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김정재 의원, 윤미향 방지 3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 등을 둘러싼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민단체의 보조금·기부금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돼 눈길을 끌고 있다.미래통합당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시민단체들이 사업·결산·감사보고서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위 ‘윤미향 방지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윤미향 방지 3법 개정안’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보고서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6-29

“ 상임위 강제배정,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켜”

국회의 원 구성 협상이 불발되고 상임위원장 선출이 강행되면서, 미래통합당 의원 103명에 대한 상임위원회 강제배정도 진행됐다. 이는 미래통합당이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국회법은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단서 조항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의 기한 내 요청이 없다면,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와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은 “의장과 여야 모두 국민과 역사의 두려운 심판을 받겠다”며 “의장의 기본은 국민과 국익이다. 그 어떤 것도 국민과 국익을 앞설 수 없다는 것이 의장의 확고한 신념”이라고 강조했다.이날 대구·경북 의원들도 상임위에 강제배정됐다. 국회에 따르면, △운영위(주호영, 정희용, 김승수) △기재위(류성걸, 송언석, 추경호) △교육위(곽상도, 김병욱, 양금희, 김영식) △과방위(김상훈) △행안위(강대식, 김용판, 이만희, 주호영) △문체위(김석기) △농식품위(김형동, 정희용) △산자위(구자근, 윤두현, 홍석준) △환노위(윤재옥, 임이자) △국토위(김정재, 김승수) △국방위(홍준표) △여가위(임이자, 김병욱, 양금희) △예결위(김상훈, 김형동, 류성걸) △복지위(김희국) △법사위(박형수) 등이다.하지만 미래통합당은 “대한민국 의회사상 한번도 없는 의회민주주의의 말살”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강제배정된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사임계를 제출하고, 재배정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 본관 제2회의장에서 의원총회가 진행되는 중 기자들과 만나 “103명 통합당 의원의 강제배정은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킨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최 원내대변인은 “저희가 의원총회를 진행하는 사이에 엄청난 폭거가 일어났다”며 “103명 통합당 의원 전원을 상임위에 강제배정한 것은 국회의원의 권한 침해이자 국회의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권한남용”이라고 지적했다.이러한 가운데, ‘국회의원의 고유 활동인 입법 활동에 매진하자’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미래통합당 재선 의원인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미래통합당 초선의원님들께 드리는 글’을 게재했다.이 글에서 김희국 의원은 “3권분립 국가의 정치인, 대한민국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앞으로 4년 동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는 조국이 원하는 법을 만들고 고치고 폐지하는 입법 활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6-29

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 울릉도·독도 지원법 발의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울릉도와 독도만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미래통합당 김병욱(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국가의 영토주권을 공고히 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울릉도·독도 지원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울릉도·독도 지원법’은 울릉도와 독도의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인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서해5도 및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으로 변경하는 것이다.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울릉도와 독도에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안전한 정주 여건 및 생활필수품 공급 방안, 주민 안전확보 대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또 각종 사업비 지원과 조세 부담금 감면, 노후 주택 개보수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수업료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이외에도 교육·보건·의료 등의 사회복지와 생활환경, 도로·항만·수도 등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정비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져 울릉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 의원은 “주민들에 대한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와 생활안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2020-06-25

기업 氣 살리는 법안 추진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 기(氣)살리기’ 법안이 추진된다.미래통합당 송언석(김천) 의원은 최대 25%까지 징수하는 법인세를 20%까지 낮추고 과세구간은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인세법과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개정안은 과세표준 구간을 2개 구간으로 간소화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이하는 9%, 10억원 초과는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법인세 체계를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고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등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6-23

송언석 의원, 기부금 관리 강화 ‘윤미향 방지 3법’ 발의

미래통합당 송언석(김천·사진) 의원은 18일 보조금법, 기부금법,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이뤄진 이른바 ‘윤미향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국고보조금 및 기부금 관리 강화와 소액기부 활성화가 골자다. 특히, 국가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서 검증 또는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자 기준을 각각 현행 3억원에서 1억원,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하향했다.기부금품은 모집목표액이 ‘10억원 초과’(현재는 50억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관할 관청에 모집등록을 하고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또 미등록 기부금품은 전액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송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기부금 유용 의혹 등과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조속한 입법으로 국민 세금과 기부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건전한 기부문화가 조성되도록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6-18

핵무장·통일부 폐지…통합당, 대북 강경대응 촉구

남북 관계가 급격히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급기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7일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청와대 안보라인 책임론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미래통합당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방침 철회부터 핵무장, 통일부 폐지 등 군사·외교적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강경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통합당은 17일 당내 외교안보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박진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판문점선언 비준 추진 중단, 종전 선언 촉구결의안·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철회 등 진정한 비핵화와 평화,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을 위해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통합당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3성 장군 출신의 한기호 외교안보특위 부위원장은 “북한은 핵무기를 믿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며 “핵무기는 핵무기로밖에 대응할 수 없다.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통일부의 폐지도 거론했다.외교부 제1차관 출신 조태용 의원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방침과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철회하고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추진 역시 중단해야 한다”며 “지난 3년간 문 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의 문제점 내놓고 검토하고 새로운 대북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합참 작전본부장 출신인 신원식 의원은 “군사태세 유지에 만전 기하며 북이 군사도발했을 때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며 “남북군사합의도 전면 폐지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그런가 하면, 미래통합당 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 3년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한없이 ‘비굴하고 굴종적인’ 저자세의 대북유화책을 쓴 결말”이라며 “이게 평화냐”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나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거라는 순진한 기대는 조금도 하지 않는다”며 “우리 국민이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적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가짜 안보, 가짜 평화가 그 밑바닥을 드러낸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이 진실의 시간에 스스로 힘으로 가짜 세력들을 척결하고 나라를 지킬 각오를 다져야 한다”며 비난했다. 특히. 유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 결의안과 대북전단금지법 등을 ‘환각’으로 규정했다.유 전 의원은 “북한 땅에 우리 국민의 돈으로 연락사무소를 짓고 개성공단을 짓고 금강산 호텔을 짓는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황당한 짓인지를 깨달아야 한다”고도 지적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6-17

김정재 의원 “국회의원 자료제출 요구권 보장돼야”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원의 상시 자료제출요구권을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미래통합당 김정재(포항북·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국회법은 본회의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행정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 의원들은 관행적으로 수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문제는 상시 자료 제출 요구에 행정부가 거부하는 경우다.이와 관련, 김정재 의원은 법률에 개별 의원이 행정부에 의정 활동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행정부가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의원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행정부는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기간 연장 시 의원에게 사유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박순원기자

2020-06-17

통합당 재선 “대여 강경기조 유지 속 등원투쟁 강화”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방침을 고수하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소속의 지역 의원들이 장고에 들어갔다.17일 통합당 소속 재선의원들은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한 당의 방침에 따라 별도의 모임을 가졌다. 이들은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상임위원회 강제배정’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상임위 출석을 거부키로 했다. 다만, 지역 의원들은 “당내 의원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형식의 상임위 소모임을 출범시켜 일하는 야당의 모습을 최대한 어필한다”는 방침이다.이날 통합당 재선의원 모임에는 지역의 곽상도(대구 중·남구)·류성걸(대구 동구갑)·추경호(대구 달성군)·이만희(경북 영천·청도)·송언석(경북 김천)·김정재(포항 북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회의장은 상임위 강제 배정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사의를 표명하고 충청도 일원에서 칩거 중인 주호영 원내대표 복귀도 논의했다.통합당 재선 모임에서 지역 의원들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선출한 국회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회 구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사항을 재확인했다. 또 최근 북한 당국의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긴급한 현안이 발생한 만큼 국회에는 등원해 식물국회가 아님을 보여주는 대여 투쟁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태기자

2020-06-17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민주당, 대책 마련 분주

북한이 16일 오후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9월 문을 열었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문을 열었으나, 19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정치권은 북한에 대한 경고를 쏟아내면서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회 일정을 중단하고 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후 폭파 소식이 알려진 직후 김태년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 등 핵심 지도부 당직자들을 불러 긴급회의에 들어갔다. 또 이해찬 대표 주재의 외통위원 긴급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반면, 미래통합당은 “현 정부의 대북유화정책이 실패로 귀결됐다”고 말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아무런 전략없이 평화라는 환상에 갇혀 끌려다니다 우리 스스로 안보 불안을 자초하게 됐다”며 “이제는 협박과 엄포를 넘어 더 큰 무력도발과 행여나 있을 우리 국민의 직접적 피해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그는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북한이 우리를 한 동포가 아닌 적으로 규정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북한의 엄포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행된 만큼 군 당국과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당내에 ‘외교안보특위’를 즉시 가동해 상황에 대한 분석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외통위 보이콧은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정의당은 북한을 향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이 오늘 오후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며칠 전부터 있었던 위협적 발표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서 심각한 사태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선임대변인은 이런 무모한 행동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6-16

김부겸 “이달 내 당 대표 출마선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이달 중으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김 전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가 정상화되고 상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면 시기를 봐서 내 나름대로 비전과 출마의 변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은 출마 시기에 대해서는 “국회가 정상화되고 상임위 구성 등 여러 시점을 봐서 국민 앞에서 나름대로 비전과 출마의 변을 밝히겠다”면서 “이달을 넘기지 않겠다”고 말했다.특히, 김 전 의원은 ‘대권 불출마 및 당대표 임기 올인’에 대해서도 “각오는 유효하다. 지금까지 내가 추구해왔던 책임지는 정치의 모습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다만, 그는 또 다른 유력 당권 주자인 이낙연 전 총리와 만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만약 저와 이 전 총리가 직접 만난다면 중요한 얘기를 매듭지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조심스럽지 않나”라고 즉답을 피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6일 8월 말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당 대표 후보가 4명 이상일 경우 7월 말 예비경선(컷오프)을 하기로 방침을 세웠다.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오는 7월 22∼23일 당 대표 후보 등록을 받은 뒤 일주일 뒤인 29∼30일께 예비경선을 하는 내용의 전당대회 준비 일정을 정했다. 예비경선은 후보가 4명 이상이면 실시하며 투표 결과 상위 3명이 본선을 치른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6-16

김상훈 의원, 지역 SOC투자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법 발의

미래통합당 김상훈(대구 서구·사진)은 지역의 SOC투자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현행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300억원 이상 국비 지원을 받는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만 한다. 이에 따라, 규모가 있는 지역 SOC사업의 경우 예타를 통과하지 않으면 추진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예타 기준은 무려 20여년 전인 1999년에 세워졌다. 그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2배 이상 확대됐음에도 예타 선정 기준은 바뀌지 않았다. 이에 예타 대상 사업의 과다한 발생은 물론 필수적인 SOC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했다.개정안은 현행 예타 기준인 총사업비 500억원, 국비지원 300억원을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및 국비 500억원으로 확대했다. 예타 선정 기준을 높여 신규 SOC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다.김 의원은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특단의 지역개발 대책이 필요하다”며 “20여 년을 이어 온 예타 규제가 완화된다면 SOC투자 활성화로 지역 내 장기적인 성장동력의 육성 및 서비스업에서 사라진 일자리를 보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14

범여권 초선의원 53명 “상임위 구성 마무리해야”

21대 국회에서 첫 금배지를 거머쥔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 개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초선 의원 53명은 14일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15일 본회의에서 전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하고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미래통합당이 발목 잡고 있는 상대는 민주당이 아닌 국민”이라며 “미래통합당이 국회 정상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 당이 앞장서서 국회를 정상가동시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6-14

개점휴업 21대 국회… 의원들은 어디서 뭐하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험난한 공천과 선거를 거쳐 국회의원 신분을 얻었지만, 2차례의 본회의 외에는 일을 하지 못한 것 같아 국민들의 눈치도 보는 것 같습니다. 왠지 가시방석에 앉은 느낌입니다.”지난 4·15 총선을 통해 처음으로 금배지를 거머쥔 지역의 한 초선 의원은 11일 자신의 심경을 이 같이 말했다.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상임위원회 구성은 물론 명단조차 확정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의원들이 정상적으로 ‘일’을 한 것은 지난 5일과 10일 2차례의 본회의에서 1시간 남짓이었다. 지난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이후 사실상의 ‘한시적 백수’ 상태인 셈이다.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일정은 ‘금귀화래(金歸火來)’로 통칭된다. ‘금귀화래’는 금요일에 지역으로 내려가 화요일 국회로 돌아온다는 말이다. 통상적으로 국회의 일정이 화요일부터 시작해 금요일 오전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지역구 국회의원은 주말과 월요일을 이용해 지역구 표밭 다지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그런데 새롭게 시작한 21대 국회가 사실상 문을 걸어 잠그면서 ‘금귀화래’를 해야 하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의 일정을 지역에서 보내고 있다. 지역의 한 의원은 “선거 이후 여의도로 가기 전까지 약 한 달 동안 지역의 많은 분들을 만나며 인사를 드렸다”면서 “임기 시작 이후 국회 일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지역구 일정을 잡지 않았는데, 지금은 조금 후회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느 날은 점심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종일 지역구 사무실에 있었다”면서 “일을 하라고 뽑아준 국회의원인데, 평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 죄송스러운 마음이 먼저 들었다”고 말했다.국회의 정상적인 개원과 상임위원회 활동이 막히면서 갈 곳(?)을 잃은 것은 국회의원만이 아니다.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대구시의 한 관계자는 “수조원에 이르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자료를 분산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면서 “하지만 상임위원회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국회의원들과 구체적은 예산 확보 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외에도 국회의원 보좌진들도 한숨을 쉬기는 마찬가지다. 연말까지 이어지는 예산 문제와 9월 또는 10월에 열리는 국정감사, 법률안 제정 등 산더미 같은 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상임위원회가 정해지지 않아 먼저 일을 시작하기가 꺼려지는 상황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6-11

온누리 상품권 비가맹점 현금화 한시적 허용법 발의

미래통합당 김상훈(대구 서구·사진) 의원이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 비가맹점도 한시적으로 현금화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11일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이후 대량 유통된 온누리상품권에 대해 비가맹점도 한시적으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국가재난상황이나 한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금액이 이전 3년 평균액보다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 비가맹점에서도 물품대금 용도의 온누리상품권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는 비가맹점의 경우 매출 보전과 고객의 요구로 불가피하게 온누리상품권을 받아주고 있지만, 이를 현금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음성적인 ‘상품권 깡’ 외에는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김영태기자

2020-06-11

“지역발전 위해 포항·경주 ‘특례시’로 지정해야”

경북의 국회의원들이 지역 거점의 ‘특례시’ 지정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앞서 정부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가운데 행정 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특례시’는 지역개발채권 발행, 도시관리계획 변경, 택지개발지구 지정, 건축 허가 등 기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하던 사무 일부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또 행정기구 추가 설치, 공무원 정원 증가 등 자치역량이 강화돼 지역발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관련, 미래통합당 김석기(경주)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경주역사문화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문제는 인구 50만 명을 넘지 않는 경주시는 ‘특례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개정안은 △대도시 및 인구 20만 이상인 도시 △ 인구 20만 이상으로서 역사·문화·산업·교육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 등에 대해서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김석기 의원은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경주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 손꼽히는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콘텐츠, 인프라 등 엄청난 잠재력이 있음에도 그동안 도시 특성을 무시한 관련법과 정부의 획일적인 행정·제도 운영으로 인해 성장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면서 “경주가 천년고도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경쟁력을 갖춘 세계 속의 역사문화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선 특례시 지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신라왕경복원특별법 제정으로 천년고도 경주 복원을 위한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더 큰 경주발전을 위해 특례시 지정을 통한 규제개혁, 세금감면, 전폭적인 국비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 경주역사문화특례시 지정을 위해 정부 관계부처를 비롯한 경상북도, 경주시와 적극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통합당 김정재(포항 북) 의원도 포항시 등 비수도권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정부안을 적용하면 특례시가 수도권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김 의원은 △비수도권 특례시 인구 50만 명 이상 △수도권 특례시 인구 100만 명 이상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인구 50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는 포항시는 특례시로 지정된다.김 의원은 “포항은 강소연구개발특구, 배터리규제자유특구, 영일만관광특구 등에 잇따라 지정되면서 환동해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며 “특례시 지정을 통해 포항이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 경북과 동해안 지역경제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6-10

국민연금 개혁 재논의 류성걸 의원 주장

미래통합당 류성걸(대구 동구갑·사진) 의원은 10일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류 의원은 한 포럼에 연사로 참석해 3번째 세션인 ‘저출산·고령화 시대 연금 개혁’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 속에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는 공적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이 된다”며 “30년간 국민의 든든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현 정부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4가지나 내놓고 국민과 국회에 고르라는 식의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면서 “지지부진했던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21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태기자

2020-06-10

‘한명숙 방지법’ 발의 통합당 김용판 의원

미래통합당 김용판(대구 달서병·사진) 의원은 10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소위 ‘한명숙 방지법’이라 불리는 것으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부과된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추징금을 선고받고 미납한 자는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게 된다.현행법상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았거나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등에게는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하지만 그동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법원이 범죄 수익을 국가에 내라고 판결한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 등 관련 제재는 없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10

TK 정치권 “수도권 유턴 기업 보조금 철회하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에 대구·경북 정치권이 반발하고 나섰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보조금도 첨단산업의 경우 수도권에 유턴하더라도 150억원을 지원할 것이며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200억원으로 2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정부의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는 해외에 공장을 차린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면 정부는 이전 비용 등의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이른바 리쇼어링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또 그동안 정부는 해외 공장을 국내로 이전할 경우 비수도권 지역만 해당했지만, 이번 방침은 수도권 유턴기업에도 보조금을 신설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하지만 지역 정치권은 “이번 정부의 조치의 경우 그동안 역대 정권이 유지해온 수도권 과밀화 억제 정책과는 정 반대의 조치이며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지방의 고사를 촉진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특히, 홍 부총리는 이날 공장 총량 범위 내에서 “수도권을 우선 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지방우선 정책을 수도권 우선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언급했다.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혈세로 수도권과 지방을 편 가르는 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방침 백지화를 요구했다.김 의원은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은 지방의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미래산업의 육성을 역행하는 처사”이라며 “제3차 추경(안)에 반영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통합당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도 “수도권 민심만 챙기고 지방 산업 경제는 말살시키는 대책”이라며 “수도권의 집중현상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을 정부에서 오히려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혹평했다.김 의원은 “정부 3차 추경안대로 실행될 경우 고부가가치 첨단산업과 RD센터는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가속화 될 것”이라며 “반면 지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산업·경제 고도화 전략 추진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통합당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은 “국가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조치”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지방자치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수도권 우선의 정책을 통해 지방의 인구감소와 일자리 감소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08

민주당 당론 1호 법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발의

열린민주당은 국회의원을 국민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개정안은 국회의원이 헌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을 때 국민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열린민주당 최강욱, 김진애, 강민정 의원은 “지난 국회는 동물국회, 식물국회의 모습으로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었다”면서 “일하지 않는 국회를 언제든 국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열린민주당은 “총선 1호 공약이 국민소환제 도입이었다”며 “막말 국회, 교착 국회, 무능 국회를 막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정치의 출발”이라고 말했다.한편, 현행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민소환의 대상을 지방선거 선출직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6-08

“보수 언급 자제” 김종인 대구·경북 정서와 충돌?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반발이 대구와 경북에서도 감지되는 분위기다.앞서 부산과 경남에서는 장제원 의원 등을 중심으로 ‘김종인 체제’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실제로 ‘탈이념’을 주장하는 김 위원장과 ‘보수 가치’를 내세운 부산 의원들간 충돌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는 김 위원장이 “시비 걸지 말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개혁 보수’도 쓰면 안되는 건가”라고 반문하는 양상까지 벌어졌다.여기에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내년 4월 보궐선거까지 책임지면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로 치러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변동성도 훨씬 커지는 분위기다.이처럼 통합당 내부가 ‘정체성’을 놓고 격전을 예고하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 지역의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다.특히, 지역 통합당 당원들을 중심으로 비대위 출범 이후 그동안 지역을 지칭하던 ‘보수’ 단어 사용 금지에 따른 반발 여론이 일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지역 홀대론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통합당 당원들은 그동안 총선이나 대선 때만 되면 대구·경북을 방문하는 정치인마다 ‘보수의 성지’나 ‘우파의 본향’ 등의 각종 수식어가 붙었던 상황에서 지역 배제에 선행하는 작업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마저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심지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 총선 당시 선대위원장을 맡아 전국을 돌며 통합당 후보 지원유세를 펼쳤지만, 유독 대구·경북지역만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은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물론 지역 총선 당선자들은 표면적으로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해 별다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익명을 요구한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국회 개원과 비대위 체제 초기인 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본 후 지역 당원들의 ‘보수’ 사용 금지에 따른 우려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지역의 한 의원은 일단 내년 4월까지 임기인 비대위 체제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견해를 보였다.지역 당원들의 이 같은 불만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은 지난 총선 당시 김종인 선대위원장 당시 대구지역 지원유세 일정을 잡았다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열세지역으로 구분된 수도권 지원 유세로 변경하면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전염우려를 이유로 내세운 것이 시발점으로 언급되고 있다.지난 총선 막바지 대구·경북지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의 잠잠해진 상황이었고 오히려 서울과 수도권지역의 감염속도가 더 빨라 김종인 선대위원장 측의 이 같은 이유를 무색케 했다는 비난을 산 바 있다.또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서울과 수도권에 지원유세를 집중하는 등 총력전을 펼쳤지만, 결과적으로 대구·경북을 제외하곤 통합당 후보들이 대거 낙선하면서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지적돼 김 위원장의 총선 책임론까지 일었던 상황까지 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통합당 당원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대구·경북을 방문할 때 과연 어떤 단어를 사용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07

추경호 의원 “국가채무 비율 45% 이하” 법안 발의

추경호 의원미래통합당 추경호(대구 달성·사진) 의원은 7일 ‘국가채무비율 한도’를 설정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국가채무비율과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각각 45％·3% 이하로 유지하는 등의 재정준칙을 마련했다. 또 전쟁·재난·대량실업 등의 이유로 국가채무비율이 45％를 초과할 경우 초과세수와 지출불용액을 국가채무상환에 우선 지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모두 상환하지 못할 경우 5년 동안 국가채무를 감축하기 위한 계획수립을 의무화했다. 이어 2년마다 8대 사회보험의 장기재정추계와 국가재정 장기전망을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특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공공부분 부채관리계획까지 첨부토록 하고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를 의무화해 재정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정부의 책임을 강화했다.추 의원은 “IMF가 1985년부터 2015년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선진국 29개국을 비롯한 33개의 개발도상국과 23개의 저소득 국가까지 총 85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해 과도한 정부의 재정남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6-07

“코로나19 피해 대학생 등록금 환불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개강’을 하지 못했던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환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래통합당 양금희(대구 북구 갑·사진) 의원은 3일 통합당이 제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에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환불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이날 양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개강 연기에 따른 수업일 축소 및 학교 시설 이용 불가 등으로 등록금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학의 재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또 “국가재난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운 경우 대학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부와 여당도 이에 협조하고 대학생들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어놓아야 한다”고 제시했다.이어 “대학 측도 학습권 침해를 받는 학생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등록금 일부가 반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양금희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정부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지역의 대학등록금을 지원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앞서 영남대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경일대 등 경산권 5대 대학 총학생회장단은 대학 측과 교육부를 상대로 등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국토 종주에 나섰다. 이들은 세종시에 있는 교육부까지 걸어가 교육부 장관을 면담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한편,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피해 지원, 무상급식 지원 중단 시 취약계층 푸드쿠폰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8개 패키지 법 개정안을 제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03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지방산업 고사시킨다”

‘수도권 유턴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방침’이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앞서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수도권 유턴기업에 사업장당 150억원의 입지·시설·이전비용 등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비수도권 지방만을 한정해 100억원씩 지급하던 것을, 제3차 추경을 재원으로 수도권 유턴기업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김상훈(대구 서구·사진) 의원은 “문 정부의 이 같은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지급 방안은 결국 지방산업을 고사시키는 조처에 불과하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은 지방의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미래산업의 육성을 방해할 수 있다. 사실상 지방의 이익을 수도권에 몰아주는 차별적 정책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역 경제계에서는 “그동안 역대 정부가 취해온 수도권 기업의 지방으로의 분산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불과 3일 전 지난 5월 31일에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수도권을 ‘고도비만’으로 규정하며, 유턴기업으로 ‘균형발전’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모두 허언에 그친 셈”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보조금 지급 외에도 유턴기업에 대한 수도권 입지 우선 배정, 생산량 감축 요건 완화 및 세제 지원을 내걸었다”며 “기업의 ‘탈(脫) 지방’정책이 한국판 뉴딜 정책, 코로나 경제회복 대책의 본질인지 되묻고 싶을 정도”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작금의 경제위기 진단에 큰 오판을 하고 있다”면서 “한해 서울을 떠난 기업만도 2천877개(2019년)에 달해 수도권 유턴기업 지원에 앞서 획일적인 최저임금제 및 52시간 근무제, 과도한 친 귀족노조 선호 정책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을 탈출하고 있는 ‘엑소더스 기업’부터 붙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김상훈 의원은 “힘겹게 산업현장에서 버티고 있는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유턴기업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입지를 권장하되 불가피하게 수도권 입지를 희망할 경우 행정적 지원 정도에 그쳐야 한다”며 “국민의 혈세로 수도권과 지방을 편 가르는 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하며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은 반드시 백지화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02

국회 원 구성 협상 난항 통합당 TK조직정비 지연

제21대 국회의 출범과 함께 이어질 미래통합당 대구·경북 시도당 조직정비는 아무리 빨라도 7월초 정도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통합당 대구시당위원장과 경북도당위원장에는 각각 곽상도(대구 중·남구)·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내정된 상태다. 이들의 위원장 취임은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둔 상태이며, 부위원장단 구성과 직능위원회 등의 선발도 사실상 끝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통상적으로 시·도당의 조직 정비는 총선 이후 중앙당을 통해 실시된다. 그동안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과 새누리당 중앙당은 시·도당위원장 선출 등을 위해 시기를 결정하고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미래통합당도 지난 달 30일 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면서 전국 시·도당에 대한 조직정비를 이어갈 수순이었다.하지만 김종인 비대위 체제하에서 시·도당 정비가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비대위 출범과 함께 ‘보수’라는 단어사용 자제에 대한 반발과 부산·경남지역 배제론 등의 암초를 만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큰 원인이다.실제로 지역 관계자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개원을 강행할 경우, 통합당은 거대여당을 상대로 개원 저지 투쟁에 나서야 하는 등 당 안팎의 사정으로 인해 조직 정비는 그만큼 늦어질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이에 따라, 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있는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의 조직정비는 아무리 빨라도 여당과의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인 오는 7월 초나 돼야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결국 시·도당 위원장 선출이 늦어지면서 부위원장단 등을 비롯한 지역을 책임질 당원들을 선출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현재 국회에서 민주당과의 통합당의 역학관계를 감안하면 개원시기부터 불협화음이 발생한 상태여서 해결되기까지 2주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며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선출 등의 일정, 상임위 배정 및 간사 선임 등도 1∼2주 정도는 소요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영태기자

2020-06-02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 첫날 화두는 ‘진취적 정당’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미래통합당의 쇄신을 이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첫 회의와 함께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첫 비대위 회의를 열고 “통합당이 앞으로 진취적인 정당이 되도록 하고 정책 측면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회의에 앞서 김 위원장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뒤 방명록에도 “진취적으로 국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김 위원장은 ‘진취적 정당’이라는 표현에 대해 “진보보다 더 국민 마음을 사는 것”, “진보보다 더 앞서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메시지는 고강도 쇄신 작업으로 당 체질 개선을 통해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대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김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국민들이 미래에 대해 굉장히 불안한 심정을 갖는 것 같다”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는 성공했다고 보지만, 이로 인해 파생될 경제·사회 제반의 여러 상황이 아주 엄중하게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은 비대위원들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결정할 것”이라며 “다음 회의에서 저희 당이 (코로나 사태의 대응책으로) 무엇을 추진할 것인지 더 구체적으로 말하겠다”고 예고했다.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서도 “합리적 근거를 갖고 만들어지면 협조해줄 수 있다”며 “지금보다 엄청나게 큰 추경 규모가 나올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이와 함게 통합당은 비대위 산하에 경제혁신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포스트 코로나’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정책 개발을 전담하는 조직이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을 모시고 꼭 성공해서 재집권 기반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과거 비대위의 실패는 일하지 않고 말만 했기 때문인데, 현장 중심으로 법안과 정책을 만드는 비대위가 되도록 원내대표로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비대위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당 회의실에 설치된 백드롭도 ‘변화 그 이상의 변화’라는 문구로 교체됐다. 앞의 ‘변화’ 글자는 파란색, 뒤의 ‘변화’ 글자는 분홍색으로 적었다. 파란색이 더불어민주당, 분홍색이 통합당 상징색이라는 점에서 통합당이 민주당을 뛰어넘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다만 김 비대위원장은 비대위가 출범하기 전 통합당 비공개 특강에서 ‘깜짝 놀랄 만한 변화’를 예고해 첫 회의에서 통합당 쇄신 구상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에 대해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기대한 것 같은데, 오늘은 일단 위원들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특별한 메시지는 내지 않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6-01

송언석 의원, 통합당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에 임명

미래통합당 송언석(경북 김천·사진) 의원이 김종인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 직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송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발탁하는 등의 내용으로 당직 인선안을 제시했고 비대위원들의 찬성으로 추인됐다.그동안 각 정당의 당대표 또는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은 통상 재선 국회의원급이 맡아왔다.송 의원은 경북 김천시 출신 재선 국회의원으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역임한 통합당의 대표적 예산·경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송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전문성을 인정받아 보궐선거로 국회에 등원한 초선의원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2년 연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당에서는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원내부대표,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활기찬 시장경제 분과위원장, 전략기획부총장 등의 핵심 당직을 역임했다.송언석 의원은 “당을 혁신하고 재건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민생경제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01

지문인식기·층별 게이트 설치 국회 의원회관 “개방이 원칙인데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나”

2020-06-01

이번엔 똑똑히 증명해 낼까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됐다. 이에 따라, ‘당선자’라는 신분으로 활동했던 초선 국회의원들은 꼬리표를 떼고 정식 국회의원 신분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3면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에 출범한 이번 21대 국회는 177석이라는 거대 여당이 중앙 및 지방정부와 입법부까지 장악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지난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졸속 국회’로 기록됐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도 하다.또 21대 국회에서는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 국회부의장이 탄생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주인공으로, 여성이 국회의장단에 오른 것은 1948년 제헌국회 이후 처음이다. 김 국회부의장 내정자는 “처음으로 참여하는 여성 국회부의장이 소통과 가교 역할하고 대화와 설득, 타협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하지만, 21대 국회가 넘어야 하는 산은 ‘첩첩산중’이다. 당장 21대 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놓인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치료해야 한다. 또 ‘역대 최악의 국회’로 막을 내린 20대 국회의 오명도 극복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다. 노동 개혁과 일자리 문제, 지방분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여야가 한목소리로 ‘일하는 국회’를 약속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실제로 21대 국회가 이번주 1호 법안 접수 등을 시작으로 일정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여야는 각각 ‘일하는 국회’와 ‘경제’ 법안을 내세우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국회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법을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관행이란 이름으로 지속된 입법추진 걸림돌을 모두 없애겠다”며 “큰 틀로 보면 국회 문은 1년 내내 열려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미래통합당도 ‘코로나19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법안에는 △코로나 방역 관련 피해 의료기관 및 직장폐쇄로 손실을 본 사업자 지원책 △매출액 감소로 고통받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 △대학생 등록금 문제 해결 방안 △가족돌봄휴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도 △취약계층 식사 지원책 △불가피한 계약파기로 인한 위약금 분쟁 해결 방안 △임차건물 차임·보증금 감액청구권 보장책 등이 포함됐다.당장 눈앞에 닥친 현안은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 협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선출은 6월 8일까지 해야 한다. 따라서 법정 시한을 지키려면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5일에는 열려야 한다.하지만, 역대 국회에서 법정 시한에 맞춰 개원이 된 적은 손에 꼽힌다. 13대 국회 이래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개원식을 열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41.4일인 것으로 나타났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5-31

21대 국회 시작부터 원구성 신경전…개원은 언제?

제21대 국회의 4년 임기가 지난 30일 0시부터 시작됐지만, 제21대 국회의 ‘개원(開院)’은 미지수다.여야는 31일 현재 국회 운영의 출발점인 ‘개원 국회’를 시작하지도 못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총선 후 첫 집회일인 오는 5일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1차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의장·부의장 선거와 개원식, 국회의원 선서, 개원사 등의 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문제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최근 매일 회동을 가졌다. 원 구성 협상의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민주당과 통합당 등에 따르면, 현재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는 점이다. 법사위는 국회의 쟁점 법안 통과를 위한 필수 상임위이고, 예결위는 예산 편성을 위한 주도권을 쥘 수 있다.이와 관련,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1일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 개원해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이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이어 김 원내대표는 “야당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에 동참해달라”며 “(상임위원장 선출은 법정 시한인) 6월 8일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니 최선을 다해 야당과 협상하고 합의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3차 추경 6월 내 통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등 K방역 법안 △특수고용직 등을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 일하는 국회법 등을 언급했다.반면, 통합당은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독주하고 있다”는 반응이다.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직은 관례적으로 야당이 가져갔던 것과 국회의장단 선출도 원 구성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특히, 주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열린 당선자총회에서 “국회법에 다음 달 5일 의장단을 뽑고 8일 상임위원장 선거와 원 구성을 하게 돼 있지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원 구성이 완성된 뒤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뽑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장을 뽑고 나면 의장이 상임위를 강제 배정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합의를 통한 개원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 대목이다.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직을 야당이 가져가는 것은 전례”라며 “두 상임위원장 자리 중 어느 한 자리라도 민주당 측에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5-31

유승민 “2022 대선은 개혁보수가 수구진보를 이긴다”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대선 전초전 양상으로 치러지는 가운데, 지역 잠룡인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과 홍준표(대구 수성을) 당선자도 대선 채비를 서두르는 모양새다.통합당 유승민 의원은 28일 “2022 대선은 개혁보수가 수구진보를 이기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보수 승리의 열쇳말로 노동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전 영역의 혁신을 제시했다.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따뜻한 공동체,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공화주의자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실력 있는 혁신가로서 국민의 마음을 얻겠다. 보수가 밑바닥까지 추락한 지금, 개혁보수만이 우리가 살길이라는 게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대선 보수 승리의 해법으로 ‘혁신경쟁’을 통한 중도층 공략을 제시했다. 진보진영 집권 이후 정체된 각 영역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어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경제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복지 노동 교육 등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 혁신이 시작돼야 한다”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혁신에서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앞서간다면 수도권, 중도층, 젊은층은 우리를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유 의원은 20대 국회를 끝으로 16년 간의 의정 활동을 마감하면서 최근 자신의 팬카페에 “2022년 대선이 마지막 정치적 도전이 될 것”이라며 대권 출마를 공식화했다.다만, 약점도 존재한다. 유 의원은 수도권과 청년층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5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충돌 이후 지역 내 당 안팎에 비토세력이 남아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지난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대구 수성을에서 당선된 홍준표 당선자도 각종 정치 현안에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과시한다.홍 당선자는 최근 대구 비슬산 천왕봉에 올라 대권 재도전 의지를 다지면서 “비슬산 기슭에서 왕이 네 명 나온다는 전설이 있다”는 소개를 하는 등 은연중에 대권도전에 대한 포부를 내비쳤다. 또 오는 30일 팔공산 동화사를 찾아 주지스님과 지역 불교 관계자들과의 만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점차 대권과 관련된 행보를 넓히고 있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홍 당선자는 ‘정치 버스킹’을 선언했다.홍 당선자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적인 정치 버스킹 행사에 나서기 전에 6월 초에 SBS플러스 케이블 방송에 나가 70분간 패널들과 무작위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본 없이 원고 없이 사전 조율 없이 현장에서 즉문즉답으로 시도해 보는 방송 버스킹 행사를 해 본 후 전국 순회 현장 정치 버스킹을 가질 예정”이라며 “코로나 19 사태로 사람이 모이는 것이 부담스러워 현장 버스킹이 제대로 진행될지 의아스럽긴 하지만 코로나 19 사태의 추이를 보아 가며 실시 시기를 조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5-28

81 82 83 84 85

많이 본 뉴스

김정재 의원, 윤미향 방지 3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상임위 강제배정,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켜”

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 울릉도·독도 지원법 발의

기업 氣 살리는 법안 추진

송언석 의원, 기부금 관리 강화 ‘윤미향 방지 3법’ 발의

핵무장·통일부 폐지…통합당, 대북 강경대응 촉구

김정재 의원 “국회의원 자료제출 요구권 보장돼야”

통합당 재선 “대여 강경기조 유지 속 등원투쟁 강화”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민주당, 대책 마련 분주

김부겸 “이달 내 당 대표 출마선언”

김상훈 의원, 지역 SOC투자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법 발의

범여권 초선의원 53명 “상임위 구성 마무리해야”

개점휴업 21대 국회… 의원들은 어디서 뭐하나?

온누리 상품권 비가맹점 현금화 한시적 허용법 발의

“지역발전 위해 포항·경주 ‘특례시’로 지정해야”

국민연금 개혁 재논의 류성걸 의원 주장

‘한명숙 방지법’ 발의 통합당 김용판 의원

TK 정치권 “수도권 유턴 기업 보조금 철회하라”

민주당 당론 1호 법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발의

“보수 언급 자제” 김종인 대구·경북 정서와 충돌?

추경호 의원 “국가채무 비율 45% 이하” 법안 발의

“코로나19 피해 대학생 등록금 환불해야”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지방산업 고사시킨다”

국회 원 구성 협상 난항 통합당 TK조직정비 지연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 첫날 화두는 ‘진취적 정당’

송언석 의원, 통합당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에 임명

지문인식기·층별 게이트 설치 국회 의원회관 “개방이 원칙인데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나”

이번엔 똑똑히 증명해 낼까

21대 국회 시작부터 원구성 신경전…개원은 언제?

유승민 “2022 대선은 개혁보수가 수구진보를 이긴다”

울릉도에 하루만 열린 특별한 장터…섬에 피어난 작은 상점 ‘울릉하루장’ 성료

경제성 ‘낙제점’인데… 포항 추모공원 진입도로 추진 논란

“울릉도는 망하지 않았다"…울릉도 망치는 것은 삼겹살 아닌 왜곡된 프레임

안동·포항·구미, 대한민국 산업지도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

울릉군수,고개 숙여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잘못된 관광부분 개선하겠다”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