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협상에도… 도처에 ‘암초투성이’

야, 법사위원장 양보하면서도
사개특위 구성 협조 조건 걸어
여당선 “수용할 수 없다” 강경
상임위 배분 문제도 녹록잖아
또 다시 정면대치 언제든 가능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협상을 타결했지만 법사위 등 상임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이견이 많아 도처에 암초투성이란 지적이다.

일단 여야가 극적으로 국회의장단을 합의 선출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장단 선출은 막았다는 점에서 국회 정상화의 단초는 마련됐다. 이제 남은 것은 상임위원장 배분문제다. 현재 후반기 상임위는 전반기 때와 동일하게 18개 상임위(13개 전임 상임위+3개 겸임 상임위+2개 상설특위) 체계를 유지할 전망이다. 협상상황을 종합하면 상임위원장 배분은 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를 배분하도록 한 지난해 7월 여야 합의의 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문제는 그동안 협상에서 뇌관으로 작용했던 쟁점들이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다는 점이다. 그 가운데 핵심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회 배분이다. 이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입법과 관련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기존 여야 합의에 따라 법사위원장은 여당 몫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출된 만큼, ‘상원’격인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차지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에 민주당은 법사위를 포함한 상임위 배분에 대해 여야가 조속히 협의할 문제라며 유보적인 입장이다. 즉, 법사위원장의 경우 국민의힘에 양보할 수 있지만, 사개특위 구성 협조와 검수완박 관련 헌재 소 취하 등 야당이 내건 조건이 충족됐을 때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야당이 원 구성 협상의 전제조건 사개특위 구성 협조를 내걸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우리가 통 크게 양보해서 국회의장단 선출에 협조했다. 이제 공은 민주당에 돌아갔다”면서 “사개특위가 국민 민생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에게 마지노선을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거기에 대한 변동은 절대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가 제시한 협상안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가 5대 5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나,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협상 타결에 난항이 예상된다.

법사위 및 사개특위 논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국회 정국은 언제든 ‘정면대치’ 모드로 회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법사위를 제외한 상임위 배분 논의도 그리 녹록지가 않다. 국민의힘은 우선 법사위 외에 운영위와 국방위를 반드시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운영위의 경우 국회 운영을 총괄하며,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만큼 위원장을 집권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민주당은 ‘검찰 인사 편중’등 대통령실 내부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라도 운영위를 맡겠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서해상 공무원 피살사건이 이슈로 떠오르자 국방위원회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위원회와 방송통신기술과학위원회는 여야 모두가 가져가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에 경찰국 설치를 예고한 것을 두고 30년에 걸친 경찰 민주화의 노력을 수포로 돌리려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한 바 있다. 이미 행안위원장 출신의 서영교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경찰장악저지대책단을 꾸린 만큼 행안위는 절대 내놓을 수 없다며 강경한 자세다.

반대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떻게든 행안위를 가져와야 할 상황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문재인정부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고 연일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는 과방위도 양보할 수 없는 상임위다..

반대로 민주당은 한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 참석 명단에서 제외된 사실을 거론하며 과방위를 여당에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