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검’ 놓고 여야 갈등 첨예화

민주당 “단독 처리 방침·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가능성도”
국민의힘 “특검 거부…검찰 수사로 이 대표 혐의 드러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감사 기간 중 검찰발 사정 드라이브 여파로 여야 간 대치 정국이 길어질 전망이다.

특히 국감 내내 여야가 충돌한 대장동 특검 문제가 야당 측이 이번주 특검법안 발의를 추진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정국 경색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옥죄어 오는 검찰 수사에 맞서 지난 21일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특검 카드를 꺼내 들자 여권은 이를 즉각 거부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당 의석을 앞세워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대치 정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검찰의 칼날이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더 가깝게 다가온다는 위기감도 한몫을 하는 상황이다.

또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이번 주 특검 관철을 노리는 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여당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면서 ‘강 대 강’ 대치는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어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이 시정 연설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에선 이런 상황이 지속한다면 시정연설을 거부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국회에 온다면 강력히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거세다”고 언급해 이같은 상황의 가능성을 엿보게 했다.

시정연설 보이콧은 예산이나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 남은 정기국회 기간 험로를 예고한다.

민주당이 시정 연설에 참석하더라도 검찰 수사에 대해 윤 대통령을 상대로 강력하게 항의하는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다.

금주 내로 발의할 예정인 민주당의 특검법안 발의도 여야 간 긴장도를 높이는 부분이다.

김 부원장 구속으로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정권차원의 조작 수사이자 야당 탄압’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여론전을 통해 특검법 통과에 사활을 걸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로 이 대표 혐의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한편, 이번 의혹을 이 대표 개인 비리로 몰고 가면서 민주당 내 분열을 노리는 흔들기 전략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민주당은 일단 여당과 협의해 특검법 내용 등을 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받을 수 없다고 선을 그은 상황인 만큼 의석수를 앞세워 단독 통과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법안 통과 길목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데다 패스트트랙(안건 신속 처리 제도)에 태우려 해도 법사위 내 ‘캐스팅보트’ 격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난관에 봉착한 상황으로 전해진다.

조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대장동 특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썼고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추진에 공개 반대하기도 했다.

다만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 거대 야당의 협조가 필수인 사안이 특검 카드와 묶여 여야 협상 테이블에서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다룰 특검 추진이나 극한 장외투쟁 등 앞으로 민주당이 꺼내 들 수 있는 카드들도 정국의 향배를 좌우할 요소로 보인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