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행의 두 배로 일괄 인상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만큼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다.
현재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의 수준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지난 1994년 이래 한번도 인상되지 않고 28년째 동결된 상태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