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문 정부 4년간 외국인 소유지 70% ↑

최근 4년 동안 외국인 소유의 우리나라 토지가 7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순수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2016년 1천199만8천㎡에서 2020년 상반기 2천41만2천㎡로 841만4천㎡나 증가했다. 이는 2016년 대비 70％나 급증한 것이다.특히, 중국인 소유의 필지가 2016년 2만4천35건에서 지난 2020년 상반기 5만4천112건으로 약 3만건(120％)이 증가했다. 공시지가 역시 중국인 소유 토지의 상승세가 가장 높았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대비 지난 2020년 상반기의 중국인 소유 전체 토지 공시지가는 2조800억원에서 2조7천억원으로 30％ 상승했다. 이어 미국인 소유의 필지가 4％(약 5천600억원) 증가했으며, 일본인 소유의 필지는 4.5％(1천200억원) 감소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이었다. 3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16년 2만7천186건이던 외국인 보유 필지가 지난 2020년 4만3천34건으로 늘어나는 등 약 58％ 증가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18년부터 서울을 제치고 외국인이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한 지역이 됐다. 같은 기간 소유한 토지 증가율이 가장 높은 중국인의 경우 경기도에서만 보유한 필지가 6천179건에서 1만7천380건으로 늘어나 180％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4-20

국민의힘 “문 정부 방역 실패” 총공세

국민의힘이 19일 ‘문재인 정부의 방역 실패’를 놓고 총공세에 나섰다. 아울러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을 거론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반면,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1월 집단 면역 형성에 문제없다”고 맞섰다. 다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종부세 완화 검토’를 꺼내며 물러서는 입장을 보였다.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으로 단번에 백신 가뭄을 해결했다”며 “5월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우리나라의 백신 외교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은 정부의 이야기를 안 믿고 있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장외에서도 국민의힘 공세는 계속됐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청와대가 방역기획관직을 신설하면서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임명한 것과 관련, “백신 접종 속도는 제자리 걸음이고 당장 의지할 백신 역시 혈전 논란에 싸인 아스트라제네카뿐”이라며 “우리 국민은 도대체 언제쯤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나”라고 질타했다. 윤 대변인은 “방역기획관이 없어서 이 지경이 된 건 아닐 텐데, 멀쩡한 질병관리청을 두고 굳이 청와대에 또 자리를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방역기획관직에 대한 옥상옥(屋上屋) 우려와 함께 코드, 보은인사 주장을 제기했다.권영세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집단면역은 75% 접종 완료 때 얘긴데 지금 (접종률은) 겨우 2% 남짓이다. 그것도 1차 접종 기준이다. 2차 접종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1% 남짓이라는 얘기”라고 했다.이에 대해, 홍남기 직무대행은 “11월 집단면역 형성은 문제없다”고 자신했다. 홍 직무대행은 “4월까지 300만 명, 상반기 중에 1천200만 명분의 백신 공급이 가능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청와대도 기모란 교수 임명에 대해, “방역정책에서 전문성 및 소통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라고 반박했다. 방역과 백신 업무를 동시에 맡아온 기존의 사회정책비서관실에서 방역만 담당하는 비서관실을 따로 만들어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설명이다.‘청와대 기획사정 의혹’과 ‘라임 사태 검사 술접대 의혹’도 쟁점이었다.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은 “대통령은 2019년 3월 18일 김학의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이 보인다고 단정지었다”며 “대통령이 어떤 경위로 검·경의 명운을 건 수사를 지시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날조된 허위 문서를 근거로 공권력을 총동원해 야당 국회의원을 탄압했다. 인권 변호사, 민주화 유공자들이 이런 짓을 해도 되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다.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억측”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박 장관은 라임 사태를 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퇴임 전 사과했어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다.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직무대행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인하하고 공시가격 인상속도 역시 조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홍 직무대행은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공시지가 현실화율까지 도입돼 세 부담이 늘어난 것 같다”며 “세수 증가가 정부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박순원·박형남기자

2021-04-19

국민의힘·국민의당 통합 주말께 결정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통합이 이번 주말께 결정될 전망이다.재보궐 선거 이후 야권 통합 행보에 나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난 16일 오후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전국 첫 당원간담회를 열고 야권 통합과 관련 “지금 저희도 당원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 있고 오는 23일 전국 시·도당 당원간담회 이후 공식적인 통합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이날 참석한 100여 명의 국민의당 당원들은 국민의힘과의 통합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한 당원은 “야권 통합을 위한 합당에 동의하지만, 단순한 지분 나누기식으로 이뤄진다면 어느 한쪽으로 흡수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고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먼저 변화한 모습을 보여야 진정한 통합의 효과가 나타나고 국민적 열망인 정권 교체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뒤 “국민의당도 국민의힘처럼 당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 중이어서 이것이 다 끝나면 말씀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전국 시도당 면담이 예정돼 있고 그것을 마치면 당원들의 의견을 종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21-04-18

민주, 새 원내대표에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이해찬계 친문인 4선의 윤호중(58·경기 구리) 의원이 선출됐다.윤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비주류 3선인 박완주 의원을 누르고 새 원내 사령탑의 자리에 올랐다.윤 의원은 1차 투표에서 169표 가운데 104표를 획득하면서 결선 투표 없이 바로 당선됐다. 박 의원은 65표를 확보했다.이변은 없었으나 이번 선거에 함께 나섰던 박완주 후보 역시 65표를 받으면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보궐선거 패배를 계기로 변화와 혁신에 힘써야 한다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윤 신임 원내대표는 정견발표에서 "개혁의 바퀴를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면서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많은 국민들께서 염원하는 개혁입법을 흔들리지 않고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순원 기자 god02@kbmaeil.com

2021-04-16

홍준표, “자기 집 사람 귀가 막으면 국민이 용납않을 것”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은 15일 국민의힘으로 복당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자신의 복당을 반대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측근들을 강하게 비판했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소위 자기 계파 보스는 복당을 찬성하고 있는데 특정 소수계파 의원들 몇 명이 자기 보스의 생각과는 달리 암묵적으로 반대 활동을 하고 비대위가 끝났음에도 전임 비대위원장이 데리고 온 일부 측근들이 아직도 사퇴하지 않고 남아서 복당을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외부 사람과도 합당하고 영입하자고 외치는 마당에 일시 외출했던 자기 집 사람의 귀가도 막는다면 당원과 국민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4-15

국민의힘, 日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성명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와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 일동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날 의원들은 “일본이 국제사회의 반대여론에도 오염수 대기방출 및 저장탱크 확충 등 다른 대안들을 무시하고 오직 비용적 관점에서 해양방류 결정을 강행했다”며 “일본의 자국 이기주의에 대한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 해양생태계는 물론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수산업계에도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앞으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긴밀한 대응책을 신속이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또 “일본이 오염수를 핵종 제거 설비로 처리하더라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등이 그대로 남아 현지 주민을 비롯한 인접국에 큰 피해를 안겨줄 수 있다”며 “독일의 연구기관은 방류된 오염수가 7개월 후에는 제주도 근해에, 18개월 후에는 동해 대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태기자

2021-04-14

국민의힘 김용판 “일반음식점·제과점에서도 소득공제해야”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제과점에서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음식점 및 제과점업에서의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득공제를 하고 있지 않는 상태다. 개정안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에서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업종에서 지출한 부분에 대해 공제한도 100만원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순원기자

2021-04-13

여야, 日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인류에 대한 범죄”

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한 일본 정부에 대해,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일본의 결정은 지독한 자국 이기주의로 전 인류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했으며, 우원식 의원은 “방사성 오염수를 배출한 최초의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최지은 국제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오염수 해양 방출을 단독으로 결정한 것은 염치없고 이기적인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홍익표 정책위의장 역시 “정부와 민주당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민주당은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대해 철두철미하게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검증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도 “사전 협의나 깊은 논의도 없이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일본 정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 정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도 촉구했다.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문재인 정부는 가능한 외교 채널을 모두 가동해 일본의 무단 방출에 대한 신속하고도 엄정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방출 결정 철회를 위해 국민의힘은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국민의힘 이만희(경북 경산·청도) 의원은 “외교정책마저 국내정치에 활용하는 무능한 현 정권의 대일외교로 경색된 한일관계로 인해 오염수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조차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해양 어족자원의 오염뿐 아니라 오염수의 직접적인 한반도 유입까지 불과 1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오염수가 방출되면 우리나라 영해의 유입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소속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원 지사는 “문재인 정부도 ‘유감표명’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본인은 “제주 주재 일본 총영사를 초치하고, 일본 대사와 면담을 통해 강력한 항의를 전달하겠다”고 발표했다. 원 지사는 국제 해양 재판소 제소를 거론하며 “피해를 입은 이해관계자와 (한일) 양국 국민을 모아 소송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4-13

홍준표 “문재인의 종북정책은 핵능력 완성만”

홍준표 의원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13일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의 종북정책은 핵능력 완성만을 가져왔다”라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제3의 대북정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북의 핵능력을 강화시켰고 문 정부가 이를 완성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마다 바뀌는 대북 정책의 혼선을 국민적 갈등을 초래했다”며 새로운 대북 정책 수립을 언급했다.홍 의원은 “남북 군사력 균형을 바탕으로 서로 불가침, 불간섭을 하고 조급한 통일론 보다 동서독의 교훈대로 각자 체제 아래서 어떤 체제가 국민과 인민들을 위한 체제인지 체제경쟁 정책으로 전환 해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1-04-13

홍준표 복당? 패싱?

대구와 경북의 대권 주자로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는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은 ‘무소속’ 꼬리표를 뗄 수 있을까. 4·7 재보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국민의힘이 내년 대선을 위한 ‘야권 대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홍준표 의원 등의 복당이 이뤄질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6월 전당대회’와 ‘하반기 대선후보 선출’을 위해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단일화를 이룬 국민의당과의 합당, 야권 잠룡 사이의 교통정리 등 우선적으로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가 산적하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반대하는 ‘홍준표 패싱’도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두고 당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이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 열린 국민의힘 원대대책회의에서 ‘홍준표 의원을 비롯한 입당을 원하는 이들을 복당시키자’는 공식 건의가 나왔다. 하지만 당 대표 권한대행인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이슈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12일 국민의힘 김재섭 비대위원은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반대하며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간접 비판하기도 했다.김 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큰 ‘화합’을 위해 정당의 문을 활짝 열자는 명분으로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있지만 이 같은 명분은 대단히 궁색하다”며 “난 지난해 비대위 출범쯤 홍 의원에게 페이스북 차단을 당했다. 홍 의원을 비판했기 때문인 것 같다. 한참 어린 후배의 비판조차 불편해하며 차단한 홍 의원이 야권 화합의 다양한 목소리, 존중이란 명분으로 복당 시키자는 의견이 맞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앞서 배현진 의원은 안철수 대표가 “야권의 승리”라고 말한 직후 김종인 위원장이 “건방지다. 국민의힘의 승리”라고 비판한 데에 대해 “선거도 끝났는데 아흔을 바라보는 연세에 서른 살도 넘게 어린 아들 같은 정치인에게 마치 스토킹처럼 집요하게 분노 표출을 하고 있다”며 “서울 시민은 선거 내내 ‘화합하라’는 명을 강력하게 줬다. 홍준표 대표, 안철수 대표 등 우리의 식구가 건전한 경쟁의 링으로 함께 오를 수 있도록 당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바 있다.현재 지난해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4명 중 김태호·권성동 의원은 복당이 완료됐으나 홍준표·윤상현 의원은 아직이다. 하지만 윤 의원의 경우 복당에 대한 의사를 거의 밝히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입당 가능성은 홍 의원만 남아 있는 셈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무소속 의원이) 복당계를 제출하면 입당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홍 의원은 조금 결이 다르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잦은 충돌로 복당계 제출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입당 가능성 여부를 떠나 현존하는 우파 대선후보군에 속하는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가 앞으로 야권 대통합에 미칠 영향은 충분히 고려돼야 하는 시점”이라며 “당 지도부의 빠른 판단을 통해 전당대회 전에 복당 문제를 매듭지어야 다른 야권과의 통합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박순원기자piuskk@kbmaeil.com

2021-04-12

갑질폭행 송언석 ‘사면초가’… 주호영 “변화 노력에 찬물… 용납 못 해”

당직자 폭행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된다.국민의힘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은 12일 송 의원을 당 윤리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과 당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즉각 윤리위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했다. 송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 조치는 6일 만이다.앞서 송 의원은 지난 7일 있었던 재보궐 선거 개표 방송 과정에서 서울 여의도 당사를 찾았다. 하지만 대표상황실에 자신의 좌석이 준비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무처 직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사무처 당직자들은 즉각 송 의원의 사과와 당직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이와 관련, 주 권한대행은 “지난 선거 당일 개표 상황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자세를 더 낮추고 국민 앞에 겸손하게 다가가도 모자를 판에 당의 변화와 쇄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송 의원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국민께 큰 상처를 준 이 사건에 대해 공당으로서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주호영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윤리적 기준을 더 강화하고 조금이라도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길 때는 이에 맞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모든 의원과 당원들은 조금이라도 국민들께서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게 각별히 언행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경찰도 송 의원의 폭행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행 및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송 의원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배당을 받아 수사에 들어갔다.지난 9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송 의원이 개표 상황실에 자신의 좌석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당 사무처 직원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폭행 사건이 알려지자 언론사와 전화 통화에서 ‘사실무근’이라며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4-12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 관련 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 내 시설 조성의 지원을 위한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현재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기업이 밀집된 지역을 촉진지구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현재 촉진지구는 △수도권 9곳 △대구·경북 3곳 △부산·울산·경남 4곳 △충청 3곳 △호남 4곳 △강원 2곳 △제주 1곳이 있다. 경북의 경우 구미와 포항에 한 곳씩 있다. 촉진지구 내 입주 기업은 4천2개에 달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4-11

구미시,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사업 선정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1년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사업’에 구미가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전액 국비사업인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사업은 산업단지 내 제조기업의 디자인 활용역량 강화를 위해 스마트산단을 거점으로 센터를 구축하고, 산단 특성에 맞춰 다양한 디자인 업(Design-up) 혁신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올해 5개 산단(구미, 인천남동, 대구, 광주, 여수)이 신청해 구미와 광주 2곳이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구미 금오테크노벨리 스마트커넥터센터 3~4층(약 360평)에 국비 50억을 투입해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홍보 마케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조성될 예정이다.그동안 구미국가산단은 대기업 이탈과 경기 악화로 인해 공장 가동율 하락과 고용 감소, 산단의 노후화 등으로 산단 활력이 저하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해 왔다.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는 지역 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제고를 통해 제품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며, 제품을 넘어 구미산업의 혁신과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구자근 의원은 “디자인은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미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제2, 제3의 헬리녹스, 코멕스가 구미에서 탄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2021-04-08

야권, 대선가도 ‘직행’… 문 대통령 레임덕 가속

4·7 재보궐 선거가 야권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내년 3월 9일을 향한 ‘대권 시계추’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 1년을 채 남겨놓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야권은 정부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야권 재편’에 나설 것이 확실시된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청와대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포함한 대규모 개각에 나설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미 문 대통령에게 사의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도 당연시되고 있다. 여기에 선거 이후 국면 전환을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정세균 국무총리의 후임으로는 대구 출신인 김부겸 전 의원이 유력시되고 있으며, 충청권의 이태복 전 장관, 김영주 전 무역협회장, 유은혜 교육부총리,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여권은 또 30%대 지지율을 지키고 있었던 문 대통령을 향한 부정적 목소리가 커질 것도 대비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국회 과반 이상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차기 대권을 위해 문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 레임덕의 상당수가 여권 인사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대통령 탈당’과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하지만 지도부 교체를 비롯해 여권 인사 전반에 대한 대규모 물갈이는 필수적이다. 그동안 물밑에서 숨을 죽였던 당내 소장파와 개혁파 등 민주당 내 소수 진영의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그동안 연이은 선거 승리와 높았던 지지율로 인해 당내 목소리가 무시된 경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선거 패배의 책임론과 함께 전당대회 등을 통해 각계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관측했다.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은 ‘야권 재편’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물러나면서 치르는 전당대회를 놓고 당 내부의 이합집산도 일어날 예정이다. 현실적으로는 ‘6월 전당대회’가 가장 유력하다. 다만, 그 시기는 더 빨라질 수 있다.또 ‘오세훈·안철수 단일화’의 효과를 잇기 위한 ‘야권 단일화’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국민의당과 함께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의 영입 작업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뿐만 아니라, 유승민 전 의원과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 등 기존 야권 대선 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질 예정이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7일 “6월 중하순께 전당대회를 치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아마 비대위원들과 논의를 해서 전당대회 일정을 잡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아울러 내년 대선을 위한 범야권 단일화 움직임은 7~8월로 예상했다. 권 의원은 “우리 당을 플랫폼으로 하고 용광로로 해서 모든 야권의 대권후보들을 전부 영입을 해서 여기서 하나로 만들어내야만 승산이 있다”고 강조했다.여권에 대한 압박도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개각이 예정된 만큼, 인사청문회 등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정부의 실책을 내년 대선까지 이어갈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다만, 야권이 ‘장미빛 꿈’에 부풀어 자중지란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전당대회와 야권 재편, 대선 후보 선출이 한 번에 이뤄지면서 ‘진통’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선거에 이겼다고 모든 것을 내려놔서는 안 된다”며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이 좋아서 이긴 선거가 아니다. 여권의 실책으로 이긴 선거”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4-08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원산시 표시·조사권 강화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은 7일 수입원료·물품 원산지 표시 단속 근거 및 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대외무역법’은 무역거래자가 거래하는 수출입 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의 위반에 대한 단속 근거와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원료 등을 사용해 단순 가공한 국내 생산물품의 경우 대외무역법 시행령(제61조)에 따라 국산으로 표기할 수 없음에도 일부 물품의 경우 당국의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국산으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 등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의무 및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근거를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입통관 후 국내 유통단계에서 수입물품의 불법용도 전환 및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권한을 위탁받은 세관공무원이 해당 사업장에 대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류성걸 의원은 “최근 중국산 알몸 절임 김치가 국민적 공분을 산 가운데 원산지 표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라며 “각종 수입원료, 물품, 식품의 원산지가 정확하게 표시돼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지 그 위반 여부를 정확히 판단, 점검관리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1-04-07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 일대 투기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5일 대구를 방문해 부동산 투기 제보 내용에 따라 수성구 연호지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투기 공화국 해체를 촉구했다. 이날 여 대표는 대구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부동산 투기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한 이후 약 3주 동안 18건의 제보가 들어왔다”며 “특히 수성구 연호지구와 일대에 대한 투기 의혹 제보가 가장 많다”고 밝혔다.특히 “경북지역의 상공회의소 위원으로 알려진 A씨가 지난 2018년 6월과 11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는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 접경지역 일대의 땅을 20억원에 매입하는 등 수십억원대 땅 거래를 했다”면서 “A씨가 매입한 임야가 그린벨트로 묶였는데 개발 가능성을 몰랐다면 20억원이나 주고 살 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실제 이 임야는 지난 2019년 1월 연호지구 지정 고시 때도 변동이 없다가 지난해 12월 지구계획 승인 당시 도로를 개설하는 계획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정의당 측은 “연호동∼이천동 일대 터널이 생길 것이라는 사전 정보를 갖고 매입한 의혹이 있는 만큼 경찰 등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대구의 한 전직 단체장의 경우 지난 2018년 1월3일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일대의 토지와 건물을 자녀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고 6개월만인 같은해 6월 한 건설업체에 소유권을 넘겼다”며 “현재 이지역은 아파트 공사가 진행중이며 오는 2024년 10월 입주할 예정으로 있어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이어 정의당 측은 “연호동 일대 빌라 투기 의혹 제보 5건을 비롯한 대구교도소 이전지인 달성군 하빈면 지역에 대한 교도관의 투기 의혹, 권영진 대구시장 선거캠프 출신 인사 등의 연호동 법조타운 건립 부지 매입 의혹, 국토교통부 연호지구 지정고시 삭제 의혹, 대구 한 지자체 전직 지적 담당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있다”고 언급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04-05

정의당 대구시당, 선출직 공직자 농지 투기 의혹 수사 촉구

2021-03-30

“광명시흥지구 LH직원 관련 투기의심 토지거래 275억”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은 29일, “광명시흥 3기신도시 공공주택 지구 내 토지를 사들인 LH 직원 본인, 가족, 친지, 지인 등의 토지거래액이 275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LH 현직 직원 14명, 전직 직원 2명 등 총 16명이 본인,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해 개발지구 내 44개 필지, 개발지구 외 4개 필지 등 총 48개 필지, 6만8천276㎡를 매입했다. 거래가액은 총 275억7천312만2천599원에 달했다. 이 중 근저당권 설정액은 125억1천700만원으로 전체 거래의 45.3%가 대출로 이뤄졌다.LH직원의 직접거래는 광명시흥 개발지구 내 12개 필지, 지구 외 4필지 등 16개 필지에서 거래가 있었다. 면적은 3만1천810㎡, 거래가액은 104억1천600만원이었다. 이 중 근저당권 설정액은 70억4천300만원으로 전체 거래의 67.6%가 대출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뿐만 아니다. LH직원 외 가족, 친지, 지인들로 이뤄진 소위 차명 의심거래는 건물 1개를 포함하여 총 32개 필지에서 거래가 있었고, 면적은 3만6천466㎡이었다. 총 거래가액은 171억5천712만2천599원이었고, 이 중 근저당권 설정액은 54억7천400만원으로 거래의 31.9%가 대출로 이뤄졌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3-29

김정재 의원 발의 가출 청소년 보호법, 본회의 통과

가출 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된다.국민의힘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은 청소년 쉼터로부터 강제퇴소 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청소년 쉼터는 여성가족부가 운영을 지원하는 복지시설이다. 현재 전국에 135개 쉼터가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출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지원하는 시설이다. 2019년 기준 161억7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됐으며 총 3만2천여 명의 가출 청소년이 청소년 쉼터를 이용했다.하지만 최근 3년간 387명의 청소년이 쉼터에서 강제퇴소 당했으며,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렇게 강제퇴소를 당한 가출 청소년이 다시 거리로 나가면, 비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성범죄 등 여러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개정안은 가출 청소년을 청소년 쉼터에서 강제퇴소 시킬 경우, 쉼터 운영자가 다른 청소년 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김정재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이 강제퇴소 조치되는 가출 청소년을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3-25

TK 25명 평균 재산 ‘21억6천만’

대구와 경북 국회의원 대다수가 지난해 재산 증식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재산이 감소한 의원은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이 유일했다. 관련기사 3면국회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24일 공개한 ‘2021년도 재산변동신고 내역’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 국회의원 25명의 전체 재산은 540억5천492만2천원이었다. 국회의원 1인당 21억6천219만7천원 가량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셈이었다. 아울러 대구와 경북의 국회의원들은 지난해보다 52억1천819만1천원의 재산이 늘었다. 1인당 2억872만7천원의 재산이 늘어난 성공(?)적인 한 해였다.대구와 경북에서 가장 많이 재산을 불린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였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해보다 8억7천223만1천원이 증가한 44억706만4천원의 재산이 있다고 신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구 수성구 아파트를 매도했으며, 고지거부 중이던 장남의 재산 내역이 추가되면서 재산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은 5억455만8천원이 늘어난 43억7천872만7천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곽 의원은 서울 송파구에 보유한 아파트의 가격이 3억8천여만원 증가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과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도 각각 지난해보다 4억3천531만5천원과 3억8천800만7천원이 증가한 36억4천175만원, 16억232만6천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추 의원은 예금 증가를 이유로 들었으며 배우자 명의로 브라질 국채 27만2천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김승수 의원은 정치후원금 증가와 예금 증가가 재산 상승 원인이라고 설명했다.무소속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은 지난해보다 3억238만3천원이 증가한 11억3천6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증가 비율로는 대구와 경북에서 최상위였다. 김 의원은 보유한 주식가액이 2배 이상 상승하면서 재산이 대폭 늘었다.반면,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은 재산이 줄었다. 대구와 경북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하다.홍 의원은 지난해보다 2억6천187만9천원이 감소한 36억99만9천원의 재산이 있다고 신고했다. 대구 동구에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주식가액 감소와 생활비 등으로 재산 신고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국민의힘 김석기(경북 경주) 의원도 지난해보다 2천330만8천원이 늘어난 12억8천309만9천원의 재산을 신고하는 데 그쳤다. 김석기 의원은 공시지가 상승과 예금 증가를 이유로 들었다. 또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도 7천718만4천원의 재산이 늘었고,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은 1억1천921만원이 증가한 6억9천878만2천원의 재산을 신고했다.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관련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20명 가운데 찬성 217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은 모두 재산 등록을 하도록 했다. 재산 등록 시에는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 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상임이사·감사 등에만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3-25

송언석 “LH 직원, 세종서 아파트 특공 받고 타지역 전출”

최근 8년간 세종시 아파트의 특별공급을 받은 후 떠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3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당첨자 349명의 89.1%에 해당한다.24일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세종시 이전기관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된 LH 직원의 90% 정도가 현재는 세종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세종시 이전기관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된 LH 직원 349명이 가운데 89.1%에 해당하는 311명이 인사발령 등을 이유로 세종본부를 떠난 것이다.특히, 4개월 남짓 세종본부에서 근무하며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손쉽게 얻은 사례도 있었다. LH 직원 A씨는 2012년 3월 세종본부로 전입했다. 이어 같은 해 5월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되어 소속 기관장에게 승인을 받아 시행사에 제출하는 서류인 특별공급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7월에 전출되어 세종시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그리고 같은 기간, 세종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2배 이상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2억3천479만원 불과했던 세종시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021년 2월 5억4천442만원으로 무려 131.9% 상승했다.송언석 의원은 “순환 근무를 하는 공공기관 지사 직원들까지 특별공급 대상으로 포함한 제도 자체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며 “이주를 돕기 위한 특별공급제도가 실수요자의 기회를 박탈하고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명백한 정책의 실패다”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3-24

빨간 넥타이 안철수 “정권 교체·한국정치 바꾸고 싶다”

4·7 재보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24일 여야의 분위기는 엇갈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낙제점에 가까운 결과를 받아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공세에 열을 올렸다. 반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단일화에 성공한 야권은 ‘야권 재편’을 거론하며, 선거 이후의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24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깜짝 등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당색인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의원총회에 나타났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립 박수로 안 대표를 맞았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안 대표가 제일 먼저 결심해 행동으로 옮긴 덕분에 판세가 전환됐다”며 “우리 지지율이 앞서 나간 데 가장 큰 공이 있다”고 치켜세웠다.이에 안 대표는 “저 안철수는 오세훈 후보를 도와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이고, 서울시민들께 드리는 약속”이라고 화답했다. 앞서 안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한 바 있다.안 대표는 “비록 제가 단일후보가 되지는 못했지만 깨끗하게 승복하고, 제 약속에 대한 진정성 있는 실천으로 야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며 “이번 선거기간 동안 저는 정부·여당의 험한 공격을 막아내고 받아치는 날카로운 창과 방패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함께 정권 교체를 이루고 한국 정치를 바꾸고 싶다”고도 했다. 사실상 선거 이후 야권 재편을 염두에 둔 말이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열세를 인정하면서, 공세에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오세훈 후보의) LH수사 가시화하면 후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박영선 후보 캠프의 진성준 전략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뜻하지 않게 투기 의혹이 발생하면서 민심이 굉장히 사납고, 정권 책임론으로 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열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현 판세를 진단했다.다만, 박 후보 개인의 경쟁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진 본부장은 “지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지 않고 숨은 진보 지지층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객관적으로 보면 10%p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정도는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비례대표인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사퇴건을 의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보 등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3-24

“공적 정보 투기 처벌 강화를”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투기 의혹과 관련한 추가대책으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한국도로공사법 개정안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조항 신설 △비밀누설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로 벌금 상향 △임직원들의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화 △부동산거래 신고 미이행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금지 의무자의 범위를 퇴직 후 3년 이내로 확대 △임직원들의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화 △부동산거래 신고 미이행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김 의원은 “부동산 관련 기관들의 부동산 투기행위로 국민이 더는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3-23

국민의힘 TK 全大·地選 주자 4·7 재보선 이후 ‘기지개’ 켠다

오는 4월 7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오히려 대구와 경북의 정치권은 정중동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과거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려는 인사들의 출마 선언’과 ‘세과시’ 등으로 북적거렸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뿐만 아니다. 오는 5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 분위기다. 통상적으로 당 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출마 예정자들은 전국에서 책임 당원이 가장 많은 대구와 경북을 찾아 ‘한 표’를 호소하며, 당원들과의 스킨쉽을 늘리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국이라는 특수 상황과 세간의 시선이 미니대선이라고 불리는 4·7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쏠려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국민의힘은 4·7 재보궐 선거에 모든 당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지역의 대권 주자로 꼽히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과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도 각각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캠프에 지원을 나갔다. 자칫 전당대회 또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개인적인 득표활동을 벌이기에는 눈총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대구와 경북을 찾는 중앙인물들도 지역의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것을 반기지 않는 느낌이다. 지역을 찾고 있는 국민의힘 유력 인사들은 대다수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의 지지세 확산을 위해 대구와 경북도 앞장서 달라”는 주문 위주의 발언만 하고 있다. 과거의 세몰이를 통한 당원 표심 공략 등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한 인물은 경북매일과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명함도 뿌리고, ‘내가 내년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싶지만,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존재도 전당대회 및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에게는 걸림돌이다. 이미 지역에는 친 윤석열계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몇몇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은 본격적인 행보보다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다만, 4·7 재보궐 선거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선거 이후 수면 아래에서 잠잠하던 전당대회 출마 예정자와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내년 대선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조직도 활동을 벌일 것으로 예측된다.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서울·부산시장 선거가 있는 상황에서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개인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해당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커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라며 “재보궐선거가 종료되면 전대와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의 면면이 곧바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1-03-23

구자근 의원 “예타, 비수도권 건설사업 40% 이상 가중치를”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은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비수도권 건설사업에서 40% 이상의 예비타당성 조사 가중치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의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현재 대형 국책 신규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 시행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거나,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의 사업은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하고 있다.하지만 비수도권은 수도권이 비해 경제성 및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비록 평가 가중치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반영도가 낮아 제대로 사업평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비수도권의 낮은 경제성 평가로 인해 산업단지 배후 시설, 도로와 철도 등 교통 인프라를 비롯한 각종 SOC 사업 시행에 있어서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개정안은 비수도권 건설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분석 평가의 경우 40퍼센트 이상의 가중치를 두어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구자근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의 경우 수도권과 같은 획일적인 경제성평가 방식이 아닌 지방균형 발전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사업타당성 평가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3-16

김상훈 “LH, 지난해 7월 직원 투기 제보 묵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이미 지난해 7월 제보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최근 5년간 LH레드휘슬(부조리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 22일께 ‘개발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으로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다.제보자는 투서에서 “퇴직자 A씨는 공사 재직 시 개발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부인 혹은 지인 부인의 이름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며 “재직 당시 주변인들과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물론이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이런 행위는 서울, 인천, 충남 등 전방적위적으로 이뤄졌으며 투기자들은 재직 당시 선배의 부인, 주변인 부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관련자 소유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다”면서“끝없이 관련 인물들의 이름이 번갈아 가며 올라가 있다”고 설명했다.문제는 해당 제보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7월까지 LH에 접수된 641건의 부조리 신고 중 유일한 투기 내용 건이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LH는 지난 2020년 8월 12일 신고내용 회신으로 “제보하신 퇴직직원과 관련된 사항은 규정에 따른 감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묵살로 대응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3-15

TK 大選·地選 주자들 ‘존재감 높이기·이름 알리기’

대구와 경북 대권 잠룡과 지방선거를 노리는 정치권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모습이다. 대권을 노리는 잠룡들은 4월 재보궐 선거를 통해 입지를 선점한다는 계획이며, 지방선거를 노리는 정치인들은 이름 알리기에 주력하는 상황이다.대구와 경북의 대권 잠룡이 4월 재보궐 선거에 나선다.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등에 지지율이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의 선거 승리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유승민 전 의원은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했다. 유 전 의원은 야권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서울시장 선거를 진두지휘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의원은 ‘경제 전문가’라는 이미지를 앞세워 선거전에 뛰어들 예정이며, 지원 유세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실제로 유 전 의원은 갖가지 현안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불법투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표를 쓰고, LH 간부가 극단적 선택을 한 날, 대통령은 본인의 사저 부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두고 ‘좀스럽다’고 짜증을 낸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다. 또 15일에는 “2·4 (공급)대책의 공공 주도를 민간 주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앞서 지난 10일 서울시당 선대위 발대식에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준다면 11월에 대선을 나가는 데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중심을 잡고 서울 시민에게 진심으로 봉사하겠다”고 말했다.유 전 의원이 서울 공략에 나섰다면,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은 부산으로 향한다.15일 홍준표 의원 측 관계자에 따르면, 홍 의원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부산 선거를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다. 홍 의원 측은 “선거가 시작되면 지원 유세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장 선거 지원도 단일화 이후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홍 의원은 현장 지원 유세 등을 통해 야권 대표주자로서의 존재감을 굳히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 등도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곽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저격수 이미지의 곽 의원은 지난 14일과 15일 가덕도 신공항 부지의 부동산 문제를 놓고 목소리를 키웠다. 곽 의원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일가가 KTX 진영역 인근에 1만4천400평을 더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는가 하면, “2009년 오거돈 일가의 김해 진영 땅 16개 필지 4만㎡와 관련한 소송을 법무법인 부산에서 대리했고, 당시 담당변호사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 등이 등재된 것을 확인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김재원 전 의원도 가세했다. 김 전 의원은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의원을 ‘이준석군’이라 부르며 설전을 벌였던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내쫓으라고 요구했다.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재원 전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주장했다.김 전 의원은 “야당의 전직 최고위원을 ‘이준석군’이라고 부르며 권력자 행세를 하는 정신 나간 비서를 내쫓는 일이야 말로 ‘대통령의 일’이 아닐까요”라고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3-15

김용판 의원, ‘ LH 투기 방지법’ 발의… 처벌 수위 강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 행위가 발각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를 막는 내용의 ‘LH투기 방지법’이 나왔다.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개정안은 △금지 의무자의 범위를 퇴직 후 3년 이내로 확대 △비밀누설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로 벌금 상향 △임직원들의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화 △부동산거래 신고 미이행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부동산 대책 실패에 이은 공적정보를 남용한 투기사태로 전 국민이 분노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다시는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3-11

김형동 의원 “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개헌 문제…반대”

대구와 경북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11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안동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해 안동·예천 주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저는 주민 여러분들과 의견이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북도청이 이전한 안동 지역에서는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가 끊이지 않았다.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 경북도 국정감사에서도 대경통합 필요성에 앞서 성장전략이나 특성이 다른 대구·경북이 하나로 묶일 때 나타날 부작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을 통해 무리한 통합추진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면서 “대경통합을 추진하는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의 취지와 열의를 존중한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보나 명분의 우선순위로 보나 지금의 대경통합 문제에 앞서 함께 논의하고 고민할 일이 눈 앞에 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대경통합은 개헌의 문제”라며 “광주와 전남, 대전과 충남도 마찬가지다. 대경통합은 곧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다”라고 국지적인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행정구역만 변경한다고 행정구역이 잘 가동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구역은 중앙·지방간 분권 시스템, 지방자치, 재정의 분권, 국가권력 구조, 선거제도 등 많은 시스템과 연결된 문제”라고 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3-11

국민의힘·한농연, 추경예산 농업분야 지원 간담회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10일 국회 본관에서 추경예산 농업분야 지원을 위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만희 농해수위 간사, 김성원 원내수석, 홍문표 의원, 이학구 한농연 회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간담회는 전체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 분야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와 육성이 필요한 산업이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농업 분야에 꾸준히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또 한농연은 농촌 현장의 어려움을 공론화하고 농업계의 요구사항과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관련 건의문을 국민의힘 지도부에 전달했다.이에 주 원내대표는 “당에서 세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또 이만희 의원은 “농업·농촌에 당면한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며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코로나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업인과 관련 산업에 대한 대규모 직접 지원이 이뤄지도록 당과 농업계의 힘을 모아 한마음 한 뜻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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