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안 거친 장관이 설익은 정책” 국회 교육위, 박순애 청문회 방불

野, 朴 음주 운전 등 전방위 공세
“사후 청문회 열어야” 강력 주장
입학연령 만 5세 하향 개편안에
“국민에게 핵폭탄 투척하고 있어”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1차회의에 교육부 직원들이 출석하지 않아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2일 오전에 열린 교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학제개편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교육위는 애초 이태규·김영호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하고 산회할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 인사검증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정부의 학제 개편안을 놓고 집중적인 공세를 벌였다.

특히 야당 측은 ‘인사검증을 거치지 않은 장관이 학제 개편안이라는 핵폭탄을 투척’했다며 공격의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앞으로 의사일정 진행하려면 박 장관의 인사검증이 이뤄지지 않고는 한발자국도 못나간다”며 “인사 검증 문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대국민 약속이기에 간과해선 안되며 대충 넘어간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매우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의 논문 표절·중복게재·만취 음주운전·아들 불법 생활기록부 작성 의혹 등을 언급하며 “이런 의혹투성이 상태에서 공정한 교육 투명한 대학입시를 관리하고 연구 윤리를 어떻게 철저하게 지키라고 하냐”고 비판했다.

서동용 의원은 “2006년 김병준 전 장관의 논문 관련 의혹 규명의 건, 2008년 안병만 전 장관 인사검증의 건으로 상임위가 열린 적 있다”며 박 장관에 대한 사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제 개편과 관련해서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인사검증을 거치지 않은 장관이 국민들을 향해 핵폭탄을 투척하고 있다”며 “옛 속담에 ‘시거든 떫지나 말라’고 하는데 검증안된 장관이 설익은 정책을 대통령과 의논해서 투척하는 등 장관의 도덕적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학제 개편 문제가 왜 이 시점에 나왔는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비난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학제 개편이라는 거대한 사안을 의견수렴조차 없이 기습 발표해 마치 대통령 집무실 옮기듯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이후 야당 의원들이 잇달아 박 장관 인사검증 일정을 빨리 잡을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가자 국민의힘은 ‘회의 진행을 효율적으로 해달라’고 비판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이 고의로 회피해 인사청문회를 안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국회가 본연의 업무를 해태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현안들을 집중 질의해 문제점을 파헤쳐서 문제가 있으면 법적 조치하는 식으로 나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관계자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자 유 위원장은 “첫 상임위인데 교육부에서 아무도 안나온 건 이례적인 일”이라며 “교육부 측에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김용락 대구수성을 지역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