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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13세 이상 국민에 통신비 2만원 지원 추진”

9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첫 상견례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재난지원급 지급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 연장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착한 임대료 할인분에 대해 50%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왔지만, 혜택 기한이 지난 6월 말로 종료됐다.이날 상견례에서 문 대통령은 여야 간 협치의 중요성에 대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지금 국가적으로 아주 위중하고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에서도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 협치가 중요하다”며 “여야 간 협치, 나아가 여·야·정 간의 합의, 또는 정부와 국회 간 협치에 대해 지금처럼 국민들이 바라는 시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대표가 국회 대표 연설 중 연대와 협치를 뜻하는 아프리카 부족의 말 ‘우분투(ubuntu)’를 제시해 “국민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야당의 호응 논평이 일시적인 논평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져서 여야 간 협치가 복원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이에 대해, 이낙연 대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난극복 대책을 함께 마련해왔고 내일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이 될 4차 추경안, 긴급재난지원 방안 마련, 지금의 국난 극복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을 선도 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 마련까지 당정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주셨다”면서 “당·정·청은 운명공동체이고 당은 그 축의 하나다.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한편, 이날 상견례에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 여당 인사들의 의혹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주요 지도부 간 간담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과 관련한 대화는 없었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9-09

전광훈 재수감 범여권 “환영” 국민의힘 “개천절 집회 자제”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집회를 주도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책임론이 일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재수감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논평을 자제하면서도 ‘개천절 우익 집회’에 대한 반대 입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7일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의 보석이 취소된 것은 지난 4월 20일 이후 140일 만이다.재판부는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보석 취소 사유를 들었다. 전 목사의 보석 조건은 주거지 제한과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이었다. 특히, 재판부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 목사는 지난 4월20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1일 만에 재수감되게 됐다.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전 목사는) 게다가 거짓 정보로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막는 등 방역 활동 방해도 서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격리 치료 후 퇴원하자마자 사기극, 순교 운운하며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며 “이번 보석 취소 결정을 시작으로 전광훈 목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신동근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미 전광훈은 집회 참여를 제한하는 보석 허가 조건을 비웃으며 광화문 집회를 주도함으로써 코로나19 재확산의 주범이 됐다”며 “연일 이어진 전 목사의 비이성적이며 몰상식적인 행동으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지금이라도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법 집행 이뤄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전광훈, 그가 선거법으로 구속된 것도 보석취소로 재수감 된 것도 다 자업자득”이라며 “전광훈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10월3일 개천절 집회를 선동하는 자들이 있다. 법원은 지난번처럼 박형순 오류판결을 반성하고 개천절 집회를 불허하라”고 촉구했다.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도 동조하고 나섰다.정의당 조혜민 대변인 “전 목사는 더 이상의 망동을 멈추고 그간 저지른 죄과에 대한 심판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라며 “극우세력들은 벌써부터 지난 광복절과 같은 개천절 집회 강행을 예고하고 있고, 경찰은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야말로 법원의 현명한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본인이 시무하는 사랑제일교회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고 광화문 집회를 사실상 주도하는 등 국가 방역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려고 했던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결정은 당연하다”며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라는 관용구에 딱 맞는 결정이었다”고 평했다.전광훈 목사와 선긋기에 나서면서도 입장 발표를 자제했던 국민의힘도 극우단체의 개천절 집회에 대해 ‘반대’ 입장 발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국민의힘은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광복절 집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자 여당의 공격과 여론의 질타 등 ‘된서리’를 맞았다. 차명진·민경욱 전 의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들이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는가 하면, 일부가 코로나19에 확진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도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광복절 집회 참석은 문제가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반대) 메시지에 집중할 필요는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내에서는 개천절 집회 참여 금지 메시지와 더불어 방역 당국과 지자체가 불허하는 대규모 집회에 참석하는 행위에 대해 징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9-07

“정부 내년 555조 예산안은 빚폭탄”

국민의힘 추경호(사진·대구 달성군) 의원이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추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555조8천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은 한마디로 초슈퍼 팽창 예산으로 인해 빚폭탄 예산을 예고하고 있어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며 “국민 1인당 채무액 5천만원 시대 열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관리재정수지 연간 109조7천억원 적자, 국가채무 연간 139조8천억원 증가라는 역대 최대 수준의 빚폭탄 예산안”이라고 비난했다.또“코로나19가 아직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종식을 전제로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에만 몰두한 현실인식 결여 예산안”이라고 덧붙였다.심지어 “지난 6월 1일의 경제전망을 그대로 유지하며 올해 0.1%, 내년 3.6%라는 낙관적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초로 편성돼 있다”면서 “최근 한국은행과 국제기구 등이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한 경제상황을 반영하면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현 정부 임기 내 국가채무비율이 15%포인트가 증가해 국민들의 빚부담이 커졌다”며“임기 마지막 해에는 1천조원 국가채무 시대를 열게 되는 첫 정부로 기록되게 될 것이며 1인당 국가채무가 2천만원을 넘고, 공기업을 포함한 국가부채는 2천500조원에 달하며 국민 한사람 당 총 채무는 약 5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추경호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은 현재진행형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민대책과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폐업방지대책 등으로 전면 개편돼야 한다”며 “통합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되는대로 그 문제점을 낱낱이 국민께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9-02

여성가족부 배포한 초등 성교육 서적에 김병욱 의원“동성애 미화 등 매우 우려”

여성가족부가 동성애를 미화·조장하고 남녀 간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도서를 초등학교에 배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26일 미래통합당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9년부터 ‘나다움 어린이책 교육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아이들이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로, 성인지감수성 등을 다룬 책을 선정해 전국 초등학교와 도서관에 책을 배포하는 사업이다.하지만 김 의원은 “여가부가 배포한 도서에 동성애를 노골적으로 미화하고, 초등학생들에게 성관계를 장려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2019년 나다움어린이책에 선정된 ‘우리가족 인권선언’ 시리즈 중 ‘엄마 인권 선언’과 ‘아빠 인권 선언’에서 “각각 아빠와 엄마에게는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두 여성, 두 남성 커플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인터넷 교보문고에는 이 책의 키워드로 ‘동성애’가 적혀 있기도 하다.또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에서도 ‘아주 비슷한 사람들이 사랑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남자 둘이나 여자 둘’이라고 서술하고 있어, 동성애, 동성혼이 ‘권리’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성소수자의 자기 의사에 따른 결정을 존중하고 이로 인한 차별은 없어야 하겠지만 동성애, 동성혼을 미화한다거나 이를 조장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묘사하고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표현하는 도서를 배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교육부가 실태를 조속히 파악해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8-26

주호영 “서울·부산시장 선거 지면 말이 안된다”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미래통합당이 이른 선거 준비에 돌입한 모양새다.내년 재보궐 선거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궐석으로 정규적인 선거에 버금가는 규모로 치러진다. 특히, 1년 뒤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기선 제압의 의미도 갖고 있다.23일 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시장들의 치명적 실수로 생긴 선거인데 미래통합당이 못 이기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진행된 지역민방 특별대담에서 “민주당 출신 시장들의 치명적 실수로 생긴 선거로 인해 국민 혈세가 들어간다”며 “시정 공백이 얼마나 많았고 이런 상황에서 치르는 선거인데 통합당이 못 이기면 말이 안 되는 선거”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통합당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 선정 과정에서 가능한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현재 당의 경선 규칙은 ‘당원투표 50%, 국민여론 50%’ 방식으로 당에 기반이 있는 사람이 후보가 될 확률이 높고 이럴 경우 감동이 없다”며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과정을 거쳐야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내 후보를 뽑고 완전 국민 경선을 거쳐 마지막에 국민이 선택하는 방식 등을 열심히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21일 열린 미래통합당 전국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는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승리하고 다시 집권한다는 의지를 갖고 시·도당 운영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각 시·도당의 당원 현황 및 당원 배가 계획, 현안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대구·경북 시·도당에서는 김 위원장에게 통합신공항 등 현안에 대한 당내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호남뿐만 아니라 영남 지역에 대한 ‘경각심’도 가져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원들에게 사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당원 배가 운동에도 적극 협력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잇단 선거 패배로 당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저하돼 있다”면서 “시·도당 위원장이 스스로 변화해 시대에 맞는 사고를 가져야만 우리 당이 앞으로 다시 한 번 재집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주 원내대표도 “시·도당의 영향력이 예전보다 약해졌다고 하지만 당의 최전방에서 국민과 접촉하는 자리기 때문에 중요성은 결코 감소하지 않았다”며 “한층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8-23

정치권 ‘코로나 19’ 비상…이낙연, 2주간 자가격리

정치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에 휩싸였다. 현직 미래통합당 당협위원장인 차명진 전 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확진자와의 간접접촉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광복절 일부 보수단체가 주도한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차명진 전 의원은 지난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차 전 의원은 국내 유명 정치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차 전 의원은 지난 15일 마스크를 내린 채 사람들과 사진을 찍는 등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그는 코로나19 전염 우려에 대해 “야외에선 코로나 안 옮기니 걱정말라”고 하기도 했다.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민주당은 이낙연 의원의 자가격리 돌입에 비상이 걸렸다. 이 의원은 앞으로 2주 동안 자택에 발이 묶이면서, 29일 열릴 예정인 전당대회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후보 간 온라인 연설, 지역 대의원대회, TV 방송토론 등 전당대회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전당대회 자체를 연기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이낙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사람으로서 선거 일정에 차질을 드려 송구하다”며 “지금은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기회를 제약받는 김부겸, 박주민 후보에도 미안하다”며 “제가 어떻게 참여할지는 당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당장 민주당은 20일 예정됐던 MBC 심야 방송 ‘100분 토론’ 출연을 취소했다. 29일 전당대회 직전 열리는 KBS 토론회의 경우에도 “화상회의 등 다각적 방법을 통해 실시하는 것으로 방송사와 협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청와대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태세를 강화했다.대통령경호처는 내부 확진자 발생 시 셧다운 가능성을 비롯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별도 예비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수행, 검측 등 경호와 관련한 모든 기능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으로 구성됐다. 경호처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순환 배치된다.청와대 비서실도 마찬가지다.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은 최근 전 직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31일까지 외부인 접촉 최소화, 음주·회식 금지 등을 당부했다. 국민소통수석비서관실은 각 언론사에 외부 기관 출입 기자의 청와대 병행 출입 금지 협조를 요청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상황에서는 외신 기자의 출입도 일시 금지키로 했다. /박순원기자

2020-08-20

마스크 쓴 국회…여야 “9월 정기국회 민생법안 우선 처리”

내달 1일 국회 개원식을 시작으로 100일 간의 정기국회가 열린다.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여야는 첫 정기국회 개원식을 오는 9월 1일에 열기로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여야는 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와 코로나19대응팀 등의 구성에도 합의했다.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의장 집무실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에 따라, 21대 국회의 첫 정기회는 9월 1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100일 동안 진행된다. 이 기간 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을 수행한다. 다만, 구체적인 날짜 등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협의로 정하기로 했다.아울러 여야는 9월 중 본회의를 통해, 민생과 관련된 주요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면서, 관련법의 처리가 시급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 여야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도 구성키로 합의했다. 윤리특위는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여야 교섭단체 6명씩 동수로 구성된다. 12명 중에는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통합당이 각각 5명씩, 비교섭단체 2명은 교섭단체에서 1명씩 추천키로 했다. 윤리특위 위원장은 국회 최다선 의원이 맡기로 했다. 단 최다선이 2명 이상이면 연장자가 맡는다.윤리특위를 제외한 4개 특위도 구성된다.한민수 공보수석은 “박병석 의장이 개원사에서 제안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특위는 지난번 회의 때도 여야 모두 합의를 했다”며 “그 외에 3개 특위 구성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추가 협상을 한 뒤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여야는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도 합의했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다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통합당이 맡기로 했다. 다만,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회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청문위원은 총 13명이며 민주당 8명, 통합당 4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한다.한편, 국회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추세를 보임에 따라 여야가 주도하고 국회사무처가 보좌하는 ‘코로나19 대응팀’을 구성키로 했다. 코로나19 대응팀은 일일점검을 비롯, 국회 차원의 코로나 방역대책과 사후조치를 취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여야의 의원총회도 영상회의가 가능한 국회 시설물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박형남기자

2020-08-20

5·18 묘역서 무릎 꿇은 김종인…울먹이며 “부끄럽고 죄송”

광주를 찾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립5·18민주묘지에서 무릎을 꿇는가 하면,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해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일부 당원의 막말에 대해 사죄하며, 보수정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영령 앞에 무릎을 꿇었다.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광주에서 비극적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그것을 부정하고 5월 정신을 훼손하는 일부 사람들의 어긋난 발언과 행동에 저희 당이 엄중한 회초리를 들지 못했다”며 “그간 잘못된 언행에 당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진실한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그는 또 자신이 과거 신군부가 설치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에 재무분과 위원으로 참여했던 것에 대해서도 사죄했다.김 위원장은 민주의 문 앞에서 사과 발언을 하는 도중 감정이 북받치는 듯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역사적 화해는 가해자의 통렬한 반성과 고백을 통해 이상적으로 완성될 수 있다”며 “하지만 권력자의 진심 어린 성찰을 마냥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대표해서 이렇게 무릎을 꿇는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국립5·18민주묘지 참배가 진실된 발걸음이길 바란다”고 밝혔다.민주당과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제21대 총선에서 쓰라린 패배를 겪은 통합당이 비대위원장 체제로 전환한 이후 처음으로 늦게나마 5·18민주묘지를 찾았다는 것에 대해 고마움과 아쉬움이 교차한다”면서 “김 비대위원장의 5·18민주묘지 참배가 광주를 또 다시 기만하기 위한 ‘계획된 쇼’가 아닌 진실된 발걸음이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 의제로 코로나19 극복방안을 제시했다.김 위원장은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것은 국민이 가장 관심 있고 아픈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있을 때 의미가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야당이 그것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만나서 협의하면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 모두 갖춰졌을 때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0-08-19

청와대 국민청원 3년…88만건 청원·1억5천만명 동의

지난 2017년 8월 19일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3년 만에 88만건의 청원과 1억5천만 명 이상의 동의 의사를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국민들의 참여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준이법’ 등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졌다.청와대는 19일 ‘국민과 함께 한 국민청원 3년’ 기록을 발표했다.청와대에 따르면, 3년 간 국민청원 게시판을 방문한 사람은 3억3천836만4천174명이다.또 청원 글은 87만8천690건이 올라왔으며 1억5천88만8천250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이는 월평균 943만3천945명의 방문자가 다녀간 셈이며, 일 평균으로는 31만4천464명이다. 하루 평균 청원 수는 817건이며 하루 평균 동의 수는 14만230건이었다.청와대는 국민들이 가장 많이 청원한 분야는 정치개혁, 가장 많이 동의한 분야는 인권·성평등 분야로 나타났다고 발혔다.이 가운데, 가장 많은 청원동의를 얻은 것은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청원이다. 지난 3월 미성년자를 대상 성착취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용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다수 올라왔다. 이중 2건에 각각 271만5천626명, 202만6천252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3년 간 국민청원은 국민들의 높은 참여 덕분에 남녀노소 누구나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공론자이자, 국민 뜻을 먼저 알 수 있는 직접 소통의 공간으로 성장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청원을 통해 국정운영에 국민의 뜻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20-08-19

김종인 “재집권 위해선 수도권 승리 반드시 필요”

18일 텃밭 대구를 찾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향후 당 혁신에 대해 입을 열었다. 다만, 미래통합당 내 대구·경북의 외연 확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비쳤다.이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통합당 대구시당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대구와 경북의 세력 결집’을 묻는 질문에 “대구와 경북의 지지만으로는 통합당이 집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경북에서 통합당 의원들을 많이 당선시켰지만, 재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울과 수도권의 대선 승리를 위해 당과 당원 모두가 열정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김 위원장은 통합당의 집권과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과 호남에 대한 공략 중요성을 거론한 셈이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대구·경북 당원들이 집권에 대한 열망으로 더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고 했다. 반면, ‘(통합당 혁신안 등이)전통적인 지지층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변화한 의식과 행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혁신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이를 설득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위원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판단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구속된 이명박·박근혜 전 직 대통령에 대한 공식입장은 재판이 끝난 후에 당에서 밝히게 될 것”이라며 “당의 모든 분들이 총선 패배 등의 위기에 공감하기 때문에 변화한 국민의식 행태를 따라 변해야 해결방안이 나온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 등 친 통합당 무소속 의원의 복당 가능성도 열었다. 다만, 복당은 당 정상화 이후라고 못박았다.김 위원장은 “현재 통합당은 당을 수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무소속 의원 영입을 거론할 사항은 아니다”며 “당이 정상화 된 이후에 다시 당의 핵심인사들이 그다음 사항을 이행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또 “일부에서 최근 당의 지지도가 올라가면서 임기 연장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비대위원장으로 당을 위해 해야 하는 과제를 마치고 내년 4월 이후에는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임기연장을 수락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이어 “여당에서 여론조사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평가하지만, 지지도는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 결코 여당이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다”며 “당의 혁신과 변화를 위해 약자와의 동행하겠다고 한 만큼 그동안의 당 인식을 바꾼 것에 더욱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주호영(대구 수성갑) 통합당 원내대표는 “176석의 힘을 믿고 폭주하는 더불어민주당 정권을 제지할 힘은 오로지 국민 밖에 없다”며 지지를 요청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대구시당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된 지방의회의원 연수에서 “원내대표를 맡고 100일이 조금 지났다. 네 번이나 선거에 패배한 뒤 어떻게 하면 당이 패배주의를 벗어나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 노력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한편,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대구상공회의소를 찾아 경제인들과 만났으며, 대구시청에서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회동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8-18

오늘 대구 방문 이어 내일 광주로… 김종인 광폭행보 ‘눈길’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지난 주 정강·정책 개정안을 통해 ‘탈보수’와 ‘국민 정당’을 표방한 미래통합당이 18일과 19일 대구와 광주를 잇따라 찾는다.특히, 취임 후 대구와 광주를 처음으로 방문하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혁신방안 설명과 함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광주에서는 5·18민주묘지 참배 및 국민 통합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김 위원장은 18일 대구시당 5층 강당에서 개최되는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지역 지방의원 연수에 참석한다. 이어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대구 경제인·대구 언론인·대구시의회협회 등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대구·경북 지역 민심을 파악하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당과 정부의 의대 증설에 따른 지역 의사들의 반응도 점검하는 기회로 삼을 것으로 분석된다.당초 이날 행사는 지난 달 8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연기된 것을 재개하는 것이다.통합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혁신안을 발표한 김 위원장이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에 대한 국민적 사과를 언급할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지역 일각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으로 인해 언급을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에 이어 19일 방문하는 광주에서 김 위원장은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18 관련 단체와 지역 경제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 국민 통합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경합을 벌이는 만큼 전국정당으로 성장하기 위해 호남 지역 민심도 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행보로 판단된다.최근 통합당은 전남 구례와 전북 남원 수해 복구 자원봉사에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또 김 위원장 직속으로 국민통합특별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호남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같은 행보와 김 위원장의 방문도 같은 맥락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떠한 발언이 나올지에 귀추가 주목된다.이와 관련, 통합당은 호남 지역 연수원 건립을 비롯한 호남 지역 시·도당 예산에 선거반환금 일부 할당, 현역 의원들에 ‘호남 지역구’ 배정 추진 등도 집중적으로 조명할 것으로 예상된다.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대구 방문은 지난 총선 당시 대구 지원유세 불발에 따른 민심 이반을 다독이고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전달하게 될 것으로 안다”며 “광주 방문은 그동안 호남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고, 전국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8-17

광복절 집회 강행 전광훈…민주 “일벌백계” 통합 ‘침묵’

주말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조짐과 관련, 정치권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에 대한 성토를 이어갔다. 특히, 전 목사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광복절 집회 참가를 독려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구속을 포함한 전 목사에 대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 후보는 1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감염병 차단 노력에 도전하는 행위로, 종교활동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전 목사의 행동에 대한 국민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경고했다.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법원이 즉시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으며, 김용민 의원은 “전 목사를 상해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격리지침을 어기고 광장 군중 앞에 선 그가 바로 ‘바이러스 테러범’”이라며 “방역지침에 따르지 않는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2 전광훈 방지’ 입법을 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에서는 미래통합당 책임론도 부각했다. 신동근 최고위원 후보는 “통합당은 전 목사가 주도한 광화문 집회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며 “전 목사야 그렇다 치더라도 유정복 전 인천시장과 홍문표 의원을 비롯해 집회 홍보에 앞장서고 참석한 인사들을 통합당은 즉각 제명해야 한다”고 했다.반면, 미래통합당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광복절 집회 책임론’에 대해 침묵을 이어갔다. 4년 만에 역전된 지지율 상승 움직임에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태극기 부대’로 불리는 극보수단체들이 과거 통합당의 연대세력이었다는 점 때문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이들을 완전히 배척할 수도, 끌어안을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주 발표한 통합당의 쇄신 정책과 위배되기 때문이다. 앞서 통합당은 정강·정책 개정안을 통해 ‘탈보수’와 ‘국민 정당’을 선언했다.실제로 통합당은 코로나19 2차 대유행과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광복절 집회 등에 대한 여당의 공세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통합당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이 개별 의원들에게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전 목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복을 통해 “(전광훈 목사는)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보다 더 질이 나쁘다.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 국민이 힘써온 방역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됐다”며 전 목사의 구속을 촉구했다. /박형남기자

2020-08-17

통합당 TK 의원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찬반 팽팽

대구와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책임이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미래통합당의 총선 백서와 “15일 광복절 특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 국민대화합을 이뤄야 한다”는 일부 친박계의 주장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13일 경북매일신문이 전화통화를 통해 지역 국회의원의 의견을 물은 결과,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여당에게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구시대적인 사면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우선 ‘사면 찬성’을 주장하는 지역 국회의원들은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는 발언을 거론하며, “국민화합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기에 빠른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대구의 한 의원은 “이 정권에서 부르짖은 적폐청산이 정의의 구현이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적폐라고 불리우던 것들보다 더 심각한 위법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대해 사법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직 두 대통령의 사면은 국민화합의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다른 의원은 “전직 대통령의 공과를 차지하고 장기간 옥고를 치루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사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그동안 국민화합 차원에서 실시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경북의 한 의원 역시 “평가는 역사에 맡겨두고 아픈 역사를 끝내야하는 시점이기에 사면이 가장 적절하다”며 “오랜 시간 나이가 많은 두 전직 대통령이 옥고를 치루는 것은 대국민화합 차원에서도 좋지 않은 모습이며 정치권에서 풀어야할 과제”라고 주장했다.반면, 이미 통합당 총선 백서 등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만큼, 사면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았다.이들은 “현재 당이 변모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사면이라는 카테고리에 갇혀서는 국민에게 새롭게 변신하는 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어렵고 충분히 분위기가 성숙했을 때까지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대구의 한 의원은 “개인적으로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반대한다”면서 “소귀에 경읽기인 현 여당 상황을 감안할 때, 오히려 이용당하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어느 정도 사면과 관련한 분위기가 진행이 됐을 때 거론하는 것이 마땅하며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현재 당이 새롭게 변신을 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향하는 것과 맞느냐는 점을 따져보고 새로운 정치를 펼치는 상황에서 단절해야 하는 부분은 단절해야 한다”면서 “안타깝고 애통한 심정은 누구나 있지만, 정권을 재창출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경북의 한 의원은 “전직 대통령 두 명이 영어의 상태에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결자해지의 심정에서 여당이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하지만 당이 새롭게 가려는 상황에서 무조건 내질러보는 형태의 의견보다는 참고 희생하는 시기인 만큼 분위기기 성숙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탄핵과 관련해서 지역의 한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던 점이 당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사실”이라며 “시기는 지났지만 매듭을 지어야 하는 부분인 만큼 탄핵과 관련해 책임지는 사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영태·박형남 기자

2020-08-13

당명·당 색깔에 정강·정책까지… 통합당은 지금 대수술 중?

미래통합당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 5월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가 당 대표 대행의 자격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에 대해 “죄송하다”며 사과한지 3개월 만이다.특히, 통합당은 ‘보수 불모지’인 호남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번 주 통합당은 호남의 구례와 곡성 등에서 수해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는가 하면, 오는 19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 5·18 묘역을 참배하고 국민통합 메시지를 발표한다는 계획도 잡고 있다. 아울러 다음 총선에서 호남 출신들에게 비례대표 우선 순번을 할당하는 방안까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통합당은 또 오는 31일 새로운 당명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1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기록적인 폭우와 수해로 연기됐다. 당명 변경은 이미지를 쇄신하고 중도층에게 통합당의 개혁적인 면모를 보이는 것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앞서 지난 달 통합당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한국, 자유, 보수, 국민, 민주 등의 단어들이 언급됐으며 당 안팎에선 새 당명 후보로 ‘한국당’,‘자유당’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통합당은 당의 상징색도 한 가지 색보다는 2∼4개 색을 섞어 쓰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당명 변경과 함께 당의 핵심 가치를 담은 ‘10대 정책’도 공개된다. 통합당 정강·정책 개정 특별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9월초 이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통합당의 새 정강은 성장과 분배, 산업화와 민주화 정신을 함께 강조하는 내용으로 전해지며 청와대 민정·인사수석실 폐지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보수를 지향했던 통합당의 변화에 대한 논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당장 통합당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에 대해 당 차원의 사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통합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근 여러 차례 비공개 회의에서 “통합당 출신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됐으므로, 거기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탄핵이 옳았냐 그르냐를 떠나서, 어쨌든 탄핵이 됐으므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탄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부족했다”는 점을 패인으로 지목한 총선 백서 초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도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이 같은 취지로 언급했다는 후문이다.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광복절 특사’ 등을 주장하는 친박계 의원들이 공개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등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4연임 금지’ 명기도 문제다. 물밑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현역 의원들의 반대와 함께 삭제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통합당이 과거의 이미지를 쇄신하려는 일련의 행보는 내년 4월에 치뤄지는 보궐선거와 오는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변화 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터득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낡은 이미지 쇄신을 통해 진정한 보수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한 증거”라고 말했다. /김영태·박형남기자

2020-08-12

여야 ‘4대강 논란’에 MB맨들 전면 등장

연일 계속되는 폭우와 수해 피해로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MB맨’들까지 말을 보태는 모양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1일 ‘4대강 사업의 폐해가 이번 수해로 거듭 입증됐다’는 점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특히, 당권 주자들이 전면에 나섰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해 4대강 사업을 ‘대표적인 혈세 낭비 사업’으로 규정했었다.민주당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잘한 거냐 못한 거냐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적어도 일의 순서는 잘못됐음이 틀림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충북 음성군 삼성면 호우 피해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4대강 보 설치도) 위에서부터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과거 4대강 보 설치는 소하천이나 소천은 그대로 두고 그 밑에서만 이뤄졌다”고 했다.김부겸 전 의원은 “4대강 사업을 하고 보를 설치한 영산강과 낙동강도 제방이 터졌다”고 했고, 박주민 의원도 “자신들의 실패한 업적을 미화하려는 듯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은 “지금도 복구작업이 한창”이라며 “정쟁을 멈추자”고 호소하기도 했다.반면, 미래통합당 등 야권은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특히, 섬진강 일대의 홍수 피해를 거론하며 “4대강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어제 대통령 주재 회의는 역대급 물난리 피해 복구와 피해자 지원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어야 하는 자리 아닌가”라며 “기껏 하시는 말씀이 ‘댐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을 조사하라’는 뒷북치는 소리이니,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갈수록 기막힐 따름”이라고 반발했다.송석준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만약 4대강 보를 정비해 물그릇이 커졌다면 기본적인 제방 유실은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며 “이번에 한강 주변에 엄청난 폭우가 왔지만 피해가 최소화됐다는 것으로 (사업 효과가) 많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친이명박계로 불리는 ‘MB맨’들도 소환됐다.이명박 정부 시절 특임장관을 지낸 이재오 전 의원은 11일 SNS를 통해, “이번 비에 4대강 16개 보를 하지 않았으면 나라의 절반이 물에 잠겼을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4대강으로 호도하지 말라”고 말했다.무소속 권성동 의원 역시 “아예 보를 파괴하라”며 정부를 향해 공세를 폈다. 그는 “문 대통령께서 4대강 보와 홍수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라고 하시면서 은근히 4대강 사업을 디스했다”며 “애매모호하게 홍수의 원인이 4대 강 보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 마시고, 가뭄과 홍수예방에 자신 있으면 지금 즉시 4대 강 보를 파괴하시라. 그리고 그 결과에 책임지라. 이것이 4대 강 보를 둘러싼 쓸데없는 논쟁을 종식하는 길”이라고 반발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8-11

통합당 “탄핵 반성 없어 4·15 총선 참패했다”

지난 4월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경험한 미래통합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 패배의 원인’이라고 명시키로 했다.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총선백서 특별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백서 초안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서 초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점 △황교안 대표 시절의 선거전략 부재 △대구·경북과 부산 등에서의 공천 갈등 △세월호 막말 파문 △중도층 지지 확보 실패 등의 10가지 참패 원인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김종인 위원장은 오는 19일 이전에 총선백서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반영한 새로운 정강정책을 발표한 뒤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대국민 메시지 발표도 준비 중이라고 통합당 관계자는 설명했다.앞서 통합당 특위는 공천심사관리위원회 위원, 총선 출마자, 당 사무처 직원 등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총선을 취재했던 기자들을 대상으로도 전화 설문조사를 진행했었다.이러한 가운데,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 문제가 거론되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관용의 리더십은 광화문 광장을 ‘분열의 상징’에서 ‘통합의 상징’으로 승화시키는 것이고, 그 첩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해결할 분은 문재인 대통령 밖에 없다”고 박 전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를 요청했다.윤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감당한 형틀은 정치적, 인도적으로 지극히 무거웠다. 이미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긴 40개월째 수감생활을 이어오고 있다”며 “문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관용’이야말로 국민을 반으로 갈라놓은 광화문 광장을 하나로 합치게 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정의당은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만두기 바란다”고 비판했다.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은 이미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수많은 죄목으로 대법원에서 형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들이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라며 “국민들로부터 큰 지탄을 받아 물러났고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받은 사람을 단지 전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사면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윤 의원이 평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누나로 부르며 친했던 모양”이라며 “공과 사를 구분하기 바라며 말도 안 되는 사면주장은 거둬들이기 바란다”고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8-11

여야 “수해복구 4차 추경”…재정건전성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사상 최초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투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 악화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과 정부는 예비비 지출, 추경편성 등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긴급한 고위 당·정협의를 가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4차 추경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일 중부 지역 7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전국의 수재 피해가 이어지면서 재정 편성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박광온 최고위원도 “2000년 태풍 때도 4조원, 2006년 태풍 때도 2조원을 투입했다”며 “재정수요가 발생한 곳에 신속하게 예비비를 투입하며 남아있는 예비비가 부족하면 선제적으로 추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7월 3차 추경이 통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부담감은 없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 최고위원은 “피해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정부가 부담 때문에 피해를 모른척하는 건 안 된다”고 했다.3차 추경에는 미온적 반응을 보였던 미래통합당 등 야당도 4차 추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다.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수해가 너무 극심해 재난지역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책정된 게 없다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재해 복구 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하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재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신속한 복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었다.문제는 재정건전성이다. 앞서 미래통합당 등 야권은 3차 추경과 관련해, “정부의 부채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재정건전성 문제를 지적했었다.이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는 10일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펴낸 ‘2019회계연도 결산분석’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재정 본연의 역할”이라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재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어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변화, 통일과정, 기후·환경·보건 분야의 대규모 재정소요를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재정목표를 수립해야 한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준칙과 같은 구체적인 재정수단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실제로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지난 해 총수입은 473조1천억원으로 추경을 포함한 총 예산 대비 3조3천억원이 적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총수입을 견인하던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 1조3천억원이 덜 걷혔다.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총수입은 3년 만에 결손을 실현했다. 중장기적으로도 재정수입은 사회적 연금·보험재정 악화 등의 영향으로 지출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만큼 증가되기는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기금의 수입과 지출구조, 재정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한정된 재원으로 국가재정이 필요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려면 정부는 재정의 누수방지, 운용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8-10

최악 폭우·산사태… 여야, 수해복구 지원 구슬땀

8월 임시국회의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던 여야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 복구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지역구로 내려가 수해 현장 점검이나 복구 작업 지원 등 장맛비를 뚫고 민생 행보에 매진했다.당권 레이스를 펼치던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지역 합동연설회를 취소하고 호우 피해가 집중된 호남지역 수해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낙연 의원은 지난 8일 전남도청을 찾았으며, 김부겸 전 의원도 같은 날 광주시청을 찾아 재난 현황을 챙겼다. 최고위원 후보인 양향자 의원은 전당대회 선거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지역구인 광주에 머물며 강 범람으로 주민센터에 긴급 대피한 주민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미래통합당도 경북·경기, 충청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해 복구 작업에 나섰다.이종배 의원은 주말 전부터 지역구인 충주로 내려가 호우로 쓰러진 가옥 등의 복구를 도왔고, 같은 충청권 박덕흠 의원도 수확기를 앞두고 피해를 본 옥천군의 농가 등을 찾아 일손을 보탰다. 임진강 하류 지역인 동두천·연천의 김성원 의원도 이날 연천군의 침수된 하우스를 방문해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복구를 지원했다.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은 지난 8일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해변 정화활동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영일대 해수욕장이 앞으로도 깨끗하게 유지돼 다시 오고 싶은 휴양지가 되길 바란다”며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한 후원회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통합당 중앙재해대책위원장인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8일과 9일 고령군과 칠곡군, 성주군 등의 도로 유실·농경지 침수 현장을 돌며 수해 복구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 의원은 “지난 6월 24일부터 이어진 장미와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전수조사하여 전체적인 호우대응체계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면서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통합당 송언석(김천) 의원은 지난 8일 김천 종합상황실과 댐 현장을 찾는 등 민생행보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송 의원은 “침수와 산사태 등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대 달라”고 당부했다.강창교 등에서 실종자가 발생하고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한 대구 달성군을 찾은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현장에 가보니 배수도 제대로 되지 않아 긴급조치를 하면서 물빼기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임시 긴급조치를 통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미흡한 운영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런가 하면, 피해 복구에 대한 지원 요구와 인재(人災)에 대한 사실규명 요구도 잇따랐다.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에 대해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인재”라며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지시를 내리고 어떤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구조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명확한 사실 규명을 하고 책임소재를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