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통합당 조기 전당대회론 ‘고개’

미래통합당의 조기 전당대회 개최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5일 통합당 중앙당과 대구시당, 경북도당 등에 따르면, 내년 4월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를 당초보다 2개월 정도 빠른 시기에 전당대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올해 12월 전당대회 개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라는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해 내년 2월에 실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12월은 정기국회가 열리는 만큼, 모든 당력을 국회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열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대구와 경북의 한 의원은 “당에서 내년 4월 전당대회를 계획하고 있지만,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는 만큼 전당대회를 앞당겨 선거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현 정부와 민주당의 실정을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주력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도 “통합당이 국회에서 수적인 불리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서기 위해서라도 조기 전당대회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결국 내년 보궐선거를 오는 2020년 대선과 지방선거의 징검다리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조기 전당대회론이 설득력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이 같은 조기 전대 설에 대해 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의원들 사이에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한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일 이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면 내년 4월 보궐선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언급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공식적인 임기가 내년 4월 재보궐 선거까지라는 점에서 당내 분열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한편, 미래통합당 경북도당(위원장 이만희)은 5일 오후 2시 경북도당 강당에서 ‘2020년 경북도당 위원장 이·취임식 및 도정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도당위원장 이·취임식은 형식적인 기존의 취임식과는 경북의 현안을 먼저 챙기고 지역 발전을 모색하고자 도정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도정간담회는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이 도정현안에 대한 건의문을 이만희 도당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이후 현안에 대해서 질의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8-05

추경호 의원, 50인 미만 업체 52시간제 2년 유예 발의

2021년 7월 1월부터 시작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시행일을 2년 연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개정안은 당초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이 2021년 7월 1일에서 2023년 7월 1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을 담았다.추 의원은 “50인미만의 중·소기업은 시행시기를 연장하여 경영부담과 일자리 그리고 근로자 임금 감소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8-05

김용판 의원, 긴급자동차 민식이법 적용 제외 법안 발의

‘민식이법’이 시행 이후 과잉처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외규정 마련이 추진된다.미래통합당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혈액공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현행법상 긴급자동차는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혈액공급차로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예외 없이 최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사고를 낸 소방관, 경찰관 등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처벌은 물론 면직까지 당할 수 있다.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와 제33조(결격사유)에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혹은 그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퇴직을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김 의원은 “일분일초가 중요한 긴급상황에 가중처벌을 피하려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피해서 돌아가거나 저속 운행을 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며 “동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긴급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7-30

‘전세 4년 보장·5%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은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법으로 보장하는 계약 기간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또 개정안은 전·월세 인상폭을 5%로 제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한 경우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파손한 경우 △직계존속·직계비속 등의 실거주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이 직계존속·직계비속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가 갱신 기간이 끝나기 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국회는 △임대차 보증금액 등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설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하지만 이날 본회의는 ‘임대차 3법’ 처리를 반대했던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진행됐다. 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표결에 앞서 진행된 반대 토론에서 “임대차보호법, 이름은 좋지만 한 꺼풀만 들면 문제점이 많다”며 “법 시행 전까지 계약을 끝내지 않으면 시세가 억 단위로 치솟는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월세가 많아지면 서민 주거비 부담은 커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 단독 처리에 대해, “군사정권이 날치기 법안을 처리할 때도 법안 내용은 공개됐었다”며 “작금의 여당은 군사정권 때도 보지 못한 일을 태연하게 하나. 누가 진짜 적폐냐”고 주장했다.이에 앞서,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국가정보원의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 변경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당·정·청은 이날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대공 수사권 삭제, 국회 등 외부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시 형사처벌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분야 범죄로 제한하고, 경찰 권력 비대화를 통제하기 위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키로 했다. 다만, 별도 조직을 신설하는 대신 기존 체계 안에서 지휘·감독권을 분산하는 게 골자다. 지휘·감독 체계만 달리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한 조직에서 함께 일하도록 한 셈이다.구체적으로 경찰 업무는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 사무 등 3개 분야로 나눠 각각 다른 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했다. 국가경찰 사무는 종전대로 경찰청의 지휘·감독을 받고,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수사경찰 사무는 경찰청 산하에 설치될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하게 된다. /김진호기자

2020-07-30

“체육계 폭력 근절”… 故 최숙현 법, 국회 문체위 통과

체육인의 인권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일명 ‘고(故) 최숙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 최숙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날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된 개정안은 체육계 폭력 및 비리 근절을 위해 선수 인권침해 해결, 가해자 처벌 등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의무도 강화하도록 했다.개정안은 또 정부가 실업팀 선수들의 불공정계약 방지를 위해 국가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점검하도록 하되 문체부 장관에게 최종 시정요구권을 부여했다.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 및 지도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강화했다.특히, 조사에 비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자 징계가 가능하며,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의 범위로 확대했다. 아울러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7-30

통합당 김병욱 의원 “포항, 의대 설립 최적지”

미래통합당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이 ‘포항의 의과대학 유치’를 주장해 화제다.김 의원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유은혜 장관에게 방사광가속기 등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예로 들며 “포항이 연구중심 의대 설립 최적지”임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신종플루가 유행할 때 타미플루 백신을 개발한 곳이 방사광가속기를 보유한 스탠포드대학이고 코로나바이러스 구조 보고·논문 70~80%가 방사광가속기를 통해 밝혀졌다”며 “바이오메디컬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방사광가속기가 있는 포항에 의대를 설립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고 말했다.이어 “포항은 포스텍을 비롯해 생명공학연구센터, 나노융합기술원 등 10여 개 이상의 연구소가 운영 중이고 최근 국내 굴지의 제약사가 스마트헬스케어 인프라 구축 대규모 투자 협약을 맺었다”며 포항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경북 지역은 전국 평균 의사의 수가 서울의 51.4%, 대구의 70.4%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포항에 연구중심 의대를 설립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유은혜 장관은 “의대 신설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들을 점검해 기준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포항 의대 신설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7-28

포항지진 피해보상… 김정재 “국가 책임져야” 성윤모 “관계부처와 협의”

지난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기대를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성 장관은 2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이 밝히고, “(시행령 수정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성 장관은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관계부처가 심도깊게 토론을 했다”면서 “이번에 정부가 지원하고자 하는 피해 지원금은 피해 주민들의 지원을 위해서 정책적 판단을 가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은 “불행하게도 어제 발표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용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면서 “지열발전이라는 국가 주도의 사업으로 일어난 인재로 포항 주민들은 희망을 잃고 살고 있다.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현재 포항 지진이 일어난 가정의 벽지만 뜯으면 금이 가 있다. 실망스럽고 분노한 감정이 든다”면서 “이번 시행령은 국가가 포항 주민을 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시행령은 당연하게도 법 규정을 따라서 만들어져야 한다. ‘실질적인’이라는 단어가 키포인트다. 피해 주민들이 입은 피해 만큼 보상을 해주겠다는 개념”이라면서 “하지만 시행령에는 보상 금액의 한도를 정하고, 한도 금액 내에서도 70%라는 비율을 정했다. 이는 명백한 지진특별법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의 피해지원금은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법적 판단으로 정해져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책임을 지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70%짜리 정부인가. 한도 이상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어디가서 호소해야 하나. 반드시 100%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한편, 경북도는 28일 입법예고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 재산피해 금액 100% 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경북도는 ‘개정안이 주민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고 보고 앞으로 피해 금액 100% 지급 등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진피해로 고통받는 시민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개정안에 수정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관철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7-28

여야 고성·퇴장·정회…국회 상임위 줄줄이 파열음

국회가 28일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파행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회의는 전날 제기된 박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과 ‘비밀 이면합의서’의 진위가 논란이 되면서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채 ‘파행’ 진행됐다.앞서 통합당은 △이면합의서의 진위 조사 △박 후보자의 학력 위조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를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조건으로 제시했다. 통합당 정보위 소속 의원들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학력 위조 문제에 대한 감사, 이면합의서에 대한 조사가 없어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이에 대해, 박지원 후보자는 “이면합의서는 허위, 날조된 것으로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주 원내대표는 합의서 사본을 제보했다는 ‘전직 고위공무원’의 실명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같은 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는 법안 상정 문제를 놓고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파행을 빚었다.통합당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등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을 안건에 추가하는 표결을 문제 삼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불공정한 회의”라며 모두 퇴장했다. 이들은 “부처 업무보고에 앞서 법안을 먼저 심사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의사 진행 순서에 반발했다. 통합당 이현승 의원은 “주택법만 해도 우리 당 의원들이 먼저 발의한 같은 법안이 있는데 여당 안만 법안 심사 안건에 올린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진선미 국토위원장은 “안건에 추가할 법안이 있으면 논의해서 상정하면 추가할 수 있다”며 안건 추가 표결을 강행했고, 통합당 의원들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면서 모두 퇴장했다.기재위는 전날인 27일에 이어 28일 회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여당인 민주당이 정부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을 강행하자, 반발한 통합당이 회의장을 퇴장했기 때문이다.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여당 합의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으며, 통합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퇴장하면서 정회가 선포됐다. 기재위는 27일 여야 합의 불발로 전체회의를 연기하고 이날 오전 개회했으나 파행을 빚은 셈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리한 말싸움’이 계속됐다. 지난 2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한 질의에 “소설을 쓰시네”라고 발언한 것이 발단이었다.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하는 질문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묻는 것이다”며 “이런 안하무인이 없다. 조금 강하게 표현하면 국회에서 난동을 부린 수준”이라고 비판했다.하지만 이에 대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통합당의 질의는 논리도, 상식도 없는 ‘소설 같은 질문’으로 괜히 법무부 차관과 장관을 모욕하면서 국회 스스로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2020-07-28

“피해자 고통 망각 치욕적인 개정안”

산업자원통상부가 27일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수정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미래통합당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과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의 취지와 지진 피해자의 고통을 망각한 생색내기 수준의 치욕적인 개정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김정재·김병욱 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진도 5.4 규모의 포항지진은, 정부조사단에 의해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였음이 밝혀졌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자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금에 대한 ‘터무니없는 지원한도’와 70%라는 ‘정체불명의 지원비율’이라는 독소조항을 넣음으로써, 법률 제14조가 명시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무력화시킬 뿐 아니라, 인재로 인해 한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된 피해주민의 고통을 우롱하며 국가로서의 책무를 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정재 의원에 따르면, ‘포항지진특별법’ 제14조는 ‘피해구제지원금’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터무니없이 낮은 지원금액 한도와 조사금액의 70%만 지급한다는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김 의원은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법이 명시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가가 시행한 사업으로 인해 지진이 일어났고, 그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마땅히 국가가 국민의 모든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마땅한 책무이고,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정부는 국민에 대한 유한책임만 지겠다며 70%짜리 국가이기를 자초하고 있다”면서 “정부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피해주민들이 모든 피해의 100%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의 지원한도와 지원비율을 폐지해 달라”고 요청했다.이강덕 포항시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해구제 지원금 100％를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이 시장은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지원금 지급한도와 지급비율 70％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특별법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대원칙에 미치지 못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서 “지진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담아줄 것”을 호소했다.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자문기구 설치 근거를 신설했다. 개정령에는 △지원 대상과 피해 범위 산정기준 △지원금 결정 기준(국비 100% 지원 불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절차 △경제활성화·공동체회복 특별지워방안 시행절차 등이 담겼다.구체적으로 정부는 ‘재산피해에 대한 지원금 결정기준’을 최대 70%까지 산정했다. 한도금액도 1억2천만원까지로 제한했다. 예를 들어, 포항 지진으로 주택이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최대 1억2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리가 가능한 주택자는 최대 6천만원이 한도다. 이마저도 세입자는 6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또 소상인공인과 중소기업인은 6천만원, 농추산 시설은 3천만원까지 지원된다.사망 및 장해 지원금은 등급(1급 ~ 14급)에 따라 나뉜다. 지진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등급 1급이면 지진피해 당시의 월 평균임금 500%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장해등급 14급은 175%를 지급받는다./박순원·전준혁기자

2020-07-27

문체위, 故 최숙현 청문회 불출석 감독 등 고발키로

지난 22일 고(故) 최숙현 선수 청문회에 불참한 김규봉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감독과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 주장선수 장윤정 씨 등 7명이 고발된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청문회 관련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문체위 도종환 위원장은 “김 전 감독과 안씨, 장씨 등 7명을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앞서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김 전 감독과 안씨, 장씨는 청문회 출석을 위해 문체위가 ‘동행명령’을 의결했지만 불출석했다. 김 전 감독과 안씨는 현재 구속 상태다. 이들은 수사 중, 극심한 스트레스, 출석요구 반송 등을 이유로 청문회 불참 의사를 밝혔다.다만, 문체위는 청문회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최 선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광주시체육회 철인3종팀 감독 이모 씨에 대한 추가 고발건은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모 선수가 이씨의 답변은 거짓이라고 밝혀왔다. 경북체중, 경북체고 코치 근무 당시 폭행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며 “그 선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씨는 위증을 한 것이다. 가혹행위 가담도 모자라 위증까지 한 것으로 상임위에서 추가 고발해 정확한 수사와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7-27

김승수 의원, 스포츠(성)폭력 영구 추방 패키지법 발의

미래통합당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의 대책으로 ‘스포츠(성)폭력 영구추방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스포츠(성)폭력 영구추방 패키지법’은 통합당 이용 의원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보완 개념으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김승수 의원은 “실업팀뿐 아니라, 초·중·고 학생들과 대학선수들까지 제대로 된 인권교육을 받고, 한번 걸리면 영원히 추방된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김 의원은 △심리치료 교육 △피해신고 제도개선 및 조사기간 단축 △예비 체육인 인권보호 △표준계약서 도입 △대학 체육인 보호 △스포츠인권옴부즈만 개설 △처벌 규정 강화 총 7가지 정책을 제안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7-22

김용판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법안 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미래통합당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정부의 시장정비사업 선정대상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현행법상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에 관한 규정은 있다. 하지만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면서도 모호해 낙후된 재래시장 정비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전통시장은 90년대 유통시장 개방과 온라인 대중화의 충격으로 그 입지가 점점 축소되면서 방치된 곳도 다수다.이와 관련, 김용판 의원은 “그동안 기능을 상실한 전통시장이 시장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방치되고, 등한시돼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초래했다”며 “시장점포 수 등 구체적으로 시장정비사업 대상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22

핵심증인 다 빠진 ‘최숙현 청문회’…김도환만 출석

폭력과 가혹행위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최숙현 선수 사태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열렸지만,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우려대로 주요 가해자들이 모두 불참한 ‘반쪽짜리’ 청문회로 진행됐기 때문이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22일 국회에서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이날 청문회에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진환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장, 김현수 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장, 박찬영 경주경찰서장, 박석원 대한철인3종협회장, 김하영 경북체육회장 등 최 선수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최 선수의 부모도 이날 청문회에 함께 자리했다.하지만 가혹행위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김규봉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팀닥터라 불렸던 운동처방사 안주현씨, 주장 장윤정 선수 등은 모두 불참했다. 이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아예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앞서 국회는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 가운데는 남자 선배인 김도환 선수만 출석했다.이와 관련, 도종환 위원장은 “동행 명령을 집행 중인데 안주현, 김규봉 두 사람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국회 증언감정법 제13조에 의거해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요구했기에 이는 양당 간사와 협의해 추후 조치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런가 하면,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숙현 선수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다이어리가 공개되기도 했다. 2019년에 작성된 다이어리에는 ‘나의 원수는 누구인가’, ‘애가 아는 가장 정신 나간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원수는 두 명 이상인데, 장윤정·김규봉·이광훈·김정기·김○○·이○○’이라고 적혀 있었다.이용 의원은 “현재까지 밝혀진 가해자 외에 추가 가해자가 더 드러났다”며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내에서 감독의 영향이 이 정도였다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경주시와 대한체육회, 국가인권위 등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최 선수가 경주시에 민원을 접수한 게 2월 6일이고 이후 다섯 개 기관에 진정을 내고도 반응이 없었다”며 “결국 4개월 20일이 지나서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직 의원은 “대한체육회의 선수인권 보호 시스템은 고장났다”고 했으며,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은 “우리 체육계에 있는 현직 선수들이 인권특별조사단을 만든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현실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가해자 중 청문회에 참석한 김도환 선수는 “김규봉 감독은 내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고 6살 때부터 알고 있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자신도 폭행 피해자라고 항변하기도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7-22

野, 6개월만에 또 추미애 탄핵안 발의

20일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지난 1월 이후 2번 째다.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제출하고 “추 장관의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 현재화되고 있어 시급히 교정하고자 탄핵소추안 제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인사권과 지휘권 남용, 검언유착 사건 관련 구속영장 발부 등을 추 장관의 법치주의 위협이라고 해석했다.한편, 국무위원인 추 장관 탄핵은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통합당과 국민의당 의원 전원과 통합당 출신 무소속까지 더한 110명이 서명했지만, 과반에는 못 미친다.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탄핵안은 21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따라서 국회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추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으나 72시간 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자동으로 폐기됐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7-20

민주당 “내년 예산 대구·경북 요구 적극 반영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구와 경북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무너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전력 투구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는 “대구·경북은 올해 코로나로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지역”이라면서 “정부에서 예산이 한창 편성 중인데 오늘 각 지역에서 요구하는 얘기를 잘해주면 정부와 협의해서 가능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추경에 많이 반영했고, 앞으로도 하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생기는 여행·숙박업, 중소상공인 타격 심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 가지겠다”고 했다.김태년 원내대표도 “오늘 예산정책 논의할 (대구·경북 등) 지역은 우리 당 소속 광역단체장을 배출 못했다. 그러나 중요성은 다르지 않다”며 “타 지자체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경북은 지난 3월 전국에서 가장 큰 고통을 치렀다. 모든 국민 하나 돼 지원했지만 여전히 상처 많을 것”이라며 “대구·경북과 제주에 민주당이 힘이 되겠다.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당이 할 수 있는 일 더 능동적으로 찾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는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과 남칠우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이었던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우선 홍의락 경제부시장과 남칠우 대구시당위원장은 대구시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 수당 지원과 함께 △2020년 산업단지 대개조 △노후산단 스마트 주자창 인프라 구축 △자율주행차 부품인증센터 구축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제약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구축 △대구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국고보조 등 12개 신규사업을 살펴봐 줄 것을 요청했다.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은 △경북권역 상급종합병원구축 △국가 지진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5G 시험망 기반 테스트베드 구축 △경북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문경~김천간 내륙철도 등 신규사업과 △구미 스마트산단 선도프로젝트 추진 △안동 임청각 복원 사업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이날 회의와 관련,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은 경북매일과의 전화통화에서 “총선에서 단 한 석의 의석도 확보하지 못해 당 지도부에 송구스럽지만 이럴 때일수록 대구 경북 시·도민들의 정치적 고립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예산정책협의회가 충실하게 진행돼 내년도 예산에 충실하게 지원해달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20

김부겸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반드시 승리해야”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유력한 당권 주자로 꼽히는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은 20일 후보 등록을 마무리 짓고 당권을 향한 잰걸음을 시작했다.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후보 등록을 마치고, 경남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와 곰탕을 나누는 등 당심 잡기에 속도를 냈다. 특히, 김 전 의원은 이날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4월 미니 대선급이 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를 치러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의 무공천을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는 반대되는 이야기다. 김 전 의원은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의 승패는 매우 중요하다”며 “그에 앞서 당헌 준수 여부와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절차 등 두 차례의 고비를 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큰 지지와 성원을 얻은 민주당은 큰 위기에 처한 만큼 당 대표가 되면 눈높이에서 당을 재정비하겠다”며 “9년 전 수도권 3선 지역구를 떠나서 험지인 대구로 내려갈 때와 같은 마음으로 출마했다”고 밝혔다.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낙연 의원도 후보등록을 마치고 봉하마을을 찾았다. 이 의원은 내년 재보선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집권 여당으로 어떤 길이 책임 있는 자세인가를 당 안팎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 정당에서 어느 한 사람이 미리 결론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김부겸 vs 이낙연’이라는 양강구도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민주당 경선에도 변수가 생겼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당 대표 선거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 “고민하고 있다. 아직 결정을 안 내렸다”고 피력, 당 대표 경선 출마의 여지를 남겼다.한편, 민주당의 최고위원 선거에는 재선인 이재정 의원을 비롯해 3선 이원욱 의원, 4선 노웅래 의원, 원외인 염태영 수원시장 등이 거론된다. 또 김종민, 한병도, 소병훈, 신동근 의원도 출마를 준비 중이고, 진선미, 양향자 의원도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7-20

“문 정부 부동산정책 절반 이상 사전 심의 거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사전에 심의하고 방향을 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2차례의 주요 부동산 대책 중 12건(54.5%)은 아예 주정심을 거치지 않고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주정심은 주거종합계획 수립 변경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주택 공급·거래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중요 사안을 다루도록 규정돼 있다. 원칙적으로는 주정심 결정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정심은 위원 24명 가운데 4명만 순수 민간 전문가이며, 나머지 20명은 정부 측 인사와 부처 산하 연구원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주정심을 열어도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는 태생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외부 목소리 반영이나 충분한 토론 없이 정부의 일방통행으로 부동산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실제로 주정심은 2015년 출범 이래 총 29차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19차례(부동산시장 안정 대책 10건+기타 주거 정책 9건) 열렸으나 한 번도 부결된 적이 없었다. 또 29차례 중 위원들이 직접 만나 의견을 교환한 대면회의는 단 2번에 그쳤고, 나머지 27번은 서면 심사로 대체된 것으로 확인됐다.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 12건은 주정심을 거치지 않고 발표됐다. 다주택자 세 부담을 강화한 7·10 대책과 5·6 수도권 공급 대책(서울 용산 정비창 개발), 지난해 ‘10·1 대책’(법인 명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8·12 대책(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2018년 9·13 대책(종부세 대상 확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송 의원은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주정심이 책임 있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크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7-15

통합당 이만희 의원 경북도당위원장에 만장일치 합의 추대

이만희 의원미래통합당 경북도당위원장에 이만희(영천·청도·사진) 의원이 추대됐다. 통합당 경북도당은 지난 10일 오후 5시 경북도당 회의실에서 ‘2020년 경북도당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선의 이만희 의원을 경북도당위원장으로 만장일치 합의 추대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중앙당비상대책위원회 최종 승인 후 경북도당위원장으로 확정될 예정이다.이만희 의원은 영천 출신으로 대구고와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경기지방경찰청장,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겸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다.제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12

김정재 의원, 아동학대예방·사후관리 강화 법 개정안 발의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되면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 아동과 가해 부모의 분리 등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미래통합당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은 아동학대 피해자와 가해 부모를 분리하도록 하고 신고되지 않아도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현장이면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개정안은 특히, 아동학대 가해자의 ‘접근 금지’를 특정 장소에서 특정 사람으로 규정해 가해자에 대한 접근을 전면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김정재 의원은 “아동학대 건수는 해마다 늘어 2019년 3만 건을 넘어섰고, 결국 사망으로 드러난 것만 43명”이라며 “심각한 것은 피해 아동과 가해 부모와의 분리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추가학대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7-09

김용판 의원 “다중이용업소 등 안전사고 보고 의무화를”

다중이용업소와 위험물을 저장하고 취급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미래통합당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현행 다중이용업소법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교육과 관리기준, 정기정검 등은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명사고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소방청 등 관련 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을 관리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도 관계인의 안전사고 보고의무가 없어 위험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반면, 유사 법률인 도시가스법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실제로 김용판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중이용시설사고 현황’ 및 ‘위험물 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이 현장에서 파악한 자료가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용판 의원은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안전사고 현황 등 관련 정보구축이 필요하다”며 “다중이용시설과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0-07-08

“유통·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 육성해야” 추경호 의원, 법안 발의

미래통합당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내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유통·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제정안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수립 △서비스산업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민관합동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설치 △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및 제조업에 준하는 지원제도 마련 △서비스산업 국외진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연구센터 지정을 통한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추 의원은 “법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중심이 돼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각종 규제정비와 이해갈등 사안 해결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산업 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0-07-08

김승수 의원, 구급차 이송 방해시 처벌법 발의

구급차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119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현행 119법은 소방서 등에서 운영하는 119구조·구급활동을 규정하고 있고, 응급의료법은 사설 구급차량 등 응급의료자원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조·구급대의 현장 출동과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활동 등을 방해한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다.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응급의료법 역시 응급의료종사자가 없을 경우에는 구급차의 이송 방해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조항이 없다.이에 김승수 의원은 119법과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고 전했다.김승수 의원은 “이송이 지연된 뒤 어머니를 잃은 아들의 사연에 전 국민이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급차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태 기자

2020-07-07

이낙연 vs 김부겸 與 당권경쟁 점화

176석을 보유한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경쟁이 본격화됐다.유력한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7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으며, 김부겸 전 의원은 이 의원의 텃밭인 호남을 찾아 표심잡기에 돌입했다.이낙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직접 작성한 2천500자 정도의 출마선언문을 낭독하며 “국난극복의 역사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지난 1월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당으로 복귀해 당내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를 진두지휘한 연장선이다.이 의원은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와 전례 없는 국난극복위원장의 경험을 살려 당면한 위기의 극복에 최선으로 대처하겠다”며 “국난극복의 길에 때로는 가시밭길도, 자갈길도 나와도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당 대표로 선출될 경우 대선 출마를 위해 내년 3월 전에는 사퇴해야 한다는 ‘대권·당권’ 분리조항에 대해선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다.이 의원은 “(대권 당권 분리) 상황이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국가적 위기를 외면하는 건 옳은지 당원 동지들이 공감해 줄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답했다.민주당 설훈·최인호·오영훈 의원이 이 의원의 기자회견에 동행했다. 다만, “출마선언이 세 과시가 돼선 안된다”는 내부 결론에 따라 이 의원을 지지하는 다른 의원들은 기자회견에 참여하지 않았다.반면, 9일 출마선언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광주를 찾아 당권 도전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김 전 의원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 대표 임기 2년 완주를 약속하기도 했다.이날 김 전 의원은 “지금 민주당에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책임질 당 대표가 필요하다”며 “저 김부겸이 김대중과 노무현, 문재인의 꿈을 완성하고, 당 대표 임기 2년의 중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김 전 의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이번 8·29 전당대회에서 지역주의를 이겨내자”고 호소했다. 과거 경남 김해 출신의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진행된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호남 지역 득표율 1위를 달성하며 승기를 잡았었다.이와 관련, 김 전 의원은 “부산에서 진보의 희망을 싹 틔운 노무현의 뒤를 이어, 대구·경북에서 지역주의를 허물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누가 몸으로 맞서 지역주의의 벽을 넘을 후보인지, 누가 ‘광주정신’을 온전히 계승할 후보인지 선택받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김 전 의원은 8일 전북 전주를 방문한 뒤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출마 회견을 한다.한편, 송영길 의원은 이날 “8·29 전당대회에 출마하려던 꿈을 잠시 내려놓겠다”며 당 대표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이에 앞서 홍영표, 우원식 의원도 당 대표 출마를 포기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7-07

무소속 4인방, 통합당으로 돌아오나?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의 존재감이 희석되는 눈치다. 최근에는 김무성·강석호 등 전직 의원들의 세미나 모임인 ‘더 좋은 세상’의 화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모양새다.지난 4·15 총선 이후 홍 의원은 대선주자급 존재감을 과시하며, 미래통합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홍 의원의 쓴소리에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청와대까지도 불편한 기색을 내보였던 것이 사실이었다.하지만 국회 원 구성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되고, 21대 국회가 가동을 시작하면서, 홍 의원의 존재감은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다.현재 홍 의원은 외교·안보 등은 물론 미래통합당 문제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지난 3일에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 상식 밖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또 5일에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친북세력이 총집결해 위장평화 쇼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하지만 이 같은 홍 의원의 ‘쓴소리’에 더 이상의 반응은 없었다. 정치인의 논평에 반응이 없다는 것은 존재감의 부재로 이어진다는 것이 정석이다.실제로 리얼미터가 지난 달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천537명을 대상으로 한 ‘6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홍 의원은 지난 달 조시에 비해 1.1%p 하락한 5.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3위를 기록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10.1% 지지율의 절반 수준이었다.지역의 한 관계자는 “홍준표 의원이 보수의 대선주자임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그런가 하면, 미래통합당에서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여부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출신의 홍준표 의원과 권성동·윤상현·김태호 의원이 대상이다.앞서 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복을 통해 “추미애 탄핵소추안에 이들 모두가 함께했듯이 이제 103명이 아니라 107명으로 싸워야 할 때”라면서 탈당파 의원 4명의 복당을 주장했다. 장 의원은 “더군다나 이들은 공천 파동의 피해자”라며 “당 지도부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했다.같은 날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도 “힘을 합칠수록 훨씬 힘이 커질 것”이라며 “그런 문제를 공식 제기하는 사람도 있으니, 당 내 논의의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7-06

역대 최대 3차 추경 35조, 3개월 내 75% 집행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6일부터 풀린다. 관련기사 3면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이 지난 4일 임시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각 부처는 6일부터 예산 집행에 돌입할 예정이다.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천억원)을 넘는 35조1천억원 규모다.국회는 지난달 4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29일 만에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제출부터 처리까지 1차 추경은 12일, 2차 추경은 14일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시간이 훨씬 많이 걸렸다. 여야 원 구성 파행 등으로 추경 처리가 늦어졌다정부는 추경이 늦어진 집행에 최대한속도를 내기로 했다. 앞으로 3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4분의 3을 집행할 계획이다. 1차 추경은 90% 이상, 2차 추경은 100% 가까이 집행된 상황이어서 3차 추경 역시 현장의 긴급한 수요를 고려해 빠르게 투입해야 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추경으로 고용 유지사업, 단기 일자리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7-05

민주당 당권, 김부겸·이낙연 2파전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는 8·29 전당대회가 김부겸 전 의원과 이낙연 의원의 양자 대결로 사실상 압축됐다. 민주당 내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이들이 당권 도전에 나서면서 사실상 대선 경선 전초전이자 ‘영남 김부겸 VS 호남 이낙연’ 구도로 흐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당 대표 선거는 김부겸·이낙연·우원식·홍영표 간 4파전이 예상됐으나 지난 3일 홍영표 의원이 불출마한 데 이어 우원식 의원도 5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두 사람 모두 출마 의지가 강했지만 차기 대권 주자인 김 전 의원과 이 의원이 출마를 강행한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하며 “다가올 대선과 정권 재창출에 복무할 공정한 관리자를 자임한 제가 대선주자들과 경쟁하는 상황 자체가 모순이며, 난감한 일이 됐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오는 7일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는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맞게 출마 선언식도 간소한 행사로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당 대표가 되더라도 대선에 출마하려면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내년 3월 중도 사퇴해야 한다. 이에 따라 ‘7개월짜리 당대표’라는 비판을 의식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당 운영에 대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선거 캠프 사무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캠프 사무실을 차렸던 건물에 마련했다.김 전 의원은 오는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일 친노 원로 김원기 전 국회의장을 후원회장으로 모셨다. 출마 선언에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문재인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며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 전 의원은 대선 주자이지만 당대표가 될 시 임기를 채우겠다고 약속하는 등 ‘이낙연 차별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7-05

주호영 “오늘 등원… 윤미향 국조·검언유착 특검 할 것”

7월 임시국회가 6일부터 시작된다. 미래통합당이 ‘원내 복귀 투쟁’을 선언하면서 임시국회 시작부터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176석의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싹쓸이와 함께 35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단독 처리하며 힘을 과시했다. 통합당은 ‘민주당 독주’ 프레임을 구축,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및 윤미향 국정조사를 들고 나온데 이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통일부장관·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고리로 강력한 대여투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일부터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에 참석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며 “독일 나치가 수권법안 하나로 독재의 길을 갔듯이 집권세력은 과반 의석이라는 만능열쇠로 일당독재의 길을 가려는 것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여당 독주’를 비판했다.통합당은 금융피해와 인천국제공항 사태 등 5개 특별위원회·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여당 공세에 나설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했다는 ‘김정은이 1년 내에 완전히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다는 거짓말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겠다”며 “위안부 할머니를 사리사욕의 미끼로 삼은 윤미향 씨의 치졸한 행태를 국정조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고 있는 통합당은 오는 15일까지 공수처를 구성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박지원 국정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보이콧 하지 않고 “철저히 검증해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상임위원 명단 제출에 대해선 “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제안이 오면 의사 일정과 관련해 협의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반면 민주당은 “통합당의 국정조사 요청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윤미향 의원이 연루된 정의기억연대 관련 국정조사 요청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거부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7-05

“3차 추경, 코로나 팬데믹 속 해외항공사 유치 예산도 포함”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심사를 이어가고 있는 35조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이 ‘졸속’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가운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해외항공사 유치를 위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었다.2일 미래통합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의 3차 추경한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3조원 이상의 예산을 증액했다.구체적으로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조성(50억) △투자유치 조성기반(230억원) △전력효율향상(3천억원) △해외 항공시장개척지원 및 해외항공사 유치(15억원)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구축 및 고도화 80억원·로봇활용제조혁신지원 20억원) △소상공인특화지원(제품·기술가치 향상·30억원)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6억원)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194억100만원) △1세대 스마트 플랜트팜 고도화 및 실증(RD·50억원) △IP-RD 전략지원(50억원)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24억2천500만원) 등이다.하지만 코로나19 사태와 연관이 없는 사업 예산이 증액되는가 하면, 선심성 예산이라는 이유로 감액됐던 예산이 부활하기도 했다.민주당은 해외 항공시장 개척 지원과 해외항공사 유치를 명목으로 15억원을 반영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 10억원의 타당성 조사비가 반영된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은 코로나19 극복이라는 3차 추경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았다.또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은 노후 산업단지 내 유동성이 높은 거리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특화 디자인 도입 및 교통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당초 본예산에는 3개소(30억원)를 반영했지만 3차 추경을 통해 5개소(50억원)를 추가했다.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시 구매액의 일부를 정부 재정으로 구매자에게 환급해주는 전력효율향상 사업의 경우, 1차 추경 당시 3천억원을 편성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고효율 가전제품이 대부분 대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1천500억원을 삭감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3천억원이 다시 반영됐다.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혈세 낭비’ 사업만 편성해왔다”며 “불요불급한 사업비 조정을 통해 피해를 입은 계층, 직군 및 지역에 대한 직접 지원 추경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7-02

김부겸, 9일 전대출마 선언 “당대표 2년 완주” 재확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사진 전 의원이 오는 9일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선언한다.이에 앞서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이낙연 의원은 이달 7일 출마선언을 예고한 상태이며, 여권 내 유력 대권주자 간 대선 전초전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2일 김 전 의원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김 전 의원이 오는 9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 선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김 전 의원은 오는 6일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었지만, 이낙연 의원의 7일 출마선언 발표 이후 일정을 사흘 연기하기로 했다.김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이 의원의 출마선언 발표로 일정을 늦추는 게 예의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김 전 의원이 당내 선거인만큼 우리가 더 큰 민주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호 배려와 존중이 중요하다는 기조를 캠프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출마선언문에서 김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확실한 재집권을 위해 ‘더 큰 민주당’이 돼야 한다는 점을 담았고 당대표 선출 시 2년 임기를 완주하는 ‘책임지는 당대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당권·대권 분리규정에 따라 당대표는 대선 1년 전인 내년 3월 사퇴해야 한다.이번 김 전 의원의 당권 도전 선언은 ‘당대표 선출 시 대선 포기’ 카드를 던지며 추후 중도 사퇴가 불가피한 이 의원에 대한 견제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김부겸 전 의원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 책임지는 당의 콘셉트로 풀어야 할 것 같다”며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의 총체적 삶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고 구성할지 등을 묶어야 하고 당도 지금까지보다 역할을 더 무겁게 가져가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더불어민주당 내 4선의 홍영표·우원식 의원도 다음 주 중 출마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대표 경쟁은 ‘4파전’ 구도로 전개될 전망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02

정희용 의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개정안 발의

미래통합당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현행법은 새마을운동조직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과 보조금 지급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단체의 장이나 회원에 대한 활동 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가 없어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또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공동체를 위해 힘쓰는 새마을부녀회장 등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단체의 장에게 회의참석수당 등을 지급했지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단체의 장과 회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개정안은 업무 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 비롯한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단체장과 회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병휴기자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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