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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산사태 위험 1·2등급 태양광시설 경북에만 ‘150곳’… 전국 922개소

무분별한 태양광 사업으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국의 산사태 위험지역 중 위험등급 1·2등급 내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도 922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이 산림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10월 현재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1만2천527개소 가운데 7.4%인 922개소가 산사태 위험지역인 1·2등급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전북과 전남 등 호남권에 가장 많았다. 경북은 150개소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위험등급 1·2등급 내에 위치해 있었다. 이어 △충남 108개소 △경남 76개소 △강원 54개소 △충북 28개소 △경기 18개소 △세종 5개소 순이었다.산림청은 전국 산림의 산사태 발생확률을 5등급으로 구분해 산사태위험지도를 제작하고 있다. 등급이 낮을수록 산사태 발생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1~2등급이면 산사태 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환경부는 2018년 7월 산사태 위험 1·2등급지를 ‘산지 태양광 시설 입지회피 지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풍력발전시설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산사태 1등급지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하지만, 올 여름 장마로 인해 태양광시설이 있는 산지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는 사고가 빈발했다. 지난 7~8월 산지 태양광 산사태 발생 건수는 총 27건이었는데 이 중 14건이 산사태 위험 1·2등급지에 위치한 태양광시설이었다. 14건의 사고 중 10건의 태양광시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5건의 태양광시설은 2018년 7월 ‘산지 태양광 시설 입지회피 지역’ 기준 강화 이후 1·2등급에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반면, 산림청의 대응은 미흡했다. 산림청은 지난 5월과 8월 산지 태양광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5월 현장점검 결과, 조사대상 1만2천527개소 중 95%인 1만1천925개소가 양호, 5%인 602개소가 조치대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중호우가 발생한 8월 조사 결과, 조사대상 2천180개소 중 81.9%(1천786개소)가 양호, 18.1%(394개소)가 조치대상으로 나타났다. /박순원기자

2020-10-06

양금희 “에너지공기업 설계변경으로 혈세 낭비”

6일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중부·남동·동서·서부·남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3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설계 변경으로 5억원 이상 사업비가 증가한 사례가 총 22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1조3천894억원이 넘었다. 공기업별로는 한전이 108건(646회)으로 가장 많았고 서부발전 49건(311회), 한수원 38건(106회), 중부발전 15건(61회) 순이었다. 증액된 공사비 총액도 서부발전이 가장 많았고 이어 한전, 중부발전, 동서발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총 낙찰금액 중 설계 변경 금액 비율은 중부발전 149％, 남부발전 140％, 서부발전 139％, 한수원 136％, 한전 133％로 대부분 100％를 웃돌았다.구체적으로 한전이 지난 2010년 계약을 체결한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공사는 예정 가격의 약 44％인 261억원에 낙찰됐다. 하지만 이후 18차례의 설계 변경을 통해 총사업비가 471억원으로 80％ 이상 늘었다. 또 서부발전이 지난 2013년 계약한 태안화력 9·10호기 기전공사는 2천42억원에 낙찰됐으나, 무려 40차례의 설계 변경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1천491억원 늘어난 3천53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한수원도 지난 2014년 계약을 체결한 한울본부 취수설비 정비공사로 최초 계약금액인 90억원의 116％에 달하는 104억원을 증액시켰다. /김영태기자

2020-10-06

김상훈 “파면·해임 임직원에 퇴직금 전액지급”

국회 국토위 소관 공공기관이 각종 비위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금고이상 형을 받아 파면·해임된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6일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 25개 중 파면·해임 임직원이 있는 21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파면·해임 임직원은 총 151명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퇴직금 57억9947만원이 지급됐으며, 이중 106명에게는 단 한 푼도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감액 지급된 파면·해임 임직원은 45명으로 1인당 평균 11.4％만 줄어드는 등 ‘찔끔’ 감액에 그친 상태다.기관별로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및 5개 자회사는 파면·해임 인원 50명에게 총 10억4천700여만원의 퇴직금을 전액 지급했고 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주)SR, 한국공항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총 14개 기관도 파면·해임된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했다. 이중 가장 많은 퇴직금을 받은 사람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으로 성희롱으로 해임됐음에도 단 1원의 감액 없이 1억6천500만원을 전액 수령했으며 뇌물수수로 파면된 국가철도공단 직원은 1억5천950만원을 전액 수령하는 등 중대한 징계사유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퇴직금을 온전히 받아간 것으로 분석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06

국가·가계·기업 빚 역대 최고 4천916조 ‘부채민국’

국가와 가계, 기업 등 우리나라 모든 경제 주체의 부채가 4천916조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는 2천198조원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계부채는 1천600조원을 넘었으며 기업부채는 1천118조원이었다.우선 지난해 공식적인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728조8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8.0%를 기록했다. 지난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인구로 나누면 1인당 1천509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또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는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공기관 부채는 525조1천억원으로 GDP 대비 27.4%였다. 아울러 연금충당부채는 944조2천억원으로 GDP 대비 49.2%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연금충당부채를 합친 국가 책임 부채는 모두 2천198조1천억원으로, GDP 대비 114.5%에 달한다. 국민 1인당 4천251만원, 1가구당 1억927만원이다. 문제는 이러한 국가 책임 부채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1천609조원이었던 국가 책임 부채는 2016년 1천879조9천억원, 2017년 2천1조2천억원, 2018년 2천124조1천억원으로 증가하며 매년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2019년에는 더 늘었다.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가계 부채는 1천600조3천억원으로 GDP 대비 83.4%를 기록했다. 1인당 3천95만원, 가구당 7천955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계산이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842조9천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부채는 2013년 705조8천억원, 2016년 871조원, 2018년 1천26조7천억원으로 1천조원대를 뚫었다.올해 2분기 기준으로는 1천233조8천억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경기지표를 포장하기 위해 만든 부채의 덫에 정부, 기업, 국민의 경제활동의 폭이 급격히 위축되고 위기 대응 능력도 크게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박순원기자

2020-10-05

TK 국회의원 “국감서 야당본색 살려 文정부 실정 파헤치겠다”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군 경계태세와 코로나19 지원 부실 및 추미애 법무부장관 관련 사항 등 정부의 실정을 집중 추궁한다는 전략이다.5일 본지가 국민의힘 지역 국회의원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확인한 결과, 대다수 의원들은 “추석 연휴 지역민들이 언급한 내용인 해수부공무원 피살사건과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등 군과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따지며 대여투쟁 강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현 정부의 악용사례와 정책부 재로 인해 악화일로에 있는 경제와 뉴딜펀드 및 사모판드, 한국은행의 역할 등 경제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은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보다 추미애 장관에 대한 지역민들의 감정이 좋은 않은 만큼 “검찰의 조사가 끝났지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각종 자료들을 모아 국감 질의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총리실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응방안 중 정치적 악용소 지가 있는 문제점과 과도한 인권침해 요소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며 현 정부의 뉴딜펀드와 사모펀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 유성걸(대구 동갑) 의원은 “이번 국감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경제 실정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경제문제를 전 정부나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따지기 위해 여러 자료를 수집하며 국가채무의 재정 건전성 부분도 집중적으로 거론하겠다”면서 “세금의 기본원칙인 형평성과 공평성, 효율성 등을 준수하지 않고 이분법적 기준으로 부과하는 비합리성 및 한국은행의 독립성 보장을 통한 적극적인 금융경제 참여,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등도 따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포털의 알고리즘 관련된 이른바 윤영찬 사건의 뉴스편집 편향성 및 방송 편향성을 비롯한 장애인 고용률과 과기부의 뉴딜 정책에 대해 실효성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는 전략이며,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은 “공인회계사를 초청해 해외 추세와 달리 역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자원개발TF 팀장의 자원개발과 탈원전 부분, 산업부 공무원 기강해이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국정감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현장 국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서 실시되며 나머지 위원회는 대부분 국회에서 진행된다. /김영태·박형남기자

2020-10-05

전체 유통 생리대 97%서 발암류 물질 검출

2014년 이후 국내에 유통된 해외 직구 여성 생리용품 25종 모두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해외 직구 제품을 포함해 생리대 전체 품목 중 97％가 넘는 제품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돼 생리대를 믿고 사용해도 되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666개 품목 중 97.2％에 달하는 647개 제품에서 국제보건기구와 국제암센터가 분류한 발암류 물질이 검출됐다.발암류물질은 생식독성과 발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진 디클로로메탄, 헥산, 클로로포름,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톨루엔,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에틸벤젠, 스티렌, 자일렌 등이다.지난 2017년 식약처는 생리대와 기저귀의 인체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해당 물질의) 최대 검출량을 기준으로 해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전체 조사대상 666종 중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이 검출된 품목은 165개(25%), 유럽 화학물질관리청에서 지정한 생식독성물질인 스테렌, 클로로포름, 톨루엔, 헥산이 검출된 항목은 639개(95.9%)였다.해외 직구 제품 25종에서는 모두 발암물질과 생식독성물질이 검출됐다.특히 '유기농' 표시가 된 137개 제품 중에서 20개 품목에서는 벤젠이 검출됐다. 해외 직구 '유기농' 생리대 7개 중 6개(85.7%)에서 벤젠이 검출돼 국내 생산 제품보다 벤젠 검출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아울러 이 의원이 식약처가 지난해 국내에 유통 중인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등 여성 생리용품 126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류, 다이옥신류 검출을 조사한 결과를 조사했더니 이 중 73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류 성분이 검출됐다.또 일회용 일반 생리대 78개 제품 중 3개 제품과 다회용 면 생리대 8개 제품 전체에서 다이옥신류 성분이 검출됐다.프탈레이트류는 환경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며 동물에게 생식 발생 독성, 내분비계 교란의 위험이 있다고 알려졌으며 다이옥신은 국제암연구기구(IARC)가 '인체에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1급 발암 물질이다.이 의원은 "식약처가 2017년 9월 생리대 위해성 평가 발표 당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안전하다고 강조한 바 있고 지난해 12월 생리용품 품질점검 결과 발표에서도 다이옥신류 위해평가 결과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라고 발표했지만, 과연 믿고 사용해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수많은 제품 가운데 발암류와 프탈레이트류, 다이옥신류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제품도 있는데, 검출량이 소량이기 때문에 안심하라고만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0-10-02

소상공인·시장상인 “먹고 살게 해달라” 민생대책 요구 봇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연이은 태풍 피해가 겹치면서, 올해 추석은 마냥 즐거운 상황은 아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가족과 친지의 방문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물가의 폭등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얼굴도 찌푸리게 하고 있다.‘유권자의 한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어려워진 경제 속에서 유권자를 만나는 것이 곤혹스럽다. 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정치인은 지역 주민의 ‘욕받이’다”면서도 “하지만 서민들의 어려움이 피부로 닿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 국회의원으로 첫 해를 보내고 있는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은 지난 25일부터 오천시장과 큰동해시장, 송림시장 등 전통시장을 찾고 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치인으로의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는 “1년에 한 번 있는 추석임에도 코로나 방역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그리운 가족들과 만나기 어렵게 됐다”면서 “우리 민족 최대 명절 중 하나인 한가위에 가족들이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만은 가까이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에 지역 주민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주 이용해 달라”며 “하루 빨리 코로나를 극복하고, 상인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지역구 방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재선 의원도 마찬가지다. 28일 포항 KTX역과 흥해체육관 및 지진 이재민 임시거주시설 등을 방문한 국민의힘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은 “코로나 19사태로 경기가 어려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피해까지 입어 먹고살기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주민들이 많이 계셨다”면서 “더구나 이런 경제 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권의 균형감 잃은 일방적인 독주로 정의와 공정의 가치마저 무너져버린 현실에 울분을 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 곳곳을 돌아보며 직접 보고 들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겠다”면서 “추석 연휴 마지막 날까지 지역 민심을 직접 챙기고 이를 의정 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이 같은 상황은 대구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초선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당연히 예년에 비해 손님이 줄고, 소비자들도 가격 때문에 어려움을 표한다”면서 “재난지원금과 영세상인 지원 문제 등으로 인해 불만이 속출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은 “너무 좋지 않다. 한 마디로 처음부터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라면서 “시장에 가면 제발 좀 살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제일 많다. 오늘 내일 지역 상인들 면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모두 부글부글할 것 같다”고 전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9-28

민주당 대구시당 “지방의원 물의 책임 통감” 사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김대진)이 최근 ‘갑질’, ‘업무추진비 유용’ 등의 일탈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소속 의원들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25일 사과문을 내고 “코로나19로 시민 모두가 힘든 시기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당 소속 지방의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구 시민들께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게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당 차원의 깊은 성찰과 대책을 마련하고 대구 시민의 기대에 맞는 도덕성을 갖추기 위해 자정하고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리며,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의 뜻을 받드는 더불어민주당이 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이와 관련, 민주당은 지난 24일 상무위원회를 열고 △철저한 사실 관계 조사 및 윤리심판원 소집 △당내에 신설된 지방의회 의원총회와 기초의회 원내대표 협의회를 통한 윤리의식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한 혁신방안 마련 등을 결정했다.앞서 대구 달서구의회 민주당 소속 김귀화 구의원은 구청 보조금으로 마련한 지역의 한 마을기업 차량을 수년 동안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었다. 또 대구시의회 이진련 시의원은 비판적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갑질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은 지난 18일 공식적으로 사과 입장을 밝혔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구시당이 부당 차량 사용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귀화 달서구의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지난 25일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언론을 통해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김귀화 의원이 타고 다닌 차량은 해당 협동조합이 구청 보조금으로 구입한 차량”이라며 “국민 혈세를 느닷없이 김 구의원이 쓰고 다닌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윤리의식”이라고 비난했다. 또 “김귀화 의원 해명대로 만약 차량을 대여했다면 차량 대여료를 정기적으로 지불한 기록이 있을 것”이라며 “그 기록을 구민 앞에 공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민주당은 부당하게 차량을 사용한 의혹에 대해 조속히 조사하라”고 밝혔다. /김영태·심상선기자

2020-09-27

“코로나 시국에 아동학대 적발 전년보다 19.4% 증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코로나19 시국에 아동학대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이 2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아동학대 판정 건수(가해자 검거)는 3천314건이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해 같은 기간 발생한 2천775건보다 19.4%가 증가한 것이다. 아동학대 112신고 건수도 작년 9천698건에서 올해 1만159건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6월·7월·8월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장소별로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8천45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정 외 기타장소에서 1천707건이 신고됐다. 지난 해와 비교하면 ‘가정 내’ 신고 건은 늘고, 학교 등 기타 장소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아이가 학교에 못 가고 집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9-24

국민의힘 TK 의원 “호남 민심 살피고 정책에 반영”

국민의힘이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등 모두 48명의 의원에게 지역구가 전혀 없는 호남지역에 제2의 지역구를 배정하는 등 친 호남 행보에 나섰다.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회는 23일 오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호남 동행 국회의원 발대식’을 갖고 호남으로의 외연 확장을 통한 명실상부한 수권정당·전국정당을 위한 발판을 만들었다.이날 호남 동행에 참여한 지역 국회의원은 3선인 윤재옥(대구 달서을)·김상훈(대구 서구) 의원 등을 비롯한 재선인 추경호(대구 달성군)·김석기(경북 경주)·송언석(경북 김천) 의원, 초선인 김용판(대구 달서병)·김승수(대구 북구을)·양금희(대구 북구갑)·김영식(경북 구미을) 등 9명이다.이들 지역 국회의원은 국민통합위와 함께 호남 민심을 살피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스스로 호남 지역구를 배정받겠다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윤재옥·김용판 의원은 3선의 하태경·장제원 의원 등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이자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시에 배정됐고 추경호 의원과 김승수 의원, 송언석 의원은 전주시를 제2 지역구로 배정을 받았다. 김상훈·양금희 의원은 각각 전북 정읍과 익산, 김석기 의원은 남원시에 배정됐으며 김영식 의원은 순천시 호남 지역구로 받았다.호남 지역 지자체가 시·군을 다하면 41개 지역구로 모두 국회의원을 배정했고 이중 광주는 광역시라는 점에서 8명을 포함시켜 총 48명의 의원들이 참여하게 됐다. /김영태기자

2020-09-23

보복운전 작년 5천536건…전년대비 25% 증가

운전자를 위협하는 보복운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방청별 보복운전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보복운전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5천536건이 발생했다. 하루 평균 15건씩 발생한 셈이다.구체적으로 지난 2017년 4천431건이던 보복운전은 2018년 4천425건이 발생했고, 2019년에는 5천536건으로 폭증했다. 지방청별로는 경기남부가 2천9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천464건, 경기북부 1천212건, 대구 1천108건, 인천 1천74건, 부산 1천19건, 경북 555건, 대전 531건, 충남 516건으로 뒤를 이었다.범죄유형별로는 급제동·협박·폭행 등 여러 유형이 복합된 ‘기타’가 49.9%(7천187건)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고의 급제동 24.4%(3천511건), 서행 등 진로방해 14.1%(2천30건), 협박 6.5%(921건), 교통사고 야기 2.6%(373건), 제물손괴 1.6%(232건), 폭행 0.9%(138건) 순으로 나타났다.보복운전 신고유형별로는 스마트 국민제보가 5천276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문 신고 4천577건, 국민 신문고 2천318건, 112신고 1천683건, 현장단속 23건으로 확인됐다. /김영태기자

2020-09-21

“수해 피해, 정부 안이한 대처가 키운 관재”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의 책임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인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18일 수해 피해지역 재방문을 통해 피해 지역 주민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번 수해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정부의 안이한 대처로 피해가 커진 관재(官災)이자 인재(人災)’로 규정했다.국민의힘은 △피해 원인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 △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추진 △정부의 재난지원금 현실화 및 주택침수구호비 1천만원까지 인상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현황 점검 및 조속한 재난지원금 집행 △이상기후에 대비한 재난·재해 대응 시스템 마련 △공무원의 사기진작 프로그램과 재원 마련 등 6가지 사항을 요구했다.정 의원은 “올해 여름 전례 없는 장마전선이 54일간 한반도에 머물면서 기록적인 양의 폭우가 쏟아졌고, 연달아 3차례의 태풍이 몰아쳐 국민의 피해가 매우 컸다”며 “집중호우만 하더라도 전국적인 시설피해가 5만여 건에 달하고, 1조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해 신속한 피해 복구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이어 정 의원은 “수해 피해지역을 재방문한 결과, 수해 지역의 피해 규모가 심각한 데 반해 정부의 재난지원금 집행이 미비한 점을 발견했다”며 “수해 피해지역 주민 모두가 한목소리로 이번 집중호우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말하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수해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다.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과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지원이 추석 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 총리를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추석 전 추경에 따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과 육아 가정에 대해서는 우선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정부는 추경의 조기 집행을 위해 우선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경력이 있는 특고·프리랜서(50만 명) 등에 대해서는 신청안내 문자 발송 및 접수 후 별도심사 없이 지급할 예정이다. 또 미취학 아동(252만명)은 기존의 아동수당 수급계좌, 초등학생(280만명)은 스쿨뱅킹 계좌 등을 활용해 9월 내 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예정인 7~8월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비 3조4천277억원(국비 2조5천268억원, 지방비 9천9억원)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집행할 예정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9-21

여야 ‘통신비 2만원’ 지원 놓고 힘겨루기 지속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통신비 2만원 지원 등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 활동 증가로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증가했으며 4인 가족 기준 8만원 지원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라며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1조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감에도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는다고 주장하면서 더 절박하고 시급한 곳에 예산이 쓰여야 한다고 맞섰다.앞서 여야는 22일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추경소위를 통해 세부 심사를 완료한 뒤 22일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해 추경안 처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었다.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우선 민주당은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 △비대면 활동 및 온라인 쇼핑 증가로 인한 경제활성화 △데이터 사용 부담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 등의 근거를 들며 원안 유지를 요청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집중지원을 주장하며 예산 삭감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것은 맞는데 그게 통신 요금 증가로 이어졌는지는 실증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주변에서 보면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것은 맞는데 통신 지출이 늘어났다고 하는 사람은 못 봤다”고 지적했다. /박순원기자

2020-09-21

국민의힘 ‘당 색깔’ 진통…발표 오늘로 연기

국민의힘이 20일로 예정됐던 당 로고 및 정당 색깔 발표를 21일로 연기했다. 당색으로 사용하기로 한 삼원색을 두고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추가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추가 여론수렴과 조율 과정을 거쳐 21일 비대위회의 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연기 사유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앞서 지난 14일 국민의힘은 ‘기존의 빨간색과 함께 색의 삼원색 파랑과 노랑을 혼용’하는 새 로고의 색상, 글씨체, 모양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수민 홍보본부장은 “보수와 중도 진보를 함께 아우르는 다양성을 지닌 정당, 확장성 지닌 정당을 지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문제는 일부 의원들이 삼원색 사용을 반대하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현역 의원들은 노란색 사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란색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색이라는 점이 반대의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노란색보다는 흰색을 넣는 의견에 더 힘을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기존에 사용했던 ‘해피핑크’에 대한 현역 의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도 변수다.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해피핑크를 쓰자는 의견이 가장 많은 걸로 보인다”며 “지난 총선이 4월이었다. 핑크색 옷을 입고 벚꽃이 핀 하천을 다니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인사를 드렸다. 예쁘고 화사하다는 칭찬을 많이 해주셨다. 내년 재보궐 선거도 4월에 있는데 계절적으로도 핑크가 잘 어우러진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한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김태흠 의원 등은 ‘당명과 정강·정책 개정 과정이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했다. 장제원 의원은 “전국위 일정을 먼저 잡아놓고 의원총회를 언제 어떻게 열까 고민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어처구니가 없다. 당 비대위의 전횡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태흠 의원도 “당 비대위가 당을 새롭게 바꾸겠다는 미명 하에 당을 희화화·퇴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9-20

“최근 5년간 전국 공중화장실 범죄 2.3배나 급증”

지난 해 경찰에 의해 적발된 공중화장실 범죄가 4천528건으로 최근 5년 사이 2.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공중화장실을 무대로 하는 범죄는 4천528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5년 1천981건, 2016년 2044건, 2017년 2천81건, 2018년 4천224건 등 꾸준하게 늘어나는 추세였다.특히, 공중화장실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는 최근 5년 동안 53.8%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해에는 모두 1천269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가 65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지방청별로는 최근 5년간 경기도가 1천3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이 1천87건, 인천 378건, 부산 286건, 경남 241건, 대구 209건, 충남 191건, 경북 141건, 대전 140건 순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범죄 예방대책으로 설치되고 있는 비상벨은 전국 화장실의 22.6%에만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공중화장실 5곳 가운데 4곳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셈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의 비상벨 설치율이 13.7%로 가장 낮았으며, 경북 14.5%, 강원 16.2%, 충북ㆍ경기 18.3%, 전남 18.5%, 울산 23.1% 순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공중화장실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고 범죄의 횟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범죄 예방 및 범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공중화장실 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악질 범죄”라며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9-17

온라인 비대면으로 주민과 소통…코로나가 바꾼 의정활동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된 대구와 경북 국회의원들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국이 곤혹스럽다. 코로나19의 여파가 계속되면서 주민 접촉은 고사하고 의정보고회·토론회 등의 대민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금귀화래(金歸火來, 주말인 금요일에 지역구로 내려가 국회 일정이 시작되는 화요일에 여의도로 복귀한다)’는 옛말이 된지 오래”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통상적으로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코로나19 이전 흔하게 실시했던 의정보고회와 지역구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면서 대민접촉을 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계속되면서 이러한 행사는 모두 중지된 상태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의정활동의 행보에도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국회 출입 카메라 기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보좌진들은 순환 자택근무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지역의 한 의원은 “곧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지만, 정부의 명절 고향방문 자제 요청에 따라 지역구에서의 귀향 및 귀성 인사도 모두 막혀 있는 상태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 확보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에도 손발이 모자라는 형편”이라고도 했다.이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사실상 코로나19가 야기시킨 새로운 정치 형태인 셈이다.우선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 등 40대 국회의원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지역구 주민들에게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구 방문 인증샷은 기본으로 탑재하는 등 언택트 국면의 돌파구로 삼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화상회의를 적극 활용하는 의원들도 있다. 이들은 보좌진 및 담당 부처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예산의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한다. 심지어 시급한 상황의 예산에 대해서는 시도당 차원에서도 파악한 후 지역구 의원들에게 전달하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이외에도 이번 추석에는 과거처럼 귀향을 환영하고 안전한 귀성을 당부하는 현수막과 함께 코로나19 극복 내용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의 한 초선 의원은 “SNS를 활용하는 방안은 지역 국회의원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언택트 상황을 헤처가는 방안으로 삼고 있다”면서 “내년도 예산은 중요하기 때문에 보좌진과 하루에 3∼4차례 화상회의를 통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면서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0-09-17

“당선 무효된 후 선거비용 미반환자 출마 못하게 해야”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자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과 미반환자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현행법상 선거 후보자가 법정선거비용 범위 내에서 사용한 비용을 득표율에 따라 국가가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다. 물론 당선 무효자 또는 낙선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형이 확정되면 보전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함에도 실제 반환율은 52%에 불과하다.특히,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공직선거에 재출마한 사람도 1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9-16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경북 동해안과 충청 서해안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건설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국민의힘 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은 여야 의원의 서명이 담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중부권 여·야 국회의원 16명이 서명한 공동건의문에는 지금까지 종단형으로 구축된 간선 철도망의 불합리 해소를 촉구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경북 울진과 봉화, 영주, 예천, 문경과 충북 청주·괴산을 거쳐 충남 천안·아산·예산·서산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330km의 철도다. 총 사업비는 4조8천억원이 예상되고 있으며, 제3차 국가철도망 반영 노선을 제외할 경우 3조7천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된 건의문은 동·서 교류 활성화와 경제발전 견인, 서해안시대 물류 기능 강화, 청주국제공항 접근성 향상, 경북과 동해안 지역 필수 교통망 확충 등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 필요성을 담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박형수 의원은 “연말까지 마무리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이 신규 반영될 경우 경북-동해안, 충청내륙-서해안 연결로 동·서교류 활성화 및 경제발전 견인차 역할이 전망된다”고 말했다.동서횡단철도 관련 중부권 12개 시·군은 충남 서산·당진·예산·아산·천안, 충북 청주·괴산, 경북 문경·예천·영주·봉화·울진 등이다.공동건의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강훈식·문진석·박완주·이정문·변재일·이장섭·정정순·도종환 의원이, 국민의힘 성일종·홍문표·이명수·박덕흠·임이자·김형동·박형수 의원 등이 서명했다.한편, 박형수 의원은 앞으로 민주당 박완주(충남 천안을) 의원과 공동으로 두 차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정책협의’를 개최할 계획이다.1차 정책협의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오는 23일 국토교통부 철도국 실무책임자들과 15개 의원실 담당 보좌관이, 2차 정책협의회는 10월 5일 박형수·박완주 의원과 국토교통부 차관 또는 실국장이 참여할 예정이다./박형남기자

2020-09-16

“포항 장기 수성사격장 아파치헬기 사격훈련 중지해야”

김정재 의원, 김병욱 의원포항 장기면 수성사격장의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의 중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민의힘 김정재(경북 포항북)·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은 16일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교육훈련정책과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포항시 남구 장기면은 군부대 시설로 인해 수십년간 피해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마을 밖 1㎞ 거리에 있는 사격장은 1천만㎡의 규모로 해병대의 이전과 함께 들어섰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수십년간 불발탄, 유탄 사고는 물론 소음과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그동안 경기도 포천의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있었던 아파치 헬기의 사격 훈련은 지역 주민들의 시위와 민원이 끊이지 않자, 장기면의 수성사격장으로 옮겨졌다.김정재 의원은 “그동안 포항시민은 국방과 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더 이상 국방부의 입장만을 내세워 일방적인 주민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 포항지역 외의 적정부지를 검토하기 바란다”했다.김병욱 의원도 “어떤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헬기 사격에 대한 소음 피해까지 감내하라는 것은 포항시민을 우습게 본 처사”라며 “당장 10월에 예정된 훈련 계획은 물론 앞으로의 아파치 사격 훈련장 계획도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에 대해 국방부 이두희 정책기획관은 “부득이 포항에서 훈련하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포항시민들의 어려움을 잘 아는 만큼, 다른 훈련 지역을 찾아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9-16

대구·경북 전기요금 체납 가구 ‘전국 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기요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와 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와 경북의 전기요금 체납 고객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16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체납한 고객은 79만8천호(1천463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체납액은 지난 2015년 63만6천호(757억원)이었으나 △2016년 70만5천호(860억원) △2017년 75만1천호(982억원) △2018년 76만호(1천274억원) △2019년 75만7천호(1천392억원)였다. 연도별 체납 현황은 납기일에서 2개월 이상 연체한 고객을 기준으로 한국전력이 매년 말일에 집계한 것이다. 여기에는 가정에서 쓰는 주택용과 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농가에서 쓰는 농사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주택용 비중은 70% 정도이며, 올해 7월 기준으로는 전체 79만8천호 중 56만호(체납액 120억원)가 주택용에 해당한다.지역별로는 대구와 경북의 전기요금 체납 고객이 10만7천호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9만9천호), 부산(8만호), 대전·충남(7만6천호), 광주·전남(5만7천호) 순이었다. 최근 5년간 호수당 평균 체납금액은 2015년 11만8천891원, 2016년 12만1천958원, 2017년 13만747원, 2018년 16만7천536원, 2019년 18만4천164원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18만3천261원이었다. 전기요금 미납으로 인해 단전된 호수는 2015년 16만6천호, 2016년 16만1천호, 2017년 14만4천호, 2018년 15만1천호, 2019년 15만호였다.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인해 가장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요금을 체납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며 “최근 추경에서 논의되는 통신비 2만 원 지원보다도 전기요금조차 내지 못하는 복지사각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2020-09-16

“경북 혁신도시 14년째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않아”

우리나라 전체 혁신도시의 절반이 법정 특례 규정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는 대구 동구의 혁신도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반면, 경북 김천은 없었다.15일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 10곳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경북, 전북, 충북, 부산, 제주 등 5곳의 혁신도시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반면 경남,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혁신도시의 경우 약 7천500억 규모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시행했다.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혁신도시 사업시행자는 의무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면 해당 법률을 위반한 셈이다.한편, 국토연구원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도시 주거여건 가운데 교통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30.2%로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부문별로 보면 주거환경이 57.2%로 가장 높았으며 편의서비스환경 48.2%, 여가활동환경 37.6%, 의료서비스환경 36.2%, 보육·교육환경 33.3%, 교통환경 30.2%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교통환경과 의료서비스 환경의 경우 만족도가 낮으나 중요도가 높아 집중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9-15

김상훈 의원 “대구 증여재산 포함 채무액 한 해 833억”

대구에서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 채무액이 한 해 8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에게 제출한 ‘2015~2018년간 대구 증여현황’에 따르면, 2018년 증여재산가액 9천242억원(6천174건) 중 채무액은 833억원이었다. 단 4년여 만에 2.48배나 늘어난 것이다.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2018년 사이 채무액이 급증했다. 2015~2016년에는 336억원에서 505억원으로 169억원 증가했으나, 2017년 들어 447억원으로 58억원 줄었다. 하지만 2018년에는 무려 386억원이 폭증했다.이에 대해, 김상훈 의원은 “증여 내 채무가 늘어난 것은 문 정부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면서,‘싸게 파느니 차라리 물려주자’는 추세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전세나 대출을 낀 상태에서 자녀 등에게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실제로 대구 또한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으로 지난 해 주택 증여건수가 4천872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부동산 증여액 또한 급증했다.김 의원은 “문 정부 기간 다주택자의 물량을 시장에 풀어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증여를 급증시키는 풍선효과를 불러왔다”면서 “부담부 증여가 늘어날수록, 지역 청년의 자산 격차가 대폭 확대될 것이다. 우리 후손의 양극화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우리나라 전체의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 채무액은 한 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증여재산가액 28조6천여억원(16만400여건) 가운데 채무액은 2조2천164억원이었다.증여재산가액 중 채무액은 2015년 8천453억원에서 4년여 만에 2.6배 이상 증가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9-15

김병욱 의원, 울릉도 등 도서민 ‘교통편의 증진법’ 발의

울릉도 등 도서민들의 교통편의를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14일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은 울릉도 등 도서지역 주민에 대해 정부가 해상대중교통의 운임요금과 선박 건조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울릉도와 같은 도서지역 주민에게 여객선은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다. 하지만 해상교통수단에 대한 정부의 투자와 지원은 육상대중교통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울릉도 등 도서지방 주민들은 대중교통지원에서 방치되다시피 했다. 육지는 지하철, 철도, 도로 등을 모두 정부가 개설하고 적자보전을 해주면서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울릉도 등 섬 지역의 대중교통은 운임비 지원만 하고 정작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SOC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여객선 건조, 대체 등 지원에서는 방치됐다.법률안은 정부가 여객선의 운임과 요금을 지원해 도서민의 높은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선박 교체와 접안시설 축조 비용 등을 지원해 안전한 해상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여객터미널 및 기항지에서 원활하게 육상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2020-09-14

무소속 4인방, 국민의힘 복당 시기 관심

무소속 국회의원 가운데 친야당 성향의 홍준표(대구 수성을), 권성동, 윤상현, 김태호 의원 등 4명의 국민의힘 복당이 언제쯤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무소속 의원들의 조속한 복당”을 언급하면서 정치권의 주된 관심사로 부상하는 상황이다.장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복을 통해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과거 함께 적을 뒀던 홍준표, 권성동, 윤상현, 김태호 무소속 의원을 조속히 복당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이들을 유력 대권주자로까지 언급했다. 장 의원은 “우리는 왜 유력 대권 주자들을 키워주고 띄워주지는 못할망정 외면만 하고 있나”라며 “야권에 인물이 없다고 하지만, 정말 그런지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면 (많이)있다”고 이들 4명의 의원을 거론했다.홍준표 의원에 대해서는 ‘대통령 후보와 당 대표 2번, 경남지사 2번, 범야권 최다선 5선 등’이라는 말로 치켜세웠고,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강원도 최다선인 4선이자 법제사법위원장과(새누리당) 사무총장을 지낸 인사로 방송섭외 1순위인 스타급 정치인’이라고 강조했다. 심지어 이들 4명의 무소속 의원을 ‘인생 역전 스토리에 정치적 경륜까지, 차기 대선 주자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와 견줘도 손색없다’고 평가하며 영입 이유를 설명했다.이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난 3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들의 복당과 관련 “당이 완전히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게 되면 그 다음에 거론해도 늦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것에 대한 반론의 성격이 강했다.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무소속 4인방’의 복당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대다수다. 다가오는 재보궐 선거와 지방선거, 나아가 대선까지 치르기 위해서는 단 한 석의 국회의원이라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 정가에서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전후해서 이들에 대한 복당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내년 재보궐선거는 현 정권에 대한 심판과 오는 2022년 대선 전초전 성격이 강해 국민의힘 당으로서는 최대한 야권의 결집을 보여줘야 하는 시기이기에 가능성이 커진다는 분석이다”면서 “내년 4월이면 비상대책위원회의 임무도 어느 정도 끝나고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해야 하는 시점이 되기에 친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 영입은 상당히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김 비대위원장 역시 이 같은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내 무소속 영입과 관련한 논의가 계속 나올 경우 그냥 무시하고 당내 강화에만 집중하기에도 부담이 된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빠른 시기에 무소속에 대한 영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는 임무가 끝나면 해체 수순을 밟기 때문에 당 안팎에서 당내 결속과 조기 전대 개최 등을 내세우며 오는 대선을 준비하자는 의견이 강해진다면 무소속 의원들의 영입은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영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시기만 남겨놓은 상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9-14

구미 구자근 의원, 경찰 조사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이 지난 12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구 의원은 지난 12일 오후 1시 50분께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북 구미경찰서에 출석했다. 구 의원은 재산·주식 미신고,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에 대해 오후 11시까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제21대 총선 출마 당시 유권자에 발송된 공보물에 직책을 (주)태웅 사장/CEO(현) 라고 기재해 태웅을 대표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위와 소유한 재산·주식 미신고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구자근 의원은 “태웅 사장직함은 실제 회사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해 선관위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 받았다”면서 “나머지 부분도 경찰조사를 통해 선거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성실히 소명했다” 고 밝혔다.한편, 구미시갑 지역구 한 유권자는 구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경은 오는 10월 15일까지 보강 수사를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김락현기자

2020-09-13

김병욱 의원 “‘조두순 격리법’ 발의…출소 후 보호수용”

지난 2008년 12월 8세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가 100일이 채 남지 않았다. 이에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이 61만 명을 넘었으나 청와대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조두순은 만기 출소 후 피해자의 집과 1km 정도 떨어진 집으로 돌아간다는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이와 관련, 국민의 힘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은 조두순과 같은 아동 대상의 성폭력 범죄자를 출소 후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안(조두순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일명 ‘조두순법’에서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등 강력 성폭행 범죄자와 살인자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법원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수용기간의 상한을 정하여 보호수용을 선고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김 의원은 현재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되는 성범죄자의 전입과 관련된 정보를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의 방법으로도 전송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2020-09-13

김승수 의원 “대구 북구 공영차고지 조속 완공” 촉구

13일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지역의 북구물류터미널 폐쇄와 관련, “대구시는 임시주차 공간 마련과 북구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공사 마무리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대구시와 김 의원 등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에 등록된 화물자동차는 2019년 기준 총 2만984대다. 반면, 대구시와 관련 법령에 의해 인근 타 시·도에 등록된 차고지는 1만4천146곳이다. 특히, 대구 시내 공영차고지의 주차면수는 총 1천498곳에 불과한 실정이다.김승수 의원은 “거주지 인근 불법주차가 많아질 경우 소음, 분진과 같은 공해는 물론, 자칫하면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이 받는 피해는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며 “대구시는 2021년 9월 북부물류터미널이 폐쇄되기 전에 임시 주차부지를 다량 확보하고, 대구시와 관계기관에서는 북구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공사 마무리를 최대한 앞당겨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순원기자

2020-09-13

이낙연·김종인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노력”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찬회동을 갖고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회동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종인 대표는 4차 추경 처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다만, 법사위 등 원 구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민주당 이 대표는 11일 국회에 제출되는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에 대해, “내주 주말 전인 18일까지는 추경이 처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추석 이전에 모든 것이 집행되는 건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집행되도록 해야한다”며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종인 위원장은 “국가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면서도 “내용에 자체가 별다른 소위,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는 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4차 추경과 관련해 추석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2차 재난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처리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회동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대표는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를 불러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김 위원장님이 원하신다면 두 분이 만나셔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런 식으로 자주 대화하고, 어려운 문제도 대화로 푸는 새로운 형태를 보여드리는게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반면, 김 위원장은 법사위 등 원 구성 재협상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협치를 하려면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며 “원 구성 과정에서 종전에 지켜오던 관행이 지켜지지 않았기에 거기서 여와 야 사이에 상당한 균열이 생겼다. 협치를 강조하려면 첫째로 힘을 가진 분들이 협치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만들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2020-09-10

김상훈 의원 “서울 아파트 최고가 월세 1천500만원”

최근 2년 동안 서울에서 가장 월세가 비싼 곳은 강남구의 마크힐스이스트윙과 성동구의 갤러리아 포레로였다. 이들 아파트의 월세는 1천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서울시가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사진) 의원에게 제출한 ‘2019~2020년 8월 간 전월세(반전세, 준전세, 준월세 포함) 실거래 현황’에 따르면, 월임대료 최고가 아파트는 강남구 청담동의 마크힐스이스트윙(192.8㎡)과 성동구 성수동의 갤러리아 포레(217.8㎡)였다. 각각 보증금 5억원에 월 1천500만원에 거래됐다.이어 △용산 한남더힐(208.4㎡) 월1천300만원 △강남 청담린든그로브(213.92㎡) 월 1천250만원 △서초힐스(59.91㎡) 월 1천200만원에 거래됐다. 월 최고가인 1천500만원은 2020년 7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112만원)보다 13.4배나 많으며, 전국 아파트 평균월세(71만원)의 21.1배에 달한다.이외에도 △성동 트리마제(152.1㎡, 월1천150만원) △서초 롯데캐슬아르떼(84.9㎡, 월1천100만원) △강남 타워팰리스2(244.7㎡, 월1천100만원) △삼성동 아이파크(175.05㎡, 월1천50만원) 등 월임대료 1천만원을 넘는 ‘월천단지’는 총 19곳으로 조사됐다.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임대 3법 추진으로 고가월세 또한 임대료 인상 억제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며 “임대3법이 서민의 주거비는 상승시키고, 여유 있는 계층의 임대료는 더욱 보호해주는 역설적인 결과를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2020-09-10

“공무원 주택구입 연금대출 3분기만에 전년치 2배 넘어”

올해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은 주택구입을 위한 연금대출이 지난 해 전체 금액의 2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으로 각종 대출을 끌어모아 내집을 마련하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 현상이 공직사회에도 예외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9일 공무원연금공단이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에게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0년 8월 간 공무원 주택특례 연금대출 현황’에 따르면, 2020년 8월 현재 공무원의 주택구입을 위한 연금대출은 1천653건(1천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한 해 대출액 449억원의 2.2배에 이르는 수치다. 이에 따라, 7~9월 간 3분기 대출물량은 단 10일 만에 소진됐다. 현재는 대출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건당 주택대출 또한 2020년 들어 한도를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확대하면서 평균 6천100만원으로 작년 대비 1천700만원 증가했다.공무원의 주택대출은 2018년 집값 상승기에 신설되면서 폭증했다. 2017년까지는 주택임차 대출만 가능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구입 특례대출이 신설되면서 2018년에 한해만도 무려 3천26건(1천333억원)의 매입용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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