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가균형발전 해답은 혁신·기업도시 활성화”

김천 등 혁신·기업도시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들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여야 의원모임’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기업도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입법과제를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혁신도시 의원모임은 지난 7월 1일 조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출범했다. 그동안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혁신도시를 지역경제 거점으로 고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 △특별대담 △기자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원모임은 “국가 균형발전의 해답은 혁신·기업도시의 활성화”라면서 총 17개의 개정법률안을 공유해 법안별 추진 배경과 제도 개선효과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 균형발전위의 개편, 기업·일자리 방안, 교통·문화·교육·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과 같은 혁신·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들이 담겼다. /박순원기자

2020-11-12

김병욱 의원 ‘AI 혁명과 미래교육’ 주제 토론회개최

AI시대 도래에 따른 교육개혁의 필요성과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은 여의도 하우스(HoW’s)에서 ‘AI 혁명과 미래교육’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이주호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발제를 맡았으며, 박정철 단국대학교 교수와 홍후조 고려대학교 교수, 석재은 한림대학교 교수, 김종현 제주더큰내일센터 센터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이주호 이사장은 발제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에 대한 관점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AI교육과 함께 HTHT(High Touch High Tech)교육은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며, 소외계층의 기초학력 격차를 줄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병욱 의원은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학교가 문을 닫으니, 고소득층 자녀들은 비싼 학원에 전보다 더 오랜 시간 다니게 되어 학력이 향상한 반면, 저소득층 자녀들은 학원은 물론 학교마저 멀어지면서 학습 기회가 박탈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계층 간 학력 격차를 완화하고 기초학력미달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은 학생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공동체가 건강하게 영속하기 위해 가장 시급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1-10

여야 ‘초대 공수처장’ 후보 검증 출발부터 가시밭길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선정을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10일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총 11명의 예비후보 추천을 마무리한 뒤 후보 검증을 위한 각종 자료 정리 등 실무 준비에 돌입했다. 예비후보는 모두 11명이다. 검사 출신이 7명이며 판사 출신이 4명이다. 이 가운데 여당은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을 추천했고, 야당은 검사 출신 변호사 4명을 추천했다.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한명관 변호사 3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최운식 변호사를 추천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현정 변호사를 꼽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들은 각각 전종민·권동주 변호사와 김경수·강찬우·석동현·손기호 변호사를 제안했다. 여당 측의 추천위원은 판사 출신이며, 야당 측의 추천위원은 검사 출신이다.이처럼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서부터 뚜렷하게 시각차를 보이면서, 향후 진행될 예정인 후보 검증 과정에서도 큰 입장차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가동된 첫날인 10일 여야는 상당한 샅바싸움에 돌입했다.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은 석동현 변호사에 대해 “국민의힘으로 지역위원장까지 한 정치인”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야당 추천은 전부 특수부 출신 검사인데 검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느냐”며 “검사 출신이 공수처장이 되거나 공수처가 검찰의 이중대가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하며, 추미애 장관 추천 인사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삼았다.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공수처라는 것이 제2의 검찰인데, 기본적으로 수사 경험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오히려 여당이 추천한 전종민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대리인단에 포함됐던 사실이 있다. 친 민주당 성향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유일한 여성 후보인 전형정 변호사도 형사사건을 다룬 경험이 적은 데다가, 추미애 장관이 추천했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1-10

국회의원회관서 국학진흥원 소장 세계기록유산 특별전

한국국학진흥원(원장 조현재) 유교문화박물관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2 로비에서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대동사회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한국국학진흥원이 소장한 세계기록유산을 소개하는 특별전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코로나19 상황을 비롯해 각종 사회문제로 심신이 많이 지쳐있는 현대인들에게 현실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로, 그 방법을 선현들이 남긴 옛 기록 자료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마련됐다.유교를 국가이념으로 삼은 조선의 유학자들은 모두가 ‘더불어 함께’ 잘사는 ‘대동사회’(大同社會)를 이루기 위해 ‘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의 이치를 실천이념으로 삼았다. 이는 군주가 지녀야 할 수신의 도리이자 국가를 다스리는 이념으로도 작용했으며, 선현들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작게는 개인이 지키고자 한 신념에서부터 가정과 향촌사회는 물론,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바로 세우고자 한 고민들을 기록으로 남겼다.이번 특별전은 유학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한 이념을 주제로 ‘수신, 삶의 좌표를 세우다’, ‘제가, 편벽되지 않은 삶의 실천’, ‘치국, 백성을 헤아려 세상을 다스리다’, ‘평천하, 영원토록 부는 맑은 바람’ 등 4개의 주제로 구성됐으며, 그 속에 담긴 선현들의 이상향과 삶의 지혜를 살펴볼 수 있다.전시는 오는 13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된다. /김진호기자

2020-11-09

여야, 한 목소리로 바이든에 ‘한미동맹’ 강조

여야가 미국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승리에 축하의 뜻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이든 대통령의 시대에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믿는다”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이 대표는 “한국와 미국은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되고 항구적 평화의 전기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북한과의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분명한 성과를 내어주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고 적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70년이 넘는 오랜 우정의 피를 나눈 혈맹인 만큼, 국민의힘은 초당적인 협력으로 미국과의 관계 복원과 한미동맹의 재강화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미국이 선거기간 동안 잠시 분열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 통합과 안정을 곧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며, 국제 사회의 리더로서 역할이 강화되길 바란다”며 “한국과 미국 양국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나아가 국민의힘 내에서는 2022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미국의 이번 정권 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독재, 분열, 증오의 정치를 했을 때 미국 국민들은 민주적 선거로 정권에게 퇴출 명령을 내리고 그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았다”며 “우리 국민들도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통합과 포용의 새로운 민주공화정을 열기 위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덧붙였다.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불안보다는 안정을, 위협보다는 평화를 가져오기를 염원한다”며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결국 비핵화와 북미수교, 평화정착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박순원·박형남기자

2020-11-08

與, 선출직 공직자 ‘광역단체장 공천 불이익’ 사실상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출마를 위해 임기 중간에 사퇴한 공직자에게 적용하던 공천 불이익 규정을 광역단체장 선거에 한해 사실상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민주당은 지방의원이나 단체장,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4분의 3 이상을 마치지 않고 다른 선거(대선 제외)에 출마하기 위해 후보 경선에 참여할 경우 득표수의 25%를 감산했다. 이 규정은 임기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공약한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하는 것을 사실상 차단, 보궐선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 만들어졌으며 2019년에는 감산 비율을 10%에서 25%로 상향조정했다. 실제로 지난 해 민주당은 규정을 근거로 21대 총선 출마를 고민하던 지자체장들에게 “불이익 규정은 사실상 임기 중간에 출마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경고했고, 다수 구청장이 실제 출마를 포기하기도 했다.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8·29 전당대회를 앞둔 8월 19일 감산 대상에서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를 예외로 하도록 당규를 변경했다.이에 따라 2018년 지방선거(10% 감산 적용)와 달리 이번에는 현역 국회의원 등이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현역 중 현재 서울시장 후보로는 우상호 박용진 박주민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는 박재호 전재수 최인호 의원 등이 거론된다. 현역 의원이 광역단체장 후보가 돼 의원직을 사퇴하면 해당 지역구도 내년 4월에 서울·부산과 함께 보궐 선거를 치르게 된다. /박순원기자

2020-11-08

자동차세 면제 등 보훈·보상 대상자 복지혜택 확대 추진

보훈 보상 대상자의 세금 면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나왔다.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은 보훈 보상 대상자에게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취득세와 자동차세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면제해 주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현행법에서 보훈 보상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와는 달리 국가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 또는 사망한 자이다.하지만 이들은 장애인이 받고 있는 일부 복지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실제로 최근 재해부상군경 6급인 김모 씨는 국민신고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상이를 가지고 있으며, 공무 중 상이를 입었는데 최소한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기본 혜택은 주는 것이 올바른 보훈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또 재해부상군경 7급 임모 씨도 보훈처장과의 대화를 통해 “해부상군경도 군대에 상주하며 상관의 지시명령에 복종하다 다쳐 부상을 당한 사람인데도 장애인보다 못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말했었다.구자근 의원은 “국가에 대한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보훈대상자가 된 분들에 대해 국가가 최소한의 예우를 다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1-03

“도와 달라” “든든한 힘”… 의기투합해 뛴다

국민의힘과 대구시·경북도가 내년 국비예산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구와 경북은 국민의힘에 든든한 힘이 되어 주고, 국민의힘은 그런 대구·경북을 위해 든든한 힘이 되어 줄 것을 서로 다짐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2일 오전 대구시청 본관에서 대구시와 경북도의 내년 국비 확보 관련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민생정책발굴단과 지역의원 등 13명,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도지사 및 간부들이 참석했다.경북도는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문경~김천 내륙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구미 국가5산업단지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 △영천·경산지식산업센터 유치 및 건립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추진 등을 중점 건의했다.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국회 내 공감대 형성과 관련법률 제정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명품 국제공항으로 건설하기 위한 민간공항 및 주요 연계 교통망의 예비타당성 면제 및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충분한 사업 규모 반영, 지방소멸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사용 후 핵연료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에 추가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 등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경북 산단대개조사업, 경북 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구미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동해중부선 철도 부설(포항~삼척),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및 정비 사업 등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이철우 도지사는 “내년도 국비는 어느 때보다 지역에 소중한 만큼 한 푼이라도 더 확보돼 지역의 민생경제를 일으키고,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대구시는 이날 대경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409억원)과 코로나19 기억의 공간 조성(20억원), 제야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구축(353억원), 모터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100억원),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537억원) 등 국비 사업 5건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통합신공항(민항) 대구시 기본구상안 국토부 용역 반영, 도심 내 미군기지 반환 지원 등 지역 현안 5건에 대해서도 당 차원 지원을 부탁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가 요구해 정부에 반영된 예산은 전년 대비 8.6% 증액됐지만,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시급성 부족 등 이유로 신청액 42.8%밖에 반영되지못했다”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 추가 반영이 절실한 상황이어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대구와 경북은 대한민국 보수를 지탱해온 큰 기둥 역할을 해 온 곳으로 우리 사회와 나라에 대한 주인의식이 남다른 지역이다”며 “국민의힘에 든든한 힘이 되고 있는 대구·경북에 이제는 국민의힘이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만희 경북도당 위원장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 국비예산이 대폭 증액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02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후보 낸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키로 했다. 지난 달 31일부터 1일까지 이틀 동안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 결과 86.64%의 압도적 찬성이 나왔기 때문이다.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일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내년 보궐선거 관련 당헌 개정에 대해 총 투표수 21만1천804표 중 18만3천509표(86.64%)가 찬성했다고 전했다. 반대는 13.36%였다.민주당은 지난 달 31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총 투표율은 26.35%를 기록했다.이번 당헌 개정 투표는 지난 3월 실시된 비례대표 연합정당 추진 전당원 투표(24만1천559명 참여, 투표율 30.6%)보다는 낮지만 총선 후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 투표(17만7천933명 참여, 투표율 22.5%)보다는 높은 투표 참여율이었다.전당원 투표를 마친 민주당은 이날 곧바로 당헌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당헌 개정을 위한 중앙위원회는 3일 개최한다.이와 관련,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발표했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부산 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피해 여성께도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이틀 동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추천을 위한 당헌 개정 여부를 놓고 전당원 투표를 실시했다”며 “많은 당원께서 당헌 개정의 뜻을 모아주셨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당원의 뜻이 모아졌다고 해서 서울과 부산의 시정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저희들 잘못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과가 진정성을 갖기 위해선 실천이 따라야 한다는 것도 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저희 당은 윤리감찰단을 새로 가동한 데 이어 오늘은 윤리신고센터와 젠더폭력 상담센터를 열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성비위, 부정·부패에 대한 조사와 후속조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1-02

야 “정직성 상실…석고대죄 하라”

더불어민주당이 2일 전당원 투표를 통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후보를 공천키로 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일제히 비난을 퍼부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민주당은 정직성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에 대한 약속을 당원들 투표만 가지고 뒤집는다는 게 온당한건지 아마 우리 모두 납득이 가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성일종 비대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성범죄 보궐선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시기 바란다”고 했고, 김미애 비대위원도 “문 대통령은 민주당이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성추행 보궐 선거 주연으로 기꺼이 나서겠다는 오만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 직접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효력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사실상 철회를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주 정책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투표 결과의 효력 논란과 관련 “통상은 과반 당원이 참여하고 과반 찬성 있어야 한다. 투표율이 30%가 안 된다”며 “그럼 효력도 문제라고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가세했다. 안 대표는 이날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가 박원순, 오거돈 두 사람의 성범죄에 대해 광화문 광장에서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년 보궐선거에 기어이 후보를 내겠다면 두 가지 조건이 있다”면서 “세금으로 충당되는 선거비용 838억원 전액을 민주당이 내야 한다. 당선자의 중대범죄로 인한 재보궐 선거의 경우 원인 제공 정당의 공직 후보 추천을 당헌이 아니라 법률로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 대표는 선거 공천을 결정한 민주당의 전 당원 투표에 대해서도 “중국집 사장님들 모셔놓고 중식과 일식 중 뭐가 낫냐고 물어보는 것”이라며 “범죄자가 셀프 재판해서 스스로 무죄를 선고하는 꼴”이라고 했다.정의당 역시 “정치개혁을 위해 스스로 내세웠던 책임정치의 기치를 결국 자기 손으로 내팽개친 셈이 됐다”고 일침했다. /박순원기자

2020-11-02

“지방 이전기업 20년간 소득세·법인세 면제해야”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은 1일 지방으로의 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20년간 면제하는 파격적인 세제혜택의 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공공기관과 일부 기업에 집중돼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정부가 감면한도를 신설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5∼2018년 감면된 법인세 2조1천589억원 중 공공기관이 60％에 달하고 민간부문의 감면액(8천361억원) 가운데 91％를 2개 기업이 차지한다’고 지적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01

국민의힘, TK 현안점검·국비확보 방안 강구

국민의힘 민생정책발굴단이 다음 달 2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대구시·경북도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이번 협의회는 K-투어 일환으로 진행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책지도부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곽상도 대구시당위원장, 이만희 경북도당위원장 및 추경호 정책위 제1부의장, 류성걸 제1정조위원장, 김석기 제4정조위원장, 임이자 제5정조위원장, 김형동·박형수·홍석준 예결위원 등이 참석한다.또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및 시도의 행정·경제부시장과 행정·경제부지사, 시·도 기획조정실장 및 간부들이 참석해 현안사업을 보고하고 예산정책 협의에 나선다.이번 협의회를 통해 대구시와 경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상황에서 추진해야 할 국책사업의 정상적 진행과 경제회복의 디딤돌인 내년도 예산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대구시는 물·의료·산단 대개조 사업 등 내년도 국비 증액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 10개(신규사업 5개 포함)와 대경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대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사업 예타통과 등 주요 현안 건의안 5개을 건의할 계획이다.특히, △제약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구축사업(신규·11억5천만원)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건립(54억원) △지역 정수장 등 7개 환경기초시설물 관련 분산형 테스트베드 구축(11억원) △미래차 디지털융합산업 실증 플랫폼 구축 (신규·35억원) △차세대 전기모터 상용화 기술개발 및 보급확산(신규·16억 6천만원) △제3산단 및 서대구산단 대개조사업(신규·26억 5천만원)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사업(55억원) △금호워터폴리스~서북권산업클러스터 연결도로(무태교~서변대교·6억5천만원) △동북권산업클러스터 연결도로 건설(검단동 대구축협~불로동 이시아폴리스 서편·10억원) △대경권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설립(설계비 23억원) △엑스코선(모노레일 형식) 예타 심의 통과 등의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경북도도 이날 동해선 전철화 사업, 남부 내륙철도(김천~거제),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선정,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혁신원자력 기술연구원 등 주요 핵심사업과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다.경북도 관계자는 “경북도 산업단지 대개조,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 사업, 경상북도 산업용 헴프규제자유특구 지정,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선정의 차질없는 추진을 건의할 계획”이라면서 “정부안에 담지 못한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혁신원자력 기술연구원 설립, 안동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건립 사업 등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역 현안 및 예산 건의 사항을 듣고 내달 2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 심의와 정기국회 법안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감소 등 각 지역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생 돌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정책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곤영·김영태기자

2020-10-29

교육부 공무원, 외부기관서 금품수수 의혹

교육부 공무원들이 외부 지원기관으로부터 태블릿을 무상으로 지원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태블릿과 카드를 제공한 지원기관은 관련 사업 용역 31개 중 14개(45.2%)를 수주하여 8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A연구기관은 교육부 학교공간혁신 사전기획 용역의 발주 방식과 사업비 등을 자문하는 기관이다. 교육부는 자문 비용만 연 12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은 외부 지원기관인 A연구기관으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태블릿 2대와 사설 클라우드 서비스 계정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태블릿은 해당 사업의 교육부 담당 팀장이 직접 A연구기관에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A연구기관이 수주받은 8억 상당의 14개 용역에 대한 대가성이 확인된다면 뇌물죄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 담당 팀장은 국회를 찾아 거짓해명을 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담당 팀장이 국회를 찾아와 ‘태블릿은 단순히 업무용으로 대여했고, 각서도 작성했다’고 해명했으나, 해당 각서는 없었다”고 말했다.뿐만 아니다.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은 A연구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카드까지 지원받아 사용한 의혹도 나오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 해당 팀원들은 해당 카드로 식사 결제나 다과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병욱 의원은 “장관 보좌관을 사칭한 자가 단위학교 심의위에 참여하는 등 직접 관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교육부가 자료제출 거부와 거짓해명으로 감추려고 해도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품을 지원받고, 금품을 지원한 기관이 관련 용역을 다수 수주한 것을 보고 어떤 국민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겠냐”며 “교육부 팀장이 지원 기관에 태블릿을 직접 요구했다는 것을 시인했는데, 굳이 외부기기를 이용한 의도가 무엇인지, 어떤 파일을 교육부 내부 서버기록에 남기지 않고 전달하려고 했는지 등을 경찰 수사를 통해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2020-10-28

21대 첫 국감부터 ‘TK=F’

21대 국정감사가 27일 사실상 종료됐다. 국회 운영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등의 ‘조촐한 국감’만 남겨 놓았을 뿐이다. 이번 국감을 바라보는 대구 경북 시도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통합신공항이전, 월성1호기 폐쇄를 비롯한 대구 경북지역 주요 현안은 이슈화되지 못했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존재감마저 미미해 실망감만 안겼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맹탕 국감’, ‘저질 국감’, ‘막말 국감’이라는 평가만 자욱하다.27일 정치권은 “여야가 정부 등 피감기관을 상대로 ‘한방’ 없이 국감을 마쳤다”는 평가를 내렸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여권 인사 연루설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때리기’에 집중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다.대구와 경북도 마찬가지다. 지난 4·15 총선에서 대구와 경북 유권자는 지역구 25석 가운데 24석을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에 몰아줬다. 무소속인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도 국민의힘 복당을 바라는 만큼, 싹쓸이인 셈이다.하지만 21대 국회의 첫 성적표를 받아 든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는 처참하다. 지역 의원들은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윤석열 검찰총장 등에 매몰되면서 지역 현안의 이슈화를 성공시키지 못했다. 그나마도 지역의 초선 의원들은 ‘노련한’ 정권을 상대로 기싸움에서 밀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재선 이상의 국회의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부 지역 의원들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역의 유권자들은 “국정감사장에서는 한 마디도 제대로 못했던 국회의들이 SNS에서만 호통친다”고 비꼬기도 했다.문제는 이번 21대 국정감사에서 대구와 경북의 현안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폐쇄 여부가 쟁점이 되기는 했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지역 관계자는 “야당 지도부가 지침을 통해, 국감의 방향성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 현안을 등외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침했다.사실 대구와 경북 국회의원들의 ‘힘 빠진 국감’은 일부분 예견된 상황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라는 핑계를 제외하더라도 지역 의원들은 ‘국감에서의 지역 현안 이슈화’를 위한 어떠한 단체적 행동도 없었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경북의 한 의원은 “보통 국감이나 예결위를 앞두고, 지역 의원들이 모여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고는 했다”면서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지역 현안을 만들기 위한 조율은 없었다. 통합신공항과 예산 문제로 몇 차례 모인 적은 있지만, 그 뿐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과거 국회에서 대구와 경북은 △동남권 신공항 문제 △대구·경북 경제 활성화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 문제 △동해안 SOC 부족 등을 이슈화하면서 사업 시행과 예산 확보 등의 일부 성과를 거두었던 것도 사실이다.한 전직 의원은 경북매일과의 전화통화에서 “임기 6개월을 보낸 초선 의원들이 첫 국정감사에서 성과를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지역 현안을 국정 과제로 승격시키고, 이를 이슈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27

주호영 “맹탕국감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21대 첫 국정감사와 관련, “(맹탕국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책임”이라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일부 언론에서 알맹이 없는 국감이라고 하지만 17번째 국감을 하면서 정부·여당의 자료제출 방해, 증인채택 방해, 편들기 등을 뚫고 그나마 우리 의원들이 최선을 다해 한 국감이다”고 이 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맹탕국감 책임을 국민의힘이 지는 게 아니라, 취지를 왜곡하고 국감인지 국정 방어인지 모를 태도를 취한 민주당에 전적으로 가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감 성과를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찾아내거나 발견한 실정 문제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국민들께 알려서 실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런가 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선 “훌륭하고 법조계를 잘 아는 분을 추천했다”며 “핵심은, 추천된 공수처장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 흠이 없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법조 인맥이 넓고 많은 활동 경험을 가진 최고 적임자를 골랐다”고 설명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27

정세균 30일 안동 방문…대권 외연 확장 본격화?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는 30일 경북 안동을 찾아 외연 확장에 나서는 등 대구·경북 지역 공들이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의 이번 방문은 대구·경북을 계기로 대권 행보에 대한 보폭을 넓힐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정 총리가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이 발생했을 당시 대구에 상주하며 현장지휘를 한 지 6개월 만이다. 당시 정 총리는 2월 25일부터 3월 14일까지 20일간 대구에 상주하며 코로나19 전장에서 선봉에 섰고, 지난 4월에는 대구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27일 정치권 및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30일 오전 9시 경북도청에서 코로나19 중대본회의를 한 뒤 오전 10시 30분 한국생명과학고에서 강연을 할 계획이다.이어 임청각 방문, 21세기 인문가치포럼 2020 개막식 참석을 비롯해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한창인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를 방문한다.코로나백신개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코로나19 극복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민주당 약세 지역인 대구·경북지역 보폭을 넓히기 위한 차원의 행보라는 말이 나온다.이와 관련, 정 총리 측 한 관계자는 “안동 방문을 계기로 대구·경북 행보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특히, 정 총리는 서울시장 차출설을 부인함으로써 정세균 측근 그룹이 움직이는 등 대선 출마 의지를 피력한 이후라는 점에서도 관심이 쏠린다. 열린우리당 의장과 민주당 대표, 국회의장 등을 거치며 탄탄한 당내 기반을 쌓은 정 총리가 대구·경북 방문은 물론 주변에서 조직화 움직임을 보이는 자체가 대권 행보에 나섰다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실제 여권에 따르면, 정세균 측근 그룹이 주축인 의원 모임 ‘광화문포럼’은 최근 50여 명 이상으로 세를 확장하고, 26일부터 여의도에서 매월 공부모임을 개최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체 의원수의 3분의 1에 가까운 규모로, 정세균계 이외에도 친문과 비문 의원들도 두루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회장은 김영주 의원이, 운영위원장과 간사는 이원욱 의원과 안호영 의원이 맡는 등 정세균계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넓은 차원의 지지모임으로 볼 수 있다.다만, 정 총리 본인은 향후 행보에 대해 말을 아끼며 국정에 집중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정치권에서는 내년 3월 전후로 총리직을 던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 총리는 앞으로 전국을 돌며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국정 존재감을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정 총리 측 한 관계자는 “정 총리는 현재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전념하겠다는 생각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0-27

민주당·국민의힘 지도부 내달 대구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가 오는 11월 각각 대구를 찾는다. 이들은 대구에서 국비 예산 확보 방안과 지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우선 민주당은 11월 중 이낙연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K-뉴딜정책과 관련해 대구시당이 자체 발굴한 사업 내용 등을 당 지도부에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비 예산 확보 방안 등도 심도있게 논의할 전망이다.당초 27일 대구시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기로 했던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을 이유로 11월 5일로 연기했다. ‘국민의힘 민생정책발굴단 K-투어’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추경호 예결위 간사, 곽상도·이만희 대구시당·경북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하게 된다. 또 내년도 대구시의 정부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거론될 전망이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모임을 통해 전달된 대구·경북의 현안과 건의 내용을 정기국회 법안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26

박정희 41주기 추도식…김종인에 朴 지지자들 ‘고성’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41주기 추도식이 고향 구미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각각 진행됐다. 하지만 이날 현충원 추도식을 찾았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어야 했다.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는 이날 구미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에서 41주기 추도식을 개최했다.이날 추도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50여 명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추모제에서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첫 술잔을 바치는 초헌관을 맡았으며, 민주당 소속 장세용 구미시장이 두 번째 술잔을 바치는 아헌관을 맡았다.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직 나라와 국민만을 생각하고 배고픈 시절을 어떻게든 끊어내고 국민이 배불리 잘 먹고 잘살도록 해야 한다는 그 일념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슴을 울린다”며 “배고픔을 끊어내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그 공은 후세에 길이길이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추도식이 진행됐다. 이날 추도식에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정양석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참석했다. 이들은 검은 정장과 하얀 장갑,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슴에는 추모 리본을 달았다.추도사를 맡은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모시고 한강의 기적을 만든 주역들이 이제 거의 다 세상을 떠났다”며 “그간 온갖 폄훼와 모욕이 가해졌지만 박정희 시대는 우리나라를 넘어 20세기 세계사에 깊이 아로새겨졌다”고 말했다.이어 “권력자들이 증오와 복수심에 빠져 현대사의 기억을 말살하려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국민들을 편가르고 모든 제도적 권력을 장악했다”며 “더 이상 허물어지기 전에 나라를 살리는데 모든 기회와 힘을 모으자”고 촉구했다.하지만 추도식 이후 발길을 돌리던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곤혹스러운 장면을 목격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김 위원장 등을 향해 “물러가라”, “보수를 망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김종인은) 빨갱이다. 박 전 대통령이랑 사진 찍으로 왔나” 등을 외치며 고성과 욕설을 하기도 했다.일부 보수 유튜버들은 당황스러운 표정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을 촬영하며, “보수를 버리자고 하더니 보수를 버리면 무엇을 할 것이냐”고 항의섞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26

국민의힘 대구시당, 당직자 임명장수여·도시락나눔 봉사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곽상도)은 지난 23일 주요 당직자 임명장 수여식과 도시락나눔 봉사활동, 대구시당 윤리위원회 상견례 등을 실시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이날 오전 신천 희망교 밑에서 어르신 300여 명을 대상으로 대구 남구 희망의집과 함께 도시락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이어 국가안보위원회, 청년위원회, 장애인위원회, 홍보위원회, 디지털정당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윤리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주요 당직자 임명식을 실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25

정치권 ‘이건희 별세’ 일제히 애도…여야 평가는 엇갈려

여야는 25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에 “한국 경제의 주역인 이 회장의 명복을 빈다”며 일제히 애도를 표했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신경영과 창조경영, 인재경영 등 고인은 고비마다 혁신의 리더십으로 변화를 이끌었다”며 “그 결과 삼성은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혁신적 리더십과 불굴의 도전 정신은 어느 시대, 어느 분야든 본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삼성그룹의 무노조 정책 등에 대해서는 “고인은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강화하고, 노조를 불인정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며 “불투명한 지배구조, 조세포탈, 정경유착 같은 그늘도 남겼다”고 말했다.‘삼성 저격수’라는 별칭을 얻은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이 회장의 별세를 계기로 삼성과 우리 경제의 새 출발, 새 질서가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건희 회장은 많은 공과 과가 존재한다”면서 “분명한 것은 권위주의 시대에 초창기 경영자들이 보여줬던 기업 문화와 한국 경제의 질서가 이젠 낡은 것이 됐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은 반칙과 특혜, 불법으로 얼룩진 낡은 권위주의적 방식의 기업문화와 결별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건희 회장의 상속에 대한 문제도 꺼냈다.박 의원은 “이건희 회장 사망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막대한 상속세를 내야 한다”며 “세금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양보 될 수 없는 핵심적 질서”고 했다.반면,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가족 빼고 모두 바꾸자’는 파격의 메시지로 삼성을 세계 1등 기업으로 이끈 혁신의 리더,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다”며 “삼성과 함께 대한민국 위상까지 세계 속에 우뚝 세운 이건희 회장의 기업사를 후대가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일생 분초를 다투며 살아왔을 고인의 진정한 안식을 기원하며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도 “이건희 회장의 뜻을 잃지 않겠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25

산자부·한수원, 국감서 “월성1호 재가동 없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 보고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22일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결과와 관련해 “재가동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6월 조기 폐쇄가 결정된 월성 원전 1호기는 당초 예정대로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성 장관은 이날 국화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중요한 근거인 경제성이 조작됐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재가동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인가”라는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을)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성 장관은 감사원장의 ‘산자부 저항과 조직적인 자료 은폐’ 의혹에 대해선, “공무원들이 자료를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조직적인 은폐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 아니다. 감사원의 지적은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다는 것이지 평가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다만, 성 장관은 월성 원전 1호기 주변 지역의 보상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와 별도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이날 구자근 의원의 월성 원전 1호기의 재가동 관련 질문을 받고 “현행법상 영구정지된 월성 원자력발전 1호기는 재가동이 불가능하고, 정부 협의 없이 한수원 단독으로 (재가동을)결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앞서 감사원은 지난 20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결론 내렸다.다만, 조기 폐쇄 결정 자체가 타당했는지에 대해선 “감사의 범위가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고려사항 중 경제성 분야 위주로 이루어졌다”면서 “경제성 외에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을 포함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판단을 유보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22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 아니다”秋에 직격탄

여당과 야당이 뒤바꼈다. 22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다. 이날 열린 국감에서는 윤석열사진 검찰총장이 출석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문제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놓고 윤 총장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국감보다는 낮다”면서 옹호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이에 대해, 윤 총장은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라임 관련 추 장관으로부터의 수사지휘권 박탈에 대해, “법무 장관은 정치인이고,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 조직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기 위한 참모조직”이라며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국민의 세금을 거둬서 대검찰청이라는 방대한 시설과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 총장은 “제가 사기꾼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간 수감된 사람, 이번엔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라임 사건과의 연루설에 대해선, 윤 총장은 “영화 1987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자신에 대한 의혹제기가 정권의 탄압이라는 취자의 발언이다. 다만,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소임을 다 하겠다”며 거취 문제를 분명히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22

“대구·경북 특별한 예산·금융지원 필요”

“대구와 경북은 코로나19로 인한 상처가 가장 큰 지역이다.”20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이야기한 내용이다.이날 열린 국회 기재위는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국감의 포인트는 ‘경제’였다. 그렇지 않아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구·경북 경제인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다는 이야기다.특히,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와 경북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코로나19 직격탄으로 수개월 동안 서민경제가 마비되고 실질경제 성장이 최대 마이너스 5％까지 전망되는 등 가슴 아픈 실정”이라며 “올해 6월까지 1천만원 미만 체납자는 80％에 해당하는 4만620명이다. 인원수는 대다수이지만 대부분이 취약 계층이다. 반면 고액 체납자는 497명으로 0.9%에 불과하지만, 이들 체납금액은 3천645억원으로 대구 전체 체납금액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역피라미드 현상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활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 세금납부 미루거나 면제하는 구제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도 “대구는 코로나19로 심한 타격을 받았고 지역 주민의 경제가 어려웠는데 세금 기한 연기 등으로 어려운 숨통을 틔웠다”면서도 “생활이 어려우면 평소 내는 세금에 대한 체감도가 높다. 아직 자영업 등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추 의원은 “이 자리에 여당의원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어려운 걸음을 했다”며 “여당의원들이 현장에서 대구·경북의 어려움을 확인한 만큼 국회에 가면 대구·경북의 예산 및 금융지원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가져달라”고 주문했다.같은 당 조해진 의원은 “대구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고 이러한 여파로 인한 실물경기가 연동적으로 작용해 금융기관이 어렵다”며 “이러한 영향으로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고, 잠재적인 부실 관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대구·경북은 코로나19로 인한 상처가 가장 큰 지역이다”며 “지역 33.9%를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의 타격이 가장 크다. 늘어나는 적자로 인해 빚으로 빚을 메꾸며 코로나가 지나가면 나아질 거라는 한계기업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대구시와 경북도, 국세청, 관세청, 대구상공회의소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자세하게 파악 후 정부에 도움을 요청을 해야 할 것이다”고 요청했다.그런가 하면, 지역 현안에 대한 민원성 질의도 있었다.국민의힘 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은 “영주 첨단베어링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최근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평가를 통과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대구국세청은 영주지역 베어링 관련 사업체에 대한 세재 혜택지원 및 북부지역 낙후된 업체들이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신경쓸 것”을 주문했다.추경호 의원은 “달성군은 남대구세무서에서 관할하고 있다. 하지만 달성군은 인구도 파격적으로 늘고 있고 납세인원이 증가하고 있어 세정수요가 많다”면서 “달성에서 관할 세무서에 가는데 1시간30분이 걸리는 곳도 있는데 환경변화에 맞게 세무행정이 가야 한다. 달성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한편,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대규모로 풀린 온누리상품권 등 지역 화폐가 세금폭탄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코로나19 대책으로 온누리상품권의 판매가 급증했지만 시장상인들이 은행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현금과 교환하는 규모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며 “대구는 536억원 규모의 미환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대대적으로 풀렸던 온누리상품권이 오히려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세금폭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10-20

유승민 “文 대통령은 ‘경제 포기 대통령’”

야권의 대권 잠룡인 유승민 전 의원이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취임 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해 입만 열면 ‘경제를 망쳤다’고 비난한 문 대통령이지만, 정작 본인이 대통령이 된 후 2017~2019년 성적을 보면 혁신성장은 말 뿐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유 전 의원은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을 잃고 역사상 최악 고용참사와 양극화, 그리고 정부, 기업, 가계 모두 최악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은 집값, 전월세, 세금만 올려놔 중산층 서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 ‘소비와 내수가 살아나고 있다’고 하면서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며 “문 대통령은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알기는 아느냐”고 했다.그는 “9월 고용통계를 보면 취업자수가 39만2천 명 감소했고,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5.4%, 실업자는 전 연령층에서 늘어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사상 최대로 늘어나는 등, 일자리 사정은 IMF 위기 이후 가장 심각하고 고용이 전반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20~30대 젊은 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근본대책은 없이 오로지 세금을 퍼부어 일자리 통계에 분식하는 공공일자리 밖에 모른다. 이 정부 들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규제·노동·교육개혁은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정중독 정책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의 도약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다”며 “국가·가계부채의 시한폭탄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순원기자

2020-10-20

5만 원권 지폐 회수율 대구·경북이 전국 최저

대구·경북지역 5만원권 지폐 회수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경숙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5만원권 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0년 9월까지 12년간 발행된 5만원권은 총 233조8천만원으로 이 중 48.3%인 112조3천만원이 회수됐다.이 가운데 대구·경북에서 발행된 24조7천억원 중 6조4천억원이 회수됐다. 회수율 25.91%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이다.대구·경북 다음으로는 부산·경남(26.55%), 광주·전남(38.83%) 순이었다.회수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로 223.08%에 달했다.

2020-10-20

최근 5년간 성범죄자 전자발찌 훼손, 대구·경북 105명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사례가 대구와 경북에만 105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716명이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했다. 경북의 위반 사례는 모두 58건이었으며, 대구는 47건이었다. 지방청별로는 경기남부청이 1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99명, 경북 58명 부산 57명, 전남 50명, 대구 47명, 경남 38명, 충남 31명, 강원 30명 등이었다. /박순원기자

2020-10-19

작년比, 올 2분기 제조업 생산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구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이 통계청의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대구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고용상황 등의 불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의원은 “2020년 1분기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충격이 시작되었고, 2분기에는 경제적 피해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실제로 제조업 활동과 관련, 서울과 대구의 제조업 생산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0.2%와 -17.2%를 기록했다. 이어 대전 -14.7%, 경남 -14.6%, 전북 -13.9% 순이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제조업 생산증가율은 -3.1%였다.2020년 2분기 전국 서비스업 생산증가율은 -3.4%였으나, 제주는 -12.9%로 불황 강도가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는 인천 -11.6%, 부산 -5.6%, 경북 -5.0%, 대구 -4.6% 순이다.다만, 대구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타지역에 비해 불황 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대구국가산단의 가동률도 통영의 안정국가산단과 함께 산업단지공단에서 관할하는 국가산업단지 중 가장 심각하게 급락(-16%)했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고용상황도 마찬가지였다. 2020년 8월 전국의 취업자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20131.0%였다. 하지만 강원(-3.7%), 부산(-2.5%), 대구(-2.2%), 울산(-2.0%), 경기(-1.6%)는 전국 평균보다 심각했다.양금희 의원은 “팬데믹 지속기간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 수준의 정부 재정지출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2020-10-13

여야 “가덕도 신공항 건설” 목청 높이는데 TK 정치권은 침묵

대구와 경북 정치권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침묵하는 사이, 부산과 울산·경남(부·울·경)의 ‘김해신공항 확장안 재검증을 통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다. 부·울·경은 4월 15일 치러진 총선을 기회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부산의 시민단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부산시 국정감사에 앞서 시청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촉구하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나섰다.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등 6개 단체는 이날 오전 10시 부산시청 앞에서 규탄 집회 및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신공항 건설은 부울경 시민들의 죽고 사는 사활이 걸린 문제”라면서“김해신공항확장안을 부울경 시민들이 왜 결사반대하는지에 대해 단순 지방 이슈의 하나로만 치부하지 말라”고 주장했다.같은 시간, 부산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의 부산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먼저 인사말을 통해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 가덕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누구보다도 국토교통위 위원님들께서 깊이 공감해주시리라 믿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부산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부산 시민은 24시간 운영 가능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원한다”며 “김해신공항 부적절로 검증 결과가 나오면 대체 부지를 선정한 뒤 기본계획을 세우고 패스트 트랙에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도 “김해공항 확장안에 여러 문제가 있다”며 가덕신공항 찬성 입장을 밝혔다. 진 의원은 “가덕신공항은 안전과 운항, 소음, 확장성 등의 측면에서 김해신공항 확장안이 넘어설 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해공항을 확장해봐야 확장성이 떨어진다”며 “가덕신공항을 강력하게 추진해야”고 당부했다.문제는 과거 ‘밀양 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했던 대구와 경북 정치권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대구시와 경상북도도 마찬가지다. 지역의 한 전문가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은 많은 부분에서 겹치게 될 것”이라면서 “만약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되면, 동북아 허브 공항을 건설하려던 대구와 경북의 희망은 좌절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이에 대해, 대다수의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대구의 한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정치권이 나서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서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는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가 이번 주 발표되는 만큼, 지켜보는 것이 유일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의원은 “국민의힘은 내년 재보궐 선거에서 부산시장을 탈환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모양새”라면서 “지금 대구와 경북 정치권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에 각을 세우게 된다면, 국민의힘 지도부와 척을 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냐”고도 했다.한편, 지난 2011년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백지화 이후 2016년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났다. 당시 대구와 경북, 부산, 경남, 울산 등은 ‘밀양’과 ‘가덕도’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으나, 외부 자문단의 용역 결과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났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13

지난해 사망자 10명 중 9명이 화장

지난 해 우리나라에서 사망한 이의 90%(火葬)가 화장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화장시설은 60곳으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11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전체 사망자 대비 화장 비중(2014~2019년)’과 ‘전국 화장시설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9.2%였던 국내 화장률은 지난 해 88.4%로 증가했다.지난 해 화장률은 부산이 94.9%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 94%, 경남 93%, 울산 92.9%, 경기 91.4%, 서울 91.1%, 대전 89.7%, 광주 89.3%, 대구 89.1% 등이 전국 평균인 88.4%보다 높았다. 반면 제주의 화장률은 75.4%로 가장 낮았고 충남 77.4%, 경북·충북 80.8%, 전남 82.4%, 강원 83.9%, 세종 84%, 전북 85.6% 등이었다.하지만 화장시설은 2014년 55개소에서 지난 해 60개소로 5곳 증가하는 데 그쳤다.남 의원은 “부산과 인천의 경우 전국에서 화장률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시설은 각 1개소뿐”이라며 “시설이 부족해 다른 지역 화장시설을 사용할 경우 관내 주민에 비해 평균 6배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내야하는 부담이 있고 관내 화장시설이더라도 지역별로 3배 정도 사용료 편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화장시설 사용료에 관한 전국적 표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고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수요에 맞는 화장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남 의원은 “화장시설 노후화도 심각한 실정”이라면서 “화장로의 소모성 재료를 정기적으로 교체하지 못할 경우 악취 발생이나 화장 중단 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화장로 수명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기적인 관리와 노후 설비 적기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0-10-11

김정재 “산자부 방만한 사업 운영 수천억 혈세 날려”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사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수천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이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월드클래스 300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산자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 286개 가운데 164개 기업은 매출이 감소하거나 고용과 수출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절반이 넘는 기업의 실적이 오히려 악화된 것이다.‘월드클래스 300’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소기업을 선정, 연구개발(RD)과 해외 마케팅 비용 등의 패키지 지원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기업 30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로 2011년 산자부가 띄운 프로젝트다. 첫 해인 2011년 156억원을 시작으로 예산이 꾸준히 늘어 지난 해에는 1천18억원이 집행됐다. 올해까지 투입된 총 예산은 7천293억원에 이른다.김 의원은 “산자부가 성과 생색내기에 급급해 ‘평균의 함정’에 빠진 것”이라며 “성과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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