답변을 통해 이 정책 결정하는 공식적인 절차에서 사업자들이 각자 현황조사표를 내면 그 현황과 함께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그 안의 결정으로 저희들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심지어 “당시 한수원 고위층이 산업부와 문구까지 조율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자 기술파트 실무진들은 크게 반발했다”면서 “구체적으로 기술전략처 직원들은 이사회 의결 없이 사업중단이나 조기폐쇄를 산업부에 보고하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까지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내부 반발이 심상치 않자 결국 한수원은 지난 2017년 11월 10일과 13일 두 차례 임원 회의를 거쳐 기존보다 순화된 안(현황조사표)을 추가해 다시 산업부와 협의했고 산업부가 낙점한 안을 11월 16일 이사회에 보고했다”고 제시했다.양금희 의원은 “산업부가 보고 문구까지 조율하면서 탈원전을 지시했는데 한수원의 보고를 탈원전 정책 추진 근거로 활용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문 정권의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을 바로잡아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을 탄소중립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5-25

“지역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힘 됐으면”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이만희)은 지난 22일 경북 안동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경북도당 봉사단(단장 박준경) 주관으로 봉사단을 비롯한 경북도당 당직자와 안동시 당원협의회 봉사단 등 30여명이 봉사센터를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도시락 포장 및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국민의힘은 정기적으로 ‘국민의힘 봉사의 날’을 지정해 전 당원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하나 되고 화합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박준경 경북도당 봉사단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코로나로 힘들어진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이웃들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1-05-23

석가탄신일 동화사에 여야 정치인 ‘바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대구 동화사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 정치인들의 불심 잡기 경연장이 됐다.19일 오전 대구 동화사 부처님오신날 봉축대법회에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갑)·강대식(대구 동을)·김용판(대구 달서병)·조명희(비례대표) 의원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 권영진 대구시장,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배기철 대구동구청장, 이진숙 전 대전MBC사장 등 정치인들이 대거 방문했다.김 총리의 이번 동화사 방문은 전날 광주의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참석에 이어 하루 만에 영호남을 찾은 것으로 ‘달빛동맹’행보를 통해 소통과 협치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김 총리는 총리로서의 공식일정이 아닌 개인적인 일정이라고 밝혔지만, 봉축대법회 이후 자연스럽게 지역 야당 측 인사들과 만나 일일이 인사를 나눴고 동화사에서 의현 스님과 능종 스님 등을 예방하고 차담회를 가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김 총리가 취임식에서 언급한 소통과 야당과의 협치 행보에 시동을 걸면서 지역 민심을 살피려는 의도인 것으로 지역 정가는 분석하고 있다.국민의힘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오는 22일 당 대표 후보등록을 앞두고 당내 책임당원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날 동화사를 찾은 것으로 관측된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이날 “TK지역은 아무래도 우리 당의 뿌리가 아니냐”며 “당의 뿌리에 계신 분들이 그동안 당을 지켜오고 앞으로 내년 정권 교체에 관한 마음들이 모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당이 변해서 더 확대되고 더 확장되고 더 많은 지역과 세대·계층이 같이할 수 있는 용광로 같은 정당이 돼야 한다”면서 “용광로같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모든 야권 후보들을 영입하는 것이 정권교체를 위해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동화사 봉축대법회 전 김 총리와 나 전 원내대표간 약간의 설전이 오고 가기도 했다. 이날 행사장에 미리 도착한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김 총리에게 “어제는 광주에 가시고 오늘은 대구에 오시고”라고 인사를 건네자 “갈 길이 멀다”며 농담 섞인 답변을 했다. 이어 나 전 원내대표는 김 총리에게 “국민이 힘들다고 하는데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여야 갈등이 심화할 경우 갈등의 골을 메워주는 역할을 맡아달라고 주문했다.이에 김 총리는 “여야 할 것 없이 설명을 드려도 그분들이 납득을 해야 한다”며 “양쪽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대치하는 건 공무원들이 못 푸니까 그건 할 수 없고 이해 당사자가 정치로 풀어야 하며 조금만 정성을 들이면 될 일”이라고 답했다. 나 전 원내대표가 “정치가 복원되도록 해달라”고 재차 요청하자 김 총리는 “저는 정부에서 봉급 받는데, 그건 정치인들이 해야 한다”며 정치적 개입에 선을 그었다. /김영태기자

2021-05-19

“공동주택 앞 시위 원천금지해야”

확성기 등 단체시위로 아파트 입주민에 물리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집회를 막는 개정안이 발의됐다.19일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앞 시위를 원천금지하고 집회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시 허용하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앞의 단체집회나 확성기를 이용한 시위행위로 인해 인근 주민이 교통 정체와 소음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은 민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또 각종 집회가 신고제로 바뀐 이후 민원을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특정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주택 앞에서 단체집회를 하거나 확성기를 크게 트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출입 정체, 확성기 소음 등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는 등의 불편을 겪었다.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출입구 인근의 시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김승수 의원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 마땅히 보장돼야 하지만 철저한 사적 거주공간인 아파트의 불특정 입주민을 볼모로 삼아 이들에게 정신적, 물리적 스트레스를 가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해보겠다는 것은 불공정한 일이며 제한돼야 한다”며 “헌법 기본권 간에는 비례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상호 이익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05-19

“정권 탈환으로 헌법 수호·국가혁신 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민·형사 재판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도태우사진 변호사가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 선언했다.도 변호사는 17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정통 세력을 대변해 헌법을 수호하고 혁신적 국가 비전을 선포하기 위해 최고위원에 출마한다”고 밝혔다.또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수립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헌법 개정 등을 통해 체제 변혁을 완수하려 한다”며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정통 세력의 목소리를 극우로 몰며 법치 파괴적 탄핵에 동조하고 부정선거로 만들어진 180석에 눌려 단계적 체제 변혁의 길로 끌려가는 등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같은 국민의힘은 이대로는 안된다”며 “국민의힘은 대선 압승과 정권 탈환을 위해 대한민국 정통 흐름을 계승하고 마지막 헌법적 과제인 북한 해방, 자유통일을 힘차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와 평화, 실질적 삶의 안전, 평생 교육을 통한 지속적 혁신,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가 조화되는 문명 선도국가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권 탈환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혁신을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도태우 변호사는 “개인의 자유와 법의 지배, 국익 중시를 바탕으로 안전국가, 교육국가, 선도국가라는 국가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며 “위대한 대한민국의 항진, 자유통일, 팍스 코리아나를 향한 대질주를 위해 도태우를 선택해 달라”고 말했다.한편, 대구·경북 인사 중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낸 것은 도 변호사가 처음이며 국민의힘 대구시당 인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2021-05-17

“입당 반대는 일부 계파의 흠집 내기에 불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국민의힘 복당에 대해 일부 계파 인사들만 반대하고 있다며 전당대회 전 복당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홍 의원은 지난 14일 대구 지역구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를 통해 “국민의힘 복당 문제를 논쟁거리로 삼는 건 당내 일부 계파의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며 “일부에서 ‘도로 한국당’이라는 비난하는 것은 민자당에 뿌리를 둔 역사와 자유한국당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고 반박했다.또 “국민의힘 당내에서 복당을 반대하는 이들은 유승민 계와 김종인 계에 계시는 극소수로 정작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복당을 찬성하고 있는 데 자꾸 그러면 이중플레이로 오해를 받는다”면서 “우리를 궤멸시킨 윤석열 총장한테는 애걸하고 비난하고 대립했던 안철수한테도 합당하자고 하면서 같은 식구에게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계파 논리 외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특히 “만일 일부 지적처럼 ‘도로 한국당’이라면 현재 당에서 재선 이상의 의원들은 모두 한국당 출신이기에 다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고 평가했다.또 “복당 문제는 몇몇 의원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당의 주인인 당원과 국민이 판단할 문제”이라며 “황교안, 유승민 등 당 대권주자들이 찬성하는 등 당내 지지층의 65％, 당원의 70％ 이상이 자신의 복당을 찬성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당대회 전 복당해 축제의 장에 함께 있고 싶다”고 밝혔다.심지어 “여권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안전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대선후보가 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 지사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문 대통령은 퇴임후 1년안에 감옥 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이어 “일부에 복당에 막말이 걸림돌이라는 지적하지만, 구체적으로 예를 드는 사람이 없다”며 “민주당의 이재명 지사는 쌍욕과 무상 연애를 한 사람인데도 좌파에서 이를 비난하는 거 본 일이 없으며 나에게 막말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대선 때 드루킹이 씌운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여기에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전국의 8천100명을 직업군으로 분류해 대한민국의 문제점이 뭔지 개별면접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오는 6월 초 인뎁스 보고서를 발표한 후 오는 8월에는 미래전략보고서를 내놓은 후 대선에 참여하겠다”면서 “꼭 대선후보가 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치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니더라도 정권교체를 목표로 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홍준표 의원은 “그동안 복당 신청을 안 한 것은 개인적인 악연이 있는 사람에게 심사를 받기 싫어서 였고 지금은 그 사람 나갔으니 심사를 받겠다는 것”이라며 “정권교체라는 공통과제를 위해 복당해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1-05-16

“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막아야”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은 12일 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막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대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2020년 8월 18일 공포)되면서 법인의 경우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시 6％의 단일세율(개인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데 따른 조치다.정부는 법인을 활용한 조세회피 및 투기를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법률을 개정했으나,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건설 임대사업자는 투기수요와 무관하게 주택을 보유함에도 합산배제에서 제외되는 등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인상될 우려가 있다.정부는 지난 2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개인과 같은 일반 누진세율(0.6∼6％)로 과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그러나 대규모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일반 누진세율에 따라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과세표준 94억원 초과에 해당해 사실상 6％의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 민간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되기 위해 과세기준일 당시 임대 중이어야 하지만,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발생한 공실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지방은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장기간 공실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이를 경우 늘어난 세금만큼 임차인에게 조세를 전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기수요와 무관하고 법인 활동 과정에서 주택 보유가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하겠다던 정부의 발표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추경호 의원은 “건설임대주택은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며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등 종부세율 강화를 통해 억제하겠다는 투기세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공과 민간 임대주택 중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민간건설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장기 공가주택은 법 개정 전 세율 적용을 통해 주택공급 위축을 막고, 전월세 시장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1-05-12

국민의힘 대구시당, 백종훈 의원 등 입당 심의 의결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지난 8일 오전 대구시당사 회의실에서 제2차 당원자격심사위원회(위원장 곽상도)를 개최하고 일부 인사들의 입당을 심의 의결했다.이날 당원자격심사위원회 회의는 무소속 백종훈 수성구의원(고산 1·2·3동)의 입당을 의결했다.이날 국민의힘에 입당한 백 구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으나 지난 1월 13일 탈당했다.탈당 당시 백 구의원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친문’이니 ‘비문’이니 하면서 라인과 계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회를 주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은 더이상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무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당을 떠났다.백 구의원이 탈당 5개월만에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수성구의회 원내 구성은 민주당 9석, 국민의힘 10석, 정의당 1석이 됐다. /김영태기자

2021-05-09

홍문표 “반 문재인 벨트로 정권 교체하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홍문표(충남 홍성군 예산군) 의원은 3일 국회에서 당권 도전을 선언한 뒤 첫 방문지로 대구를 찾았다.이날 대구시당 강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홍 의원은 “반 문재인 세력을 모두 당으로 모셔오는 당 대표가 되겠다”고 밝혔다.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국민의힘이 ‘자강’된 상태이면 반드시 입당할 것으로 본다”며 “한 사람만을 위해 입당의 문을 열어주기보다 반 문재인 벨트를 형성해 모든 세력을 모셔오는데 치중하는 당 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또 “우리당과 뜻을 같이하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도 반드시 입당해 반 문 벨트에 합류하는 것이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창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누구는 되고 누구는 되지 않는 기준을 잡는 것은 화합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정권을 가져오는데도 실패하는 길”이라고 언급했다.이어 “전직 대통령의 사면문제는 개인적으로는 부끄럽고 안타깝지만 이 부분은 역사에 맡기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면서 “논쟁거리가 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으며 내년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분석했다.대구경북 통합공항 이전에 대해 홍 의원은 “대구경북통합 공항 이전은 절차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상황인데도 민주당은 재보궐선거를 위해 다시 거론하는 치사한 행동을 했다”며 “가덕도신공항은 당위성과 원칙 등에서 하나도 성립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아울러 “국회에서 출마선언에서 거론된 영남정당 배제론이라는 것은 잘못 전달된 것으로 큰 정당으로 성장해 더많은 표를 얻기 위해 영남을 모태로 하고 지지세를 확산하는 의미”이라며 “대구와 경북 등 영남은 한국의 보수와 성장발전 등을 논의할때 뺄수 없는 중요한 지역”이라고 평가했다.이밖에도 “남북통일을 위해 그동안 민주당이 사용했던 현금이나 현물 지원보다는 북한의 특정지역에 농업과 어업 등의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방안이 가장 타당하다”면서 “현재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남북통일의 물꼬를 터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홍문표 의원은 “당 대표가 된다면 현재 11개 부처에서 흩어져 사용하는 청년 예산 18조2천억원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청년청 신설에 매진하겠다”며 “원외 지구당 170명도 국회의원에 준하는 대우와 호남지역 당원과 당직자 등에게 비례대표 10번내 배치하는 방안 등도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05-03

통합신공항 놓고 국민의힘 내부 시각차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대권·당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이 잇따라 대구를 방문해 통합신공항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영입부분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이날 먼저 국민의힘 대구시당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조경태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이에 반해 유 전 의원은 대권도전 선언에 이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을 대선 공약에 넣기보다는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이전이 결정된 수원과 광주 등의 지역과 연대해 특별법 통과를 꾸준히 요구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조 의원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만 통과된 것은 정부 여당의 노골적인 지역차별에 속하기에 당 대표가 되면 책임지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특별법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지역균형발전 차원과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 및 지역 갈등 해소, 지역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같은 수준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별법 통과가 속도를 내기 위해 국민의힘 대선 공약에 넣어야 빨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은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해 대선 공약으로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특별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며 “가덕도가 통과돼야 한다고 하면 다른 도시도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것으로 대선 공약으로 기다릴 이유 없어 수원과 광주 등 다른 지역과 손잡아 가야한다”고 제시했다.심지어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공항이 바로 들어서지는 않는다. 청사진도 없는 상황에서 공항이 바로 들어서지는 않고, 활주로 개수를 비롯해 김해와 가덕도 2개 공항의 성격 비교 등 여러 가지 난제가 쌓여 있다”면서 “다음 정권에도 예산이 왔다갔다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만 덜렁 통과시킨 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차기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약간의 시각차를 보였다.유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에 대한 국민적 시선은 야권 후보라고 생각하지만, 검찰 등에 몸담았기에 외교 안보 등의 검증은 지금부터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나 스스로 먼저 검증을 위한 토론을 주도할 생각이 있으며 도덕성 검증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언급했다.또 “윤 전 총장의 입당은 지금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르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호 2번 야당으로 서 쇄신하고 혁신하는게 먼저다”며 “이렇게 되면 제 3지대가 아닌 자연스럽게 당대당이나 개별 입당 등의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관측했다.조 의원은 “앞으로 국민의힘이 외연을 확장해 정치적인 토양이 좋아지면 윤 전 총장도 반드시 합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당 지지율이 38∼42％ 정도만 되면 윤 전 총장도 우리 당에 들어와 활동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망했다.이어 “국민은 국민의힘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모습을 보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내놓을 때 지지해주실 것”이라며 “당대표가 되면 3개월 안에 정당 지지율 10％ 이상 끌어올리고 대통합 정신으로 홍준표 의원과 윤 전 총장 등 당 밖에 있는 지지율 높은 주자까지 모두 당내에서 함께 공정한 경선을 하도록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1-05-02

학교 등 교육기관 세제지원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학교 등의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현재 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의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하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지만, 이는 2021년 12월로 종료될 예정이다.개정안은 학교 등 교육기관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기간을 2021년에서 2024년으로 3년간 연장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김 의원은 “최근 학력인구 감소 및 수도권 대학 편중화 그리고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교육기관들의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교육기관에 대한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4-27

유료 방송시장 ‘선공급-후계약’ 금지법 발의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선공급-후계약’ 채널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그동안 우리나라 유료 방송시장에서는 ‘선공급-후계약’ 채널 거래가 관행으로 이어졌었다. 이는 유료 방송사업자(이하 플랫폼)에게 방송콘텐츠를 공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인터넷 방송 콘텐츠사업자(이하 콘텐츠사업자) 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것이 사실이었다.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부터 유료방송사를 대상으로 하는 ‘유료방송사-PP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 표준계약서(안)’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유료방송시장 채널 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하지만 플랫폼과 콘텐츠사업자 간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프로그램 공급을 요구하는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조정 효과가 낮다는 것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개정안은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콘텐츠의 공급을 강요하거나 무단으로 방송프로그램을 하는 행위를 추가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