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박근혜 2차 검사도 음성…치료받고 구치소 복귀 예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서울의 외부 병원에 입원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주간의 격리 후 받은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수용시설인 구치소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2일 박 전 대통령이 전날 코로나 19 2차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고 이날 최종적으로 격리 해제됐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70세 생일을 맞이했다. 1952년 2월 2일 생이다.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코로나 19 확진 판정은 받은 직원과 밀접 접촉해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진단결과는 음성이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구치소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2주 격리기간 동안 평소 앓던 질환을 치료받지 못한 만큼, 진료를 마치고 담당 의료진이 수용시설로 돌려보내도 괜찮다는 소견을 내면 환소 조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한편, 우리공화당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칠순을 축하하는 기념행사를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 인근 서초경찰서 앞에서 열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거짓 촛불의 주장들이 가짜뉴스로 밝혀진 상황에서 거짓 촛불 세력들은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2-02

대구시·경북도 행정통합 논의 탄력 받을 듯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에 청신호가 울렸다.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지역거점 거대도시 구축을 중점추진 방향으로 정했다.민주당은 이날 행정적으로 구분돼 있으나 생활, 경제 등이 기능적으로 연결된 거대 도시를 지역 거점별로 구축해 국제경쟁력까지 고려한 메가시티로 성장시킨다는 전략을 발표했다.통합 광역자치단체를 목표로 힘을 모으고 대구시와 경북도에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민주당은 또 국회 기능 단계적 세종특별시 이전과 서울의 국제경제중심도시로 성장 등도 중점 과제로 정리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2-01

“국정 조사”vs“이미 규명”…여야 , 北 원전 의혹충돌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지원 의혹이 2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라며 작심발언을 하면서, ‘마른 장작에 기름을 붓는 형상’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북한 원전 건설’ 논란 관련해 야권을 향해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민생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일선 공무원의 아이디어 차원”, “전 정권에서 작성한 문건”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을 향해 “턱없는 억측이다. 보궐선거 때문에 그토록 어긋난 발언을 하신 것인가”라고 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청와대나 관련부처인 산업부, 대북관계를 총괄하는 통일부가 매우 상세히 국민들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다 규명이 됐다”면서 “이 시점에서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추진할 수 없었던 사업을 왜 야당이 문제 삼을까 생각해보면 아쉽게도 큰 선거가 다가왔다는 판단이 든다”고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파상공세를 펼치는 모양새다. 특히,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며 여권을 압박했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정권의 대한민국 파괴가 보여진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청와대와 정권이 북한에 경수로 원전 지어주는 건 불가능하다고 발뺌하고 넘어갈 상황 전혀 아니다”며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건넨 USB 속 산업자원통상부가 비밀리에 작성한 원전 건설 지원 문건 안에 한국형 경수로의 기밀이 담겨있지는 않았는지 끝까지 진실을 추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이날 북한 원전 추진 의혹과 관련해 김종인 위원장을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제1야당이 국민에게 보여줄게 북풍 공작 외엔 없는가”라며 원전수사를 왜곡하여 혹세무민하는 게 진짜 이적행위”라고 주장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2-01

공직선거법 위반 박명재 전 의원, 벌금 50만 원

선거 30일 전부터 당원 집회를 열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명재 전 국회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박 전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을 앞둔 3월 21일 포항 남구 대도동 사무실에서 당원 35명이 참석한 모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미래통합당 공천에 탈락한 그는 포항 남구·울릉선거구 후보로 공천받은 김병욱 후보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직선거법 141조는 선거일 3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당원 집회나 당원수련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박 전 의원은 그동안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지만 이미 당원협의회 위원장에서 사퇴한 뒤 벌어진 일이어서 회의를 소집할 위치가 아니었다"며 "모임은 사전에 계획한 것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선거에 영향이 없거나 거의 미미했다"고 주장해왔다.재판부는 "영향력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당원 집회를 할 수 없는 시기에 당원 집회를 개최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정 기자 mjkim@kbmaeil.com

2021-01-28

무소속 김병욱 의원 선거법위반 1심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

21대 총선 때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무소속 김병욱 국회의원(경북 포항 남구·울릉)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3월 21일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소속 박명재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기간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선거비를 위법하게 지출했으며 이를 알고서도 적극 바로잡지 않았다”며 “다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당내 경선 과정에 쓴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벌금 70만원을 별도로 선고했다. 검찰은 이 혐의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민정 기자 mjkim@kbmaeil.com

2021-01-28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김병욱 의원 1심서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

속보 = 공직선거법 위반 김병욱 의원 1심서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공직선거법과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병욱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15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2021-01-28

국민의힘, 4·7 보선 이슈 ‘가덕도 신공항’ 적전 분열

오는 4월 7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엇박자 행보를 보이는 양상이다. 아울러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지역과 대구·경북 지역 간 갈등도 골칫거리다.당장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행보가 ‘아리송’하다. 그동안 김 위원장은 여러 차례 보궐선거 국면에서 가덕도 신공항 찬성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또 오는 2월 1일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한 직접적인 의사를 밝힐 것으로도 예측되고 있다.국민의힘 소속 부산 지역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 의원 136명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서명했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 15명 전원도 법안을 발의했다. 총 151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하고 있다. 이미 가결 정족수를 확보한 상황”이라며 가덕도 신공한 건설에 힘을 싣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그는 “가덕도 신공항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한 시장후보 전원이 공약하고 다짐한 사업”이라며 “남부권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당을 뛰어넘어 반드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반면, 국민의힘 대구와 경북 의원들은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27일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국책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개별법을 만들어 추진하려는 건 악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당이 월요일(내달 1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부산에서 열고 가덕도 현장도 방문해 당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국무총리실 검증위가 김해공항을 확정적으로 취소한 것도 아니다. 취소하려면 국토교통부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가덕도법을 만들어 20조 가까이 드는 사업을 예타도 없이 하자는 건데, 부산시장 선거 앞두고 다급하니까 이걸로 선거 득을 보려고 한다”고 주장했다.대구시당위원장인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도 밀양 신공항 특별법을 제안하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이미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난 곳에 지원하자는 것으로 밀양 신공항 특별법은 지역을 바꿔 가덕도 보다 입지가 우수한 것으로 밝혀진 밀양에다 지원을 하자는 것이 큰 줄기”라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만들어 국비확보를 통한 실리를 추구하자는 의견으로는 가덕도 법을 반대하는 명분으로 약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한편,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은(이하 시민추진단) 28일 김해신공항 확장안 추진 주무부서인 국토부를 항의 방문한다. 부·울·경과 정치권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저지하고, 약속된 김해신공항 확장안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집회다.대구시민추진단 서홍명 집행위원장은 “국토부는 정치권의 눈치만 보면서 영혼 없는 행정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공직자로서 국가100년 대계인 영남권 신공항건설이 정치적 판단으로 결정된다면 그 피해는 우리 후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그동안 그토록 김해신공항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홍보하던 국토부가 한순간에 입을 닫아버리는 현 상황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1-27

與 “박원순 피해자에 죄송”…野 “보여주기식 사과” 비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성희롱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데 따른 것으로 오는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의 선긋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며 “피해자께서 2차 피해 없이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인권위가 권고한 대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날 “민주당이 상처받은 분에게 사과해야 할 방법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방송한 KBS 라디오 ‘김경래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에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는 여성이 많으며 이런 여성이 겪는 마음의 고통, 외로움을 치유할 수 있고 함께 보듬어 행복을 느끼는 서울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날 국가인권위원회의가 고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성희롱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데에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보여주기식 사과”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특히, 여권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을 향해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여성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공식 확인하자 때늦은 ‘뒷북 사과’에 나섰지만, 보궐선거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사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이들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치뤄지는 보궐선거에 염치없이 출마한 박영선·우상호 두 후보 또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며 “두 후보가 보궐선거에 출마한 것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27

‘아파트 부자’ 국회의원 30명 시세보다 34% 낮게 신고

제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은 시세보다 평균 12억7천만원 낮게 아파트 가격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국회의원 아파트 보유 상위 30인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상위 30명은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소병철·이낙연·이수진·이용우 의원, 국민의힘 김희국·서범수·서병수·성일종·송언석·유경준·유상범·윤영석·윤창현·이달곤·이주환·이헌승·정경희·정점식·정진석·조수진·주호영·한무경 의원, 무소속 김홍걸·박덕흠·박병석·양정숙·윤상현·이상직·홍준표 등이다.경실련에 따르면, 상위 30명의 21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값은 34% 낮게 신고됐다. 상위 30명이 보유한 아파트 재산 가격은 작년 11월 기준 시세로 총 1천131억원이다. 한 명당 37.7억원 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들의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750억원으로, 한 명당 25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시세보다 인당 평균 12.7억원(33.7%)을 낮게 신고해 ‘신고액 대비 시세 반영률’은 66.3%로 나타났다. 상위 10명의 시세 대비 차액은 1인당 20억6천만원에 달했다. 상위 10명 의원의 경우 이들이 신고한 아파트 보유 재산은 지난해 11월 기준 563억원으로 1인당 56억3천만원이다. 실제 신고액은 총 357억원(1인당 35억7천만원)으로, 시세 대비 차액은 206억원(1인당 20억6천만원)으로 확인됐다.한편, 상위 30명에 포함된 대구와 경북 의원들의 전체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92억3천300만원이었다. 하지만 경실련에 따른 시세는 150억4천만원으로 시세차익은 58억7천만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주호영 의원은 아파트 2채의 가격으로 31억5천600만원을 신고했으나, 실제 시세는 51억8천만원으로 조사됐다. 역시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송언석 의원도 22억2천만원을 신고했으나, 시세는 43억3천5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의원은 아파트 1채 가격으로 21억7천만원을 신고했지만, 시세는 30억500만원이었으며, 16억8천700만원을 신고한 김희국 의원 소유의 아파트는 실제 시세가 24억7천500만원으로 나타났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26

정의당 김종철 대표, 성추행 사실 드러나자 당 대표직 사퇴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자 당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다.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오늘 당원과 국민 여러분에게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리게 됐다”라며 “지난 1월 15일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이라고 밝혔다.배 부대표는 “김 대표가 지난 15일 저녁 여의도에서 장 의원과 당무 면담을 위해 식사 자리를 가진 뒤 나오는 길에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라며 “장 의원은 고심 끝에 18일 젠더인권본부장인 저에게 해당 사건을 알렸다”고 설명했다.이어 “이후 여러 차례 피해자, 가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고 가해자인 김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라며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라고 규정했다.장 의원은 성명을 내고 “함께 젠더폭력근절을 외쳐왔던 정치적 동지이자 마음 깊이 신뢰하던 우리 당의 대표로부터 평등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당하는 충격과 고통은 실로 컸다”라며 “이 문제로부터 진정 자유로워지고자 한다. 그렇게 정치라는 저의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정의당은 회견에 앞서 대표단 회의를 열고 당 징계 절차인 중앙당기위원회 제소를 결정하고 당규에 따라 김 대표를 직위해제했다.피해자인 장 의원은 형사상 고소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탈당 여부와 관련해 당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1-25

文 대통령, 바이든에 취임 축전…“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길 희망”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조 바이든 신임 미국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전문을 보내 “한국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이자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바이든 행정부의 여정에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고 말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 만나길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문 대통령은 축전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흔들림 없는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화합과 재건의 메시지가 미국민들에게 큰 울림이 되고 있다”며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통합과 번영을 이뤄낼 것”이라고 축하했다. 이어 “코로나, 기후변화, 경제 위기 등 산적한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발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축전에 앞서 문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도 국문과 영문으로 “미국이 돌아왔다. 미국의 새로운 시작은 민주주의를 더욱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며 “‘하나 된 미국’(America United)을 향한 여정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성원한다”고 축하 메시지를 올렸다. 문 대통령은 “미국은 반드시 ‘더 위대한 재건’(Build Back Better)으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의 출발에 한국도 동행한다. 같이 갑시다!”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세부적인 주문에서는 온도차를 보였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주신 외교와 정치에서의 탁월한 지도력을 높게 평가한다”고 적었다. 그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국민은 역사적인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늘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지도부 차원의 언급 없이 논평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축하했다.국민의힘은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새 역사의 출발에 나란히 선 미국 국민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한미동맹은 한국전쟁의 전장에서 피로 맺어진 혈맹”이라며 “미국이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발전, 안전을 위해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전했다.한미 관계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리더로 거듭나는 미국과 대한민국은 함께 할 것”이라며 “다자간 자유무역을 다시 활성화하는 미국과 대한민국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한국은 미국과 함께, 앞으로의 세계 평화와 경제 번영을 위해 더 굳건히 손잡고 나아갈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을 믿는다”고 밝혔다. /김진호·박형남기자

2021-01-21

정희용, 위치정보 보호 강화 법률안 발의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개인위치정보 관리에 대한 이용자의 혼선을 해소하고, 이에 따른 벌칙을 규정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현행법은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위치정보 보유근거와 보유기간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개인위치정보의 즉시 파기와 보유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는 실정이다.개정안은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근거와 보유기간을 명시했다. 특히, 보유기간이 경과했음에도 파기하지 않거나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않을 경우 벌금·징역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21

나경원 “단일화 룰을 어떻게 정해도 이길 것 같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 “당의 중심 후보가 (결정)된 이후 야권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고, 그 때는 안 대표가 단일화 룰을 정해도 좋다”면서 “단일화 룰을 어떻게 정해도 제가 이길 것 같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나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모임인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공동대표 강석호)’ 강연에서 “나경원은 경선에서 ‘원탑(one top)’”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나 전 의원은 안 대표를 겨냥해 자신의 강점으로 투쟁력을 꼽기도 했다. 그는 “원내대표 시절 많이 투쟁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타협, 협상하는 부분은 언론에 안 나온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현재 서울시정이 비상한 시국이라서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유부단하고 좌고우면하는 리더에게 서울을 맡기기엔 걱정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나 전 의원은 또 자신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와 낙선한 전력을 의식한 듯 “2011년에 오세훈 전 시장의 사퇴로 야기된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 대표가 박원순 전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며 “당시 홍준표 대표가 저를 불러 꼭 출마해달라고 권유해 우리 당이 지더라도 덜 져야지 그 다음 총선, 대선에서 승리한단 일념으로 출마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이에 김무성 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후보끼리 서로 비방하는 것 제발 하지 말게 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며 “이 자리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어떤 비방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의향이 있나”라고 물었다. 나 전 의원은 “그렇게 하겠다. 네거티브 선거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김 전 의원은 재차 “이미 몇 번 (비방)했다”고 말하자 나 전 의원은 “제가 먼저 한 적 없다. 유머 있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싸움으로 보일 것 같다. 저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겠다. 상대방과 네거티브 선거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다.나 전 의원은 자신의 공약으로 “가장 급한 게 부동산과 코로나”라며 “부동산 정책은 규제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 1호 공약이 숨통트임론, 일명 숨트론”이라며 “기금 6조원을 마련해 서울보증기금에 집어넣으면 90조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까지 120만 명에게 1인당 5천만원까지 초저리 장기대출을 해주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서울시장 선거출마를 선언한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자신의 출마배경과 공약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국민의힘 후보경선이 뻔하게 진행돼 후보가 선출되면 본선 경쟁력에 문제가 생긴다”며 “경선이 성공해서 흥행과 관심을 끌고 감동의 역전 드라마를 연출할 수 있도록 밀알이 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자신이 호남 출신으로서 서울의 중도층 호남민심을 끌어올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진호기자

2021-01-21

김승수 “코로나로 작년 실내체육시설 매출 64% 급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실내체육시설 매출이 64.3%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실내체육시설의 매출은 64.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체력단련장(82.7%↓), 태권도장(62.8%↓), 수영장(60.6%↓), 무도장(89.8%↓) 등이 매출감소로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번 조사는 문체부가 의뢰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3천 개 업체에 총 5차례의 전화조사로 이뤄졌다.구체적으로 체육시설업 등 운영제한 업종 피해의 규모가 확연한 것으로 나타났다.체력단련장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젼년대비 약 88%의 매출이 감소했다. 또 태권도장은 3월과 4월, 12월에 각각 -93.2%, -78.1%, -71.9%의 매출이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따른 고용시장도 얼어붙었다. 체육업의 고용은 코로나19 이전 시점 대비 약 8.8%의 고용감소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스포츠산업 업체당 평균 종사자수를 작년 1월과 12월을 비교했을 때, 체육시설업은 -7.5%, 체육용품업은 -9.7%, 체육서비스업은 -10.1%가 감소됐다.이에 대해, 실내체육시설 업계는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거리두기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거리두기 2.5단계에서의 ‘집합금지’ 조치를 ‘집합제한’으로 조정해달라는 요청이다. 또한 업계에서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임대료, 인건비 등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해 도달해있는 만큼 업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피해지원대책 마련을 요청하며 어려움을 호소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1-17

송언석 의원 “조정지역 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를”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매매와 관련 중과되는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현행법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2주택자와 3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기본세율의 10%와 20%를 중과하고 있다. 특히, 올해 6월 1일부터는 중과세율이 10% 인상된다. 또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111곳으로 면적은 국토의 8.8%에 해당하는 26억6천218만평(8천800.58㎢)이며, 조정대상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3천633만 명에 달한다.이와 관련, 송 의원은 “2018년 4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이 시행된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의 거래절벽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면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17년 10만5천67건에 달하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18년 8만1천389건, 2020년 7만9천21건으로 3년만에 24.8% 감소했다. 결국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아파트 가격은 급격히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13

野 “가짜뉴스로 원전수사 물타기” - 與 “국회 차원 조사”

경북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과 관련,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이)삼중수소 괴담으로 원전수사를 물타기 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12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방사능 오염 규모와 원인, 관리부실 여부를 전면 조사할 것을 주문한다”며 “국회 차원의 조사 필요성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삼중수소 배출 경로와 무관한 지하수 등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삼중수소가 배출 경로를 벗어나 유출된 원인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삼중수소의 잠재적 위험성을 감안할 때 한수원은 유출의 원인부터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2017년 한빛 4호기의 콘크리트 방호벽에 구멍이 발견된 것처럼 월성 원전의 관리체계에도 허점이 있는 건 아닌지 정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바나나 6개, 멸치 1그램 수준의 삼중수소를 괴담으로 유포하여 원전수사를 물타기하려는 저급한 술수”라고 비난했다.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가뜩이나 살기 팍팍한 국민들의 혼란을 부추기지 말고, 국민 앞에 원전 국정농단 행위를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환경단체는 월성원전 부지에서 법적 기준의 18배가 넘는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이번 가짜뉴스를 계기로 삼중수소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원안위와 한수원을 통해 재확인하였다”고 주장했다.이어 “삼중수소는 화학적으로 물로서 존재하기에 누설이 없어도 원전부지에 미량 존재할 수는 있다. 월성부지에서 검출된 농도는 아무런 처리 없이 배출해도 법적인 배출허용농도 이내일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기준치 18배 초과라는 것도 가짜뉴스”라면서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노후 원전에 대한 가동을 재개하라고 우겼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우리당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박했다.이들은 “공무원들을 동원해 서류를 조작하고 위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이실직고하고 성역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12

"김병욱 국회의원과 불미스런 일 없었다"

무소속 김병욱 의원의 성폭행 의혹에서 피해자로 지목됐던 당사자가 11일 “김 의원과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고 밝혔다.현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실에서 일하는 해당 여성은 이날 당 보좌진협의회에 입장문을 보냈다. 당사자는 입장문에서 “더 이상의 억측을 자제해주기를 바란다”며 밝혔다.그는 이어 “당사자 의사는 물론,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제 입장을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피해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라는 표현은 삼가기 바란다”고 요청했다.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6일 김 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인 2018년 10월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다른 의원실 인턴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목격담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이후 김 의원은 “결백을 밝히고 돌아오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그는 이어“가세연의 추잡한 요설”이라며 가세연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1-11

속보 1보. 검찰, 김병욱 의원에 공직선거법 위반 3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100만원 구형

검찰, 김병욱 의원에 공직선거법 위반 3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100만원 구형

2021-01-11

이낙연 “정권 재창출”…與, TK 협력의원 51명 배정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 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 의원을 배치했다.민주당은 지난 8일 이낙연 당 대표 주재로 온라인 협력의원단 출범식을 갖고 대구·경북에 모두 51명을 비롯한 전국 58개 지역위원회에 협력의원을 배정했다. 협력의원단은 민주당 국회의원과 원외지역을 연결해 지역의 현안이나 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협력하는 제도로, 지난해 대구·경북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표가 약속한 바 있다.대구의 경우 김부겸 전 의원이 있는 수성갑을 제외한 11개 지역구에 22명의 협력 의원을 배치해 지역 현안을 함께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중·남구는 신동근(인천 서구을)·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윤후덕(경기 파주시갑) 의원, 동구갑 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의원, 동구을 이재정(경기 안양시동안구을)·김교흥(인천 서구갑) 의원, 서구 노웅래(서울 마포구갑)·양기대(경기 광명시을)·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 북구갑 전혜숙(서울 광진구갑) 의원, 북구을 강선우(서울 강서구갑)·진선미(서울 강동구갑) 의원 등이다. 또 수성구을 이수진(비례)·도종환(충북 청주시흥덕구) 의원, 달서구갑 윤영찬(경기 성남시 중원구)·우원식(서울 노원구을) 의원, 달서구을 김두관(경남 양산시을)·김병기(서울 동작구갑)·도종환(충북 청주시흥덕구) 의원, 달서구병 권칠승(경기 화성시병) 의원, 달성군 최종윤(경기 하남시)·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의원 등이다.경북은 지난 총선에서 아깝게 낙선한 김현권 전 의원 지역구인 구미을을 제외한 12개 지역위원회에 모두 29명의 협력의원이 배정됐다.포항 북구 협력의원으로 김철민(경기 안산시 상록구을)·김원이(전남 목포시) 의원이 배정됐고 포항남·울릉 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김용민(경기 남양주시병) 의원, 경주 양이원영(비례)·이재정(경기 안양시동안구을)·남인순(서울 송파구병)·박재호(부산남구을) 의원, 경산 조오섭(광주 북구갑)·조응천(경기 남양주시갑) 의원, 영천·청도 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이용빈(광주 광산구갑)·이동주(비례)·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 구미갑 정태호(서울 관악구을)·김주영(경기 김포시갑) 의원이 각각 맡는다.김천은 홍정민(경기 고양시병) 의원, 고령·성주·칠곡 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의원, 상주·문경 서영교(서울 중랑구갑)·김주영(경기 김포시갑)·이원택(전북 김제시·부안군) 의원, 영주·영양·봉화·울진 이원욱(경기 화성시을)·양기대(경기 광명시을)·송기헌(강원 원주시을)·서영석(경기 부천시정) 의원, 안동·예천 임종성(경기 광주시을)·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의원, 군위·의성·청송·영덕 김두관(경남 양산시을)·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의원이 배정됐다.이낙연 당대표는“이번 협력의원단에는 어떤 지역은 두 분, 세 분이 겹쳐서 협력을 해드리는 등 대단히 활발한 출발을 하게 됐다”며 “책임 맡은 지역위원회를 내실 있는 조직으로 만들고 우리 당의 전국정당화와 차기 정권 재창출의 뜻을 이뤄내며 서로 한 몸처럼 잘 협력해서 활발한 활동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심상선기자

2021-01-10

TK 여성단체 “김병욱, 사퇴 통해 진실을 밝혀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2년 전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에 대해 대구와 경북 여성단체들이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포항여성회 등 여성단체들은 1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청에서 김병욱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김 의원이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이들 여성단체는 사전에 배포한 성명서에서 “김 국회의원이 보좌관 시절인 지난 2018년 국정감사 중 발생했다고 의혹과 관련해 탈당함으로써 무소속 지역구로 전락한 남·울릉 주민들에게 사죄해야한다”면서 “김병욱 국회의원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탈당이 아닌 사퇴를 통해 국민들 앞에 진실을 밝히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이들은 또 “이미 포항 남·울릉 지역구는 지난 2012년 4월 총선 당시 제수를 성추행한 새누리당 김형태가 출마해 전국적인 망신을 당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 성폭행 의혹이 제기돼 포항시민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결국 2012년 새누리당 김형태 의원도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런데 이번에 김병욱 의원도 1월 11일 월요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열릴 예정이라는 점에서 포항시민들은 참담한 심정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김병욱 국회의원의 탈당으로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무마할 것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2018년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 시절,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모 의원의 인턴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목격담을 제보 받았다고 방송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이어 8일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내일 고소장을 제출한다. 저와 제 가족의 인격과 명예를 짓밟는 저열한 작태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가세연의 추잡한 요설로 많은 분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들을 히히덕대며 내뱉는, 짐승만도 못한 짓거리에 당당히 맞서겠다. 그들이 더는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못하도록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10

김용판 “코로나19로 작년 아동학대 112신고 급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정 내 생활이 많아지면서, 아동학대 적발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체 아동학대 112신고 건수는 1만4천67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1만3천457건보다 1천219건이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유행한 6월 이후 급증한 것으로도 나타났다.장소별로는 가정 내의 아동학대 신고가 1만2천17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19년 ‘가정 내’ 신고보다 16%나 늘어난 것이다. 반면, 학교 등 기타 장소는 2천498건이 신고됐다.김 의원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해 사전예방은 쉽지 않고, 최근 코로나로 인해 집에 머물러야 하는 아이들이 많은 만큼 제2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예방대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경찰청과 복지부 등 소관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주기적인 점검과 의식주 해결부터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해 모니터링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07

[속보] 국민의힘 김병욱 탈당…"결백 밝히고 돌아올 것" 　

[속보] 김병욱 탈당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합니다.결백을 밝힌 후 돌아오겠습니다.2021. 1. 7.국회의원 김병욱/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07

홍준표 “文 정권 방역 실패…코로나19 퇴치 특별법 발의”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하면서, 특별법 발의를 예고했다.홍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가 새해에도 진정되지 않고 확산 일로에 있다”면서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방역에도 실패하고 백신확보도 고의인지 과실인지 가늠하기 어려우나 등한시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코로나 퇴치 특별법을 발의하고자 한다”면서 “검사, 백신, 치료를 모두 무상으로 하고 병실은 강제 수용하되 보상한다”고 설명했다.홍 의원에 따르면, 특별법은 검사부터 치료·백신 접종까지 모두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홍 의원은 “의료단체와는 협의 제도를 상례화하고 방역과 검사, 백신 확보 등 직무를 유기할 때는 특수직무유기죄로 강력히 처벌조항을 둔다”고 법안에 담길 내용을 부연했다.홍 의원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코로나 퇴치에 적극 나서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라면서 “1년을 참고 기다려도 방역쇼만 하는 문 정권을 이젠 더 이상 믿기 어렵다”고 정부를 정조준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05

여야, ‘정인이 방지법’ 임시국회 내 처리 합의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정치권의 뒤늦은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5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정인이 방지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40개 정도의 법안이 제출됐다”며 “민법과 아동학대법 관련해 법사위 소위에서 7일까지 논의를 마무리해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 역시 “정인이 사건을 심각하게 인식해 백 간사에게 아동학대 법과 관련된 민법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조속히 처리하자 제안했고 이번 임시국회 때 처리하자고 화답을 받았다”고 말했다.정의당은 “입양 관련 보완은 2018년과 2019년 숨진 70명의 정인이 중 단 1명에게만 해당한다”며 “입양과 입양가정이 문제가 아니라 아동학대가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런가 하면, 정부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 학대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양부모 검증 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예비양부모 검증을 엄격히 하고 입양 후 초기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등 입양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안으로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문공무원 660여 명을 배치하고, 경찰청에는 아동학대 총괄 부서를 신설해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아울러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조사 장소와 범위 확대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2차례 이상 신고가 반복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경찰 사후 점검도 정례화할 계획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05

“마약·대마 중독자 교육공무원 임용 금지를”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약품에 중독된 사람은 교육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은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현행법은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져 있어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는 지적이다.개정안은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함으로써 타 입법례와 형평을 맞추려는 것이다.김병욱 의원은 “마약 범죄는 국민 보건상의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고 추가 범죄를 야기할 수 있어 엄중히 다루는 사안 중 하나”라며 “다른 법률에서와 같이 마약중독자의 교육공무원 임용을 제한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04

의사 국시 추가 시험 공정성 논란 이어져

지난 해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에게 올해 1월 추가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 정부의 조치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12월 31일 보건복지부는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사실상 ‘재응시’ 기회를 주는 것이다. 앞서 지난 해 9월 의대생 3천200여 명 중 2천700여 명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했다. 이에 정부는 다른 국가고시와의 형평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하며 “추가 (응시) 기회 부여는 없다”는 뜻을 밝혔다.하지만 신규 의사 및 공중보건의 부족 등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자 정부는 매년 9월 한차례 치렀던 시험을 1월과 9월 두 차례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하며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열어줬다. 다만, 1월 응시자의 인턴 전형에는 비수도권·공공병원 정원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속 공공의료 인력 확대를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조치에 대한 국민 여론은 싸늘하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탈당하겠다”는 글이 게재되고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기적인 의사집단에 굴복했다”, “과정은 공정할 거란 약속이 깨졌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댓글만 수백 개였다.이를 반영하듯,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대생 국가고시 재응시의 특혜를 막아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우리는 정해진 원칙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2020년의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에 아직 ‘공정’이라는 것이 숨이 붙어 있다면, 여기서 더 이상의 특권집단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의대생에 대한 특혜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3일 오후 현재 해당 청원에는 13만 명이 동의를 누른 상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03

정희용,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국회 조속 논의 촉구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예우에 걸맞게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30일 “2021년 병장 월급 60만원 인상과 함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걸맞는 수준의 명예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지난 28일 국방부가 밝힌 ‘2021년도 달라지는 국방업무’에 따르면, 내년 병사 봉급은 올해 대비 12.5% 인상된 월 60만8천500원이 지급된다. 또 오는 2022년까지는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된다.정 의원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병장 월급에 50% 수준으로 지급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아니다”며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걸맞게 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105만원) 이상 수준이 되도록 인상하도록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가 되도록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30

공수처장 최종 후보 김진욱·이건리…野 강력 반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의 최종 후보로 판사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과 검사 출신의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선정됐다.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어 최종 후보 2명을 의결했다. 김 선임 연구관과 이 부위원장 모두 당연직 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인물이다. 반면, 지난 회의에서 5표를 받아 김 연구관과 함꼐 유력 후보로 거론된 전현정 변호사(법무부 추천)은 이번 회의에서 추천위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결정한 2명의 후보 중 1명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하게 되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는다. 더불어민주당은 늦어도 내년 1월에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야당 측 위원들은 후보자 표결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하는 일도 발생했다.야당 측 이헌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의결을 강행한다고 해서 야당 추천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퇴장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야당 비토권은 공수처가 중립성이나 친위독재기관으로 되지 않기 위해 담보하는 제도다. 개정된 공수처법에 의해서 박탈됐다”며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추천위원으로 추천됐고, 심사를 위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의결을 강행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친문독재 공수처 OUT’, ‘묻지마 공수처는 권력의 사냥개’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야당의 비토권 보장을 촉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 10여 명의 의원은 이날 오후 추천위 회의가 열리는 본청 220호 앞에서 입장하는 추천위원들을 향해 피켓을 들고 섰다.국민의힘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추천위의 후보 의결에 대한 행정소송과 가처분 및 위헌법률심사 제청 등 법적 대응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28

국민의힘 경북도당, 현직 기초의원 17명 징계 처분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28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내부 갈등으로 논란을 빚은 경북 현직 기초의원 17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이날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제3차 윤리위원회를 열어 경산시의회 이기동 의장에게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박미옥 부의장과 손병숙·박병호 의원에게는 모두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또 같은 경산시의회 이철식·박순득·이성희 시의원에게는 경고 처분이 내렸다.이어 안동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사적모임을 가진 윤병진 전 의장에 대해서는 탈당을 권유하고 상주시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서로 짜고 당론과 상관없이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정재현 의장에게 당원권 정지 1년, 나머지 의원 8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2-28

홍준표, 박형준에 “총선 망쳤으면 근신해야 마땅”

‘홍카콜라’로 불렸던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의 ‘비난’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비난’의 대상도 여야를 막론하고 있다. 이번에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동아대 박형준 교수다. 홍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 좋던 총선을 망쳤으면 황교안 대표처럼 조용히 물러나 근신해야함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짓을 해놓고 부산시장 하겠다고 나섰다”고 비판했다.홍 의원은 박 교수에 대해 “민중당으로 정계에 들어왔다가 권철현 의원 추천으로 내가 부산 수영에 공천을 줬더니 17대 국회의원이 됐다”며 “MB때 탈당하고 청와대 수석으로 실세처럼 군림하다가 10년만에 당으로 다시 돌아와 황대표와 함께 그 좋던 총선 다 망치고 총선 망친 날 KBS 나가 유시민과 함께 한껏 놀았다”고 정계 이력을 언급하기도 했다.한편, 홍 의원이 박형준 교수를 비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홍 의원은 지난 23일 “MB시절 실세였던 사람이 부산시장 해보겠다고 나와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보수정권 전직 두 대통령의 잘못을 사과한다고 한 것을 잘했다고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박 교수를 저격한 바 있다.이에 대해 박 교수는 같은 날 “지금이나 그때나 모두 근거없는 비난”이라며 “후배 책 잡는 일 하시지 말고 보수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 구심이 되어주시라”고 반박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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