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소환에 “尹 나와라” 맞불

“尹,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위반 고발
김건희 특검도 추진… 검찰 소환 통보 李 대표엔 불출석 요청키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발 사법 리스크에 윤석열 대통령 고발 카드로 맞불을 놨다.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김 여사의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와 예산, 세제 개편안 등이 논의될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한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돼 정식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이 제기되자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이씨에게 일임 매매를 했고, 김 여사는 주가 조작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에서 김 여사의 주식 주문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고, 민주당은 이를 문제삼았다.

다만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 소추 대상이 아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헌법상 소추가 금지됐을 뿐 법리상 수사를 못 하는 건 아니다”며 퇴임 후 수사가 이뤄질 것을 감안, 공소시효 전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 김승원 공동법률위원장도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후에는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다”며 “따라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9월 9일 이전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강경책을 택한 것은 이 대표를 겨냥한 사정정국이 조성되는 것을 방치할 시 정국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더구나 민심을 가늠할 추석 명절 밥상에 이재명 사법리스크만 오르게 되는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이를 막는 게 우선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최고 통수권자의 의무와 역할에 오늘도 전념할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임기 종료 후에나 수사가 가능함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속 빈 강정을 ‘정치적 상징’이라 과대포장하고 있다”며 “제1야당의 정치적 상징을 민주주의 파괴에서 찾으려 한다니 참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의 의혹을 수사하는 데 속도를 내는 반면 김 여사의 의혹에는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보고, 김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 여사와 관련한) 국민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사기관들은 (김 여사)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결코 의혹을 해소할 수 없는 단계로 가고 있는 만큼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5일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이 대표에게 검찰에 불출석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 대표가 소환에 불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