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자력산업 황폐화 ‘심각한 수준’

원안위·한수원 종합감사
특허, 2016년 1천384건서
2021년엔 172건으로 급감
홍석준 의원
“영덕 천지원전 건설 취소 관련
군민 피해 감안 대승적 결정을”

국내 원자력산업이 황폐화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은 지난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황폐화된 원전 생태계를 지적하며, 원전 생태계 회복을 위한 한수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홍 의원은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정부 원자력 연구개발 예산은 대폭 축소됐고 원자력 전공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원자력 분야 특허 출원 현황도 지난 2016년 1천384건에서 지난 2021년 172건으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같은 결과로 탈원전 이전 2.5년이었던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지난 2020년에는 불과 1년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원전 생태계의 변화가 초래됐다.

또 홍 의원은 “국내 원전 업계는 한수원이 입찰 규정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국제 입찰을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직접 한국을 찾아 한국 원전 기업들과 협의할 정도로 우리 기업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검증된 만큼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을 포함한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심지어 홍 의원은 경북 영덕군의 천지원전 건설 취소로 인한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 “가산금은 주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10여년 동안 원전 예정구역 고시에 묶여 재산권 행사하지 못한 경제적 비용을 감안 해야 한다”며 “법에 따르더라도 산업부 장관은 지원 사업이 중단됐을 때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가산금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정책결정인 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책임을 오히려 영덕군에 물은 것과 같다”면서 “인구 4만에 불과한 작은 지자체를 상대로 정부가 소송에 매달리기보다 영덕군의 피해를 감안해 대승적 결정을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부사장은 “산업부 및 지역 주민과 협의해서 영덕지역 환경개선 사업 지원을 완료했다”며 “주민들의 피해보상 등 요청이 있다면 정부와 협의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홍석준 의원은 “원자력 안전을 위한 기술 강화와 더불어 원전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설 전문가 위주의 구조로 바꾸는 등 전문적·체계적으로 바꿔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 국회와 적극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