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생활수당 현실화’ 김승수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의원은 23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을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개정법안 3건을 2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3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으로 각 법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정안은 생활조정수당의 현실화를 위해 수당 지급 대상자의 기존 소득액과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 이상’되도록 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