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은 위헌”… 민주, 윤 정부 ‘경찰 장악’ 쟁점화 총력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쟁점화에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민주당은 28일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퇴로 이어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강화를 놓고 행안부 장관의 치안 사무의 직접 관장은 위헌적 조치라고 판단하고 과거 군사독재 시절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경찰로 회귀할 수 있다며 공세를 강화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 정부가 지난 31년간 대한민국이 이뤄온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허무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13만 경찰 조직을 지휘·감독하며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한 고위직 인사를 제청하고 경찰에 대한 감찰과 징계 요구까지 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 “행안부가 아니라, ‘경찰진압부’라고 고쳐 불러야 할 참”이라면서 “말로는 경찰의 민주적 관리 운영, 효율적 업무 수행을 운운하지만, 경찰을 완벽하게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윤 정부의 시도는 행안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 사무를 삭제한 정부조직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번복된 치안감 전보 인사에 대해 “불과 몇 시간 만에 인사 내용을 수정하는 초유의 일도 벌어졌다”며 “치안감 인사는 대통령 재가 사안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고 경찰권 장악에 대한 정당한 반발을 인사로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이며 명백한 보복성 인사”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비대위원도 “검찰총장을 겸직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에 이어 경찰청장을 사실상 겸직하는 행안부 장관의 출연이 가시화되고 경찰청장 격상 공약이 행안부 장관일 줄 그 누가 알았겠나”면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가 아닌 장악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