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콘텐츠진흥법’ 김승수 의원,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지난 27일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 분야 핵심 입법과제인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발의된 메타버스콘텐츠진흥법은 메타버스콘텐츠 관련 별도의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 제작·시장확대 등 전반적인 메타버스콘텐츠 산업 진흥은 물론이고 이용자 보호, 정보격차 문제 등 입법 미비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부에 5년마다 메타버스 콘텐츠 관련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 부여 △정책 종합·조정·심의 기구인 메타버스콘텐츠발전위원회 설치 △메타버스콘텐츠제작자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책 강구 △전문인력 양성, 창업 및 성장, 기술개발, 해외진출 지원 사업추진, 세제 지원 및 자금조달 원활화 지원 △이용자 보호책 마련 등이다.

또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용자의 권리를 명확히하고 정부가 이용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시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