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재생에너지 해·바람만 국산 모듈 등 설비·원자재 대부분 수입해”

양금희 의원 “태양광 관련 수출액
지난해, 2017년 비해 절반으로 ↓”

문재인 정부 당시 재생에너지 산업이 3배 이상 성장했으나, 설비와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하면서 중국을 비롯한 외국에만 좋은 일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 정부 시절 재생에너지 신규설치 용량은 지난 2017년 1천696㎿에서 지난 2020년 4천818㎿로 연평균 27.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고용인원은 9천687명에서 9천316명으로 연평균 3％ 감소했고 매출액은 8조2천404억원에서 8조444억원으로 2％ 감소했다.

산업별 매출 규모도 풍력은 연평균 6.4％ 증가했지만, 태양광은 4.1％ 줄어들었다.

이는 지난 2019년 78％였던 국산 모듈 점유율은 지난 2020년 64％로 줄어든데 반해 같은 기간 중국산 모듈 점유율은 21％에서 35％로 14％ 포인트 높아진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로 인해 태양광 관련 수출액은 문 정부 임기 첫해인 2017년 3조4천747억원에서 임기 말인 지난 2020년 1조7천695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풍력 설비 역시 외국산 의존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국내 풍력설비(RPS 대상 기준)의 국산 비중은 지난 2016년 70.4％에서 지난해 31.5％로 급격히 감소하면서 외국산은 지난 2020년 국산을 처음으로 역전한 이후 지난해에는 68.5％까지 치솟았다.

원인은 기술 차이에 따른 가격경쟁력으로 육상풍력발전에서 ㎿당 터빈가격은 국산이 약 11억원인 반면에 유럽연합(EU)은 9∼10억원, 중국은 7∼8억원으로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해상발전 부품 가격 역시 국산은 18∼19억원, EU는 14∼16억원, 중국은 11∼13억원으로 차이를 보이며 외국산의 점령 결과를 초래했다.

양금희 의원은 “해와 바람만 국산이고 설비와 원자재는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재생에너지 분야의 현실”이라며 “지난 정부처럼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에만 집중해 산업발전을 등한시하지 말고 재생에너지의 산업 기여도에 대한 평가와 국산화 비율 반영제(LCR·자국산 부품 사용 의무화) 등의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