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 조치 미흡해 발생”

국회 여성가족위 전체회의
여야 한목소리 “정부 대책 미흡”
법원 영장 기각 등 집중적 추궁

여야가 한목소리로 서울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해 정부를 질타했다.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야 의원들은 이른바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에 관해 정부부처의 현안 보고 후 한목소리로 대응책이 부족했다고 관련 부처를 질책했다.

이날 여야 모두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과 전과 2범이라는 범행 이력에도 가해자가 취업할 수 있었던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영장이 기각돼 살인이 방치된 것은 법원의 잘못”이라며 “재판 도중에도 불구속 피고인은 피해자에 연락을 취할 수 있고 스토킹도 할 수 있는데, 법원은 스토킹 범죄 재판에 관한 매뉴얼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또 전 의원은 우종수 경찰청 차장에게 “이 사건이 살인사건까지 간 데에는 영장도 청구하지 않은 경찰의 책임이 크다”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후에도 가해자가 한달 후에 피해자에게 문자를 하는데 이게 영장청구 사유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피해자를 살릴 4번의 기회를 사법당국에서 놓쳤다”면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영장이 기각됐던 지난 2021년 10월 7일, 피해자가 고소했지만,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던 두번째, 스토킹법을 병합해 재판하며 구속을 검토하지 않았던 세번째, 징역 9년을 불구속 상태로 구형한 검찰이 네번째”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나 가해자 구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되지 않았다”며 “당시 조치를 했다면 이런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태기자