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 국감서 정면충돌<br/>기동민 ‘최고 존엄’ 논란에 파행
여야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각각 겨누며 정면충돌했다.
법사위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최고 존엄’ 표현을 두고 지난 17일 설전을 벌였던 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또다시 충돌하는 등 시작부터 날 선 공방전이 이어졌다.
기 의원은 “일종의 조롱과 야유의 표현”이라고 강변했지만, 조 의원은 “아무리 비아냥이라도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기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말을 했으면 정치 공세라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발언하자 이번엔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일었다.
이에 결국 법사위 국정감사는 개의 40여분 만에 파행됐고 이날 오전 11시43분에서야 감사를 속개했지만, 민주당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현 정부의 검찰 인사를,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함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꺼내며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경제부지사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이 있는 ‘쌍방울 사건’과 함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거론하며 사실상 이 대표를 조준했다.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월북조작 게이트’로 규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성남FC 사건의 경우 두산건설에 50억원 뇌물수수를 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이러면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되겠나”라고 질의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쌍방울 그룹의 달러·위안화 중국 밀반출 의혹을 거론한 뒤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부수 회장이 지난 2018년 말쯤 중국 선양을 거쳐 북한 평양으로 가서 조선아태평화위원회 고위 인사에게 7만달러를 건넸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사실이라면 외환거래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문제가 생긴다. 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검찰 측에 따져 물으며 맞불을 붙였고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을 거론하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현재 공판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지난 2016∼2018년 NSN 주가에 작전세력이 개입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17년에 이 주식 3천450주를 보유 중이었고 그다음 해에 전량 매도했다”고 제시했다.
또 “도이치모터스와 NSN 주식 두 개가 다 공교롭게 주가조작 관련으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각을 세웠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