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응 ‘메가시티’ 파급 효과는…

중복투자·공모 출혈경쟁 등 해결
대구·구미물문제 등 갈등 풀리고
행안부 통제 벗은 지방자치 구현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따른 파급효과는 상당할 전망이다.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을 하면 인구 500만 명, GRDP 178조 원(2022년 기준), 지방세 9조 원(2022년 기준) 규모의 자치단체가 된다.

규모의 경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원 배분 효율성 개선 등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그동안 대구와 경북은 도시개발, 경제·산업, 과학기술, 복지 등 분야별 사업을 따로 진행하면서 중복 투자 문제가 계속 제기됐고 투자나 정부 공모사업 유치 과정에서 출혈 경쟁을 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앞으로 이같은 문제점은 모두 사라지는 것도 큰 파급효과에 속한다.

대구·경북지역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대구·구미 간 물 문제, 대구 지하철의 경북 연장 등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하는 당면 과제들도 보다 쉽게 풀어나갈 수 있고 지역 소멸과 청년 유출 문제 등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사회문제도 지역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다.

또 대한민국은 서울과 대구를 중심축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수도권에 상응하는 광역경제권이 형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어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점에서 가장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강점과 함께 메가시티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자치단체의 표본이 된다는 부분이다.

특히 통합 과정에 수반되는 비용 지원에다 행·재정적 특례 등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다 분산 자원의 공유는 물론이고 생활 인프라 확충, 효율적 행정 역량 등의 효과도 톡톡히 얻는다.

아울러 수도권 중심의 사고방식 개선을 통해 일극체제 타파와 지방행정 체계 개편으로 이어지는 도미노현상도 발생한다.

심지어 국방·외교 등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권한을 지방이 갖고 행사하면서 통합적인 계획을 통해 골고루 발전을 기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

이는 과거 전체 지역에 골고루 예산을 분배하다 보니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했지만, 특정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 발전계획에 따라 시차를 두고 개발과 발전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실현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더욱이 기초∼광역∼국가의 3단계 행정체계가 기본이지만, 대구·경북 통합으로 2단계 행정체계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으면 새로운 행정체계로 넘어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2단계 행정체계는 서울특별시처럼 행안부 통제를 받지 않고 총리실의 지휘만 받는 체계를 말한다.

앞으로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마중물 역할도 할 수 있어 광주·전남, 대전·충남·충북·세종, 부산·경남·울산 등도 적극적으로 통합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즉 인구가 급감하는 현재 시점에서 메가시티로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행정통합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광역단체들의 통합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전국 행정의 지각변동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