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정부, 연구실 사고 피해 입은 학생 치료비 지원해야”

지난해 12월 ‘경북대 실험실 폭발 사고’로 다친 학생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은 28일 정부가 대학 등의 연구실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경북대에서는 실험실 폭발 사고로 학생 4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2명은 심한 화상을 입었다. 가장 심한 피해를 입은 두 학생의 치료비는 각각 6억5천700만원과 3억3천800만원이 발생했다. 지금까지 학교 측이 피해 학생 3명에게 지급한 총 치료비는 약 9억7천200만원이었다.이마저도 경북대 측은 ‘예산 집행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치료비 지급을 중단했다가, 학생들과 피해 가족의 반발이 이어지자 전액 지급하기로 재결정한 것이었다. /김영태기자

2020-12-27

공수처장 후보 김진욱·전현정 유력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선정 문제에 대해 사실상 합의했다. 결국, 앞선 회의에서 최다 득표를 했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전현정 변호사가 최종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여야는 23일 공수처장 후보 추가 추천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여야 추천위원은 이날 추가로 추천할 후보를 내지 않았다.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상자들의 고사로 추가 추천을 못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면서 “고사 사유는 개정된 공수처법으로 야당 측 비토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들러리가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기자간담회에서 “저희가 접촉하고 노력하는데 훌륭한 후보들이 모두 동의하지 않은 것 같다”며 “후보를 내고, 서류 내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측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당 측에서도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회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추가 추천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 18일 추천위는 5차 회의를 갖고 23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가 추천을 받기로 결정했다. 추가 추천 마감은 23일 오후 6시까지였다. 마감 시간까지 추가로 후보 추천이 이뤄지면 추천위는 오는 28일 회의를 통해 기존 후보 8명과 추가 후보를 심사해 최종 후보 2명을 선발하게 된다.한편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사퇴해 공석이 된 야당 측 추천위원 자리는 24일 중 발표될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후보를 접촉해 거의 준비를 마쳤다. 내일(24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23

구자근 의원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상향하고 의료지급을 확대하는 등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00분의 70 이상 하도록 했다.현재 2020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05만4천316원으로 100분의 70은 73만원 가량이다.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되도록 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도 의료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23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은 탁상행정·규제 지옥”

2020-12-22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추경호 “100%로 확대”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영세·소상공인의 경우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현행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인이 영세·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영세·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면 임대료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추경호 의원은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상당수 영세·소상공인들이 영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되어 피해가 극심하다”며 “임대인의 임대료 수익을 강제로 제한하기보다는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0-12-22

구자근 의원 “장애인 의지·보조기기사 면허증 도입을”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은 21일 장애인 의지·보조기기사 면허증 도입을 위한 법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구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수와 의족 등 지체장애인들의 상실된 신체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의지·보조기 기사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과정을 거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또 의지·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하는 데 의사의 처방에 따르는 등 의료기사 등과 자격취득 과정 및 업무 절차가 유사하다.하지만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는 면허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의지·보조기 기사는 자격증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실제로 의지·보조기기사는 같은 보건분야 교육과정을 거쳐 국가시험에 합격한 의료기사와는 달리 면허증 제도로 운영되어 무자격자에 대한 관리 및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또 일부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의지·보조기 제조업소 개설사실을 알리지 않고, 장애인과 수요자에게 보조기를 판매 또는 신체 장착을 하는 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구자근 의원은 “지체장애인의 상실된 신체기능을 보완해주는 의지·보조기 기사에 대한 불평등한 처우를 개선하고 국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법 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21

與, 윤석열 찍어내자마자 공수처장 후보 추천 박차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의 추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반발, 야권에서는 추천위원회 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위원직에서 사퇴했다.17일 임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능력 있고 중립적인 후보 추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이제 그 역할의 한계를 느껴 추천위원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18일 예정된 5차 추천위 회의에서 추천위 총원 7명을 채우기 위해 사퇴한 임 변호사를 대신한 야당 측 추천위원 1명을 새로 위촉해야 한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개정된 공수처법에 따라 박병석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 기한 내에 위원을 새로 추천하겠다는 것이다.의장의 요청에도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을 위촉하지 않으면 공수처법 제6조 6항에 따라 국회의장은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교섭단체 추천위원 대신 위촉할 수 있다는 게 야당 측 설명이다.반면, 민주당은 “최대 2명의 위원이 빠진다손 치더라도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키는 데 문제가 없는 만큼, 18일 후보 선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을 내놨다.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사퇴는) 무책임한 공수처 출범 방해행위”라며 “(18일 의결은) 국민적인 기대이고 법 절차를 지키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법리적으로는 2명까지 빠져도 회의 진행과 안건 의결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내놨다.한편, 18일 회의에서는 다수 득표를 받았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각각 5표),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과 한명관 변호사(각각 4표) 등 4명을 대상으로 최종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18일 추천위가 또 파행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야당 측 추천위원 재선임 절차 없이 후보 선정에 돌입할 경우, 추천위 의결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와 같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17

여야, 서울·부산시장 후보 내년 1~2월 확정 전망

여야가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2월에는 4월 재보궐 선거에 나설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내년 4월 7일 열리는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으로 5선의 정진석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국민의힘은 이르면 내주 중으로 비대위 의결을 거쳐 정 의원을 공관위원장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공관위원는 당연직 정양석 사무총장 등 7~8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공관위원 물망에는 김수민 홍보본부장 등이 오르고 있다.더불어민주당도 내년 4월 재보선 후보를 설 연휴(2월 11∼13일) 이후인 2월 말께 확정할 예정이다.민주당 재보선기획단은 17일 회의에서 설 연휴가 끝난 뒤 재보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기획단은 다음 주 회의에서 경선 규칙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17

구자근 의원,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등 법안 발의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을 인하하고 재생에너지 지원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력기금은 2001년 전력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설치됐다. 국민이 낸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력기금 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고 있어 사실상 준조세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전력기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전력기금의 절반 가량인 48.74%가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사용됐다. 이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 여유재원 규모 축소 등을 제시한 바 있다.이에 개정안은 부담금 요율 인하를 위해 전기요금의 최대 6.5%까지 부과할 수 있는 부담금 요율을 최대 3%까지로 인하하고, 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용을 위해 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국민이 납부한 기금으로 고가의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특정 소수를 지원하는 ‘으뜸효율 가전환급 사업’ 등 그동안 모호하고 기금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업을 삭제하여 기금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16

“통렬하게 반성… 간절한 사죄” 김종인, 李·朴 구속 공식 사과

15일 국민의힘 김종인사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4년만이다. 탄핵으로 채워진 ‘족쇄’와 ‘비호감’을 벗고, 내년 4월 재·보궐선거와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사과를 둘러싼 당 내외의 반발이 만만찮아 후폭풍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김 위원장은 이날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구속 상태에 있다”며 “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이다. 저희 당은 당시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를 잘 이끌어가라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통치 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제어하지 못한 무거운 잘못이 있다”고 사과했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 문제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 위원장은 이어 “오히려 자리에 연연하며 야합했고, 역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지혜가 없었으며, 무엇보다 위기 앞에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당의 모습에 대해서도 “국민을 하늘처럼 두려워하며 공구수성(恐懼修省·몹시 두려워하며 수양하고 반성함)의 자세로 자숙해야 마땅했으나, 반성과 성찰의 마음가짐 또한 부족했다”고 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그런 구태의연함에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커다란 실망감에 대해서도 고개 숙여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다만, 김 위원장은 “탄핵을 계기로 우리 정치가 더욱 성숙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했는데, 민주와 법치가 오히려 퇴행한 작금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낀다”며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도 덧붙였다. 그는 “다시는 우리 역사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며 “과거의 잘못과 허물을 통렬히 반성하며, 정당을 뿌리부터 다시 만드는 개조와 인적 쇄신을 통해 거듭나겠다”고 했다.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이 작은 사죄의 말씀이 국민 여러분의 가슴에 맺힌 오랜 응어리를 온전히 풀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고개 숙인다”고 거듭 사과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12-15

김종인 대국민 사과… 보수 후폭풍 어디까지

15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단행하면서, 이를 둘러싼 당 내외의 반발이 심상찮다. 앞서 국민의힘 청년당인 청년의힘과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이 지지 의사를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김종인 비토’ 움직임도 표면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진정성’을 거론하기도 했다.우선 김종인 위원장인 이날 대국민사과로 ‘보수 쇄신 카드’를 꺼내들면서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정조준했다. 사실상 강경 보수와의 결별을 선언하면서 중도층 여론을 끌어안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셈이다. 하지만 앞서 국민의힘 배현진 원내대변인과 이재오 상임고문 등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이재오 상임고문은 이날 “김 위원장의 사과는 개인적 정치 욕망을 위장한 속임수”라며 “이 전 대통령은 특정한 기업과 결탁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부산시장 출신인 서병수 의원도 “헌법재판소를 존중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정의롭지 않았다고 믿는다”며 “당의 비대위원장이 사과해야 할 것은 여당의 입법테러를 막아내지 못한 것이어야 했다”고 비판했다.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 역시 “실컷 두들겨 맞고, 맞은 놈이 팬 놈에게 사과한다”며 “참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세모 정국이다. 25년 정치를 했지만 이런 배알도 없는 야당은 처음본다”고 지적했다.반면, 국민의힘 투톱인 김종인 위원장과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가 사과 내용을 공유한 뒤,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주 원내대표도 김 위원장의 사과 내용을 확인한 뒤 “그 정도는 당연히 반성할 수 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거들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김종인 위원장의 사과에 대해 존중과 공감을 표하면서도, 진정성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이제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기를 바란다. 사과와 반성이 진심이라면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과 함께 국가 경영의 책임과 의무를 공동으로 위임을 받은 집권당의 잘못에 대한 사과에 공감한다”면서도 “오늘 사과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위한 지렛대는 아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 사이에서도 대국민 사과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들은 내년 보궐선거와 차기 대선 등을 앞두고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찬성 의사를 밝힌 한 의원은 “어떤 형태로든 대표가 사과하는 등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원은 “중도층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반대입장을 내비치는 의원들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대구의 한 의원은 “전직 대통령들이 국민들과 보수 지지층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갈 필요성도 있다고 보지만 문재인 정권이 훨씬 더 심한 부정과 독재를 하고 있고, 바로 어제 악법들을 날치기한 상황에 사과발표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고 말했다.또 다른 의원은 “사과를 한다면 전직 대통령의 과오로 정권을 넘긴 결과로 말미암아 문재인 정권이 경제, 보건, 외교, 안보 등 전 국정운영에서 파국을 맞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데 대한 사과였으면 했다”며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같이 언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고 했다.판단을 유보한 의원들도 다수 있었다. 당 지도부의 요청이 있었고, 당 차원의 사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판단을 유보한 한 의원은 “김 위원장의 사죄 발언은 당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두 전직 대통령의 잘못보다는 당의 잘못이라는 취지가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박순원·박형남기자 god02@kbmaeil.com

2020-12-15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비난… 범야권 집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범야권이 모였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보수 논객 정규재 팬앤드마이크 대표 등은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폭정 종식을 위한 정당·시민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갖고,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자고 목소리를 냈다.이 자리에서 주 원내대표는 “요즘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다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냔 절박함을 느끼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을 조기 퇴진시키고 폭정을 종식시켜야 한다는데 범야권은 뜻을 같이 하는 걸로 안다. 국민의힘도 해야 할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당을 대표해 행사에 참석한 이태규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폭정에 우려하는 마음은 다 같다고 생각한다”며 “이 자리가 문재인 정권에서 떠난 민심이 범야권으로 모여서 나라를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무소속인 홍준표 의원도 “이 정권은 한국사회의 틀을 전부 바꾸는 걸 바라고 있는데, 보수우파진영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에 갈기갈기 찢겨 우리끼리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면서 “오늘을 기해 우리끼리 만이라도 70년간 이룩해놓은 대한민국의 성과를 4년 만에 전부 허물어버리는 저들의 책략에 대항하고 정상 국가로 되돌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망하는 거야 그렇다쳐도, 나라가 망하는 위중한 현실”이라며 “그런데도 우리가 독재정권에 맞서는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범야권은 이날 행사에서 연석회의를 대정부 투쟁기구로 출범하기로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10

인구 100만 명 넘으면 ‘특례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자치 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전부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 실현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은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면 개편되게 됐다.지방자치법은 종전 10개 장으로 구성된 조문이 12개 장으로 확대됐다. 특히, 인구 100만에 미치지 못하는 도시도 실질적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지역 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정 운영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특례시는 행정 및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경기 수원과 고양, 용인, 경남 창원 등은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게 됐다.아울러 주민 주권과 참여도 확대된다.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선임방법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게 된다. 주민이 지자체 정책 결정 등에 참여할 권리가 개정안에 명시되며, 조례·규칙의 개정·폐지 및 감사청구를 위한 기준 인원과 연령이 낮아진다. 지자체는 지방의회 의정 활동 등 주요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할 의무도 지게 된다.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갖게 되고, 정책 지원 전문인력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된다.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신고는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위한 규정들도 신설됐다.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칠 국가 중요 정책에 지자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신설된다.자치 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전부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현재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법의 명칭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자치경찰 사무는 각 시·도마다 구성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담당하게 되고,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안전, 교통활동, 교통 및 안전 관리 등을 맡는다.경찰에 이관되는 수사 기능을 전담할 국가수사본부도 신설된다. 본부장은 치안정감(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급)이 맡는다. 다만, 중임이 불가능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도 가능하다.자치경찰은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범 시행된 뒤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09

與, 국회 10개 상임위 먼저 세종 이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세종의사당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수도권·동남권(부·울·경)·충청권을 중심으로 하는 그랜드 메가시티,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의 행정(경제) 통합형 메가시티 전략도 제안했다. 다만, 민주당은 “현재 합의된 세종의사당을 시작으로 국민 동의와 여야 합의를 얻은 후 전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지난 4개월 동안 활동한 민주당 행정 수도 추진단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단계의 국회 이전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추진단 단장인 우원식 의원은 “먼저 1단계로 행정 비효율 극복을 위해 세종에 소재한 부처 소관 10개 상임위(교육위·문체위·농림해양위·산자중기위·보건복지위·환노위·국토위·정무위·기재위·행안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 등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민주당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2021년 예산안에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원을 반영한 바 있다.민주당 행정 수도 추진단에 따르면,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은 2단계로 추진된다. 아울러 국민 여론 수렴과 여야 합의를 위한 국회 특위도 구성된다. 특위는 1단계 이전 상황을 평가하며 완전 이전을 위한 의제와 시기,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국회의사당이 떠난 이후 여의도는 우리나라의 금융 허브로 대체된다. 홍콩이 롤모델이다.우 의원은 “홍콩을 대체할 동북아 금융 허브 도시로 육성하겠다. 글로벌 금융 특구로 지정해 아시아 금융 허브로 조성할 것”이라며 “여의도(국회)~상암~마곡~창동을 잇는 경제 수도 벨트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사당 부지에 대해선 “본청을 4차 산업 글로벌 아카데미 및 컨벤션 센터, 의원회관을 벤처창업혁신센터, 국회 도서관을 데이터 거래소로, 앞마당은 전시장과 시민 공원을 겸한 벤처 파크로 탈바꿈시킨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아울러 ‘3+2+3 광역권 전략’도 제안했다. 수도권·동남권(부·울·경)·충청권 3개의 그랜드 메가시티를 만들고, 대구·경북, 광주·전남 2개의 행정(경제)통합형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은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과제로 꼽혔다.민주당 추진단은 “수도권과 함께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끌 여러 개의 발전축, 메가시티를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으로 삼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겠다”고 했다. 추진단은 메가시티 등 초광역권 개발에 필요한 제도 구축을 당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 확대하는 정부부처 설치를 제안했다. 지원 기구 필요성도 언급했다. 초광역 특별계정 등 재정적 뒷받침 필요성을 제시하는 한편, 지방소멸과 지역위기 대응 특별법도 처리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한편, 민주당은 청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선 ‘시기상조’로 결론을 내렸다.우 의원은 “국민적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현 시점에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아직 추진할 단계는 아니고, 국회 이전은 워낙 국민적 동의가 많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09

“3년 동안 뭐했나” 홍준표, 김종인·주호영 비판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연일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홍 의원은 이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를 겨냥해, “진작 (공수처법에) 대처를 했어야지 3년 동안 무얼 했는지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다”고 날을 세웠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3년 전 조국 민정수석이 공수처를 만든다고 했을 때, 나는 한마디로 민변 검찰청이라고 묵살하면서 이를 저지했다”며 “내가 당대표를 사퇴하고 황교안 체제가 들어오자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밀어붙이기 시작했고, 김종인·주호영 체제에서 공수처는 이제 완성 단계에 와 있다”고 했다.이어 “그런데 이제 와서 야당 원내대표가 공수처는 민변 검찰청이라고 뒤늦게 규정하는 것을 보고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고 한탄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2-09

박병석 국회의장 “코로나 확진 은폐 사실무근”

9일 국회에서 ‘여당 보좌진이 코로나19 확진을 숨겼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특히, 야당 의원이 이를 공개하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유감을 표명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민주당 보좌진의 코로나19 확진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며 “확인될 때까지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유 의원은 “명확한 확인과 대처 없이 본회의가 강행되는데 추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까지 법적,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같은 당 안병길 의원도 긴급 의원총회에서 “어제 저희가 법사위 복도에서 농성 시위를 할 때 엘리베이터쪽에 서있던 보좌진이 우연히 통화하는 소리 들었다고 한다”며 “통화 내용이 민주당 쪽 보좌진이었는데 코로나가 확진됐는데 지금 신고를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경악할 일”이라며 “코로나 확진을 받으면 빨리 신고할 의무가 있다. 국회 안전실에 전화했는데 신고가 없다고 했다. 국회 방역당국은 즉시 이 내용을 확인해 즉시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하지만 이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은 ‘해프닝’이라고 선을 그으며, 유감을 표명했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으로부터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민주당 보좌진이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고 확진자가 1명 생겼는데 이것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의장은 사무처로 하여금 철저히 조사시켰고 그런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의혹제기가 있어 얘기를 들었다는 국민의힘 보좌진과 함께 폐쇄회로(CC)TV까지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박순원기자

2020-12-09

김종인 “민주당 반민주적 행태 기가 찰 노릇”

8일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예정된 12월 임시국회가 여당 단독으로 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민생 법안의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의 표결 처리를 강행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통과했다. 법사위가 개의한지 7분 만이었다. 해당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야당 측이 비토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다. 결국 공수처법 개정안은 본회의만 남겨 놓은 상태다.이와 관련,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개혁의 과업이란 것은 대단히 고민스럽지만 또한 영광스러운 일”이라며 “기꺼이 그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우리 당은 국정원법, 검찰법에 이어 오늘은 공수처법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반면, 국민의힘 등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예고한 상태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소위 ‘촛불정권’이라는 문재인 정권이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의 반민주적 행태에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난했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에서 “역사의 힘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무도한 짓을 절대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정의당도 “174석 거대여당을 만들어준 민심은 그만큼의 더 큰 책임감과 정치력으로 국정을 안정시키고 이끌어가라는 것이지, 의석으로 독주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는데, 대체토론과 심의 절차 없이 처리된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마치 시한이라도 정해놓은 듯 최근 각 상임위에서 주요 법안들을 줄줄이 속전속결로 단독 처리하고 있다”고 이 같이 지적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08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공수처법 표결 저지”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 카드’를 꺼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7일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방침에 의견을 모았다고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처장 후보 추천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게 골자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공수처장 후보를 물색할 동안 공수처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안 지키고, 저쪽(민주당)이 배신했다”고 말했다.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추가 협상에 합의했지만, 법사위 소위에선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심의되는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항의 농성 중이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할 경우 국회 본회의장 앞(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07

김정재 의원, 포항 북구 행안부 특별교부세 7억원 확보

국민의힘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죽장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5억원)과 장량동 다목적재난구호소 주차장 건립 사업(2억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했다고 6이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죽장면민 복지회관은 건립한지 20년이 넘은 목욕탕으로 노후된 건물과 기계설비 등으로 잦은 고장 및 수리를 위해 운영이 정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등 전면적인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있었다. 장량동 다목적재난구호소는 장량동 주민들의 여가활동 지원에 사용되고 재난 발생시에는 긴급대피와 구호역할을 하는 주요 시설이다.이번 주차시설 확장으로 주민들의 이용편의 향상과 원활한 시설운영이 기대된다.김정재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미뤄졌던 지역현안과 숙원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게 되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생활 속 작은 불편부터 지역 현안까지 크고 작은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06

정희용 의원, 고령·성주·칠곡 등 특교세 20억원 확보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은 6일 3개 지역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우선 고령군은 △대가야읍 관광순환도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고령파출소네거리) 4억원 △운수면 군도8호(망건점) 확장사업 2억원 등 특별교부세로 총 6억원이 확보됐다. 이를 통해 원활한 교통환경이 조성되어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안전사고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주군은 △선남생활체육공원 정비공사 4억원 △벽진면 지방하천(이천) 교량 설치공사 4억원 등 총 8억원의 특별교부세가 확보되었으며, 노후 체육시설 정비 및 확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이 증진되고 교량설치 시 농경지 진·출입 여건과 영농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칠곡군은 △왜관읍 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3억원) △북삼읍 어로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3억원)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정희용 의원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경상북도와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등 도청, 지자체들과 현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행정안전부에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꾸준히 설득한 결과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며 “함께 노력하신 모든 관계자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06

TK 정치권, 내년도 국비 예산 선방

지난 2일 오후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558조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대구와 경북도 각각 3조4천억원과 5조원의 내년도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당초 정부의 SOC 예산 삭감 예고와 3차 재난지원금 재원확보 과정을 감안하면, 지역 정치권이 선방했다는 분석이다.우선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의 ‘입심’이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사장될 수 있었던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사업’ 예산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1일과 2일 여야의 최종협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사업’ 예산을 요구사항으로 전달했다. 결국, 설계 예산 20억원을 확보하면서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사업’은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지역에서 반발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의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비(20억원) 예산을 관련 특별법이 통과된 후 집행하도록 ‘동결’시키기도 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들은 물론 야당 의원들에게 수시로 “제 얼굴을 봐서라도 대구와 경북 예산은 꼼꼼하게 살펴달라”며 읍소하고 다닌 것으로도 알려졌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활동했던 대구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과 경북의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도 빼놓을 수 없다.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추 의원과 임 의원 사무실에 ‘예산 확보를 위한 야전 사령부’를 설치하기도 했다. 추 의원 측과 임 의원 측이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은 주지할 수 없는 사실이다.예산 확보의 성과도 거뒀다. 추 의원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예산과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에 힘을 쏟았다. 임 의원도 한정애 여당 정책위의장을 집중 설득해 지역 예산에 대한 여당의 반대를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지역 관계자는 “이외에도 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과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 등이 예결위 의원들의 설득에 나섰다”면서 “이로 인해, 자칫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던 난관을 넘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한편,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부안에서 2천700억원 가량 늘어난 8조4천여억원의 내년도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대구시는 △대경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비용 23억원 △전력기반차 e-DS(e-Drive System) 핵심부품산업 육성 예산 40억원 △국립청소년직업체험훈련원 실시설계비 15억원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 보상비 55억원(1억원 증액) 등을 확보했다.경북은 △포항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예산 20억원 △문경~김천 간 내륙철도 사업 기본계획 수립 예산 35억원 △경주 혁신원자력연구단지 관련 예산 90억원 △울릉(사동)항 태풍피해복구 165억원 △중앙선 복선전철(도담~영천) 140억원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45억원 △안동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건립 2억5천만원 등 예산이 증액됐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03

추미애가 공격한 원전 수사, 윤석열 이틀연속 직접 챙겨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 것과 관련, 여야의 난타전이 한창이다. 여당은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한 반면, 야권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퇴’ 주장을 이어갔다. 다만, 윤 총장은 업무복귀 이후 대전지검에 배당된 원전 관련 수사를 직접 챙기는 모양새다.지난 1일 오후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반부패강력부로부터 대전지검 원전 수사 상황을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오전에도 관련 보고를 받는 등 원전 수사 상황을 직접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의 월성 원전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윤 총장은 지난달 중순 대전지검으로부터 산업부 관계자 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받고 보강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복수의 검찰 관계자가 전했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등 야권은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효력정지 결정 이후 사태 수습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윤 총장을 몰아내려는 무리수를 둘 거 같으면 과거 정부에서 본 것처럼 후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며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임명권자인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추미애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법무장관에게도 정치 중립이 요구된다”며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우리 속담이 생각난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경질하고, 윤 총장은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주장했다.반면, 여권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법원 결정은 징계 적정성과 관계없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우리는 크나큰 진통을 겪고 있다.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이라며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오랜 세월 여러 차례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는 국민의 열망”이라고 말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의 후속 인사로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용구 신임 차관은 오는 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에 참석하게 된다. 이 신임 차관은 법관으로 20여 년간 재직했으며, 지난 201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박순원·박형남기자

2020-12-02

與, 가덕신공항 특별법 강행…천영우 “대사기극”

더불어민주당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위한 ‘마이웨이’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민주당은 1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하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민주당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간담회에서 부산·울산·경남(PK) 지역 광역단체장 등과 함께 지난 달 발의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 시한 등에 관해 논의했다.이와 관련,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공청회를 갖고, 내년 1월에는 국회 일정이 없으니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가덕신공항을 되돌릴 수 없도록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에 대해 더이상 논란을 벌일 필요는 없다”며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소모적 논란이나 해묵은 갈등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했다.자가격리 중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해 “서울과 부산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은 일이라 생각한다”며 “부산을 더 발전시켜서 제1·2 도시 격차를 좁히는 것은 부산만을 위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가덕신공항 필요성 더욱 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화상을 통해 “김해공항을 마치 여객수요 없는 곳에 공항 하나 더 짓는 것처럼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건 지역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아니냐”고 야당 내 일부 비판을 반박했다.반면, 대구와 경북 등 지역에서는 여권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경북도의회 정례회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는 기술적·절차상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지 무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해신공항 확장계획은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이를 무산시키려면 5개 시·도의 합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정치권의 소란에 동요하지 말고 통합신공항 건설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현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도 가덕도 신공항을 “나라에 해를 끼치는 대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천 전 수석은 “부산 시민들이 가덕도 신공항이 얼마나 멀고 가기 불편한지 계속 모르는 것을 전제로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부산 시민들을 무지몽매한 멍텅구리로 보면 안 된다. 신공항이 개설되는 순간 대사기극에 속았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그런가 하면,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과 한국환경회의는 1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 신공항 건설 철회 및 관련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신규공항 건설 계획을 쏟아내고 있다. 원내 1·2당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포함하여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다”면서 “예산 낭비를 막는 제도(예타)를 무력화하고, 토건 삽질 공화국으로 역행하는 일에 문재인 정부와 21대 국회가 앞장서는 기막힌 상황”이라고 비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01

국민의힘 PK·TK 국회서 ‘가덕도신공항’ 자중지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정부의 ‘김해신공항 확장안 백지화’를 두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회의 질타가 이어졌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김해신공항 확장안 백지화 문제를 쟁점화시켰다. 특히,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보궐선거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계산이 앞선 것인지, 일부 정치권에서 바로 가덕도 공항으로 가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냉정하게 판단하라”고 말했다. 이어 “공항정책을 해야지 공항정치를 하면 안 된다”면서 “부산시민들의 민심을 달랠 조치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지원을 하라. 국토부가 할 수 있는 각종 개발사업을 부산시에 적극적으로 도와서 지원을 하라”고 했다.그는 “신공항건설 계획은 그 절차나 결과가 모든 분들이 봤을 때 가능하고 타당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모든 국민들이, 또 관련 시·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과정과 절차,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이종배 의원도 “비싼 국민의 혈세를 써서 용역을 줘서 결론을 내고 5개 시·도지사(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가 합의한 것을 어떻게 일부 시·도지사가 이의를 제시한다고 다시 결정하자고 한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3개 시·도지사(부산·울산·경남)가 건의한다고 다른 2개 시·도지사(대구·경북)한테 의견은 물어봤나”라며 “한 번 결정하면 불가역적으로 다시는 또 바뀌지 않을 그런 결정이 있어야만 부산 시민들에게 희망고문이 안 될 수 있다”고 했다.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4년 허송세월을 했다”며 “2030 부산 엑스포를 유치했으니까 적어도 2028년도까지는 24시간 운영 가능한 공항이 건설돼야 한다. 국책사업으로 부산 세계엑스포를 유치 중에 있는데 공항 없이 되겠냐”고 했다.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검증위에서 만든 검증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국회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속절차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만으로 결정은 어렵다고 본다”며 “공항사업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나 매 단계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승인과 허가가 없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김 장관은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이 가능한 안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수용했다”며 “담당부처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런 결론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1-30

민주당 ‘가덕신공항’ 총력전…국민의힘 TK 침묵만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 사전 용역·예비타당성 조사 등 의무 사전 절차를 건너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건립 계획에 “근본적 재검토” 판정을 내리고 사실상 백지화한 뒤 불과 9일 만이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한정애 의장 대표 발의로 민주당 136명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민주당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장’을 맡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법안을 제출하기까지 20년 가까이 인내하고 기다려주신 부산·울산·경남 시·도민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송구하다”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예타 면제)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는 입장이다.앞서 국민의힘 부산시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20일 가덕도특별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또 “신공항 유치와 지원 활동을 위해 여야 정치권은 물론, 지역 시민단체, 상공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 ‘가덕도 신공항 공동 추진단’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하지만 국민의힘 전체 의석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대구와 경북 정치권은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전력투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구와 경북 국회의원의 긴급 모임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주 원내대표는 부산 의원들의 특별법 발의를 문제삼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큰 영향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구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도 지난 25일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관련 질의를 예고했지만, 코로나19 문제로 헛손질만 했을 뿐이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예정지인 군위와 의성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과 K-2 이전지인 대구 동구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과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한 지역 관계자는 “매번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대구와 경북을 이야기하지만, 정치적 영향력은 거의 잃어버린 셈”이라면서 “상실감과 허탈감을 표출하고 있는 대구와 경북 주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대구와 경북 국회의원들이 마음을 달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1-26

김정재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금연법 발의

국민의힘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보도·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현행법에서는 학교 건물 및 운동장,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 도서관 등만이 어린이를 위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및 횡단보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흡연을 할 수 있어 금연구역이 아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흡연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흡연을 하는 경우 어린이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간접흡연을 피하려다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김정재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1-23

안철수 “민주당, 가덕신공항 동래파전 뒤집듯 뒤집을 것”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정부와 여당의 김해신공항 확장안 백지화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안 대표는 19일 가덕도 신공항 논란과 관련, “TK와 PK 간 감정의 골이 충분히 깊어지고 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동래파전 뒤집듯 뒤집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부산의 발전이 아니라 민주당의 승리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안 대표는 “검증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김해신공항 확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서 “결국 모든 발표가 ‘김해는 안 되니 다른 곳으로 하겠다’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전략은 대구·경북을 고립시키고, 부산·울산·경남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년 보궐선거를 이기고, 내후년 대선 판까지 흔들어 보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신공항이라는 떡 하나 던져서, 성범죄 당 심판 선거를 지역발전 프레임으로 몰고 가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안 대표는 특히, “(가덕도 신공항을) 실컷 이용한 다음에는 이런저런 현실적인 이유로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며 “TK와 PK 간 감정의 골이 충분히 깊어지고 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동래파전 뒤집듯 뒤집을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부산의 발전이 아니라 민주당의 승리 뿐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도 김해신공항 용역 검증 의혹 등을 거론하면서, “정부 여당의 안하무인격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총리실 검증내용을 살펴보면,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결론은 막연하게 시점도 특정하지 않고 미래 예상되는 제반 변화를 수용해서 대비하는 기능은 한계가 있다면서, 느닷없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도대체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뚱딴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꼬집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1-19

구자근 의원 “신축 분양주택 취득세 이중부담 개선을”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은 신축 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이중부담을 개선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현행 지방세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목적의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후 수양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또다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어 사실상 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이중과세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개정안은 신축 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이중부담 개선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분양 후 원시취득한 주택은 과세하지 않되, 지자체 세수확보 등을 고려 최초 3년간 주택 전용면적별로 차등 감면하도록 했다. /박순원기자

2020-11-19

송언석 의원 “반년째 텅 빈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4천44호”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집값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보급하고 있는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은 인기가 없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은 4천44호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지난 2017년 1천822호 이후 3년 만에 2천222호 증가한 수치다. 특히, 신혼부부 유형은 지난 2018년 148호가 빈집이었지만 2020년에는 2천384호나 급증했다.다가구매입임대주택은 LH가 신혼부부, 청년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천436호가 비어 있어 전체의 35.5%를 차지했다. 이어 인천 296호(7.3%), 대구 285호(7.0%), 부산 266호(6.6%)의 순이었다.송언석 의원은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의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은 알고보면 빛 좋은 개살구로 현장에서는 대상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1-18

“포항 수성사격장 갈등 해결, 국무조정실이 나서야”

포항 수성사격장 문제에 국무조정실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은 12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만나 “포항 수성사격장을 둘러싼 갈등 해결에 국무조정실이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국방부가 16일로 예정된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을 계속 강행하려고 한다”며 “격앙된 주민들과의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국무조정실이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포항 수성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55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인내해왔다”며 “그 희생의 대가가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 강행이라는 것에 많은 주민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또 김 의원은 “장기면 주민들이 사격장으로 통하는 진입로를 트랙터로 막아서는 등 주한미군 헬기 사격훈련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대로는 큰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 만큼, 국무조정실 중점관리 갈등과제로 선정해 나서 달라”고 했다.앞서 포항수성사격장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와 장기면 주민들은 지난 10일 포항시청 앞 궐기대회 후 사격장으로 통하는 장기면 수성리 마을회관 앞 왕복 2차로를 트랙터로 가로막았다.이로 인해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해병대 부대가 고립되기도 했다.김 의원은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 예정일이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훈련을 철회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먼저 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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