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하면 ‘대구직할시’?… ‘명칭 합의’ 가장 큰 난관

지방정부로 출범한다면 기초단체장·기초의회 폐지 난제 봉착
현 공직사회 절반 구조조정 불가피… 행안부 권한이양도 필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왼쪽부터), 홍준표 대구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 시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경북 통합 관계 기관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이 오는 2026년 7월1일 행정 통합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과제가 산적해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통합 행정의 명칭이다.

행정통합을 제안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통합 지자체의 명칭을 두고 ‘대구직할시’가 될 것으로 언급했으며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제일 조건”이라고 내세웠고 경북도의회는 “대구·경북의 뿌리는 경북에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본격적인 통합작업에 앞서 명칭을 두고 양측의 기싸움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통합의 선행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경북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이라는 부분에서도 통합 광역단체의 명칭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에 심사숙고를 거칠 수밖에 없다.

또 광역단체의 위상과 기능, 기초단체 간 사무분담 및 재정문제 등도 통합에 앞서 짚고 넘어가야 할 숙제다.

광역단체 위상의 경우 홍 시장의 견해대로라면 지방정부로 사용해야 하는데 행정안전부의 수용 여부가 최대의 관건이다.

특히 중앙정부의 확실한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이 중요한 상황에서 행안부의 좌표는 갸우뚱한 상황이다.

행안부는 과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전북도가 영문명‘Jeonbuk State’로 사용하자, 곧바로 지방정부를 뜻하는‘state’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여기에다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요청한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을 승인하는 대신 ‘지방정부’라는 명칭을 바꾸라는 조건을 달기도 했다.

즉 행안부로서는 지방정부라는 명칭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셈이다.

지방정부로 사용하게 되면 결국 중앙정부의 권한 중 일부를 넘겨주어야 하는 상황이기때문에 행안부로서는 난색을 표명할 가능성은 상당하다.

행안부의 고민은 지방정부로 통합되면 나머지 지역 통합시에도 똑같은 절차를 밟게 되며 중앙정부의 권한이 상당히 축소되는데 있다.

지방정부로 출범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폐지 여부도 과제에 속한다.

폐지하면 2곳의 광역단체 통합에 따른 구조조정시 국장급 인사들을 임명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다.

이는 공직자들의 심한 반발을 줄이고 2∼3년 내 퇴직을 통해 구조조정이 된다는 점이 장점이다.

하지만,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를 폐지하면 특별법을 승인해야 할 국회 등 정치권의 극심한 반대에 봉착할 수 있어 고민거리로 등장하게 된다.

지금처럼 유지한다면 공직사회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 감축에 따른 극심한 반발로 구조조정은 상당기간 몸살을 겪을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두명의 광역단체장이 한명으로 줄어드는 것만 확실하게 결정됐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지방자치도 중앙의 권한이 40％밖에 이양되지 않은 상황으로 행안부로서는 대폭적인 권한이양의 경험과 사례가 전무해 기준을 잡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앞으로 발생할 행정통합 모범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행안부의 권한을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 과제가 해결되려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두 광역단체 조직의 확실한 구조조정과 함께 명확한 경제 유발 효과가 확보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