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공감능력 부족” “희생자 명단 공개 반인권적”

여야, 국회 예결위서 공방전
민주, 이 장관 사퇴 발언 추궁
MBC 전용기 탑승 배제 비난
국힘, 이태원 명단 집중 공격
“참사를 정치문제화 용납 못해”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와 관련, 이틀간 공세를 폈고 여당은 야당 성향의 한 매체가 공개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비난하며 반격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이날 이 장관을 향해 “‘누군들 폼나게 사표를 던지고 싶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며 “이전 발언에도 사회적 감수성이나 공감능력이 부족하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아는 기자가 안부 문자를 전해와 사퇴는 쉬운 선택일 수 있고 일단은 책임감 있게 보일 수 있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모습이라는 취지”라며 “사적 문자라고 하더라도 제가 신중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재신임 여부에 이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신 바 없다”면서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 표명 여부는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 장관은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관련, “종전에는 검찰이 수사 부분에 있어 경찰을 지휘·감독했지만, 지금은 검수완박법에 의해 그마저도 끊어진 상태이며 공룡경찰조직을 지휘·감독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며 “행안부와 경찰을 연결하는 유일한 것은 경찰 고위직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의 MBC기자의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전용기 의원은 “MBC 기자를 전용기 탑승 배제한데 이어 동행기자단 전원에게 취재를 제한한다는 얘기가 들리는 등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납득을 할 수 없다”면서 “MBC가 가짜뉴스로 국격을 훼손했다는데, 국격을 논하려면 욕설을 한 대통령을 탓해야지 왜 언론 탓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전 의원이 “대통령에게 언행에 대한 조언을 드렸느냐”고 질문하자 “여러가지 자유롭게 소통하고 진언드릴 것은 진언을 드리고 있다”며 “저의 판단으로는 충분히 잘하고 계신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도 “MBC 배제를 보면서 전두환 독재정권의 언론통제였던 보도지침이 떠올랐다”면서 “국익은 국가의 이익이지 대통령 개인 이익은 아니다. 외교에서 대통령 실수와 정책 실패를 언론이 비판하지 않고 숨겨주고 비호하는 것이야말로 국익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답변에 나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MBC가 전용기 탑승을 안한 것이 언론 취재 자유를 제한한 조처라고 보지 않으며, 헌법상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는 저희들은 100％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특별히 이번 조치에 대해 사과하거나 그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친야 성향 매체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놓고 집중 반격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친민주 성향 온라인 매체가 이태원 참사 명단을 유족 동의없이 공개했고 야당 측에서 군불을 때온게 사실”이라며 “참사를 정치문제화 하고, 현정부에 타격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정말 용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배현진 의원도 “2차, 3차 피해가 우려된다. 민주당이 참사를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묻는 배 의원의 질의에 “사망한 피해자들을 거명한다는 것은 결국 유족에 대한 ‘2차 좌표 찍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명단 공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반인권적 행동이라고 생각하며 유출 경로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